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4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4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제2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윤종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영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승남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본 회기는 조례안, 시정질문,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 '94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1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속초시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제2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동안도 시정의 모든 분양에 걸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계획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대를 지향한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웅비의 기대속에 보다 발전적인 새해 설계를 마련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에 앞서 '93년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범국민적으로 가시화된 가운데 문민정부의 장을 연 한해였습니다.
우리시로서는 또한 시승격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역사적 의의를 상기시켜 시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주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민 모두는 열기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승화시키고자 우리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다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의 중점목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시키고자 시정구호를 「쾌적한 도시ㆍ활기찬 시민」으로 설정하고
ㆍ국ㆍ도정 시책의 충실한 지방적 구현
ㆍ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
ㆍ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
ㆍ제2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역점을 두고 사회안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시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주는 참다운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국ㆍ도정 시책의 충실한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새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으로 바꾸어서 불법, 무질서심리등 우리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한국병」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의식을 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전파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도시화ㆍ산업화 추세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국토의 황폐화 현상」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국토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청결 정화운동을 전개해서 온 시민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들에게 국민적 각성을 촉구시켜 나감은 물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계속적 추진과 자원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포동쓰레기 위생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 폐품의 자원화에 일익을 추구하고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기금, 융자 취업알선등 각종 지원시책 사업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는 여성회관과 문화회관등 시민복지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농어촌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욕실ㆍ부엌ㆍ변소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농ㆍ수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등을 통해서 농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고 모든 행정의 주안점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달라진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급속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변화와 개혁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적극 부응ㆍ구현시키고자
ㆍ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된 "가정으로 부터의 개혁"
ㆍ조직과 직장이 중심이 된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
ㆍ사회가 중심이 된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시정의 제1의 역점시책으로 총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밑거름 운동으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사업 등 모든 건설사업은 속초시발전 5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근거를 두고 단계적으로 조화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에 노력을 기우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 불투명 등으로 계획상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구체적인 수정작업과 신축성 있는 운용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으며, 내년도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잘 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주요도로망 확충은 5개노선 1.76km에 57억3천3백만원, 년차계획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24억7천8백만원, 쌍천오수관로지선공사 2억9천8백만원, 청소년수련방 건립비 12억원 등 총297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정부예산인 양여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 사진항 개발, 재해위험지구의 완벽한 정비, 해수욕장 상가 신축 등 국도비 보조 및 자체재원으로 총57건에 88억4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안어장 조성과 수산물 중양식등 수산진흥에도 주력하겠으며 관광진흥을 위하여는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중국 훈춘시와의 해운항로 개설, 울릉도간의 카페리호 운항 등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구축등 모든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청초호유원지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제2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29회 도민체전이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온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준높은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대회 등 모든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하에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체전 성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건설을 내년 4월말까지 29억여원을 투자하여 체전을 치루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으며, 그 외에 국도변 정비 및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일신시켜 체전을 계기로 관광도시의 면모와 선진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정계획과 제반시책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제출하는 '94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그 요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수입의 증가추세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애로 및 고충 또한 적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에 기조를 두고,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징수 실적을 고려해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우선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양여금은 '94년도 신청금액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함으로서 절감예산을 일반투자재원으로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783억4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5억7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ㆍ지방세가 13.5% 증가한 115억5천8백만원
ㆍ세외수입이 1.2% 감소한 114억7천1백만원
ㆍ국도비 보조금은 10%가 증가한 42억3천6백만원
ㆍ지방교부세는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서 102억9천8백만원
ㆍ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지방양여금은 '94년도 신청금액인 249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추후 금액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말경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ㆍ인건비, 복리후생비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18%인 114억7천8백만원
ㆍ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 관서기본유지비가 5.4%인 33억9천2백만원
ㆍ국도비 보조사업등 지정재원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43억4천4백만원
ㆍ도민체전 및 일반경상비가 6.1%인 38억3천6백만원
ㆍ지역개발의 기조가 되는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2.2%인 388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공기업분양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3억2천8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60억2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5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내년 한해의 시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심도있게 심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속초 8만 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5일
속초시장 김광용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8분)
윤종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저는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시고, 두 번째로 신강원 가꾸기 운동에 중점을 두며,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로 제29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을 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9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93. 12. 6일부터 12. 2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9분)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영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시고 또 시민복지향상과 내년도 실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실과소장님, 특히 동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저희들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9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의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93. 12. 2일부터 12. 4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건은 '93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부의장,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시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요구를 의장인 제가 제의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3년 11월 2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 김광용
부시장 황돈태
기회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총무과장 신정섭
회계과장 김동운
사회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시민과장 이태한
건설과장 최효지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민방위과장 한응범
○ 의안제출
ㆍ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안)
ㆍ'94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시장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안)
ㆍ행정사무감사 시기및 기간 결정의건(의장제안)
ㆍ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안)
ㆍ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안)
ㆍ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