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속초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집행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이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부서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특위가 설치가 돼서 북양양IC와 떡밭재연결도로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과장님께 연결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계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오늘은 공석이시니까 아쉽긴 하지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서가 2009년도 문서예요.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 2009년도에 조양동주민들이 건의를 받고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속초시가 도로공사에 건의를 한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불편하고 고속도로에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래서 2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두 번째가 지금 우리 특위하고 건설도시과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안을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예견을 하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서는 또 뭐냐하면 이 내용을 듣고 속초시가 강원도를 경유해서 도로공사에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해서 연결도로개설에 좀 도와달라는 정식공문을 보냅니다. 내용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라는 내용을 주로 하면서 내용을 보냅니다. 주 내용은 이제 예산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도로공사에서 좀 해달라.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이 온 게 이 부분을 고속도로 나들목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건 맞지만 나들목 이외의 건은 강원도와 속초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또 왔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달에는 속초시에서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건의하는 문서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속초시나 속초시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고 이러한 과거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한 아쉬움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월달에 동해고속도로가 동해와 삼척구간이 연결이 되고 양양과 속초가 연결이 되면서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 바로 7대 의회 위원님들 일부와 시민들이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리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또 강원도지사도 만나고 해서 건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8대 의회가 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특위는 구성되어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식회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구간이 양양군과 속초시로 소유권이 나뉘어있다 보니까 양양군에 동의가 필요하고 또 양양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공식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존중을 했고요.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특위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양양군과 같이 한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좀 한번 같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볼까 했는데 그 또한 양양군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국책사업인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장께서 역사를 옮겨달라는 등 우리 속초시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말로 무례한 행동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초만 좋아지는 도로가 아니고 양양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 도로개설 자체도 양양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이기에 앞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시군관리계획 입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서로 협의하게끔 되어있고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지사께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 2개 시군 간이면 강원도에서도 입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시군에서 입안할 수도 있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건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48조를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상호 간에 분쟁조정을 할 때 지금처럼 원만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양양군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 148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분쟁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북양양IC하고 떡밭재연결도로가 어느 개인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초시민들께서 아니면 관광객들께서 속초IC와 북양양IC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북양양IC를 타려면 다시 떡밭재를 가서 4점 몇 킬로를 돌아가고 IC을 또 진입하고 가는 게 정말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공익에 피해가 온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범시민적인 중지를 모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가 강원도와 직접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에서 강원도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사님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그러면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법 148조에 대한 제 해석은 틀린 건가요? 제 해석이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 왔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원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정말로 잘 이해를 했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안 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방자치법 제가 좀전에 열거한 148조,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사항은 강원도지사님이 하셔야죠.
● 강정호 위원
판단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법조항이 이럴 때 하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이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떡밭재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는 양양군의 눈치 때문에 특위도 안 열고 우리끼리 조용조용히 해결하고 하는 단계는 지났다. 우리가 이제 많은 현안이 있지만 민선7기 또 8대의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속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발자국 앞서 나가려면 특위도 열고 또 의회의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고 싶죠. 그렇지만 양양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양양군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양양군에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거쳐서 의견을 했는데 회신도 안 온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을 정도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건설도시과에 고유업무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좀 했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면 사진 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수복로인데요.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서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정비구간이 있겠지만 가급적 올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일을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최근에 1년 사이에 보도블록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금작업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부설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놓은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민간업자께서, 민간사업자께서 허가에 준공조건으로 청해학교에서 장천 넘어가는 길인데 아마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났던 것 같아요. 준공은 아직 안 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넘어가는 길까지 도로는 잘 정비가 됐는데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청해학교 앞쪽에서는 이제 이 공사가 안 된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를 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건설도시과와 공원녹지과가 잘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장천 청해학교 넘어가는 길이 빨리 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저게 좀 지난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의 시간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도정비사업이 원래 이렇게 상반기에 다 끝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 이영순 위원
좋은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이제 하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한 지금 3개 구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몇 년 전에는 꼭 11월, 12월 연말에 풀어헤쳐가지고 예산을 못써서 여기다가 썼냐 이런 시민들 짜증 섞인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이 근래에 보면 보도블록사업을 조기착공을 해서 신속행정이라 그러죠. 사회에 경제, 지역경제를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일찍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왔듯이 보도블록이 톡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임산부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홀하고 보도블록하고 벽이 있는데 아주 미세해요. 그 생활환경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데서 한 발짝 잘못 떼면 다리가 꺾이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피해법이죠. 그게 넘어지면 잘못이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요, 1년 동안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설도시과니까 도로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보도블록 같이 이제 도로장치 원인에 의해서 타이어펑크가 되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피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피해법에 의한 손해배상 좀.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는 보험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대상보험을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지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속초시는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그 처리방안까지 같이 요구사항에 넣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급경사지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죠. 우천시가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설악로 11월, 12월이면 마감하겠다고 사업기간을 했는데 조기착공으로 땡겨질 수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26페이지 보시면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사업기간이 11월달 내지 12월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천 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장마철이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은 11월로 돼 있는데요. 늦어도 7월 초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은 또 신속집행 속초시가 또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신속집행 속초시가 18개 시군에서 1위도 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서민경제,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미 세워졌지만 조금 조기에 준공을 하셔서 경제에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지역경제 한창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풀 수 있는 신속행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곽으로 집단시설이 들어오니까 장재터로에서 설악산 올라가는 화채마을까지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을 만났더니 이게 몇 년 동안에 숙원사업이다.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인도, 자전차 길이라든지 인도가 좀 있어야지만 되겠다.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트럭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트럭이 다니면 이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따서라도 금년에 설악 장재터에서 설악 화채마을까지 가는 주민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거기 인도개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감이죠, 이제 저희 8대로써는. 정말 건설도시과는 제가 치하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정치죠. 그 생활에 조그마한 걸 개선해줌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감이 배가된다는 거, 2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영3단지에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약간 터준 거하고, 또 5단지도 그렇고 도로 곳곳마다 약간 좀 직각으로 하면 불편한데 약간 곡선으로 하면 편한 그런 행정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들 대표로 제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조그마한 데에서 시민들이 행복감이 들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우리 보도블록교체사업이 보통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께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예산소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보도블록교체사업 등이 조기에 집행돼서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도로파손 등으로 보행 중 다쳤을 때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이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거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장마철이 돌아오고 태풍이 오고 이제 여름 우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가지고 재난·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장재터에서 화채마을까지가 인도가 없다.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서 산소길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제2의 관광지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도로 곳곳에 포장하고 그러는 상황, 하수관로랑 해가지고 많이 좀 진행이 그래도 완료가, 지금 준공이 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올전년보다는 지금 상·하수도 포함해서 저희들 또 사업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더불어 모범택시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수업자들이 하여간에 더운 햇빛 아래에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가스관 지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시설하고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이제 관 그런 이설공사나 이런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도로포장은 어느 기관의 책임인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굴착구간 부분에 대해서는요. 차로를 전체포장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차로 그 굴착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굴착한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 전체를 지금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도시가스가 했으니 그 예산 자체가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 포장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잡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속초시에 들어오는 그 도시가스의 상황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때마다 속초시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거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7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미보상토지보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진행하시는데 게다가 요즘 또 저희 시가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다 보니 협상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떠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주 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은 쪽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요구하시는 금액을 충족을 못시켜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합의가 서로 돼야지 그다음에 사실은 보상이라는 절차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가에 대한 보상협의 자체부터도 좀 난항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부당이득금 부분에 연 임료 자체가 1억 4,100만 원 현재로써 그렇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상당한 부담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필지가 임료를 한 4,200만 원 정도 듭니다, 임료 연 부과가. 그런데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임료 같은 경우도 지가에 맞춰가지고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렇게 책정 자체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건 소송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소송 패소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채마을이 올해 콩 볶듯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바쁘게 또 해 주시고. 마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5월 31일날 현장평가를 다녀가신 거죠, 도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주민분들하고 평가위원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주민들께서는 담장을 허물고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일부 위원들께서는 현재상태가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채마을 쪽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좋지 아니한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6월 15일날 저희들이 발표 평가할 때에는 현장 실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시하고 같이 모여서 보완할 건 좀 보완하고 바꿀 건 바꿔서 최종 발표평가 때는 보완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 화채마을 자체가 사실은 평범한 게 아니라 약점은 굉장히 약점이고 강점은 강점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으로의 향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밖에...
집단이주의 상황 이게 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다져서 온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위원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을만의 특성들이 하여간에 잘 좀 진행이 돼서... 이제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네요. 그렇죠?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저희 또 계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먹거리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잠깐만(화면).
뭐 먹거리촌 다른 사진은 아니고 그냥 지도입니다.
먹거리촌이 언제 조성됐는지 과장님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95년에 조성이 됐다고 상가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도로나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 투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일 최근에 저희들이 한 게 2015년인가 ’16년도에 그쪽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포장을 덧씌우기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덧씌우기를 한 번 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덧씌우기를 한번도 그런 부분들을 한 적이 없다. 도로 자체가 다 이렇게 누더기누더기로 조금조금씩 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제가 토목계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 그때 이제 포장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때 이제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도시가스 인입된 부분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이 덧씌우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한 번 하셨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을까요?
2015년, ‘16년이면 사실은 상당히 최근의 상황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턱도 부서져 있고 여기저기 사실은 그렇게 여기가 한 150개소 업소가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낙후될 정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름철이면 지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 주민분들이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자체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로인입이라든가 이런 게 한 사안이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절대 아닐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3년, 4년차 들어온 상황에 먹거리촌에 뭐 무엇을 했다라고 사실은 별로 예산이나 자료나 올라온 게 없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지금으로부터 최근까지 먹거리촌에 그러면 다른 일자리경제과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건설도시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에 예산과 하셨던 공사나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 검토를 해 보아야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 더 추가가 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이미 이제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 배수처리의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런 개선들을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촌 해 주셨는데 더 관심을 좀 부탁드리기에,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자료요구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최근 5년? 3년? 어떻게 하실래요. 최근 5년 동안 교동 먹거리촌...
● 유혜정 위원
2015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5년 이래.
● 위원장 최종현
2015년 이후 교동 먹거리촌 관련 건설도시과 사업현황 예산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도로포장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관매립 이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완료 후에 도로복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화채마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지난해 2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풍이 오기 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많이 피해를 입고 농어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들이 점차 복구돼가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채마을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채마을 지금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봐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의 강점, 그리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 경영컨설팅에서 쓰는 스왓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실 저희가 지금 서면평가 해가지고 선정된 데가 인제, 저희, 고성, 양양 네 군데인데 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제고요. 양양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예비사업을 한 번 일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촉박했었고 그다음에 예비사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건상으로는 제일 부족하지만...
● 김명길 위원
제일 후발주자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후발주자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지, 시에서도 꼭 선정되기를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저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우리 부서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타인근 지자체에 못지않는 출중한 능력들이 충분한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해 우리 많은 태풍을 겪으면서 지금 농민들께서 얼마 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셨어요. 상도문에 작은절골, 작은절골이 지금 거의 복구가 다 돼가고. 큰절골이라고 동사무소 뒤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농민들께서 좀 답답해하는 점은 태풍루사 때 충분한 도로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루사 이후에 복구과정에서 소하천을 좀 더 넓히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그렇지만 작은절골을 복구하면서 소하천을 복구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시니까 그건 좀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장에 발 빠르게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주셔서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 글로벌심층수라는 곳에서 해수, 퇴수관로를 설치를 하면서 이 도로를 이제 포장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좀 가보니까 도로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서 상당히 좀 주민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마침 또 담당계장님도 현장 방문해 주셔서 일단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드리고. 일단은 퇴수관로를 공사하는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그런 고민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포동, 대포초등학교 진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만하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서 여기 청대초등학교인데요. 청대초등학교 아침시간에 나가보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는 안전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감지가 돼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속하게 아이들이 전체등교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처리를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 김명길 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족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8월까지는 학생들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 김명길 위원
방학기간 중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엑스포운동장관리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공원녹지과에서.
● 김명길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운동장관리 또한?
만약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요. 시설파손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쪽으로 이제...
● 김명길 위원
공원녹지과로 완전히 이관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그러면 모든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설악동붕괴지역 여기는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초계획, 공사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태가 철근 배근해가지고 해놓은 상태고요. 저 위에 이제 나중에 인공 보면 산 모양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 김명길 위원
지금 거의 이제 됐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거 하면 저희들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공사기간은 앞당기시는 거네요, 당초계획보다는.
이제 도로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아주 사고위험이 많았던 곳인데 건설도시과 소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차량들이 저속운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지판과 신호등 체계와 관련돼서는 운전하면서 경고등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교통과에 제가 같이 건의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조금 무겁지만 딱딱한 걸 건의를 또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신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공개는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구거점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당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백여 년 간 농사를 지어온 집안...
이게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접고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그러실래요?
● 김명길 위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명길 위원님 글로벌심층수 퇴수관로 도로포장 마무리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불만이 빨리 해소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대초교 앞에 어린이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등·하교시. 등교시간은 좀 덜한데 하교시간에 출·퇴근과 또 맞물려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린이안전시설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맞춰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고. 우리 또 하우스토리 앞에 도로위험요소 제거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을 할 거고 한 가지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4번이 있어요. 영금정 거문고동상에서부터 영랑포차구간 인도설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과 연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향후 그냥 오래 놔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해봐도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 두세 번은 더 나갔다 온 것 같고. 향후 계획을 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이 부분에 주민들과는 데크 이런 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크만의 설치로 인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이 태풍이라든가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떤 고안방법을 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도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을 미리 좀 짜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2개가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봤을 때도 연안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테트라포드가 벌써 밀려서 들어올 정도고 기반시설이 우리가 연안에 대한 것도 금이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될까 큰 고민이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인도도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걸로 인해서 정비들이 또 안 되고 있고 무허가건물과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은 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이 선행이 돼야지만 그 후자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안정비가 안 되면 해놔도 추가해놨을 때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연안정비사업이 선행이 된 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청호동처럼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테트라포드 쪽으로 나가서 인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해서 인도를 만들것이냐라는 고민은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만큼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된 사항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조금 부족한 부분 있지만... 거기에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준상.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닷가쪽에, 해안 쪽으로...
● 방원욱 위원
테트라포드 쪽.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나가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대방향에 지금 상가 앞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2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정리부터 해서 도로폭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좀 넓혀서 도로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안정비사업을 언제쯤 추진하는지 그 사업시기가 돼야,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지금 중앙시장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도로 나와 있는 불법매점들, 매장들, 매대들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데 이 향후 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언제까지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예, 계속 하고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상가분들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쾌적한 상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 좀 하겠습니다.
지도 좀(화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 항공위성사진에 보면 노란선 보이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 노란선을 왜 그려났을까요? 매대가 여기 이상 더 나오지 못하게 그린 노란선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쪽은 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잘 지켜지고 있는 데는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아니면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이 여기거든요, 핵심이. 핵심이 여기인데 여기도 노란선이 있어요, 과장님. 노란선이 있어요. 지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핵심이 여기잖아요. 이 골목이거든요.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이게 정비, 여기가 정비가 안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데 핵심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생각에 이 매대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란선을 그으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없는 거 같고.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쪽으로 장애인들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도로폭, 인도폭이 좁아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경계석 밖으로 넘어지는 통에 이 양반이 창피한 걸 느꼈는지 툭툭 털고 괜찮습니다 하고 하던데 이거 보도블록 밑으로 떨어졌으니 인도폭이 확보가 안 돼서 휠체어가 떨어질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인들을 위해서 그냥 시장도로가 상인들을 위한 시장도로가 돼야 되는 건지 시민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휠체어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경계석 밖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고. 이 노란선은 분명히 지키라고 시에서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있는 거, 이거 해결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지금 그 정도 도로폭은, 다 보도폭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휠체어가 다닐만한.
● 방원욱 위원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죠. 이건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런 매대가 올라가면서 인도폭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폭이. 이거를 여기를 개선을 하지 않고는 다른 데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는 잘 지켜진...
● 방원욱 위원
이 매대가 내려오지는 않아요. 내려오지는 않는데 일부 또 고정적인, 고질적인... 매일 나가보셔서, 하루에 2번씩 나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나 나오셔서 사진 찍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인도폭이 확보가 안 되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가 있나, 사람이 다닐 수가 있나. 차도로 내려와서 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상인들을 위한 차들만 있는 거지 시민들을 위한 차들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개선을 못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개선이 돼야죠.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시장을 장보러 나온 사람들의 차량이 아니고 왜 도로에 개집이 나와있어야 되고 이렇게 차량들이 있어야 되는지 하려면 확실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 들어요. 갈 때마다 욕 먹어요, 이분들한테. 시위원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이런 것도 하나...
저는 자신있게 하라고 건설과에다 틀림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노란선 한번 좀 그으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 지역구입니다, 여기. 지역구위원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과장님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랑동 해안도로 쪽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연안정비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중앙동... 고질적인 문제죠.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찬반양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고 하여튼 기준을 갖고 우리 행정이 중심을 갖고 일을 좀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 김명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니까 바로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따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이목리 인근에 번지수도 제가 일단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릴게요. 답 사이에 구거인데 이 번지 사이에 구거 일부를 100년 가까이 부모님 때부터 자연점유권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상황이고 속초시에서 2021년도 4월경에...
아닙니다. 이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4월경에 공공용으로 사유 농경지 등 진출입 이유로 특정 1인에게 구거점용을 허락해 줬다라는 민원이에요, 민원인의 내용은. 노학동 모 번지 인근에 있는 답 중에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번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부분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검토 파악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법적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따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가지고 질의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 김명길 위원
그 답변서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민입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 요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속초시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노학동 응골 인근에 도로, 전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농업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행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차량통행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도로확·포장, 확장을 건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과 행정이 잘 소통이 됐던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 시민분들께서 확·포장,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확장이 됐을 때 토지주들과 관련된 기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려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건의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담당계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계시지만 주민하고 많은 소통을 거쳐서 일단 당장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은 잘하신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 근 1년 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이 실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시가 모든 사유재산을 매입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시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소통하는 부분들, 행정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 강정호 위원
짧게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짧게, 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속초시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수복탑 앞에 하나있단 말이죠. 앞으로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또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혹시 생각하신 장소는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곳들을 도로교통공단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서 회전교차로 할 만한 데가 실제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아, 어느쪽에서 교통이 많이 점점 확대가 되고 정체현상도 생기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속초해수욕장 입구가... 거기가 이제 향후 양우내안애가 지금 준공이 됐고 그리고 그쪽 부근들에 많은 생활형숙박시설 등 우리가 또 도로도 넓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지금 신호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마트 방향에서 왔을 때 좌회전 신호대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걸 몇 번 계속 나가서 봤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도 검토대상에 한 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좀 드리고자 추가발언 요청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근에 건축과에서 들어보니까 길 맞은편에도, 굿마트 자리에도 37층인가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