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9.06.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열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민방위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4월 4일날 뜻하지 않게 큰 대형산불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끝맺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어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우리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한전관계만 빨리 해결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조속히 한전과 우리 이재민들의 피해가 축소되도록 되도록이면 이재민들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법적으로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금과 한전과의 협의점을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피해액이 적도록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큰경사 축하드립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4월 우리 지역에서 대형산불로 인해서 수습과정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또 이재민구호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구사업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 주민안정에 힘써주시고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119안전센터는 공사가 시작이 지금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극렬하게 반대해 온 사업부지 인근 민원인들과는 협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위원님들께서 매번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시장님들께서 수없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신선익 위원
다행입니다.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인근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니까 수해 등의 안전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마찰이 주로 집중호우시에 수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공사를 좀 철저히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아니면 그쪽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소, 최대한에 재해예방을 해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1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재해위험지구 현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산불 2차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불피해지역하고 영랑호를 비롯해서 장마나 집중호우때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해서 영랑호하고 수계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른 산불발생 이후에 일어난 그런 재해위험지구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 그동안에 재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탄화물질들이 호수로 쏟아져내려오면 호수 오염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 부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환경과에서도 여름철오염물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거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신선익 위원
위험지역은 아니라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그건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28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산불이라는 대형재해를 겪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그런 상실감이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자꾸 권유해 주시고요. 사실상은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도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보험까지 생각하고 사업, 작은 사업을 할 그런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이번 아마 산불로 인해가지고 크게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관련해가지고 어떤 지원책 같은 걸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풍수해보험이 대상이 일반주택하고 온실만 대상이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 여기 이쪽 근거해서는 사실 
●신선익 위원
지원은 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불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니 가입하는 대상도 주택하고 온실. 
●신선익 위원
풍수해보험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다른거요. 
●신선익 위원
어떤 재해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재해보험요. 
●신선익 위원
재해를 대비한.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산불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형산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산불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재난을 겪으면서 재해예방에 대한 교훈도 많이 산불로 인해서 교훈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산불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산불로 인해가지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분이 질식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우리 주로 관공서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 방호대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거의 방독면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독면 가격이 우리가 공동구매할 때 얼마정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하나에 3만 2,000원입니다. 
●신선익 위원
방독면 하나가?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4만 2,000원. 
●신선익 위원
4만 2,000원.공동구매로 하면 저렴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시에서도 공동구매하는데 하나에 4만 2,000원한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한 십여만 원정도 해서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사실 거기서 그걸 끼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산불 끄다가 그랬거든요.사실 가정에서 쓰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 
●신선익 위원
그분도 나름대로 나오다가(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닙니다.내가 듣기로 그때 당시 듣기로는 성호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고성 용천 누나집에 가서 누나가 거기 불길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다 그분이 심장이 좀 약하시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나오시다가 빨리 나왔으면 되는데 그 연기에 너무 나오는 과정에서 연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나올 때 어디 비치가 돼 있었더라면 방독면이라도 착용하고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방독면 가격이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사실은뭐 본위원도 방독면 비치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산불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비싸게 산 편이네요.가정에서도 방독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구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지원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그건 안됩니다. 
●신선익 위원
가정에 방독면 같은 것도. 
●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날 산불난 다음에 속초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방위교육용으로 방독면을 다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침이 달라져가지고 그 방독면이 흉물스럽다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또 다 폐기처분했답니다. 요즘 연기도 화학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질식사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필히 몇 개 정도는 비치해야 하지 않나.
불 끌때 용이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간 행정이 어쩔 때 필요하면 버리고 사고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산불 각종 재난과 사고를 총괄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번 산불에 있어서 진화부터 주민대피, 이재민구호 복구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항상 어느 부서에 가시든간에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 하셨던 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표현이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위성지도를 띄워 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동주민센터 맞은편 지역입니다.
이걸 도시계획도로선을 보면 이 파란 지붕이 교동주민센터고, 주민센터 맞은편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거예요. 소로 3-63이건데 이게 무슨얘기냐면 과장님.
이게 민선 5기, 6기, 7기때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건의사항입니다.
교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님께 계속 건의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더군다나 시설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되면 교동, 금호동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교통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금강아파트 뒤쪽이 지금 말씀드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들어가 있는것 같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교동지역의 민원인께서 민원을 수차 또 이렇게 시에다가 내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검토결과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 화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강정호 위원
이 도로 관련돼서 부서의견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 해당노선은 길이 얼마, 높이 얼마의 도시계획도로이며 경사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건 부적합하고 해당노선이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대상지로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확정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도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돼 있고 물론 이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지역이 개선지구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지역인데요.저기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강정호 위원
건의된 지역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건의만 돼 있고.저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경사가 심하고 도시계획도로 폭이 6m인가 8m인가 그런데.그게 개설되면 옆에 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개설을 못한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아니면 도시 다른 재생사업이라든가 뭔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저희가 그뒤에 금강아파트 뒤에 과거에 옹벽을 쳤는데 옹벽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신청했습니다.신청해서 아마 잘하면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옛날 前최**과장집 인근 다 둘러봤거든요. 거기는 재해위험지구사업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도시 그런 재생 차원에서 뭔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 쪽이네요, 그죠.그쪽부분은 도시재생도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저희가 옹벽보완하는 건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께 따로 답변받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고할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생기잖아요. 작년도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생겼고 정말 올해는 또 예상치 않은 그런 한전의 잘못에 의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을 종종 겪다 보니까 피해민들에 상처가 너무 크고 재산상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그런데 이게 제정이 수반되는 조례다 보니까 부서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납부하는 보험료하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걸 산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밀어붙인다는 표현보다도 그래도 집행부하고 원활한 조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적용대상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험을 우리가 특약사항을 잘 들었다면 과연 이런 재난사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무계장님 통해서 제가 나중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저 오기 전에 검토를 한번 했더라고요. 지휘부 결심 받아서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각 보험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풍수해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에 한 6~7,000만 원 보험료를 들여서 혜택 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시지만 실효성이 좀 약하지 않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걸로 의견이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집행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풍수해도 이렇게 보험가입해서 하는데도 가입이라든가 혜택도 많이 못보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차차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법이라든가 다른 보험종류를 판단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시간을 갖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자꾸 재난이 일어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연달아 얘기하죠, 풍수해보험.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드는 보험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위원장 이영순
여기에 자료에 주시는 것은.그런데 상당히 저조해요.서로 이렇게 안 듭니까.큰 금액이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문제는 주택 같은 일반 단체라든가 차상위계층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국가보조가 국가지원 88%에서 90%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영순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부담 12%에서 22% 많게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온실은 주민부담이 약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본인 부담이 높으니까. 
●위원장 이영순
본인부담이 48%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위원장 이영순
굉장히 가입대상가구는 8,771가구인데 가입실적이 15가구라면 이거는 저조하다 못해 그냥 안 들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작년에도 3,000가구 대상인데 1,100가구가 단체가입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집중호우때 일부 한 9세대가 보험을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우리 세입자는 최소 150만 원, 일반주택은 한 550만 원, 최소 550만 원 이상을 받았거든요.그런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체로 가입하는데 일반 주택들은 자부담이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가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 보험기간이 1년 단위 기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매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매년 1년 단위.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1년 만기 보험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큰 사건이 나면 들었다가 그다음에 아무 사건이 안 나면 재가입을 안 하시는군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자부담. 
●위원장 이영순
여기 보니까 ‘18년도 단체가입 만료자가 1,116가구인데 재가입을 다 선호를 안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이거는 다시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이분들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해가 나면 그런대로 재산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없다는 얘기죠.그러면 이러한 풍수해보험가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들어주면 사회적인 보험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줘야지만 이분들이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도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른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복지로 생각을 해서 특히 중상위층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사회성보험 복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아무튼 저희가 더불어 잘 살아야죠.
그리고 산불피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피해현황에서 산림분야가 있어요. 저희 속초도 거의 63%가 산림으로 돼 있죠. 그러한데 이번에 산불에 굉장히 물론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지만 말 없는 우리 산야도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그 피해액도 여기 산림분야에 큰 수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고 산에 있는 있잖아요. 물받이라고 하나요. 산에서 흘러나오는 보조 그게 다 지금 녹아내렸다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빗물받이.산에 있는 수로. 
●위원장 이영순
수로.그러니까 그게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산불로 고열로 다 녹아나갔다고 그 피해도 아마 상당할 거죠.그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건 자세한 건 못봤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그건 일부 주택지 인근에 빗물 집중호우시 그런 토사유출이라든가 우수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승수로라고 그래요.일부 과거에는 시멘트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많든 안많든 이것은 피해금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그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전으로 피해보상 다 들어갔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거는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 산림분야에 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이번에 산불원인자잖아요.저희 속초시도 피해자입니다.꼭 이재민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 전체가 8만여 명의 시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그럼으로해서 한전에 보상을 받는다는 건 공공부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로 안전총괄과가 참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내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먼저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월 4일날 있었던 날로부터 저희가 그런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질의는 냉철하게 한번 몇 가지 짚을 것들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껴왔던 것은 뭐냐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날 다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랐다. 그렇지만 허둥지둥, 허둥지둥 했지만 그래도 큰사고 없이는 넘어갔다 이게 그날의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들에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보면서 재난예·경보시스템들도 있고 현황이나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쭉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월 4일날 재난예·경보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그때 저녁 7시 몇 분인가 불이 났지만, 일단은 산림부서쪽으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재난부서 접수가 돼가지고 바로 산림부서에서 일단 산불전파를 합니다. 하고 하면서 우리 재난상황실쪽으로 해서 전파가 바로 들어가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죠. 
●유혜정 위원
궁금한 거는 참 이건 시민으로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속초시에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사 마다마다 등록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속초시에서 속초시민에 대한 개인정보인 개인휴대폰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확보가 되어있나요, 동별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뭐 어떤게? 
●유혜정 위원
개인 재난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 동 어느 동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통·반장 통장들한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문자라던가 방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통장에게. 
●유혜정 위원
통장에게.그렇지만 그 통장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날은 그런 문자를 활용을 안하고요.우리 속초시 재난문자를 다 날렸거든요.그 문자가 뭐냐면 속초안에 있는 관광객이든 시민들한테 다 나가는 기지국에서 나가는 문자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피를 시킨 겁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것을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뿌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뿌릴수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 지진해일도 문자오는게 그래서 보냅니다.기상청에서 오는 게. 
●유혜정 위원
그게 그런 거군요.이런 상황이죠.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저희도 의회의 차원에서 한 8시 조끔 늦게 시간을 잡으면 8시 20분, 30분까지 저희도 다 도착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뭔가가 행동요령들이 1, 2, 3이 나와야 됐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한 1시, 2시쯤 귀가를 할 때까지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의회는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냐, 행정만 있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냐?”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 재난관리를 했던 산불대책본부가 어디에 차려졌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산불대책본부는 그건 저쪽 산림쪽에서 아마 현장에 영랑동에서 한 걸로. 
●유혜정 위원
영랑동 주민센터 아니였나요.
여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랑동쪽에 화재위험이 생기면 불구덩이인 영랑동으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산불이 났을 때 규모에 따라서 상황실이 다르거든요.그런데 그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실이 운영되는 게 맞고요.맞고 저희는 행정쪽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그리고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야간산불은 진화가 어렵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그건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대피, 시설물방호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게 앞서가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그러면 주민대피는 어디였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대피는 저녁 19시 52분로 시작해서 바람꽃마을일대와 거기에서부터 대피를 시켜서 학사평, 한화콘도, 장천, 영랑호해서 새벽 4시 40분까지 미시령 주변까지 14번을 대피문자를 날리고 대피시켰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영랑동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단 모였던 곳이 영랑초등학교였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그건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어요.그런데 이게 바람이 계속 바다쪽으로 부니까 저희가 재난문자를 계속 전파를 시켰는데, 바닷가와서 가서 바람이 다시 남북쪽으로 불다 보니까 연기가 이게 당초에 바닷가 쪽으로 나가던게 바닷가와서는 영랑동 쪽으로 바람이 왔습니다.그래서 원래는 주민대피를 영랑동쪽을 제일 가까운 영랑초등학교 대피시켰는데 바람이 갑자기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연기가 오다 보니까 다시 2차 대피를 시킨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자, 이런 상황들에서 그날 상황들에 저도 참 대책없이 그냥 뭐 이건 말 뛰듯이 뛰어다녔던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부분들에서 있었을 때 공무원들 한 500여 공무원은 모두 다 비상조치를 해서 다 나왔습니다.그날 영랑동에 왜 그렇게 혼잡했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그냥 영랑초등학교에서부터 영랑동주민센터까지 그냥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그것은 그날 그랬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떤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도 중간중간 물어보긴 했는지 아무런 대책 없는 거리 방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건 왜그렇게 됐나면 경찰서에 교통을 통제시키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고성쪽에서 오는 차를 고성에서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여기 차도 들어갈 차가 있는데 영랑 또 다리에는 버스가 불타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저한테 핸드폰 온 게 “빨리 여기 통행시켜라.” 막으니까 영랑동사무소 그쪽에서 차가 혼잡해서 난리가 났거든요.저는 상황총괄하느라 안에 있으니까.
경찰에다 계속연락해가지고 “빨리 차를 보내라. 안 그러면 차 안에서 연기 질식돼 죽는다.” 몇 번 강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말을 해서 통제를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잠시 거기서 혼잡이 왔어요.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가 않고 그날의 전체적인 상황은 과장님도 저도 다 현장에서 우리모두다가 겪었던 일이였는데, 저는 뭐 의원이자 그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 모니터링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의 산불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그날의 것이라는게 아니라 복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그냥 잘했다.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속에서 있다 보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한스텝을 저는 놓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날 컨트롤타워 제대로 지휘관 역할 못하셨다고 봅니다.
12시, 1시가 넘을 때까지의 초기에서부터 어느 시간쯤은 “야, 대책본부도 왜 연기가 쌓여있는 매연투성이의 상황들에 온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두고 있는 것인가?” 제가 들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많더라고요, 영랑동에. 그날 대피하는 상황들을 제가 피부에서 느꼈던 건데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들에 영랑초교로 왜 계속해서 다른 곳들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빨리 판단이 되어서 몇 번 제가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날 제가 보았던 것은 “야, 엄청나게 상하관계가 위계가 정말 뚜렷한 집단이구나.”를 그날 느꼈어요. 어느 과장님도 어느 분도 그것을 감히 어느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전달할 용기를 못갖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예,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결국은 맨마지막에 영랑주민센터에서 이제 모든 영랑주민센터도 잘못하면 불탈뻔한.
아니 그 많은 인명자료부터 그런것부터 옮길 생각 하나도 못하셨던 겁니까?
이것은 자연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늦은 시간까지 방독마스크를 공무원들 아마 2, 3개씩 하고 있었을거예요. 다 어질어질했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랑초교에서 중앙초등초교 어디어디로 이렇게 본부를 이제 옮긴다라고 준비가 되었는데, 차량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차량이.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차량도 속초시는 이런 재난에 움직이지를 못하더라.
그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연결되어있는 기관들에 봉고들을 수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날랐죠. 그리고 과장님 주신 보고에도 직원들 차량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속초시에 있었던 재난의 상황에 이게 지금 대처가 맞는 것인가. 속초시에 지금 차량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초시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에 차량들이 많은데 그제쯤에 이런 1,2,3,4가 부서별로 뭐가 쫙 그러니까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계속준비가 돼야지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그것은 위원님. 
●유혜정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그날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그런데 저는 상황실 안에서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지휘는 부시장님이 했고, 또 밑에 공원녹지과장이 보조해서 직원들 배치는 거기서 했는데 그날 상황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불길이 상당히 속도가 대체로 빨랐어요. 
●위원장 이영순
자,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불길이 빨리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해안가까지 올 줄 사실은 우리도 몰랐어요.그런데 현장에서 컨트롤하시는 분께서 연락주는 게 주민들 빨리빨리 대피시키는게 바람속도와 불속도하고 사실 늦어요.문자를 주민들이 봐도... 
●유혜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시간대 계속진행이 됐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시간들이 중간에 계속 서로간에 논의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 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상황이 들었고. 그리고 속초시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의 속도와 달리 그날 재빠른 어떤 1,2,3의 매뉴얼과 함께 조직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지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매뉴얼은 있지만 그 대처하는 게 그렇게 탁탁탁 우리가 기계처럼 맞아가지는 않아요.제가 40년동안 재난을 다 겪어봤지만 폭설 같은 건 됩니다.그런데 이건 특히 야간에 이루어진 산불은 사실 우리 시민들 가면 안 돼요.옆에 불구경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유혜정 위원
....,
이번에 서로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 대책을 갖자라는 이야기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유혜정 위원
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경험했던 건데 챙기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날 상황은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 수고했다라는 말 속에 저희가 그동안 정확히 좀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안전총괄과 4월 4일 산불이후로 진짜 대처와 여태까지 참 그리고 향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태까지 보여준 열정으로 끝까지 다 마무리될 때 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안전점검을 하셔서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17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다뤄야 되겠는데 속초에서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방원욱 위원
속초에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제1호 재난선포지역이? 
●방원욱 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중앙동재개발입니다.
저기 새마을 이런 데 빼고. 이게 30년째 지금 재난지역이 돼서 재개발로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재난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청 뒤예요, 바로 우리 시청이 여기 있고 35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30년째 재난선포지역을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할려고 30년동안 끌고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증축·개축을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 재난선포지역이 아니고. 
●방원욱 위원
이게 재난선포지역이었다고요.그래서 재개발로 묶여있었어요, 30년 전에서 부터.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싸이렌 지역이 재난선포지역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찌감치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시청뒤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사업을 했고요.재난선포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이예요. 
●방원욱 위원
하여튼 단어에 대해서 시간만 자꾸 가고 과장님,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여기는 재개발재건축을 안하는데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중앙동 재개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거는 이건 시설... 
●방원욱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어느 과에서도 신경을 안 써요.중앙동재개발지역은.30년 동안 재난지역이든 재해지역이든 묶여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이전한 집들이 4, 50%가 다 나가있고 빈집이에요.빈집이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빈집이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지붕도 없고. 어느 과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에 크게 당했으면서도 계단이고 그레이팅이고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손도 댈 수가.
이것은 이 상태는 지금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지역인데, 아랫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점검 좀 한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저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2년 더 있어야 철거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 안전총괄과 대상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일단 안전이잖아요.일단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도시재생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거기나 우리 안전총괄이나 비오면 쫓아가고 불나면 쫓아가야 되는 곳이예요.하여튼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빨리 사업이 돼야 합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시간 자꾸 쪼들리다 보니까,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 보면 금호지구로 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면면을 보면 여기 면면을 잠시만요. 이 지역인데요. 청학동 넘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도 안전점검은 다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급경사지가 지정이 되고 정비가 되면 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저희가 해제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 위험지구 있으면 지정해서 국비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넘어와야 자기부서의 업무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한 강위원님 말씀한 금강아파트 뒤쪽에 그런데 위험하면 현장확인해가지고. 
●방원욱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중앙동재개발 저기도 마찬가지예요.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이 지역은 새로 길을 놓으면서 원래 이렇게 조금 지대가 높았던 지역을 길을 낼려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고.이쪽은 그냥 현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고 옹벽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이거 과장님 체크 좀 해 놓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해당부서에다가 조치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 없이 재난은 같이 해야 된다.불 났을 때 전부서 다 모였잖아요, 과장님.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119안전센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는 과장님과 저하고 참 많이 시달렸던 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다 시달렸죠.위원님들 한두분 시달렸습니까.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요. 
●방원욱 위원
많이 시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고 지금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영랑동입니다.여기가 문화회관이고요.이 지역이거든요.여기가 의료원쪽 가는 길이고 한일자동펌프가 있고 항공사진이 좀 옛날거라.여기가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왜 시달렸냐면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그것때문에 많이 시달렸고 이주위에 있는 이 집은 지대가 너무 낮아서 물이 차면 이 정도까지 차버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구조적으로 거기는 과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른데는 다 올라갔는데 이쪽 지역은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 안에가 다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방원욱 위원
그것은 말씀 안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기 옛날부터 저지대해서 항상 물이 차는 지역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면을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아까 그 댁이 이거예요, 이거. 119안전센터가 여기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이 동네와 여기와 이쪽이 한일자동펌프 그다음에 대양연립 이쪽이 다 물바다가 되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 느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여기부터 제일 먼저 쫓아갔는데 역시 물이 잠겨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관로를 새로 깔아주겠다. 다시는 물난리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19년도 여기서 길 건너가는 배관은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라인이죠, 작아서 그렇지. 여기도 라인이 있고요. 그러면 2개를 양분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거기가 횡단하는 김**氏집 옆에 도로에서 횡단하는 박스가 거기 큰 게 없어요. 
●방원욱 위원
이게 박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거기서 길 건너쪽으로 우측은 600mm, 길건너는 900mm 관이 묻혀있는데 김**氏집 내려오는 박스 규격으로 똑같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그러다보니까 김**氏집 위쪽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그러니까 결론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600mm하고 900mm 분산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나가는 실정인 거 같아요 보니까.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저쪽 영랑호쪽으로 구배를 맞춰가지고 빼는 걸로.그리고 현재는 김**氏집 집앞에서 영랑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가는 유속이 약하고요.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침수가 더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바로 영랑호쪽으로 빼고 아까 김**氏집 앞에서 박스를 연결해서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돼요 과장님.여기가 의료원이잖아요.그런데 21년 사업, 10년사업이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하고 영랑동에 진짜 혜택을 못받고 비만 오면 잠기는 이 영랑동지역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기는 김** 아줌마가 뭐를 하던간에 저기는. 
●방원욱 위원
김**氏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게 이 동네가 다 물바다잖아요.대양연립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는 이 물난리를 여기에서 부터 이 라인 한쪽이라도 늘려서 영랑호로 빼든지 아니면 차집관로 만들어서 물을 배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올해 비오면 또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또 이렇게 이 아주머님이 그렇게 또 난리를 치고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마 하수도사업소에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언젠간 저기 또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방원욱 위원
아, 제가요.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방원욱 위원
조금만, 하나만 더 할께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날 올라가서 박연실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뵀는데, 우리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 장천이거든요. 축대를 먼저 쌓는 게 맞는가요. 위에 탄 나무들 숱한 나무들을 먼저 벌목을 하고 여기 사방공사나 배수로 놓고 수로 놓고 이렇게 좀 층계를 만들고 나무철거한 다음에 축대를 쌓는 게 맞나요. 어느 게 순서가 맞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비가 안온다면 나무는 아무 때 잘라도 관계는 없고요.축대를 쌓는 게 먼저고요.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뒤에 배수로라든가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축대가 먼저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앙동재개발 금호지역이나 다 재해범위에 들어가니까 과장님, 두루두루 신경을 다 좀 써주시고, 그게 안 되면 각 부서에 전달과 협력,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전총괄부서로서 이번에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앞으로 또 마무리가 시점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한전과의 또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난시에 재난이 그때 의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7시 15분경에 첫 문자가 와서 발화가 돼서 지금 주민대피가 나기까지 3, 40분 안에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시와 의회의 재난과 어떤 폭설피해가 됐든 침수피해가 됐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매뉴얼이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는 마냥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기관으로 개인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는 지금 부시장께서 현장상황을 총지휘하면서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계셨고요. 의회에서 의회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실 어떤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대처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추후에 나중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조양동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되고 있는데 소방서장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소방서장님 면담을 했을 때 “조양동쪽에 119안전센터에 신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필요하죠. 
●김명길 위원
부지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부지확보도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조양동쪽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지금 남부권도 중학교도 들어서고.
그런데 일단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상당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화재시에 초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번에 재난안전, 재난발생 문자가 나왔을 때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나가시면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시다 보니까 차량이 정체가 돼서 정작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재난안전문자가 나갔을때는 “긴급을 요할때는 차량을 두고 몸만이라도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CBS 송출인데 도에 할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들도 문자를 더 날리고 싶은데 할 때 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은 막 날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문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상황수습하와중에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보고를 받는 그 시간에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좀더 있게끔 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 의회입장에서는 보고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떨때는 참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긴급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전에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재난과 관련돼서 시와 의회의 행동매뉴얼은 자체매뉴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만보고 계실께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김명길 위원
네.위원님들께서도 뭔가를 하시려고 나갔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재해응급복구 관련해서 재난방송시설을 현황교체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재난방송시설이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재난방송시설을 교체했을 때 주민들에게 전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게 방송이 특히 밤에는 더 안 들립니다.우리가 사실 바람부는 날 안 들리고 동장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이건 해 봐야 이번에 이 방송을 했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그런데 CBS송출 때문에 그나마 그것은 행자부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자를 보낼 때 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속초가 몇 시에 이 문자를 날렸구나.”를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방송시설을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 멀쩡한 날은 그냥 안내방송용 외에는 특히 재난방송은 야간에도 재난이 나잖아요.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게 잘 안들립니다.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관련해서 사진 띄워주십시오.
유일하게 설악동 화채마을 안쪽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남았는데, 어린이시설이 이런 시설이 하나만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니에요.운영이 어려운 데가. 
●김명길 위원
운영이 어려운 데가 여기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폐쇄, 완전폐쇄는 아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김명길 위원
시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검토중인가요. 자원봉사센터 그 옆에 보면 지금 함흥냉면 건너편에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 옆에 보면 이런 놀이시설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지만 아이들이 혹여나 1층에 있는 우리 장애인아이들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과 관련 돼서는 우리 속초 청내에 모든 과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2차 붕괴 산불 이후에 장마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장 걱정이 되는 지금 속초에 산불 지역이 거의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상황총괄 일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조금 이따 보고받으시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사방시설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빨리 나무를 좀 잘라서 피해목을 잘라서 우리 토사유출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그런 집중호우시 대비하는 산에다 잘라가지고 거치해서 토사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前 과(공원녹지과)에 전문가이시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저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잘라서 중간중간에 토사를 집중호우를 유속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제가 공원녹지과 다음 시간 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옹기마을 이번에 산불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들었습니다.지금 시에서도 뭔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불이 났는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가까운 곳인데 2m밖에 안 됩니다.그런데 이 2m 되는 걸 3m 정도까지 늘리려고 해도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 
●김명길 위원
참, 이런 안전과 관련된 속초시의 전체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참 문제가 많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도 하나만 좀 보면서 얼마전에 안전총괄계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대포항 상가밀집지역 얼마전에 보고받으셨겠지만 한 두어달 전에 상가밀집지역 실외기에서 불이나서 초동대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초동대처가 안 됐으면 그날 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날 바람이 불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부시장님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랬었습니다.현장에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있잖아요.의용소방대들께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최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장비를 놔둘 곳이 없어서 지금 안전총괄계장님께서 회계과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어디쪽을 지금 계획을 하셨냐면 예전에 씨푸드 있는 공사현장. 어딘지 아시죠, 여기?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김명길 위원
여기 근처에.지금 여기가 이게 이 위성사진이 옛날사진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하수 관련 수리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여기에 한두 동을 쓰게끔 계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분들께서 고정적인 장소에 장비를 놔두고 비상시에 바로 119안전센터보다 더 먼저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근접한 거리는 맞는데, 여기가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에 1, 2년후에 다시 또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안 그러면 없어질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자체가 사실 꺼려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 또 “시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분들께서 장비를 놓고 초동대처를 할 수 있게끔 장소는 제공하되 이 업체가 기간이 완료돼서 나갈 시점이 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의용소방대 본부 위치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분들은 별도로 일반 땅에다가 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지자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유일한 부지가 여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건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쪽에 도시재생담당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담당하는 쪽하고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의 협의가 없이 이런 답변이 왔나요?
이렇게 건의된 지역으로서 사업확장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글쎄 저도 그 문서를 처음 봤는데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을 보니 이걸 누가 선정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을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게 없을텐데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건의를 해도 그게 현장을 확인해 보면 자연재해위함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재해가 뭡니까?
재해가 상당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서 물론 붕괴의 우려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시 그 안에 화재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밖에 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정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가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우리가 지정,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행자부까지 가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 절개지가 돼서 거기 옹벽으로 낙석방지 그런걸하면 좋은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그때 前 김** 시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2012년도 지정할려고 제가 재난과장할 때 했었어요. 前 김** 시의원님도 한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해줄려고 해도 뭔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예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작년에 행감때는 “영랑동에 어떤 한 식당이 자연재해지구위험 지역에서 좀 빼달라.”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왜냐면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규제가 생기니까.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그런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5기, 6기, 7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한두 명이 아니고 교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여기를 도로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도로시설담당부서의 의견은 지대가 높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병행토록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 부서도 이해는 합니다, 답답하니까. 
●강정호 위원
같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봐달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도로를 내게 되면 옆에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그 절개지 완화차원에서 옆에 도로폭 만큼의 옆에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그걸 일정 공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거기 사업이 그 사람들 주민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저희는 재해위험사업이라는 건 도로 목적 재해위험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낙석, 위험 아니면 붕괴 그런 하나에 그런 재해를 우려하는 사항인데 이건 단지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해달라는 사업인데 그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려고 하니까 과거에도 못했단말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前 의원님의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면 여기서 의미없는 말씀이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주민들도 저한테 왔다 갔어요. 
●강정호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정리할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명은 “거기가 위험지구니까 위험지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라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폭염재해라는 게 미세먼지와 같이 또 대두되고 있는 거죠. 속초도 대도시 그렇게 또 재해지역에서 예외될 수는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폭염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폭염도 지금 재해로 2015년부터 들어갔습니다.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폭염관련해서 지난해 처음 1개소에 다르게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폭염관련해서는 올해는 한 2,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13군데 주요횡단보도에다가 우리 그늘막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경로당 등 해서 80개소에 그런 지정을 했습니다.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순
경로당이 주로고 은행이나 기타 등등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폭염이 법적기준은 그렇습니다.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주의보가 있을 때 발효가 되는데요.하여간 5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저희가 폭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기상이상화로 날씨가 이상한데 저희도 폭염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듯이 저희 폭염에 노령인구나 저희가 초노령화죠.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더위쉼터 관련한 폭염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가 일반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무더위쉼터는 주가 어르신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각동주민센터, 노인시설, 경로당이라든가 금융기관 등등.그런데 그분들이 더울 때는 그런데 가서 쉬시라고 하는데 그냥 쉬시면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전기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그리고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쉼터 같은 경우는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그런데 저희가 또 낮에는 그런저런 하다가 밤에 더운 것을 뭐라 그러죠? 열대야 때문에 정말 낮보다 더 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있으신 거잖아요.병약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밤새 정말 안녕한가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 야간의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특별히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뭐하면 경로당가서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올해부터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기요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20만 원 넘더라도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고, 10만 원 넘어서 하여간 30만 원 나올때는 20만 원을 저희가 100% 도비로 지원하게. 그러니까 야간에 경로당 계셔도 될 것 같애요.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모두 다 무더위쉼터를 지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냉방비가 다 지원이 되고 전기가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한 번도 익숙하게 인사나누지 않았다면 몸을 기대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 저희가 할 때 어차피 이런 지점이라면 경로당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된다, 무더위쉼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그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찜질방쿠폰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이게 혹시 선거법에 괜찮았나 싶은데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좀 보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지난번 산불때문에도 공동으로 재난의 상황들이 그랬을 때,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왜냐하면 동네마다 초등학교는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에 텐트를 하고 거기를 시원한 상황으로 그렇게 공공이용으로 며칠간 너무나 폭염일 때는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밤새 정말 너무나 병약하고 그리고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다 건강한 분들이신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인지라,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산불과 관련된 건데 화재가 나다보니 이제 우리의 도시는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공동주택들은 소방차라인이 다 있고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가 필요한 건데 뭐라 그래야 되죠. 주택들이 많이 있는 영랑동, 금호동 아까 중앙동 그쪽 말씀하셨듯이 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다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네요.그러면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들이 마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폐지될 것은 폐지되고 시행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강하게 이런 소방과 안전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민들 건의가 왔던 상황이에요.
지난번 재난방송에 수화 부분들이 이게 물론 속초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중앙이나 여러 정책에 세미나 이런 상황들에 참여들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거잖아요. 저희 사례를 보고하거나 그러실 때도 수화통역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 반드시 좀 나가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건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감사 관계없이 몇 가지 당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절개지도 있고요. 지하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했을 때 절개지가 무너지거나 또 물이 고여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잘 좀 집중점검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예방에.
더불어 산불예방 재해구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밑에 하단부에는 상황에 따라서 축대를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성지역에도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중간중간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이 많으니까 사방사업식으로 이렇게. 
●신선익 위원
토사유출 때문에 축대를 기존에 나무가 있을 때는 안 쌓아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독면 얘기를 꺼냈었는데 가정이나 직장에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진화장구도 필요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우리 산불때 솔직히 말해서 불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진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장구가 없다 오니까 비치되지 않고 없다보니까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랑호 쪽에 연립주택에 사는데 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불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대피해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잔불정리를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영랑호쪽으로 진입로 쪽으로 지금 히말라야시다 조성해 놓은 쪽으로 쭉 보면 연산홍 있지 않습니까, 일자도로에.
불이 다가와서 제가 가서 발로 껐어요, 발로. 구두발로 밟아서 껐는데 사실상 불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에 분무기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분무기가 보통 우리가 잔불정리할 때만 쓰는 거지 산불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잔불 그렇게 들어오는 불 정리하고 끄는데는 상당히 유용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되는데 연립주택에서 가지고 나온 저쪽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야외 호스 하나가지고 예방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신발로 밟아 껐는데 그 지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성쪽이나 봐도 사람이 있어서 관리가 된 쪽에는 집이 안 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작은 것도 왜냐하면 무조건 대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산불지역 산속 이런데 아닌 주택가라든지 이런데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낀 게 잔디 돌틈 마당에 깔아놓은 돌틈에 잔디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큰 시설이 다 타버리고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 분무기라도 있었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불진화 개인장구다.그래서 이런 분무기정도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좋은 말씀인데요.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앙에서 왔을 때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산밑에 있는 집들은 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하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쪽에다가 하나에 우리 소화전식으로 크게 아니더라도 한 25mm, 50mm 범위 내에서 소화전식으로 해서 함을 만들어서 가는 호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50mm정도 감는 호스함을 만들어서 불났을 때 열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저도 그 생각을 계속일부 우리 중앙부처 온 사람들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은 산밑에 있는 집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화전식으로 그건 크니까 안 되니까 가정용소화전식으로 공동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 25mm정도, 50mm정도해서 50mm 감으면 크지 않거든요. 우리 산불진화식으로 감는 그런 식으로 한 50mm 정도면 그주위 불은 다 끄꺼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음다음번에 공원녹지과장 오면 얘기해 주세요. 
●신선익 위원
시내는 우리가 소화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주택지라든가 마을에는 그게 전혀없기 때문에 그것도 바깥으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무조건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이번에도 자꾸 빼먹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가지고 드문드문 설치를 야외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는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있는 게 확보해 놓는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이번 산밑에 있는 집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큰 산불 때문에 시민들도 아마 그냥 불, 화재에 대한 대책방법내지 각자 생각은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날 저녁에 산불나자마자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마다 다 뛰어다녔는데 정말 건물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 데는 물을 뿌려가지고 화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아파트촌도 가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직원분들이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그 주위까지 물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허름한 집까지도 다 물을 뿌려놔서 서로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내집네집 따지지 않고 같이 뛰어다녔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래서 집행부들을 산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우왕좌왕하는 중에서도 정말 시민 한 분이라도 인명피해가 속초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높이 치하드립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는 아니고요.올해 동에 계실 때는 주민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동장님으로 평가를 받으셨고, 시에 들어오셔서는 안전, 공원녹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올해 오랜 공직생활의 마지막이십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 요청했고요.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 시민대표해서 계시는데 소위의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직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6개월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조금 더 열심히 할걸 하는 마음도 있고.이젠 “아, 이제는 쉬어야 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일부 한 분야에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직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십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이름 석자를 뭔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표지석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계시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물론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일 만큼에 있어서는 정말 속초시공무원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고.
항상 저도 지금까지 엑스포장에 가도 내 이름 새겨있고 자생식물원 가도 내 이름 있고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두려웠어요. 책임이 뒤따르니까. 나갈 시점되니까 언젠가 와도 “이건 참 옛날에 내가 했구나.” 하는 추억이 남는 것 같아서 정말 나름대로 미흡한 거 있지만 열심히 또 우리 위원님들 도와줬고 시민들도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6개월 남으셨는데, 우리 관계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김명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현장에서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일단은 우리 이맹섭 과장님의 평생을 높은 사명감에 박수를 보내고요.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명길 위원님 배려함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