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0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학재 의원, 감사에 백영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0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김종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이며, 감사개요로는 감사기관은 속초시청 본청과 6개 사업소 및 8개동이 되겠으며,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속초시의회 소회의실이 되겠고, 감사반원은 위원장외 6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179개 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공통사항이 있었으므로 그 이상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총건수 41건에 처리요구가 4건, 시정요구가 33건, 건의요구가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은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6일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처리ㆍ시정ㆍ건의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감가특위 위원들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전년도보다 행정사무감사가 폭넓고 내실있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폭적인 행정기구변경과 이로 인한 인사이동의 영향으로 일부 해당실과에서는 감사요구자료를 제출하는데 혼선을 초래하였고, 기 제출된 감사요구자료도 당초 요구사항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계수마저 정확치 않은 자료가 작성ㆍ제출되는 등 성의가 부족하였음은 물론 일부 실과소장은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사항의 기본적이 답변마저 부실하였고, 사전에 충분히 연찬하지 못한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초 취지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감사위원들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미진한 점은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충분한 업무연찬과 적절한 협조 속에서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고학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며, 동법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이 1천5백5십6억3천3백3만9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천1백3십7억1천2백5만8천원, 특별회계가 4백1십9억2천9십8만1천원, 계속비사업은 3건에 1천5백6십8억7천3백6십3만9천원, 채무부담 행위사업이 2건에 5억7천만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60건에 1백5십1억6백7십1만8천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총 1천5백6십3억5천2백9십2만9천원, 이중 일반회계에 1천1백3십6억3천1백9십4만8천원으로 8천1십1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2십7억2천9십8만1천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5건에 2천1백6억8천1백1십4만8천원, 명시이월사업은 62건에 1백5십4억5천5백1십2만8천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소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 되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이 총 1천3백6십8억4천7십5만7천원이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천1십3억3천2백9십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백5십5억7백8십2만9천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총 1천2백7십1억7천6백1십2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십6억6천8백2십9만6천원으로 3억3천5백3십6만8천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백5십5억7백8십2만9천원으로 1백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 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의 불투명한 지역경기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세입 전망과 함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수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왕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뉴밀레니엄을 시작하는 첫해가 저물면서 대망의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셨듯이 새해에도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속에서 우리시 5백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2001년 새해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학재 의원과 최준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길에 어긋남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8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사회과장 김지윤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김용원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