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2000년 11월 1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0년 11월 25일, 오늘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준집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고문변화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사정상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낭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주요시책과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달여 동안 지난 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희망차고 더 역동적인 21세기 새속초건설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년6개월여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장 직분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큼직큼직한 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시정의 각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시 역사의 한페이지가 될 백두산항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이번 항로개설을 계기로 앞으로 일본ㆍ러시아 등 주요 거점도시와의 신규항로 개설과 동북아 3개국 관광크루즈 취항 등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에 분단 50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함께, 금년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여객선 취항을 목전에 두고 있어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줄 수많은 현안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동해권 관광ㆍ교역의 거점도시로 위치를 더한층 공고히 해야 하는 당면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10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혼신의 힘들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토대와 기반,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속초」를 건설하는데 모든 정열을 받쳐, 우리시의 번영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관광패턴을 단순한 자연탐방의 관광에서 가족이나 소그룹 위주의 「참여하고ㆍ체험하고ㆍ즐기는」관광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레져ㆍ휴양시설이 가미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해양학습ㆍ체험의 장을 위한 속초해양과학관 조성과 설악등 집단시설지구의 시설재편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속초지역의 가장 취약요소라 할 문화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살린 「속초시립민속박물관」과 「실향민 관광민속촌」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사적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상설공연장을 EXPO장과 해맞이공원 등에 조성하는 한편, 2001년 속초평화축제, 환동해 해양 관광페스티발, 눈꽃축제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ㆍ특성화된 계절별 관광이벤트를 연중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홍보하는 공격적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꽃과 숲이 어우러진 관광전원도시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영랑호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시가지에는 대규모 가로꽃길을 만들어 관광지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동해 중심권을 지향하는 해양개발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역사적인 백두산항로의 첫 취항으로 우리시는 북방 관광ㆍ교역의 거점도시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ㆍ일본, 북한의 나진ㆍ선봉과도 새로운 해운항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여객선 조기취항을 성사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해양도시의 중심이 될 「속초항 관광선부두」의 조기건설 및 확실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청호동 항만지구를 미래의 크루즈 관광항의 중심지로 기능을 재편하여 해양관광도시에 부응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금강산 관광여객선 터미널 신축과 관광전용선 부두건설에 따른 대체 어선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어항 건설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취약한 수도권 접근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현재 육상으로 4시간이상 걸리는 접근교통망을 2시간대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교통망 개선을 촉구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춘천∼속초간 철도부설」의 중기투자계획 반영과 「미시령 터널사업」의 민자사업 유치가 순조롭게 진척도어 수년내에 획기적인 도로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환경보존이 곧 관광개발이라는 인식하에 청초호, 영랑호 정화사업을 계획안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의 소중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용한계에 달한 쓰레기 처리시설도 내년중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를 원만히 타결하여 조기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몸으로 체감하고 감동하는 복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 본연의 목적은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24시간 「Pool Time」민원봉사체제를 위한 「야간당직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시정의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의 이익차원에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여 항상 시민의 질책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북권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도 내년도에 착수하여 근로자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노약자와 불우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임의 건강한 생활고 삶의 활기를 주는 경로우대카드제 실시와 노인 보람농장ㆍ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노인종합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청소년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장 등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와 보호작업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정적 시민생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다각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서민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종합진단과 처방을 위한「분기별 지역경제지표」를 제시하여 지역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실직근로자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책과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농업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산지도를 강화하고 퇴비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관광지와 농산물 판매장을 연계하는 관광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어업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어항 주변의 관광 이용시설을 확대하여 어민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시책 아래 편성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자치시정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초를 두고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효과성과 완급성등이 충분히 감안된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반면,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최대한 높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수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1천3백6십8억4천7십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6%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5.7%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천1십3억원으로서 금년보다 7.54%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가 10.1% 증가한 2백7억원, 세외수입은 21.8%인 3십억원이 감소된 1백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재정보전금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13.4% 증가 추계한 6백7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의회와 시정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 초예산의 23.1%인 2백3십4억4천2백6십만원, 문화, 보건, 환경, 복지등 사회개발비에 45.6%인 4백6십1억7천9백3십9만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29.4%인 2백9십8억5백6십만원, 민방위비에 0.1%인 1억2천6십4만원을 계상토록 하였고,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 1.8%인 1십7억8천4백7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9개의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십1억7천4백9십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백6십8억3천3백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총 9십4억9천9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보조금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많은 일들에는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나가야 할 길은 험난합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행정의 힘에만 의존하여서는 희망이 없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꽃인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화합과 자율적인 동참이 있을때 만이 살기좋은 선진 복지도시로의 발전은 반드시 앞당겨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적 화합과 동참을 바탕으로 우리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21세기 신동해 관광교역의 거점도시로 발전을 지향하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시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장 동문성 대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사회복지과장 김지윤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