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소관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 개원한 제8대 속초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태풍피해부터 대형산불과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우리 시는 수많은 난관을 마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적인 속초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민의 단결된 힘과 지혜 덕분이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속초시를 이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적극 협치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협치뿐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냉철한 역할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의 불법 부당을 막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정책적성과를 돌아보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두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6월 8일 개회하여 1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점검하시고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심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멈추었고 새로운 변화로의 순응을 종용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 7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교훈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선순환 회복 노력과 주요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발전 근간을 확보하고 핵심발전 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추진으로 지속발전하는 속초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과 발전적 정책제안 등 제안해 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부 전반에 걸쳐 속초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적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속초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정성훈 부시장님이십니다.
이봉진 행정국장입니다.
박용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전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애 관광과장입니다.
장봉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노화숙 회계과장입니다.
박재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상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구 신성장사업과장이십니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김영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범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종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정재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원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만엽 교통과장입니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희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필 보건소장입니다.
이대수 상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장학봉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신명희 도서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영랑동장입니다.
현태복 동명동장입니다.
김수근 금호동장입니다.
이승우 교동장입니다.
노성호 노학동장입니다.
이경철 조양동장입니다.
정순남 청호동장입니다.
류창호 대포동장입니다.
김기중 도시안전국장은 6월 16일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에 있고 정순희 자치행정과장은 남편이 수술로, 김한기 시립박물관장은 질병휴직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부시장 정성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속초시 부시장 정성훈.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소관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 개원한 제8대 속초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태풍피해부터 대형산불과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우리 시는 수많은 난관을 마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적인 속초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민의 단결된 힘과 지혜 덕분이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속초시를 이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적극 협치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협치뿐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냉철한 역할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의 불법 부당을 막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정책적성과를 돌아보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두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6월 8일 개회하여 1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점검하시고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심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멈추었고 새로운 변화로의 순응을 종용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 7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교훈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선순환 회복 노력과 주요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발전 근간을 확보하고 핵심발전 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추진으로 지속발전하는 속초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과 발전적 정책제안 등 제안해 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부 전반에 걸쳐 속초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발전적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속초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정성훈 부시장님이십니다.
이봉진 행정국장입니다.
박용하 경제복지국장입니다.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전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애 관광과장입니다.
장봉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노화숙 회계과장입니다.
박재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상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구 신성장사업과장이십니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김영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범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종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정재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원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만엽 교통과장입니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희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필 보건소장입니다.
이대수 상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장학봉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신명희 도서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영랑동장입니다.
현태복 동명동장입니다.
김수근 금호동장입니다.
이승우 교동장입니다.
노성호 노학동장입니다.
이경철 조양동장입니다.
정순남 청호동장입니다.
류창호 대포동장입니다.
김기중 도시안전국장은 6월 16일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에 있고 정순희 자치행정과장은 남편이 수술로, 김한기 시립박물관장은 질병휴직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부시장 정성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속초시 부시장 정성훈.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담당관님 잠깐만요. 잠깐만 서계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직원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연단에 서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담당관님 잠깐만요. 잠깐만 서계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직원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연단에 서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간 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광판 자료는 위원님, 특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여서 그분한테만 지금 자료가 가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간 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광판 자료는 위원님, 특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여서 그분한테만 지금 자료가 가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시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 홍보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가 있어요. 네이버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이 관리를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리대행비가 얼마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산은 2,100만 원.
● 방원욱 위원
2,100만 원이 다 여기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정방송 자체제작방향은 또 다른 예산이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뉴스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네이버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안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이 광고요법이 디지털화가 되고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하니까 핸드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성을 해서 지속적인 업로드를 한다든가 또 우리 SNS기자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SNS기자단에 노고가 눈에 보이거든요. 아주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 속초는 좀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방송은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아나운서하고 수어통역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영상편집실에 녹음방송실이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영상을 만들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거기서 시정아나운서랑...
● 방원욱 위원
멘트를 통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시나리오 작성된 걸 멘트를 하고 또 영상편집실 직원이 필요한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같이 녹음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어도 들어가고요? 수어도 꼭 들어가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 그러면 격주마다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방송시간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녹음하고 이런 건 하루에 시정아나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건 하루 만에 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영상촬영이나 이런 건...
● 방원욱 위원
그게 오래 걸리겠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시일이 소요돼서 또 편집하는 과정도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격주마다 하신다.
그리고 아나운서 용역비하고 수어통역 용역비하고 차이가 커요. 문제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수어통역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가가 나온 거고요. 아나운서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를 예전에 사용했을 때 그 용역기준이 있거든요. 그 단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어요. 아주 멋진 제도인데 이 시민감사관에서 나오는 이 제보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각 부서에 일단은 보내서 결과를 받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고 제보하신 시민감사관 분들한테 다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결과지를 드리고.
그런데 가끔 우리 8개동에 8분(명)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활동실적을 보면 중앙시장상가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요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두 번 있는 제보내용이 아닐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상시적인 교통문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교통과에서 CCTV를 확충해서 한다든가 지도차량을 계속 순찰해서 한다든가.
● 방원욱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좀 나왔나요? 단속현황에 관한 결과.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전광판이나 상가주정차 관련해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개선의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금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에 대한 현안들이 있는지. 우리 교통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있는지 그 결과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누구나 다 찌푸리게 하는 항만부지 카라반중장비 불법주정차문제 있잖아요.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보당시 작년도인데요.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 교통과 각 협업을 해서 그 당시 행정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현재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계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도만 하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아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왔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의회에서 역사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던졌어요.
집행부에 던졌는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사담당 외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1차, 2차 조사까지 다 마쳤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방원욱 위원
다 마쳤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의혹신고 및 접수 자진신고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고대상자를 조사를 하셨죠? 7급까지 해가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네.
● 방원욱 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던진 내용들이라 역세권 쪽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집행부에 의견을 던진 거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아예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조사한 결과 역세권예정지 내 토지거래 내역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77건에 83명의 토지거래내역이 나와서 저희 공직자나 직계존비속 동의받은 분들을 현황을 다 조사한 결과 공직자거래내역은 4명이 나왔으나 2명은 가족간에 매매고 2명은 취득당시에 내부정보 취득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투기자가 없는 걸로 종결하였습니다.
강원도도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사를 해 왔는데 강원도는 조사범위가 저희보다 좀 넓게 역세권 1km 반경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투기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4명에 관한 그 자료들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료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개할 수 있나요, 저희들한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못하고.
● 방원욱 위원
공개 가능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개인정보라서 할 수 없고.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셔서.
● 방원욱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행감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전원한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 중요한 사항은 없어도 되고 현황이랑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집행부에 던졌을 때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던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요청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방원욱 위원님께서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 활성화 전략에 대한 대책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또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에 대한 진행상황, 결과에 대한 또 자료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전수조사결과 4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시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 홍보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가 있어요. 네이버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이 관리를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리대행비가 얼마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산은 2,100만 원.
● 방원욱 위원
2,100만 원이 다 여기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정방송 자체제작방향은 또 다른 예산이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뉴스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네이버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안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이 광고요법이 디지털화가 되고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하니까 핸드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성을 해서 지속적인 업로드를 한다든가 또 우리 SNS기자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SNS기자단에 노고가 눈에 보이거든요. 아주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 속초는 좀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방송은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아나운서하고 수어통역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영상편집실에 녹음방송실이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영상을 만들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거기서 시정아나운서랑...
● 방원욱 위원
멘트를 통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시나리오 작성된 걸 멘트를 하고 또 영상편집실 직원이 필요한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같이 녹음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어도 들어가고요? 수어도 꼭 들어가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 그러면 격주마다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방송시간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녹음하고 이런 건 하루에 시정아나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건 하루 만에 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영상촬영이나 이런 건...
● 방원욱 위원
그게 오래 걸리겠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시일이 소요돼서 또 편집하는 과정도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격주마다 하신다.
그리고 아나운서 용역비하고 수어통역 용역비하고 차이가 커요. 문제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수어통역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가가 나온 거고요. 아나운서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를 예전에 사용했을 때 그 용역기준이 있거든요. 그 단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어요. 아주 멋진 제도인데 이 시민감사관에서 나오는 이 제보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각 부서에 일단은 보내서 결과를 받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고 제보하신 시민감사관 분들한테 다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결과지를 드리고.
그런데 가끔 우리 8개동에 8분(명)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활동실적을 보면 중앙시장상가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요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두 번 있는 제보내용이 아닐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상시적인 교통문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교통과에서 CCTV를 확충해서 한다든가 지도차량을 계속 순찰해서 한다든가.
● 방원욱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좀 나왔나요? 단속현황에 관한 결과.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전광판이나 상가주정차 관련해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개선의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금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에 대한 현안들이 있는지. 우리 교통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있는지 그 결과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누구나 다 찌푸리게 하는 항만부지 카라반중장비 불법주정차문제 있잖아요.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보당시 작년도인데요.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 교통과 각 협업을 해서 그 당시 행정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현재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계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도만 하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아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왔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의회에서 역사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던졌어요.
집행부에 던졌는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사담당 외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1차, 2차 조사까지 다 마쳤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방원욱 위원
다 마쳤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의혹신고 및 접수 자진신고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고대상자를 조사를 하셨죠? 7급까지 해가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네.
● 방원욱 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던진 내용들이라 역세권 쪽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집행부에 의견을 던진 거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아예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조사한 결과 역세권예정지 내 토지거래 내역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77건에 83명의 토지거래내역이 나와서 저희 공직자나 직계존비속 동의받은 분들을 현황을 다 조사한 결과 공직자거래내역은 4명이 나왔으나 2명은 가족간에 매매고 2명은 취득당시에 내부정보 취득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투기자가 없는 걸로 종결하였습니다.
강원도도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사를 해 왔는데 강원도는 조사범위가 저희보다 좀 넓게 역세권 1km 반경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투기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4명에 관한 그 자료들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료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개할 수 있나요, 저희들한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못하고.
● 방원욱 위원
공개 가능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개인정보라서 할 수 없고.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셔서.
● 방원욱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행감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전원한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 중요한 사항은 없어도 되고 현황이랑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집행부에 던졌을 때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던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요청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방원욱 위원님께서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 활성화 전략에 대한 대책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또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에 대한 진행상황, 결과에 대한 또 자료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전수조사결과 4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시정홍보죠. 아무래도 속초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홍보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게 우리 또 담당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광고비 나간 게 있어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문사 2019년부터 ‘20년, ’21년 연도별 광고비 내역 어느어느 언론사인지? 여기 19년부터 나왔는데 ‘18년부터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SNS기자단이 4기죠. 임기가 2년이고 공식적인 속초시 홍보기자죠, SNS홍보기자님, 기자단. 임명장 드리고.
이분들이 15명이 수고를 하시는데 건당 교통비 같은 경우는 나갑니까, 활동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교통비는 아니고 본인의 개인SNS에 블로그나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게재했을 때 그 건수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활동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범위는 속초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역이고. 그러면 15명이 다 똑같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나뉘어진 건 없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나뉘어진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활동범위를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15분(명)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쪽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기본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또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SNS는 중복돼서 자꾸 올라오면 너무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활동 관할을 서로 조직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고요. 활동지급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교육은 1년에 뭐 어떻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교육이라기보다는 처음 위촉됐을 때 발대식 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건 SNS담당자가 수시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같은 데서.
● 이영순 위원
앞으로 SNS기자단이 속초시를 대변하는 자격요건이 되려면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적인 강화를 좀 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대표로 나서는 거잖아요, 기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 같은 경우도 좀 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4기, 5기, 6기 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자단을 속초시기자단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강화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례는 있죠, 우리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조례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례대로 교육시간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SNS 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 이영순 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줌(Zoom)으로 저희가 화상회의 겸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홍보기자들은 속초를 대변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감사관이 겸직으로 도민감사장까지 같이 겸임을 하죠. 이분들도 동대표로 동에서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시민감시관으로 임명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민감사관은 속초시거주자고 사회단체활동이 왕성하게 많은 분 해서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졌고 대민관계도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는데 ’21년도에는 실적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없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열지 못했고요. 앞으로 6월말이나 7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이 역반응이 되고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그러한...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고요. 거기 제보내용에 보면 저도 위원이지만 좀 궁금했어요. 청초호수공원에 청초수물회 인근 시유지 그게 계속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것도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 행정계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역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 이영순 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교통과에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출입구도 끈으로 막고 이랬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심하게. 한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청초호유원지에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끝이라면 끝이죠. 그런데 거기를 시유지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시민들이 주차를 마음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관리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가 사유지인지 알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시에서 좀 중재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에서 공영하는 주차장처럼 아예 시설을 해 놓든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련부서와 제기된 건 2020년이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공영주차장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원욱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청초수물회 인근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저도 좀 궁금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떡하니 세워놨죠. 정말 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한순간에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낭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 낮에 햇빛 때문에, 시인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다 해야 되냐, 청사 어디 밖에 해야 되냐, 관광지에 해야 되냐 많은 검토 끝에...
● 이영순 위원
처음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 부풀었어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 올 것이다. 우리 시가 낡은 청사인데 그 전광판이 정말 빛내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랏빛 향기를 가지고 꿈꿨는데 그게 척하니 오니 완전히 전광판이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검토결과 어디에다 옮겨야 될까 검토를 한 결과 실내에 옮기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박물관 특별전시관 옆에 공간 이렇게 가벽 비슷하게 그쪽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 이영순 위원
장소가 비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제자리에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장을 가보니까 실내다 보니까 거리도 넓지 않아서 우선은 문자 위주로, 조명이 밝지 않은 문자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 문구를 넣어서 로테이션 돌아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시간에 끝내주겠습니다.
시비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어떻게 수습을 잘해서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빛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시립박물관에 아예 자리를 딱 잡든지.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에서도 자리를 못잡고. 그러니 그걸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시정홍보죠. 아무래도 속초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홍보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게 우리 또 담당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광고비 나간 게 있어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문사 2019년부터 ‘20년, ’21년 연도별 광고비 내역 어느어느 언론사인지? 여기 19년부터 나왔는데 ‘18년부터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SNS기자단이 4기죠. 임기가 2년이고 공식적인 속초시 홍보기자죠, SNS홍보기자님, 기자단. 임명장 드리고.
이분들이 15명이 수고를 하시는데 건당 교통비 같은 경우는 나갑니까, 활동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교통비는 아니고 본인의 개인SNS에 블로그나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게재했을 때 그 건수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활동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범위는 속초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역이고. 그러면 15명이 다 똑같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나뉘어진 건 없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나뉘어진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활동범위를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15분(명)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쪽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기본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또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SNS는 중복돼서 자꾸 올라오면 너무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활동 관할을 서로 조직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고요. 활동지급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교육은 1년에 뭐 어떻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교육이라기보다는 처음 위촉됐을 때 발대식 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건 SNS담당자가 수시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같은 데서.
● 이영순 위원
앞으로 SNS기자단이 속초시를 대변하는 자격요건이 되려면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적인 강화를 좀 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대표로 나서는 거잖아요, 기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 같은 경우도 좀 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4기, 5기, 6기 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자단을 속초시기자단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강화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례는 있죠, 우리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조례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례대로 교육시간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SNS 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 이영순 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줌(Zoom)으로 저희가 화상회의 겸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홍보기자들은 속초를 대변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감사관이 겸직으로 도민감사장까지 같이 겸임을 하죠. 이분들도 동대표로 동에서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시민감시관으로 임명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민감사관은 속초시거주자고 사회단체활동이 왕성하게 많은 분 해서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졌고 대민관계도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는데 ’21년도에는 실적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없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열지 못했고요. 앞으로 6월말이나 7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이 역반응이 되고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그러한...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고요. 거기 제보내용에 보면 저도 위원이지만 좀 궁금했어요. 청초호수공원에 청초수물회 인근 시유지 그게 계속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것도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 행정계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역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 이영순 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교통과에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출입구도 끈으로 막고 이랬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심하게. 한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청초호유원지에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끝이라면 끝이죠. 그런데 거기를 시유지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시민들이 주차를 마음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관리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가 사유지인지 알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시에서 좀 중재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에서 공영하는 주차장처럼 아예 시설을 해 놓든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련부서와 제기된 건 2020년이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공영주차장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원욱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청초수물회 인근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저도 좀 궁금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떡하니 세워놨죠. 정말 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한순간에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낭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 낮에 햇빛 때문에, 시인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다 해야 되냐, 청사 어디 밖에 해야 되냐, 관광지에 해야 되냐 많은 검토 끝에...
● 이영순 위원
처음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 부풀었어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 올 것이다. 우리 시가 낡은 청사인데 그 전광판이 정말 빛내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랏빛 향기를 가지고 꿈꿨는데 그게 척하니 오니 완전히 전광판이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검토결과 어디에다 옮겨야 될까 검토를 한 결과 실내에 옮기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박물관 특별전시관 옆에 공간 이렇게 가벽 비슷하게 그쪽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 이영순 위원
장소가 비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제자리에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장을 가보니까 실내다 보니까 거리도 넓지 않아서 우선은 문자 위주로, 조명이 밝지 않은 문자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 문구를 넣어서 로테이션 돌아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시간에 끝내주겠습니다.
시비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어떻게 수습을 잘해서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빛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시립박물관에 아예 자리를 딱 잡든지.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에서도 자리를 못잡고. 그러니 그걸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우리 언론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죠.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사광고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SNS기자단활동 전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SNS기자단 활동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게시글 수를 표로 해 놨는데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게시글 수가 평균 26건이에요, 15명이.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인당.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2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6건에 못미치는 분들이 SNS기자단 중에 8명이에요, 15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평균에 못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0건, 1건인 분들도 3명~4명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의사를 좀 확인해가지고 SNS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3월에 2명을 해촉을 했거든요, 실적이 제조한 분을.
● 위원장 최종현
제 얘기는 지금 0건, 1건, 3건. 이런 분들 의사를 확인해서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도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활동이 2021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초수물회 인근에 공영주차장은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유료화로 한다는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야기가 돼서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전광판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시립박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우리 언론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죠.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사광고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SNS기자단활동 전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SNS기자단 활동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게시글 수를 표로 해 놨는데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게시글 수가 평균 26건이에요, 15명이.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인당.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2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6건에 못미치는 분들이 SNS기자단 중에 8명이에요, 15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평균에 못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0건, 1건인 분들도 3명~4명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의사를 좀 확인해가지고 SNS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3월에 2명을 해촉을 했거든요, 실적이 제조한 분을.
● 위원장 최종현
제 얘기는 지금 0건, 1건, 3건. 이런 분들 의사를 확인해서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도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활동이 2021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초수물회 인근에 공영주차장은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유료화로 한다는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야기가 돼서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전광판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시립박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공보와 감사 2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변인제도. 지금 현재 그 운영상황 어떻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대변인제 해서 주변에서 좀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에 노출되는 지적사항이나 이슈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시에서 또 이슈되는 사항을 하나의 창구죠.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운영하고 있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실적은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있고 기자실에 가서 해당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대변인제도가 이제 시작이고 초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쭉 자료들을 보면 이게 관광과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거죠. 두 과간 벽이 좀 어떻게 없이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홍보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 저희 또 공보는 언론 관련 홍보지만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하는데 홍보를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서로 관광축제홍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꼭 겹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공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매번 지방지죠. 저희 지역신문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이나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 위주, 이런 상황들에 적극적인 홍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어떤 맨날 행정이 뭘 하고 있다라는 성과위주에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안들에 대한 지금 대변인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시민들은 너무나 궁금해하는데 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매번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만 쏟아져서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발굴해서 시에 어떤 입장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나가야 될 필요성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 부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화면)
제가 홈페이지의 상황은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언론사별 광고비도 있고 SNS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이버에 나오는 시청을 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속초시청.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하단에 그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될 것 같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면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광고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광고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 원주시청을 치면 이렇게 시원하게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 또 하나는 춘천을 보면 춘천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시가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무미건조한 상황이 아니라 똑같이 있는 상황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저희 속초소식지 제작발간 속초홀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외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각 단체들도 나가고 있고 또 우선 관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부분 그냥 속초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나눠보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초홀릭의 부분은 ‘속초가 이렇게 살아요’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 광고를 하고 이 비용은 들어가면서 속초에 또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좀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공항이 엄청나게 양양공항을 가보시면 이것은 양양지역에 있지만 양양군의 공항은 아니죠. 그런데 속초에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까지 가는 비행을 타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만석으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호남권과 우리 영동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 요즘에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되었더라고요, 이즈음이. 그런데 속초를 오겠죠. 양양공항을 오는 사람이 양양을 오는 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동권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양양공항의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양양소식지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일 또 관광과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광과가 관외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소식지는 양양과 협의를 해서 공항 측에 게시토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SNS기자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자단 위촉의 상황도 저는 이제 오늘 계속 공보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속초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살고 있고라는 부분이 관광과 같이 모든 정책들이 많이 중심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기자단분들이 SNS라 그럴 때 그 많은 SNS 중에 뭘 주로 하고 계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광이나 주요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이용매체가 대부분 페이스북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 안 한다는 거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페이스북이 이제 60대 전유물이 되었어요. 50대, 60대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SNS기자단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도내나 자매시나 SNS기자단과 명예기자로 좀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파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페이스북 친구맺기한 사람들은 다 속초인끼리예요, 대부분. 맨날 우리끼리 홍보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기자단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활동비 지급이 인상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저희가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 되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기자단 활동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의 부분에 글쓰기 참 중요하죠. 짧은 글쓰기, 핵심을 잡아내는 거. 사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부분들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감사에 관한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우리 속초시대변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공보와 관광홍보에 대한 구분과 협치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보에서 일반시정에 대한 단순홍보가 아닌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민들과 함께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속초시청을 치면 단순하게 저렇게 뜨는 것들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좀 해가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속초홀릭 배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속초시민들뿐만이 아닌 관광객들과 그외에 분들에게도 배부가 돼서 우리 속초시정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또 있으셨고.
지금 세 분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SNS 소통을 통한 사회적교류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마다 SNS기자단의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은 그만큼 보는 눈들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공보와 감사 2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변인제도. 지금 현재 그 운영상황 어떻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대변인제 해서 주변에서 좀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에 노출되는 지적사항이나 이슈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시에서 또 이슈되는 사항을 하나의 창구죠.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운영하고 있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실적은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있고 기자실에 가서 해당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대변인제도가 이제 시작이고 초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쭉 자료들을 보면 이게 관광과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거죠. 두 과간 벽이 좀 어떻게 없이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홍보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 저희 또 공보는 언론 관련 홍보지만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하는데 홍보를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서로 관광축제홍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꼭 겹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공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매번 지방지죠. 저희 지역신문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이나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 위주, 이런 상황들에 적극적인 홍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어떤 맨날 행정이 뭘 하고 있다라는 성과위주에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안들에 대한 지금 대변인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시민들은 너무나 궁금해하는데 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매번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만 쏟아져서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발굴해서 시에 어떤 입장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나가야 될 필요성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 부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화면)
제가 홈페이지의 상황은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언론사별 광고비도 있고 SNS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이버에 나오는 시청을 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속초시청.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하단에 그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될 것 같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면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광고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광고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 원주시청을 치면 이렇게 시원하게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 또 하나는 춘천을 보면 춘천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시가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무미건조한 상황이 아니라 똑같이 있는 상황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저희 속초소식지 제작발간 속초홀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외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각 단체들도 나가고 있고 또 우선 관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부분 그냥 속초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나눠보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초홀릭의 부분은 ‘속초가 이렇게 살아요’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 광고를 하고 이 비용은 들어가면서 속초에 또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좀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공항이 엄청나게 양양공항을 가보시면 이것은 양양지역에 있지만 양양군의 공항은 아니죠. 그런데 속초에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까지 가는 비행을 타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만석으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호남권과 우리 영동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 요즘에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되었더라고요, 이즈음이. 그런데 속초를 오겠죠. 양양공항을 오는 사람이 양양을 오는 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동권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양양공항의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양양소식지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일 또 관광과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광과가 관외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소식지는 양양과 협의를 해서 공항 측에 게시토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SNS기자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자단 위촉의 상황도 저는 이제 오늘 계속 공보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속초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살고 있고라는 부분이 관광과 같이 모든 정책들이 많이 중심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기자단분들이 SNS라 그럴 때 그 많은 SNS 중에 뭘 주로 하고 계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광이나 주요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이용매체가 대부분 페이스북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 안 한다는 거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페이스북이 이제 60대 전유물이 되었어요. 50대, 60대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SNS기자단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도내나 자매시나 SNS기자단과 명예기자로 좀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파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페이스북 친구맺기한 사람들은 다 속초인끼리예요, 대부분. 맨날 우리끼리 홍보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기자단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활동비 지급이 인상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저희가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 되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기자단 활동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의 부분에 글쓰기 참 중요하죠. 짧은 글쓰기, 핵심을 잡아내는 거. 사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부분들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감사에 관한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우리 속초시대변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공보와 관광홍보에 대한 구분과 협치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보에서 일반시정에 대한 단순홍보가 아닌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민들과 함께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속초시청을 치면 단순하게 저렇게 뜨는 것들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좀 해가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속초홀릭 배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속초시민들뿐만이 아닌 관광객들과 그외에 분들에게도 배부가 돼서 우리 속초시정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또 있으셨고.
지금 세 분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SNS 소통을 통한 사회적교류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마다 SNS기자단의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은 그만큼 보는 눈들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느 곳에서든 피감기관과 감사하는 쪽에서는 살살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농담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순기능도 많다라는 것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다니면서 감사 많이 받아봤고 때로는 징계도 받아보고 했지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업무도 개선이 되고 또 그 조직이 건전해지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곳은 일반회사하고 달리 시민들이라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사에 대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감사계장님에게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규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그 지적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정하고 개선하면 그 조직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식 같이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조금 드릴게요.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공보감사담당관 이 조직 생기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대고. 잘 안 들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청사 우리 본관 중간에 보통 행사 때 우리가 플랜카드가 세로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기 흉하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중앙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알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캐노피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변경을 해서 저쪽 화단 쪽으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저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마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 질문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하셔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5,500(만 원)에서 1회추경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바뀌는데 증액을 할 만큼 가치가 있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시 한번.
● 강정호 위원
시청에 있을 때, 당초에 장소에 있을 때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놨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설치 위치가 동남쪽으로 햇빛이 비추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시인성이 저하되고 또한 위치가 청사를... 시인성이 야간에 적합한 전광판이다 보니까 시청 출입은 야간에는 출입을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야근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민원인이 없고 홍보효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외부에 설치를 했을 때 낮에 시인성이 낮아진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는 모르겠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 강정호 위원
아니, 모르겠고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7,500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미리 확인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 그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는데 설치를 해 보고 나니 낮에 시인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낮에 여기다 두려니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구입당시에는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검토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홈페이지에 있는 계약대금 현황인데요. 당초 계약기간이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인데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6월 28일날 그냥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7,421만 2,500원을 바로 지급을 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는 언제했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27일날 설치를 하고 바로 6월 28일날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물품구매하고 검수하고 운전해 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마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하반기잖아요. 우리 보통 신속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6월달이란 말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으로 계약이 돼서 구입했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서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루 만에?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물품구매 많이 해 보셨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요즘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하여튼 신속집행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유리판 방수용 고휘도 LED를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운전해 봤더니 낮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하자보수하지 않나요?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남아있죠? 하자보수 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하자보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7,4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전체예산 4천 몇 백억에 7,000만 원이라 하면 비율적으로 낮지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했을 때 7,400(만 원)이라는 건 특히 이 코로나정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존에 사례들을 유추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안 보인다, 빨리 오셔라.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했냐. 그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기계 자체, 전광판 자체 구현되는 거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까지 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깊게 검토를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잘못샀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조금 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례나 또 다른 시군 사례나 또 벤치마킹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또 제가 없었던 걸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할 때에는 또 나름대로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생각해서 했으면 고민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이동할 때 이전비용은 얼마였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전비용이 한 700여 만 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시 계약정보에서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사업을 할 때 결재를 받은 사업명이 그대로 물품구입하고 이럴 때 그대로 와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찾은 사업명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명은 시정홍보용전광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정홍보용전광판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고 속초시이동형시정홍보판설치공사관급광고용LED유리판 구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전비용이면 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전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비용은 또 안 나와요, 여기. 700만 원 들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이전비용이라고 한꺼번에 지출된 건 아니고요. 소액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비용이 뭐냐하면 청사화단에 있기 때문에 화단 공사, 화단 정리하는 공사, 또 분리해서 이동하는 설치, 설치하는 비용, 전기공사 이렇게 4, 5가지를 나눠서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운영한 게 2019년 11월 7일날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옮기고 나서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연 운영을 했죠. 가서 그게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옮겨졌으니까 실내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언제부터 꺼져있었고 언제부터 켜져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제가 정확한 걸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2020년도부터 박물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좀 많고 이래서 거의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최근 언제부터 켰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한 3, 4월에 한 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운영한 건 5월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5월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박물관 1층에 전시실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전시실 용도가
뭐냐하면 어촌민속, 실향민문화, 기증유물실 등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울리나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여기에 지금 보통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크게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19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속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박물관에 어울리냐고요. 차라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는 제가 대안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갯배를 넘어가서 갯배 넘어가면 되면 거기도 실외지만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시인성 확보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문방송에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인터넷매체에 지출되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인터넷신문에도 한 750만 원짜리 광고가 나갔던 걸로 뭐 굳이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보다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도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다.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도 많이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우리 감사기능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우리 속초시에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전광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광판 역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설치돼 있는 시립박물관도 전광판 위치가 적정한 것 같지 않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느 곳에서든 피감기관과 감사하는 쪽에서는 살살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농담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순기능도 많다라는 것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다니면서 감사 많이 받아봤고 때로는 징계도 받아보고 했지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업무도 개선이 되고 또 그 조직이 건전해지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곳은 일반회사하고 달리 시민들이라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사에 대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감사계장님에게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규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그 지적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정하고 개선하면 그 조직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식 같이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조금 드릴게요.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공보감사담당관 이 조직 생기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대고. 잘 안 들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청사 우리 본관 중간에 보통 행사 때 우리가 플랜카드가 세로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기 흉하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중앙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알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캐노피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변경을 해서 저쪽 화단 쪽으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저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마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 질문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하셔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5,500(만 원)에서 1회추경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바뀌는데 증액을 할 만큼 가치가 있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시 한번.
● 강정호 위원
시청에 있을 때, 당초에 장소에 있을 때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놨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설치 위치가 동남쪽으로 햇빛이 비추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시인성이 저하되고 또한 위치가 청사를... 시인성이 야간에 적합한 전광판이다 보니까 시청 출입은 야간에는 출입을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야근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민원인이 없고 홍보효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외부에 설치를 했을 때 낮에 시인성이 낮아진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는 모르겠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 강정호 위원
아니, 모르겠고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7,500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미리 확인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 그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는데 설치를 해 보고 나니 낮에 시인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낮에 여기다 두려니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구입당시에는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검토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홈페이지에 있는 계약대금 현황인데요. 당초 계약기간이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인데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6월 28일날 그냥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7,421만 2,500원을 바로 지급을 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는 언제했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27일날 설치를 하고 바로 6월 28일날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물품구매하고 검수하고 운전해 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마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하반기잖아요. 우리 보통 신속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6월달이란 말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으로 계약이 돼서 구입했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서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루 만에?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물품구매 많이 해 보셨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요즘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하여튼 신속집행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유리판 방수용 고휘도 LED를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운전해 봤더니 낮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하자보수하지 않나요?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남아있죠? 하자보수 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하자보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7,4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전체예산 4천 몇 백억에 7,000만 원이라 하면 비율적으로 낮지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했을 때 7,400(만 원)이라는 건 특히 이 코로나정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존에 사례들을 유추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안 보인다, 빨리 오셔라.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했냐. 그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기계 자체, 전광판 자체 구현되는 거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까지 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깊게 검토를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잘못샀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조금 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례나 또 다른 시군 사례나 또 벤치마킹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또 제가 없었던 걸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할 때에는 또 나름대로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생각해서 했으면 고민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이동할 때 이전비용은 얼마였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전비용이 한 700여 만 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시 계약정보에서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사업을 할 때 결재를 받은 사업명이 그대로 물품구입하고 이럴 때 그대로 와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찾은 사업명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명은 시정홍보용전광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정홍보용전광판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고 속초시이동형시정홍보판설치공사관급광고용LED유리판 구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전비용이면 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전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비용은 또 안 나와요, 여기. 700만 원 들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이전비용이라고 한꺼번에 지출된 건 아니고요. 소액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비용이 뭐냐하면 청사화단에 있기 때문에 화단 공사, 화단 정리하는 공사, 또 분리해서 이동하는 설치, 설치하는 비용, 전기공사 이렇게 4, 5가지를 나눠서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운영한 게 2019년 11월 7일날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옮기고 나서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연 운영을 했죠. 가서 그게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옮겨졌으니까 실내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언제부터 꺼져있었고 언제부터 켜져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제가 정확한 걸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2020년도부터 박물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좀 많고 이래서 거의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최근 언제부터 켰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한 3, 4월에 한 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운영한 건 5월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5월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박물관 1층에 전시실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전시실 용도가
뭐냐하면 어촌민속, 실향민문화, 기증유물실 등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울리나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여기에 지금 보통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크게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19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속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박물관에 어울리냐고요. 차라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는 제가 대안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갯배를 넘어가서 갯배 넘어가면 되면 거기도 실외지만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시인성 확보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문방송에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인터넷매체에 지출되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인터넷신문에도 한 750만 원짜리 광고가 나갔던 걸로 뭐 굳이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보다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도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다.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도 많이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우리 감사기능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우리 속초시에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전광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광판 역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설치돼 있는 시립박물관도 전광판 위치가 적정한 것 같지 않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최종현 위원장님,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란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투기 관련된 내용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대변인제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속초시에 우리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신데요.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중요 국가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우리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가에 건의하겠다라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변인제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근지자체에서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옆에 또 기자실이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지휘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성군수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대응가치도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냐 했을 때 우선 일단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우선 대응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치가 없는 대응이라는 그 논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마치 속초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속초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지적과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니까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뭐죠,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없는 자료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 없는 자료예요?
아무래도...
● 김명길 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업무미숙도 있고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미숙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신규채용된 주무관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에 부서장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사업마다 진행할 때 사안이 있을 걸로 보는데.
● 김명길 위원
그때는 업무가 미숙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됐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걸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자꾸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이라기보다도 이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부서장님들하고의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속초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분이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4개 매체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4개 매체. 지금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종합해 보면 총 통틀어서 14개 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주요매체, 출입하는 주요매체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언론광고 책정을 살펴보니까 출입기자, 소위 말해서 지역일간지 신문을 우선으로 우리가 광고를 주시는 건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일간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인터넷매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인터넷매체도 관내에 있는 인터넷매체도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관외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강원권 내. 강원권 내에도 인터넷매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보도자료, 시정홍보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인근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자체를 강하게 공격하는 매체들이 있었나봐요. 그것과 관련돼서 인근지자체 공무원노조에서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요.
파악된 게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직자 투기전수조사와 관련 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속초시의회 위원 전원도 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서 투기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토지소유주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정보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포함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꼭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재 자체조사는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진신고나 이런 신고제도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시운영이라는 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항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반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무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해야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조사시기 처음에 할 때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SNS기자단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SNS기자단 분들의 역할도 이런 것도 홍보에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널리 일반시민이 알 수 있게끔, 일반시민도 감시자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공무원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종사하시는 속초시의회를 비롯한 공직자 7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은 민원서비스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김명길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께서 공직자들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시는 곳인데 그 외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전화응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일례로 같은 청내에 공무원들끼리 업무상 통화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부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소통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최소한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그 예의가 선 밖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인에게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원인 누구누구인데 내가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화를 받으면 ‘예, 어디어디 부서에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이렇게 통화를 정겹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네.’이게 답변입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 톤으로. 전화하시고 싶은 분이 두 번째 민원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00여 공직자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 공직자들의 이 태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에 열심히 하는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대변인제도에 대한 운영활성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문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을 때 신속하게 언론대응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예산지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또 해 주셨고. 그다음에 속초시공직자부동산투기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인근뿐만이 아닌 향후 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전수조사도 상시로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 민원인 불친절응대는 감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위원장 최종현
이러한 문제들도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걸 잘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속초시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타성에 젖지 말고 항상 시민 한분한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란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투기 관련된 내용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대변인제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속초시에 우리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신데요.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중요 국가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우리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가에 건의하겠다라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변인제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근지자체에서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옆에 또 기자실이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지휘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성군수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대응가치도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냐 했을 때 우선 일단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우선 대응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치가 없는 대응이라는 그 논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마치 속초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속초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지적과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니까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뭐죠,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없는 자료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 없는 자료예요?
아무래도...
● 김명길 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업무미숙도 있고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미숙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신규채용된 주무관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에 부서장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사업마다 진행할 때 사안이 있을 걸로 보는데.
● 김명길 위원
그때는 업무가 미숙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됐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걸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자꾸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이라기보다도 이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부서장님들하고의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속초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분이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4개 매체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4개 매체. 지금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종합해 보면 총 통틀어서 14개 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주요매체, 출입하는 주요매체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언론광고 책정을 살펴보니까 출입기자, 소위 말해서 지역일간지 신문을 우선으로 우리가 광고를 주시는 건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일간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인터넷매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인터넷매체도 관내에 있는 인터넷매체도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관외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강원권 내. 강원권 내에도 인터넷매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보도자료, 시정홍보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인근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자체를 강하게 공격하는 매체들이 있었나봐요. 그것과 관련돼서 인근지자체 공무원노조에서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요.
파악된 게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직자 투기전수조사와 관련 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속초시의회 위원 전원도 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서 투기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토지소유주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정보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포함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꼭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재 자체조사는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진신고나 이런 신고제도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시운영이라는 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항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반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무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해야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조사시기 처음에 할 때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SNS기자단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SNS기자단 분들의 역할도 이런 것도 홍보에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널리 일반시민이 알 수 있게끔, 일반시민도 감시자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공무원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종사하시는 속초시의회를 비롯한 공직자 7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은 민원서비스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김명길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께서 공직자들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시는 곳인데 그 외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전화응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일례로 같은 청내에 공무원들끼리 업무상 통화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부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소통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최소한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그 예의가 선 밖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인에게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원인 누구누구인데 내가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화를 받으면 ‘예, 어디어디 부서에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이렇게 통화를 정겹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네.’이게 답변입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 톤으로. 전화하시고 싶은 분이 두 번째 민원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00여 공직자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 공직자들의 이 태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에 열심히 하는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대변인제도에 대한 운영활성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문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을 때 신속하게 언론대응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예산지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또 해 주셨고. 그다음에 속초시공직자부동산투기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인근뿐만이 아닌 향후 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전수조사도 상시로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 민원인 불친절응대는 감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위원장 최종현
이러한 문제들도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걸 잘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속초시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타성에 젖지 말고 항상 시민 한분한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어서 감사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감사가 지금 이제 19년, 저희가 18년부터 계속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2020년 감사까지 해서 늘상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부분들이 교육 실시하신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저희가 회계감사 끝나면 사례전파를 하고 공유를 해서 지적이 없도록, 다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장여비 관련 이런 지적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증단계가 한 번 더 생긴 거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걸러지니까 이게 좀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매번 행감에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개선을 위해서 20년도에 하신 게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하신 거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교육을 할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회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담당하는 신규나 주무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업지출하기 전에 이미 지출결의서 쓰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회계업무는, 부서의 회계업무는 거의 신규...
● 유혜정 위원
신규가 담당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결재권자에게 과장전결인가요? 과장님들이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과장님이 왜 계신 거예요. 신규는 신규끼리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 모든 행정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위에서 지도감독하시라는 그 직책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매번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의 부분이 사례가 더 또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3만 원 이상씩의 상황들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식비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회계지출에서 상당히 좀 해이해졌다라는 상황들이 몇 개 과나 사업소에서 드러난 상황들인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신규공직자, 애꿎은 신규들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조금 가르쳐놓고 잘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자체 안에서 신규공직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건 위에 있는 상급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시거나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계장 이상에게 좀 책임을 지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감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개의 내용이 작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혹시 타지자체랑 비교해 보셨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다라는 게 어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한 관리실태를 정기감사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자체들을 제가 쭉 정보공개의 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을 보니 저희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공보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신청을 꼭 해서야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시행의 상황들은 어떤지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일단은 올려놓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감사 이렇게만 하지는 않죠? 지금 2020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감사결과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타시군 사례 한 번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하십시오.
● 유혜정 위원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공보의 부분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픈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데가 있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여기서 보도자료 내면 그 보도자료 그대로 선의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정말 성실하게 쓰시는 기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좋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저희가 공보의 기능이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적을 해 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굉장히 고마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기자들이 다가가기 좀 어렵다든가 하나의 예로 보면 신년회 시장님께서 신년대담요청을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신년대담하시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관여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인터넷 기자랑도 신년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희의 출입기자 이 명단에 들어있는 그 어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를 하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어떤 기사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화 되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우리 재정지출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되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타시군과 비교 좀 해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도청이나 감사원결과창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어요. 시군별로도 보기 쉽게 돼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언론사와 형평성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감사가 지금 이제 19년, 저희가 18년부터 계속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2020년 감사까지 해서 늘상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부분들이 교육 실시하신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저희가 회계감사 끝나면 사례전파를 하고 공유를 해서 지적이 없도록, 다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장여비 관련 이런 지적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증단계가 한 번 더 생긴 거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걸러지니까 이게 좀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매번 행감에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개선을 위해서 20년도에 하신 게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하신 거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교육을 할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회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담당하는 신규나 주무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업지출하기 전에 이미 지출결의서 쓰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회계업무는, 부서의 회계업무는 거의 신규...
● 유혜정 위원
신규가 담당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결재권자에게 과장전결인가요? 과장님들이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과장님이 왜 계신 거예요. 신규는 신규끼리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 모든 행정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위에서 지도감독하시라는 그 직책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매번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의 부분이 사례가 더 또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3만 원 이상씩의 상황들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식비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회계지출에서 상당히 좀 해이해졌다라는 상황들이 몇 개 과나 사업소에서 드러난 상황들인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신규공직자, 애꿎은 신규들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조금 가르쳐놓고 잘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자체 안에서 신규공직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건 위에 있는 상급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시거나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계장 이상에게 좀 책임을 지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감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개의 내용이 작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혹시 타지자체랑 비교해 보셨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다라는 게 어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한 관리실태를 정기감사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자체들을 제가 쭉 정보공개의 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을 보니 저희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공보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신청을 꼭 해서야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시행의 상황들은 어떤지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일단은 올려놓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감사 이렇게만 하지는 않죠? 지금 2020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감사결과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타시군 사례 한 번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하십시오.
● 유혜정 위원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공보의 부분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픈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데가 있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여기서 보도자료 내면 그 보도자료 그대로 선의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정말 성실하게 쓰시는 기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좋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저희가 공보의 기능이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적을 해 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굉장히 고마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기자들이 다가가기 좀 어렵다든가 하나의 예로 보면 신년회 시장님께서 신년대담요청을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신년대담하시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관여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인터넷 기자랑도 신년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희의 출입기자 이 명단에 들어있는 그 어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를 하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어떤 기사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화 되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우리 재정지출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되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타시군과 비교 좀 해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도청이나 감사원결과창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어요. 시군별로도 보기 쉽게 돼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언론사와 형평성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요, 과장님. 긴장을 좀 푸시고 첫 시간인데 좀 무겁게 지나갑니다. 하는 일이 막중하시고 거는 기대들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계를 하는데 우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신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번 조사할 때요?
● 방원욱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직계존비속까지 다.
● 방원욱 위원
공직자들의 직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직계까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명의를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속초에 대표하는 기관장님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키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권한이 또 없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주위에 땅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하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나오지 않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를 조사할 때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위원님들 다 받았듯이 다 동의를 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했던 거고. 도대체 이것들이 꼭 그렇게 조금 넓은 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다 왜들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지 재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 방원욱 위원
다 하셨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료요구.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의 때 했던 시정홍보전광판 관련돼서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계약서류 일체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지스마트글로벌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호가 바뀌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회사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금지급을 왜 이렇게 빨리했냐라는 제 질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이렇게 빨리했냐는 질문에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리를 해 보면 전광판계약서랑 회사 관련 정보랑 그다음에 대금지급 관련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SNS기자단이 우리 시정홍보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오늘 전광판 문제입니다. 비록 전광판이 시청 본관 정문 앞에 게첨돼 있다가 시립박물관으로 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이 돼왔었고 비단 이번 감사기간뿐만이 아니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요, 과장님. 긴장을 좀 푸시고 첫 시간인데 좀 무겁게 지나갑니다. 하는 일이 막중하시고 거는 기대들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계를 하는데 우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신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번 조사할 때요?
● 방원욱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직계존비속까지 다.
● 방원욱 위원
공직자들의 직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직계까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명의를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속초에 대표하는 기관장님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키신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권한이 또 없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주위에 땅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하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나오지 않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를 조사할 때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위원님들 다 받았듯이 다 동의를 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했던 거고. 도대체 이것들이 꼭 그렇게 조금 넓은 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다 왜들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지 재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 방원욱 위원
다 하셨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료요구.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의 때 했던 시정홍보전광판 관련돼서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계약서류 일체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지스마트글로벌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호가 바뀌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회사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금지급을 왜 이렇게 빨리했냐라는 제 질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이렇게 빨리했냐는 질문에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리를 해 보면 전광판계약서랑 회사 관련 정보랑 그다음에 대금지급 관련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SNS기자단이 우리 시정홍보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오늘 전광판 문제입니다. 비록 전광판이 시청 본관 정문 앞에 게첨돼 있다가 시립박물관으로 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이 돼왔었고 비단 이번 감사기간뿐만이 아니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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