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6.10.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 책자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개별 자료요구를 하신 것들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지 마시고 질의시간에 각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 고경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지민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정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남금옥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자료 중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영복 과장님께서는 이번 6월 30일부로 지난 4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직생활에 마지막 유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월 30일자로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고생하셨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하셨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아동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 보현의 집은 현재 피해아동이 몇 명이나 입소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보현의 집에 지금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6명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가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호하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 이영순 위원
본인의 의사도 많이 반영을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보현의 집에서 따듯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관계자분께서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실시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1시간 전체 직원이 받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법정시간은 얼마인가요, 1년에. 1년에 1시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때 주어진 게 1시간으로.
● 이영순 위원
1시간으로.
처음 시작했나봐요, 2000년도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처음된 걸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육에 불참하신 분은 차후에도 받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때 계속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420명으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못 받은 분은 또 다시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동학대가 뭔지도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어요. 사회에 그냥 지나다 보면 이게 학대인지 자기의 잣대로 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교육은 꼭 필요하다. 실천하기 위해서보다도 일단은 자가를 먼저 하기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어요. 27페이지 보셔요, 페이지 수로는.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사업인데요. ‘19년도 하고 ’20년도. ‘19년도 자료가 제가 여기 지금 없어서 비교를 못하는데 20년도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위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2억(원)인데 반해서 집행이 7,200만 원 그래서 지금 36% 집행률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21년, ‘22년이 남았는데 ’21년도 보니까 9개 사업에 ‘20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9개 사업이.
그런데 9개 사업에 2억 원 상당에 1억 9,660만 원인데 반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326만 원이에요. 아직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8월경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7월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실 그건 올해는 많은 다양한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각 시설들에 보면 거리두기 관계로 금년도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시설에 많은 이용자가 없는데 학생들은 움직이는 게, 또 청소년들 보면 동아리 계통으로 해서 많이 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들이 찾아오면 이보다 훨씬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생성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비대면프로그램을 많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 행복지구사업이 100% 달성되도록,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줌(Zoom)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학교에서도 줌(Zoom)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거기에 많이 발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온라인교육을 참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꿈이랑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 9월 2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나서 20년하고 21년을 비교를 했는데 이용률이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이런 자기네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석하던 것들이 개별적 참여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꿈이랑은 금년도 2월부터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장애아동편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금년도 6월 18일날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개방이 되면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이유도 본 위원도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상황에서 작년 9월달도 코로나19시대였고 또 지금 상반기도 코로나19 상황인데,
상황은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왜 저조해지는지 그 이유도 좀 파악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제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이 하나둘 오는 건 저조하고 이게 10명, 2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게 모여서 오는 걸 제한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19년도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20년도 9월달 그때도 코로나 시대였고 그때도 4인 이하였고 상황은 같은데 왜 저조했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때는 5인 이상 거리두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와가지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 이후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제한이나 모임동아리에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7월 이후에는 많은 사항이 개선되고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 이영순 위원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꿈이랑은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었고 다음에 그곳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은 항상 저희들이 다섯 군데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상담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그 실적도 좀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각 5군데 설치된 거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상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상담실만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상담사를 상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거기는 상주하지 않고 자율적인 이용,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이용하는 시설로 계속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상담실에 왔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런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받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YMCA에 2명은 있습니다. 청소년들 요청사항이 있으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 이영순 위원
보강을 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교통편의도 좋고 우리가 학교밖 그쪽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또 조양동으로 애들이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내한복판이니까 애들이 유동성이 있고 기동성도 좋은데 애들이 상담을 원하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이동거리가 좋아야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죠. 그래서 거기는 상담실을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자꾸 물어보려니까 죄송한데 연령별 이용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초중고 애들이 많죠, 청소년들 친화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오시는 편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주로 뭐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거기가 컴퓨터시설을 이용하고 가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십니까. 일반인도 33%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간 접근성이 용이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현의 집에 6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있는데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부서 내부적으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작년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방역지침이 2단계, 1.5단계 왔다갔다하면서 그룹별 활동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용률이 저조가 됐다. 하지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 자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상담실 운영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율적 이용공간인 우리 꿈이랑이 이런 상담실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애로사항을 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상담실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상주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 운영을 기존 5군데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인원이 와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많이 또 투입이 되기도 하고 업무에 공백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또 저희와 대면이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과별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8쪽에 보면 오히려는 왜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보다 많은 경우에 비공개사유가 정보부존재로 각 과마다 많은 사유로써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료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8쪽에 이제 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지자체별 교육관련 재단운영현황을 아마 어딘가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중앙단위 같은 데서. 그런데 정보부존재. 속초시에 장학재단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장학재단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안 내놓으면 저희들한테는, 행정에서는 확보된 자료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요청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공개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양식들을 가지고 요청하신다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상황들을 홍보하느라고 사실은 광고비까지 들여가지고 매번 선정하는 부분들을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유보다도 입양 관련 정보공개인데 저희 시에 입양 관련 정도의 상황들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확보되어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난 4년간 입시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외곽에 있어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다 정보부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이제 따지기보다는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별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다 모든 과에게 좀 드려야 될 말씀...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부존재로 해 왔던... 그 정보를 갖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기회에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계속 축적되어가는 건데 이제 그 시작을 누군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권 중학교 지금 신설의 문제가 어떻게 잘 진행해나가다가 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이...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작년에 부적정판단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2020년 6월에 났었기 때문에 또 멈칫멈칫하고 있다가 6월 7일날 도의회 교육위에서 현지시찰 나오셨다가 가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후 상황들이 지금 쭉 올해 내년도 2026년도 이전에 개교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도교육위가 그냥 풀어가야지 되는 상황,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재촉하고 또 챙기시고 이래야지만 이게 차질 없이 좀 되어지지 않겠는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게 부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행정적으로 좀 맡겨질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용역 발주돼서 받는 게, 기간을 준 게 6월 30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평가를 받아야지만 그다음 차례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학권의 부분은 너무나 치우쳐 있는 부분, 구도심 쪽으로만 다 그렇고 이 상황은 꼭 풀려야지만 뭔가 적절한 발전에 상황에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 저는 다른 것보다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부분이 이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제안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년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비가 1,500(만 원) 있었지만 전혀 집행하지 못하셨죠. 올해는 그런데 인권교육사업으로 4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교육이 없이 지금 이 400만 원은 학교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으로만 지금 채워져 있는 사업인 건데 강사 양성을 지금 못한 상황에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시려 하시는지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은 바로 하반기면 다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들은.
●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강사 양성을 못했잖아요, 전년에. 전년에는 강사 양성과 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비가 돼서 1,5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양성을 못한 가운데 올해는 지금 이 400만 원 예산이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둘러 강사 양성의 상황부터 풀어주셔야지 연내에 우리 청소년들 3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교육들이 이제 연간 해마다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사 양성 따로 예산 좀, 어디 불용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지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야심 있게 시작한 꿈이랑의 부분은 그런 거였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청소년들이 너무 뭘 하라 그러니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무엇이나 그 안에서는 해방구처럼 해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놨는데 시작이라 자리 잡는 데도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상황자체들이 이제 그래서 멈칫멈칫하면서 이만큼 왔어요. 지난번 저도 방문을 해가지고 쭉 말씀들을 봤고 선생님들은 많은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용현황을 40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이나 이런 상황들로는 별로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것 외에 다른 기관과 좀 연계하지 않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무릇 그 벽을 허물고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다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그 공간으로 활용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도 이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일에 전체적인 의견이나 또 청소년 관련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는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꿈이랑의 확대를 위해서도 학부모 단위들과의 연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접 가보니까 ‘아,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가끔씩의 어떤 흔히 말하는 특별강좌라도 거기서 하시면, 오시면서 안내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도 좀 활성화를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보면 너무나 벽을 치고 살잖아요. 성인은 성인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이러는데 사실 그 공동체라는 부분은 잘 성장하도록 키워주고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해서 진절머리 내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선한 어른의 상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학부모 단위들도 꿈이랑과 같이 연계가 되는 활동들이 좀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사실 거기서 작년에 시설을 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일부 설치 안 된 걸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 유혜정 위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좀 높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 시간이 좀 쓰여져서 하고 추가질의로 이따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정보공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교육현안자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료수집을 통한 기본데이터 베이스구축으로 교육개선방향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남부권중학교를 이제는 교육청에다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시 행정에 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협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교육청에서는 380억(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400억(원) 정도까지는 잡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그 속에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이루어질 상황들로 판단됩니다. 아마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의 어떤 협의 그 속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질 걸로 판단되고 다만 교육청이랑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협의하면서 풀어갈 사항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돼서 청소년 인권사업에 대한 예산이 400만 원만 책정이 돼 있고 인권 강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고.
또 유혜정 위원님 역시 꿈이랑운영활성화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드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바로 전에는 교육문화체육과였다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교육청소년과로써 교육기관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무적의 13세’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면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에 많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13세인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속초시와 그리고 속초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찰서, 법원, 검찰 이런 데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캠페인 등도 우리가 좀 주관해서 해야 되고 학교에다 홍보를, 계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축이 속초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저희들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5분발언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쪽에 기능보강이 저희들도 이루어지고 기구가 다시 또 편성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학대받는 아동들을 판단해 보면 고소득층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보호하고 강화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어떤... 그러면서 아동들에서 일찍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서 그런 발생률을 저조시켜나가는 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범죄, 아동학대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주관이 돼서 관계 유관기관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남부중학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겠지만 우리 속초시 8개동의 인구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을 보시면 5월 말 기준 82,000명 중 남부권에 인구가 지금 54,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그중 조양동의 인구가 29,183명으로써 우리 북부권 영랑, 동명, 금호, 교동, 청호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 1동이 5개의 동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2017년도에 중학교 이전위원회가 생겼고 저희가 의회에 6월달에 선거를 하고 7월달에 오니까 속초중학교가 이전대상이 확정이 됐던 겁니다. 남부권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원거리통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때문에 요구가 상당히 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속초시 조양동 861번지가 교육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신설대체이전은 불가하고 옆쪽으로 해서 대체부지로 그냥 단순이전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그러면 신설대체이전과 단순이전의 차이는 예산을 누가 들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산은 근본적으로 학교설립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이죠.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신설대체이전이면 교육부에서 되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교육부에서요.
● 강정호 위원
단순이전이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켜봤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861번지가 대광로제비앙에서 건너편 쪽에 이 부분입니다, 861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변경된 게 891번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뀐 대체이전지로 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속초시도 나서야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지역의 국회위원하고도 밀접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아마 10월쯤에 예정되어있는 이 투자심사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만 2026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속초시 발전에서 많은 노력하셨고 또 앞으로도 퇴임을 하시면 더욱 노력을 하시겠지만, 계시고 나가실 때라도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고 후임과장님이 누가 또 오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에서 하나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벽하게 대비해서 이 사업이 또 늦어져가지고 속초시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남부권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 발언 마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끝났고 다만 교육 지금 현재의 추진사정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시 보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지금 당장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역이 확정되고 해야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예산사항도 이렇게 되면 그때에 도나 시가 협의해가지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거기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언제든지 의회와 또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에 국회위원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적의 13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범죄예방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적의 13세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정책대안을 좀 주문을 하셨고요.
남부권중학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속초시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남부권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 사업이 도교육청, 교육부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방관자적인 역할이 이 사업에 지연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대체이전에서 기존중학교 이전으로 되는 사업인데 속초중학교 이전사업이잖아요, 공식명칭이. 그러면 속초중학교를, 기존 속초중학교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우선매각대상자가 될 수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검토를 해 봐야죠. 그래서 차후에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활용도가 낮은 우리 속초시에 좀 숨구멍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의회랑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부서쪽에서 그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39년 공직생활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양동장에 부임하셔서 그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공직에 계셨던 그 노하우를 우리 속초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경비지원과 관련된 부분, 남부권 중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의는 저는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 담당하는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상 대학교는 있고요.
시설은 시에서 평생교육관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대학교에 학교기반시설은 지금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방대학이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천여 명 이상 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로 경쟁이 악화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우리 지역에 좀 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마 그건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각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출산율저하에 따라가지고 학생수도 줄고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존폐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발생되긴 한데 물론 저희들이 어느 자치나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을 유치하고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상황을 하기에는 시나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협력하고 하면 또 의외로 좋은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지방대학들도 교수님들께서 매번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 그 학과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 학과 존치를 위해서 상당히 현장을 발로 뛰고 계시는 경우가 생기고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사기입학, 이름만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학교도 많이 지금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대학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유명대학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캠퍼스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분야는 동의를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유치가 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기존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대학교에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평생교육관 개념에 강의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운동장부터해서 기반시설들이 잘 돼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 학원재단을 통해서도 좀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께서 업무인수인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아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18세까지.
● 김명길 위원
18세까지로 돼 있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법률 찾아보니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일단은 18세까지로 아동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동심리에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두 스타일로 나뉜다 그래요. 처음에 1시간, 약 40분쯤 활동을 할 때 처음부터 아이들과 친교를 쌓고 매우 잘해 주는 선생님이 25분에서 30분 뒤에 아이들이 불러도 관심도 안 갖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떤 질문에도 계속 짜증을 내는 선생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좀 단호하게 떠들게 되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던 선생님이 25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반응을 해 주는 선생님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 두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 같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선생님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왜 그 안 좋은 기분을, 느낌을 가졌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해 줘서 좋은 선생님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좀 짜증을 냈다라는 그게 뇌리감에 오래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아동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아와 관련된 부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아와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아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내에 어떤 교육을 받는 아동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그 심리에 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물론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 김명길 위원
적극적 활용이라는 게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학교별 선생님들과 관련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돌봄교실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김명길 위원
결식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지원이 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김명길 위원
방학 중에는 도비 20(%), 시비 80(%)으로 들어가고. 꿈자람카드 이용현황을 보니까 주로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 이용은 많이 늘어나는데 아이들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 편의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러한 상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지금 아이들을 카드로 해가지고 지금 5,000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장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또 그거를 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어떤 그쪽 계속 홍보나 이런 쪽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건 식당에서건 다만 금액이나 또 선호도는 이용하는 사람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쓰게 돼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 김명길 위원
주로 선호하는 곳이 편의점이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해도 이건 계속 강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격주로 학교 등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요, 격주로 등교하는 학생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완전 등교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속초시 전지역 학교에 대한 등교방침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논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등교에 대한 문제는.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히 소통하고 계시는 건 없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항상 저희들은 단속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이쪽에 전화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갑니다. 다만 결정자체는 거기서 내려집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50초 남았는데요.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하반에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가 하반기 75과목, 1,300명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모집은 됐는데 운영자체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거기도 저희가 코로나사태에도 1.5단계, 2단계에 있을 때도 사실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반기에는 좀 떨어진 걸로 보고요. 하반기에 나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게 변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좀 우리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대학 관련해서 시에서도 정책적 고민을 통해서 지방교육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자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꿈자람카드 편의점 이용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많은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꿈자람카드 이용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아이들이 선택의 기회에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등교와 관련해서 급식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사항도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평생교육센터 하반기교육 활성화문제도 또 지적을 주셨고. 이건 코로나 앞으로의 방역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9년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요. 지금 시간은 좀 흐르고 있지만 몇 가지만 당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를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용하 국장님 지루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안건들이 나올 겁니다. 다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속초중학교 우레탄교체공사도 시에서 많은 지원이 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 유대관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속초중학교를 한 번 가보니까 창문이 아직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위원
아셨어요? 창문틀이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속초중학교가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춥다춥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아직 샷시도 아니고 고급 하이샷시도 아니고 나무로 돼 있던데 저게 교장선생님실인데 전 1학년, 2학년, 3학년 창틀이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게 언제적 건지는 잘 몰라도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 모교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행복한 교육이 나올는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교육청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런데 사실 저희가 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교시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그걸 해야...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자가 거기서 보수예산을 세워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거기서 보수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데도 건의 됐는데 그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정 부족하고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희가 한 5년 전에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지원사업이 사실은 없었는데 자꾸 모든 학교급식소부터 우리가 30억(원) 이상 지방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교복비나 이런 거 등록금까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예,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1회 추경 때마다 50억(원) 정도가 비용이 되는데
그 학교문틀까지 그걸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당연히 자기네 물품 관리하는 쪽에서...
● 방원욱 위원
이전개교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니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건 거기서 교육청에서 바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지금 속초중학교 창틀이 다 나무예요.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뒤틀리고 해서 열리지도 않는데 겨울에는 도대체 어떻게 난방을 하고 교육을 받는지 참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업무대로의 모든 소관들하고 투자사업들이 있을 텐데 시에다가 자꾸 기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전개교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속초에도 국회위원도 있고 여러 분들을 다 이용을 해서 서로서로 국비를 많이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실적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후환경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고 사실 기준에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인건비라도 세운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그 분야만 까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어떤 정산결과가 올라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대로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찾아가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들이 좀 행복해야 되는데 비는 새고 있고 이 중학교도 보다시피 저런 상태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역시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다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좀 많은 결식아동.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맹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선한영향력가게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아직도 이 결식아동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도 다 파는 게 아니고 봉지라면은 또 안 팔아요, 편의점에서는. 그게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 때 애들이 화상에 또 문제, 걱정도 있고 이래서 안 되는 품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만 먹게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죠. 이거 부서에서 좀 선한 영향력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가게에도 가보면 한두 팀이에요. 그다음에 가맹점도 가보면 없는 데가 많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애들이 결식우려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필요하고 각 단체에 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동위기급식지원비가 전에 4,000원에서 5,000원 올랐는데 사실 5월달에 6,00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시군의향은 어떻냐라는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들은 일일 급식비를 6,000원으로 올려주는 걸 바람직합니다라고 문서를 보냈는데요. 저는 7월 1일부터 그러면 6,000원으로 단가가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담당 쪽의 얘기로는 일부 한두 개 시군에서 6,000원을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7월달에 시행을 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내년도는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방위원님이나 좀 단가를... 사실 속초시가 보면 좀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1,000원 올려주고 그런 계획은 환영하는 쪽으로 들었지만 사실 그걸 시만 또 올려주기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해서 같이 그건 강원도에서는 그 단가는 같이 가줘야 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부서하고 상의할때는 의지가 좀 있었는데 강원도하고 지금 섞여있단 말이죠. 이 서울시 예를 봐도 강남구만 8,000원이지 다른 데는 4,000원, 5,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구마다. 꼭 똑같이 가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자는 거죠. 속초부터 먼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강남구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정력이 가장 좋은 데입니다. 자립도 80%, 90%를 달리고 있는 데고요. 사실 저희는 자립도 20%를 못 넘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 방원욱 위원
6,000원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다른 시로부터 질타... 조그마한 어떤 거라도 그건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의지가 많이 꺾였어요, 과장님. 협의할 때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또 상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 마지막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 썼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추가질의.
보호아동에 대해서 이거는... 하기야 아동폭력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누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이것들은 이제 경찰을 동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이 이제 언론보도에 보도가 되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도 전수조사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사례관리를 그다음에 예방책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일단 감축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꿈자람카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꿈자람카드는 또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청소년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높은 결식아동들에 그런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노후환경개선과 관련 돼서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경비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본청예산, 교육부예산으로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원래 생겨난 게 교육경비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설명회를 학교관계자들 불러서 다 하시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면 또 위원들을 통하고 다른 쪽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교육경비가 헛되게 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이제 3년차. 이 과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교육과 그리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라는 집단에 집중해가고 있다. 그래서 3년간은 많은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많았죠. 운동시설, 수련관, 꿈이랑 같은 아이들의 어떤 자율적인 공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대목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이 부분이 좀 키워져서 속초시에 시민으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는데 주신 활동들에는 보니 청소년들이 회의도 하시고 정책제안도 주셨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평가회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게 저희에게 연결이 안 된 건 이건 순전히 과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보감사담당관 행감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이쪽에 사업행사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이런 활동들이 또 여기 SNS기자단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번 관광사진만 찍고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묻어나는 상황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사실 이런 쪽에서 대면, 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청소년위원들 선임 및 위촉식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시장님도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점을... 정말 이 분야도 그 분야 이렇게 되면 좀 더 개선이 되고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또 듭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내는 정책과 의견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그룹은 굉장히 계층화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여기에 무럭무럭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표출되지 못했던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위나 행정에서 좀더 주체적으로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당부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일날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 상대로 해서 아동학대전담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5분발언 질의를 했고. 일단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속해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좀 분리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고 계시는데 비단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1회추경에 사실 사무실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별도로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책상 꾸미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보수공사를 한 게 6월 20일날이 끝날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시설이 완료되고요. 거기에 학대아동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고 먼저 시설부터 해 놓자 그래서 사실 시설 만들려고 책상이나 집기까지도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본청에다 두고 싶었는데 본청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그 2층에다가 지금 사무실은 다 꾸며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요구되는 건 인원을 언제쯤 주겠냐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야 되는데 조직진단이 하반기에는 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면 조직진단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전화상은 그전이라도 팀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만들어진다 그래도 그런데 한두 명 인원을 줘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표시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1월 1일 이후 실시될 게 아니라 전담팀 인력만이라도 배치가 먼저 우선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좀 좋다라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 퇴임 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들 해 주셨고요. 오늘 나온 질문들 우리 또 과장님 퇴직 이후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