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8일 한영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0시01분)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5호로 제안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농업에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쌀시장 개방을 절대 억제코자 함입니다.
주문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지금 농촌은 올여름에 극심한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그 어느때보다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15개 비교역 관심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여 쌀 등 4개품목을 제외한 11개품목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쟁력, 농업구조, 쌀의 국민 경제적 위치, 국민정서 등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과 똑같이 우리의 쌀농사를 비교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반만년 역사를 쌀과 함께 지녀온 우리 민족에게 쌀은 우리의 생명선이요, 문화요, 얼이다 쌀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쌀은 절대다수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6백만 농민과 농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우리 농업에 파국을 초래할 쌀시장 개방은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식량안보,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소수의 쌀 재배 농민을 위해 우리나라 6백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시장 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에 살활이 걸려있는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3년 12월 9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없음
○ 의안제출
ㆍ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의원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