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어서 자치행정과 각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지원단체 인건비와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 임금테이블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호봉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지.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의 두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속초시의 상황에서 1억 지금 얼마가 넘는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임금테이블과 호봉산정들.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부담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죠?
임금테이블과 호봉을 앞으로 향후 호봉수가 계속 높아간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또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5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각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지원단체 인건비와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 임금테이블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호봉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지.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의 두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속초시의 상황에서 1억 지금 얼마가 넘는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임금테이블과 호봉산정들.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부담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알겠죠?
임금테이블과 호봉을 앞으로 향후 호봉수가 계속 높아간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건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또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5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자료 하여간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그래서 제가 환하게 한번 좀 웃고 시작하자고 예쁜 나팔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PT로 몇 가지 제안상황을 함께 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속초시 내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올해 새로운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속초시 행정을 보면서 그 특정분야에 임기제 공무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홍보와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직공무원이 흔히 말하면 관광홍보를 하느라고 잠 못 자고 하고 있지만 그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의 일단 훈련이 되어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요구수준을 참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도시나 관광이나 하다못해 교통 표지판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기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특히나 홍보의 시정전반과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 관련된 행정수요라든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야 될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디자인함에 있어서에 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없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안그러면 관련홍보 광고업체 쪽에다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그래서 아마 지금 주신 말씀 행정수요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 위에서 그리고 각과별로 한분한분씩 굉장히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되어서 벽을 좀 허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市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정보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속초시에 정보공개의 부분에 수의계약 하나를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되어있어요. 아마 외부인이나 저희 위원들 상황들도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엑셀작업이라도 해서 좀 보고 싶은데 그냥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자료를 제대로 좀 검토하기 어렵더라, 자료를 보면서 그런 좀 한계를 느꼈었고요.
제가 여기 여주시 하나 좀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게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치단체들에서 이 나와 있는 상황들을 다 엑셀작업을 다운받아가지고 업체별 도대체 몇 건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별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정책자료로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선상황들을 좀 도출해 보거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홈페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언제쯤 이게 홈페이지 개설하셨던 거죠, 이렇게 구축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한 4, 5년 전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보공개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계약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저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나 확인하지 못했는데 모모의 상황들은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너무나 역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후에 좀 제가 살펴볼 일입니다.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업계별로 나오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 자녀돌봄휴가라든가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보다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게 남녀공무원 모두 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지금 그런 추세고 또 그런 환경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여성공무원 너무 필요하지만 남성공무원도 이렇게 등 두드려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활용하고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문화를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기쁜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의무설치의 기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올해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좀 개정안이 통과가 될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속초시는 쭉쭉 잘 좀 밀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이제 현재 인력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 30에서 45세 연령들에
참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가 지금 213명. 속초시 전체에 30%를 넘는 상황인 거죠, 재직공무원들에. 이 부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들과 의사를 가지고 이거 경제진흥과에만 맡기지 않고 하시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에 상시근로인력이 5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네.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본청,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본청에 상시인력이 617명입니다.그러니까 시간제근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휴직까지 포함하는데.그렇게 그 관련된 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근로자수로 볼때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인구정책상황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물론 저쪽 기쁜어린이집 그 문제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의무사업장, 의무설치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1년에 2번까지 부과를 합니다.1번당 1억씩 부과를 한다는데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실태파악을 합니다.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직장어린이집 구비가 안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현상이 도출될 그럴 상황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도 발생될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자녀양육을 위한 어떤 복지 관련된 측면에서라도 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 초에는 이렇게 개원이 돼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압박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흘러가야 될 어떤 정책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그리고 속초시에 이와 같은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도 시청공무원만큼 어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에서 하나 더 조금 논의해 주실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이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예를 들면 6시 이후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사실은 이 시간들이 가장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양 부모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아마 시청공무원 대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에 혹여나 아동들도 이런 상황들이 6시 이후에, 방과 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상황들도 좀 고려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지금 기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자체를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종사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아, 현재로써,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그래서 그 관계도 또한 통합운영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랑 같이 공동운영된다 그러면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다 좀 합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훌륭한 모델로 이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23쪽에 있는 CCTV통합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전방재과에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죠.
지금 보면 방범용차량 이 상황들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차량과 방범을 꼭 분리한 CCTV가 아니라 통합형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19년도에도 저희는 이렇게 계속 분리된 상황으로 이 CCTV를 설치를 좀 해나가고 있는지 개선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차량번호 확인용CCTV 같은 경우는 범죄차량들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거든요.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국도라든가 이런 관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설치비용이 일반 방문형보다도 단가가 엄청나게 좀 비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차량번호를 보기 위해서 아마 화소가 높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네.위치적인 측면 때문에 설치되는 상황들 때문에 분리하고 있다.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화소를 좀 높여가지고 오히려는 예산절감을 좀 했던 그런 기사들을 제가 좀 보았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고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동주민센터 이 상황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지금 전 동에 다 올해 설치가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되고 난 상황들에서 시 행정에서 그 주민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시 행정에 뭔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로써 뭐 좀 변화를 느끼시고 있는,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좀 여쭤봤어야 됐는데,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5개동에 전부 다 이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을 했습니다.신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용될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를 못했어요, 사실은.
●유혜정 위원
지금 팀당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팀당 한 2, 3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신규자들 채용시험이 있는데요. 그것만 합격이 되고 한다 그러면 9월, 10월달 되게 되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좀 인력보충을 해서 주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원을 좀 증원해가지고 서비스 향상시키면 1, 2년 안에 조금씩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겠다.
속초시민의 날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후담들이 좀 많았습니다.
홍보의 상황과 예우의 차원에서 예우의 부분이 좀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시민의 날에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인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뭘 했는지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지루했어요, 공연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들을 좀 줄이고 이날은 시민들에게 그 시민상이 갖게 되는 어떤 의미를 조금 확대해내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영상이라든가 최소한 수상소감만이라도 좀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후담들이 좀 많았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초청해서 간담회라도 좀 가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
●유혜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시민상을 수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 이걸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차후에 그런 걸 챙겨서 그분들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그냥 마지막으로 공적조서나 추천서가 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날에도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조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에서 너무나 좀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학력기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2019년 사회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여간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그래서 제가 환하게 한번 좀 웃고 시작하자고 예쁜 나팔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PT로 몇 가지 제안상황을 함께 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속초시 내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올해 새로운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속초시 행정을 보면서 그 특정분야에 임기제 공무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홍보와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직공무원이 흔히 말하면 관광홍보를 하느라고 잠 못 자고 하고 있지만 그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의 일단 훈련이 되어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요구수준을 참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도시나 관광이나 하다못해 교통 표지판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기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저희에게는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특히나 홍보의 시정전반과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 관련된 행정수요라든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야 될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디자인함에 있어서에 실무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없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안그러면 관련홍보 광고업체 쪽에다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그래서 아마 지금 주신 말씀 행정수요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 위에서 그리고 각과별로 한분한분씩 굉장히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되어서 벽을 좀 허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市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정보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속초시에 정보공개의 부분에 수의계약 하나를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되어있어요. 아마 외부인이나 저희 위원들 상황들도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엑셀작업이라도 해서 좀 보고 싶은데 그냥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자료를 제대로 좀 검토하기 어렵더라, 자료를 보면서 그런 좀 한계를 느꼈었고요.
제가 여기 여주시 하나 좀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게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치단체들에서 이 나와 있는 상황들을 다 엑셀작업을 다운받아가지고 업체별 도대체 몇 건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별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정책자료로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선상황들을 좀 도출해 보거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홈페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언제쯤 이게 홈페이지 개설하셨던 거죠, 이렇게 구축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한 4, 5년 전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보공개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계약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저는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나 확인하지 못했는데 모모의 상황들은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너무나 역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후에 좀 제가 살펴볼 일입니다.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업계별로 나오고 있는 실정들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 자녀돌봄휴가라든가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보다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게 남녀공무원 모두 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지금 그런 추세고 또 그런 환경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여성공무원 너무 필요하지만 남성공무원도 이렇게 등 두드려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활용하고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문화를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기쁜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의무설치의 기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올해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좀 개정안이 통과가 될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속초시는 쭉쭉 잘 좀 밀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이제 현재 인력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 30에서 45세 연령들에
참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가 지금 213명. 속초시 전체에 30%를 넘는 상황인 거죠, 재직공무원들에. 이 부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들과 의사를 가지고 이거 경제진흥과에만 맡기지 않고 하시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에 상시근로인력이 5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네.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본청,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본청에 상시인력이 617명입니다.그러니까 시간제근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휴직까지 포함하는데.그렇게 그 관련된 기준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근로자수로 볼때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인구정책상황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물론 저쪽 기쁜어린이집 그 문제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의무사업장, 의무설치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1년에 2번까지 부과를 합니다.1번당 1억씩 부과를 한다는데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실태파악을 합니다.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직장어린이집 구비가 안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현상이 도출될 그럴 상황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도 발생될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자녀양육을 위한 어떤 복지 관련된 측면에서라도 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 초에는 이렇게 개원이 돼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압박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흘러가야 될 어떤 정책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그리고 속초시에 이와 같은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도 시청공무원만큼 어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에서 하나 더 조금 논의해 주실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이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예를 들면 6시 이후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사실은 이 시간들이 가장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양 부모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아마 시청공무원 대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에 혹여나 아동들도 이런 상황들이 6시 이후에, 방과 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상황들도 좀 고려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지금 기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자체를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종사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유혜정 위원
아, 현재로써,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그래서 그 관계도 또한 통합운영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랑 같이 공동운영된다 그러면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다 좀 합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훌륭한 모델로 이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23쪽에 있는 CCTV통합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전방재과에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죠.
지금 보면 방범용차량 이 상황들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차량과 방범을 꼭 분리한 CCTV가 아니라 통합형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19년도에도 저희는 이렇게 계속 분리된 상황으로 이 CCTV를 설치를 좀 해나가고 있는지 개선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차량번호 확인용CCTV 같은 경우는 범죄차량들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거든요.하다 보니까 대로변에 국도라든가 이런 관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설치비용이 일반 방문형보다도 단가가 엄청나게 좀 비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차량번호를 보기 위해서 아마 화소가 높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네.위치적인 측면 때문에 설치되는 상황들 때문에 분리하고 있다.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화소를 좀 높여가지고 오히려는 예산절감을 좀 했던 그런 기사들을 제가 좀 보았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고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동주민센터 이 상황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지금 전 동에 다 올해 설치가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되고 난 상황들에서 시 행정에서 그 주민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시 행정에 뭔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로써 뭐 좀 변화를 느끼시고 있는,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좀 여쭤봤어야 됐는데,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5개동에 전부 다 이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을 했습니다.신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용될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를 못했어요, 사실은.
●유혜정 위원
지금 팀당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팀당 한 2, 3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신규자들 채용시험이 있는데요. 그것만 합격이 되고 한다 그러면 9월, 10월달 되게 되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좀 인력보충을 해서 주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원을 좀 증원해가지고 서비스 향상시키면 1, 2년 안에 조금씩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겠다.
속초시민의 날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후담들이 좀 많았습니다.
홍보의 상황과 예우의 차원에서 예우의 부분이 좀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시민의 날에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인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뭘 했는지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지루했어요, 공연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들을 좀 줄이고 이날은 시민들에게 그 시민상이 갖게 되는 어떤 의미를 조금 확대해내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영상이라든가 최소한 수상소감만이라도 좀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후담들이 좀 많았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초청해서 간담회라도 좀 가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
●유혜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시민상을 수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 이걸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차후에 그런 걸 챙겨서 그분들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그냥 마지막으로 공적조서나 추천서가 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날에도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조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에서 너무나 좀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학력기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2019년 사회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산불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또 업무지원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주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건 잘 진단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나간 문서입니다.
주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 로, 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행했던 문서인데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5개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부탁을 하고 부서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5개단체와 그리고 과에 연결되어있는 단체 외에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물론 어려운 일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그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일반시민들께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건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쁜 업무에 어렵겠지만 좀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 페이지는 뭐냐하면 이건 또 이번에는 사잇길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노, 로, 도 시행한 문서인데 여기는 또 직원들도 참여를 권유를 해요, 쉬는 날에.이게 사실 이런 행사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계속 같다는 얘기입니다.저희가 어느 행사장을 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직원들 반 그리고 또 5개단체 우리 주민들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의 행사들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보시면 여기가 우리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 2층이에요. 여기는 우리 금호동은 인구가 적은 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에서 각종회의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나 또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화장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하시는 업무니까 잘 좀 보셔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청사관리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하고요.
우리 회의자료 보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때 있었던 이유는 그 해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초 1차 정례회가 9월달로 변경이 된 거죠.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주요뉴스가 뭐였냐면 새마을회가 그때 문제가 좀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그 조항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양도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담보든 뭐든 부기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관련된 건 부기등기를 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년에 1번씩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게 다르게 또 담보제공된 게 있는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하고도 쭉 나눴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회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보조금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을 담보제공한 건에 대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좀 받아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3,500만 원 정도 그걸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한 5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했고요.
●강정호 위원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그때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결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때 같이 나왔던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다른 데 담보가 제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날짜가 나와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자치행정과 시간이지만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죠.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각 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조금 받는 단체 건물을 매입해져있거나 가지고 있는 걸 재정상태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일괄적으로.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셔도 돼요.다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산불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또 업무지원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주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건 잘 진단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나간 문서입니다.
주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 로, 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행했던 문서인데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5개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부탁을 하고 부서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5개단체와 그리고 과에 연결되어있는 단체 외에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물론 어려운 일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그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일반시민들께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건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쁜 업무에 어렵겠지만 좀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 페이지는 뭐냐하면 이건 또 이번에는 사잇길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노, 로, 도 시행한 문서인데 여기는 또 직원들도 참여를 권유를 해요, 쉬는 날에.이게 사실 이런 행사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계속 같다는 얘기입니다.저희가 어느 행사장을 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직원들 반 그리고 또 5개단체 우리 주민들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의 행사들은 일반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보시면 여기가 우리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 2층이에요. 여기는 우리 금호동은 인구가 적은 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에서 각종회의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나 또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화장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하시는 업무니까 잘 좀 보셔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청사관리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렇게 하고요.
우리 회의자료 보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때 있었던 이유는 그 해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초 1차 정례회가 9월달로 변경이 된 거죠.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주요뉴스가 뭐였냐면 새마을회가 그때 문제가 좀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그 조항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양도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담보든 뭐든 부기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관련된 건 부기등기를 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년에 1번씩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게 다르게 또 담보제공된 게 있는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하고도 쭉 나눴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회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보조금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을 담보제공한 건에 대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좀 받아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3,500만 원 정도 그걸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한 5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했고요.
●강정호 위원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그때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결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때 같이 나왔던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다른 데 담보가 제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날짜가 나와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자치행정과 시간이지만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죠.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각 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조금 받는 단체 건물을 매입해져있거나 가지고 있는 걸 재정상태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일괄적으로.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셔도 돼요.다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하시고 또 다시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날 보니까 무대주변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또 주취자가 출연진들 앞에까지 가서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모습 보고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역자율방범대들께서 참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주변에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격조가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취자가 계속 몇 번이고 왔을 때 과장님들 계속 응대하시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 때부터는 안전라인을 설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할 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을 현장에서 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첫 오프닝 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오프닝 때 도립예술단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자매시들이 왔단 말이죠.
도립예술단이 메인 첫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자매시라든가 사실 이 공연내용에 스킬이 좀 약간, 스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매시와 속초시가 공연내용이 비슷한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 부분에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중복되는 공연은 좀 피해서. 합창단이면 합창단이 끝나자마자 또 오산시가 바로 올라오듯이 그런 부분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공연팀들 한 2팀 정도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겹치지 않게끔 조율하는 것도 공연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자매단체, 자매도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개선해나가게 되면 좀더 좋은 질의 공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 1일 공로연수 시작으로 2021년까지 4급, 5급 포함해서 우리 총 38명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21분(명)이 좀 무더기로 나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향후 3년 동안에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길 위원
업무공백을 메우려면 큰 인사가 또 단행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인재가 등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총 공무원 42% 정도가 출장 허위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는 아닙니다.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지자체 어떤 출장실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 과가 복무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출장과 복무명령에 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복귀할 시간은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동안 관내출장이 있게 되면 출장비 수령이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출장명령을 4시간을 받고 나가서 4시간 이전에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출장비 수령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나가서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다가 복무라든가 이런 점검에 또 지적이 되게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출장은 달고 나가서 출장수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출장을 달 때에 명기한 시간과 실제로 들어온 시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출장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출장을 나갔다가 공무원이 사고가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김명길 위원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받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상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괴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인데.가능하면 출장 달고 나간 그 시간 내에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 외에, 출장 그 시간 외에 좀 초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초과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정속적인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그러나 출장을 허위출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발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인근 다른 지자체란 말이죠.우리 지자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미지 부분, 훼손되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복무규정을 명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보조금집행 지침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우리 보조금, 인건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근,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직 같은 경우 지금 업무일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근무 관련해서, 복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자체 회장들이 그냥 관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많은 민간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일지라든가 그걸 통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적정하게 신청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정산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상근근무를 하는지는 못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평상시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의 거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그러나 근무일지만 써놓고 출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연락이 갈 거고.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위원 입장에서라도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죠. 위원입장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한번 나중에 불시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저희들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기적인 점검 때 불시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 여성공무원 숙직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언론에 보면 검토예정인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에 대한 숙직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견 수렴은 언제까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당장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은 기초자료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주민주권 방점 찍어가지고 손질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조례발안제 참여권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주민들께서.
●김명길 위원
조례발안제,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주민들께서.
정부에서 손질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손질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의견이 올라가지 않나요. 지자체의견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하고.지금 정확하게 의견수렴일정이라든가 이거에 관해서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입법에 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네.자원봉사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전년대비해서요.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까.호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아까 작년 대비해서 좀 잘못 기입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018도 작년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에서 올해는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거든요.
●김명길 위원
인상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상 이유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사무국장에 대한 호봉책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기본적으로는 공무원급여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8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7급 심지어는 6급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호봉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호봉이 8급 22호봉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시보해제 총 53명이 됐나요.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까지 현재.
●김명길 위원
4회, 53명이 총 2019년에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보기간 중에 근무적합도가 떨어진 직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했을 때는 배제를 하는.
●김명길 위원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또 업무수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아직 뭐 6개월 동안 시보기간이거든요.그 사이에 모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선발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무원임용시험 통과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다 능력이 있었으니까 들어오셨을거고 그 능력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보해제가 되고 난 뒤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또 현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내년에 올해 시민의 날이 부활이 되고 나서 내년에 추진될 우리 시민의 날은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그리고 또 저희도 참여단체라든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관련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기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연계행사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가 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념식 같은 경우에 좀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산불 관계 때문에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 관련된 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 우리 서로 시민들이 축하하고 자축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콘셉트로 할까 하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계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기존 민간단체, 예술단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던 그런 행사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칫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느낀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백인합창단을 이렇게 모집하거나 백인오케스트라를 급조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소위말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지자체 우리 5개단체, 사회단체들뿐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그만큼에 참석인원이 공연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공연을 보기 위한 가족들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하시고 또 다시 부활한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날 보니까 무대주변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또 주취자가 출연진들 앞에까지 가서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모습 보고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역자율방범대들께서 참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주변에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격조가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취자가 계속 몇 번이고 왔을 때 과장님들 계속 응대하시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 때부터는 안전라인을 설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할 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을 현장에서 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첫 오프닝 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오프닝 때 도립예술단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자매시들이 왔단 말이죠.
도립예술단이 메인 첫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자매시라든가 사실 이 공연내용에 스킬이 좀 약간, 스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매시와 속초시가 공연내용이 비슷한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 부분에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중복되는 공연은 좀 피해서. 합창단이면 합창단이 끝나자마자 또 오산시가 바로 올라오듯이 그런 부분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공연팀들 한 2팀 정도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겹치지 않게끔 조율하는 것도 공연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자매단체, 자매도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의를 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개선해나가게 되면 좀더 좋은 질의 공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 1일 공로연수 시작으로 2021년까지 4급, 5급 포함해서 우리 총 38명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21분(명)이 좀 무더기로 나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향후 3년 동안에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길 위원
업무공백을 메우려면 큰 인사가 또 단행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인재가 등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총 공무원 42% 정도가 출장 허위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는 아닙니다.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지자체 어떤 출장실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 과가 복무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출장과 복무명령에 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복귀할 시간은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동안 관내출장이 있게 되면 출장비 수령이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출장명령을 4시간을 받고 나가서 4시간 이전에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출장비 수령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나가서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다가 복무라든가 이런 점검에 또 지적이 되게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출장은 달고 나가서 출장수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출장을 달 때에 명기한 시간과 실제로 들어온 시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출장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하게 출장을 나갔다가 공무원이 사고가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김명길 위원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받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상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괴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인데.가능하면 출장 달고 나간 그 시간 내에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 외에, 출장 그 시간 외에 좀 초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초과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정속적인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그러나 출장을 허위출장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발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인근 다른 지자체란 말이죠.우리 지자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미지 부분, 훼손되는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복무규정을 명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보조금집행 지침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우리 보조금, 인건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근,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직 같은 경우 지금 업무일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근무 관련해서, 복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자체 회장들이 그냥 관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많은 민간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일지라든가 그걸 통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적정하게 신청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정산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상근근무를 하는지는 못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평상시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의 거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그러나 근무일지만 써놓고 출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연락이 갈 거고.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위원 입장에서라도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죠. 위원입장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한번 나중에 불시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저희들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기적인 점검 때 불시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 여성공무원 숙직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언론에 보면 검토예정인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에 대한 숙직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견 수렴은 언제까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당장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은 기초자료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주민주권 방점 찍어가지고 손질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조례발안제 참여권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주민들께서.
●김명길 위원
조례발안제,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주민들께서.
정부에서 손질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손질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의견이 올라가지 않나요. 지자체의견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하고.지금 정확하게 의견수렴일정이라든가 이거에 관해서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입법에 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네.자원봉사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전년대비해서요.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까.호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아까 작년 대비해서 좀 잘못 기입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018도 작년에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에서 올해는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거든요.
●김명길 위원
인상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상 이유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사무국장에 대한 호봉책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기본적으로는 공무원급여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8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7급 심지어는 6급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호봉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호봉이 8급 22호봉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시보해제 총 53명이 됐나요.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까지 현재.
●김명길 위원
4회, 53명이 총 2019년에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보기간 중에 근무적합도가 떨어진 직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했을 때는 배제를 하는.
●김명길 위원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또 업무수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아직 뭐 6개월 동안 시보기간이거든요.그 사이에 모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선발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무원임용시험 통과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다 능력이 있었으니까 들어오셨을거고 그 능력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시보해제가 되고 난 뒤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또 현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내년에 올해 시민의 날이 부활이 되고 나서 내년에 추진될 우리 시민의 날은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그리고 또 저희도 참여단체라든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관련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기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연계행사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가 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념식 같은 경우에 좀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산불 관계 때문에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 관련된 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 우리 서로 시민들이 축하하고 자축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콘셉트로 할까 하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계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기존 민간단체, 예술단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던 그런 행사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자칫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느낀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백인합창단을 이렇게 모집하거나 백인오케스트라를 급조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소위말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지자체 우리 5개단체, 사회단체들뿐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그만큼에 참석인원이 공연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공연을 보기 위한 가족들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이하 시민의 날 행사하고 산불이 나고난 뒤에 시민의 날 행사가 정해져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참 그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지금 시간이 보니까 ‘18년 11월 30일날 계획을 세워서 5월 며칟날 했죠, 저희가 21일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산불도 나고 할까말까도 많이 망설였을 텐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설악제도 없는 이 마당에 시민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들 호평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문제점이 나오겠죠, 이제 곧?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도 있습니다.정리해서.
●방원욱 위원
꼼꼼히 정리 좀 하시고요.시민의견들도 좀 수렴을 하셔서 꼼꼼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 보면 ’18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보조금이 얼마죠 전부. 18년도? 한 180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과에서 집행된 것이요?
●방원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아닙니다.180이면.
●방원욱 위원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천원이 아닌가보네요, 이게.그러면 전체 얼마죠,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방원욱 위원
보조금만요, 보조금.이 자료는 지금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이렇게 나갑시다. 이게 숫자는 단위가 다르더라도 숫자는 거의 맞춰 들어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단체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원욱 위원
‘18년도 전체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숫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집행율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집행율요.
●방원욱 위원
‘17년도에 93.5%였는데 ’18년도에는 85.5%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위원들한테 깎이기도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을
챙겨가시죠, 각 단체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과에나, 다른 팀에
줄 수 있는 또 보조금의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목적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딱 자치행정과가 중간이거든요, 집행율이.그런데도 85%밖에 안 돼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이게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 지금 보조금 주는 기관에 대해서 새마을회나 조금있다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늘 쓰던 보조금들을 못쓰고 있는 형편도 있을 거란 말이죠.우리는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만약에 자유총연맹 그러면 얼마, 새마을회 그러면 얼마, 1년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방원욱 위원
예산신청액을 받아서 아니면 신청을 받고.늘 매년 써왔는데 이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예측가능한데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자치행정과에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더 늘어났든지 줄어들은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매년 같은 패턴이고 약간의 증가율은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무튼 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이 못됐던 상황이라든가 좀 분석을 해서 차기에 그런 미집행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연결이 되면 5페이지에 작년에 본위원이 구구절절이 의견을 냈던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요.
보조금지원사회단체 상근인력인건비하고 17페이지에 보면 ‘19년도 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걸 물어볼게요. 속초시새마을회 우리 보조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인건비는 2,596만 7,000원 나왔고.운영비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운영비는...
●방원욱 위원
운영비도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과장님.숫자 정확하게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숫자는...
(장내소란)
그러면 거의 한 4,000만 원이 안 되네요,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새마을회.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하고 보조금신청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남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새마을회도 이렇게 가서 좀 정확하게 좀.
내가 지금 새마을회를 또다시 얘기는 부분은 작년에 하여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나는 속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거든요. 새마을회에다 또 부녀회도 있지 협회도 있지, 엄청난 인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 일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리원칙대로 안 하면 가져와 버리거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환수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위원
환수죠.가지고 와버리거든요.그러니까 집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했던 부분은 있어요.실은 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건물도 아닌데 담보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그런데 이런 시정기간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그래도 그 예산을 다시 작년 한해 그 고생을 했으면 올해는 2018년도에 고생을 했으면 ‘19년도에는 그 예산을 풀어서 가서 상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주든지 이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이거 또 집행율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셔서 새마을회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 드렸고요.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원욱 위원
올해는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만 안 하면 돈을 쓰게끔은 만들어주자.
어차피 보조금이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보조금으로 진짜 타이트하게 돈 하나 쓰는 것도 다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방원욱 위원
그런 행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쓰게끔은 해 주자는 거죠. 그렇게 다 받고라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달이 됐죠, 과장님.제가 표현력이 좀 그래도 일단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조금지원단체 상근인력인건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는 인건비총액이 2,596만 7,000원, 보조금이 2,168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만 있어요. 새마을회만 자부담이 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2019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또 자부담이 올라와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아마 각 단체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은 .방원욱 위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님들에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리는 그래서 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또 자부담으로 660만 원을 사무국장 봉급을 준단 말이죠.운영비도 제대로 타서 쓰지도 못하는 단체가.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자부담으로 다 가버리는 거거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앞으로 새마을회에서
●방원욱 위원
바르게살기에는 왜 또 자부담이, 없던 자부담이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조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무국장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아까 8급 20 몇 호봉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8급 22호봉이요.
●방원욱 위원
그런데 위에 국장들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방원욱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여기에 지금 5개 지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고 하는데 이거 뭐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도 사무국장이 있는가 하면 주임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 좀 통합이라든지 좀 그렇게 안 되나요.좀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체계라든가 임금체계가 지금 고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방원욱 위원
기존 틀을 지금 못 깨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그게 아마 대부분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율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근을 하느냐 아니면 불시 아니면 뭐 이런 점검, 지도점검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서로 사기진작. 아까 사기진작 때문에 자부담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체, 보조금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내서 직원봉급 준다는 건 쉽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분들 회비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방원욱 위원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꼭 그거는 지도점검을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거 다시 말 안 나오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집행율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방원욱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 건물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이 지금 나가서 옮겼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6월 중으로 현재 이전해야 될 시설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아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옮기는데요.6월 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시내중심가에 딱 있다가 어디로 옮겼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종합운동장.
●방원욱 위원
운동장 옆이죠.이제 시내중심가에 자유총연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었는데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 바뀌고 나서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조금 소외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차원은 아니...
●방원욱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고 사회라는 게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불식을 시켜주시고 조금 더 좀 신경을 더 좀 써주셔서.
우리가 용도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이 바뀐 건 다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식사 때문에 감사를 좀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이하 시민의 날 행사하고 산불이 나고난 뒤에 시민의 날 행사가 정해져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참 그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지금 시간이 보니까 ‘18년 11월 30일날 계획을 세워서 5월 며칟날 했죠, 저희가 21일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산불도 나고 할까말까도 많이 망설였을 텐데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설악제도 없는 이 마당에 시민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들 호평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문제점이 나오겠죠, 이제 곧?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도 있습니다.정리해서.
●방원욱 위원
꼼꼼히 정리 좀 하시고요.시민의견들도 좀 수렴을 하셔서 꼼꼼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 보면 ’18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보조금이 얼마죠 전부. 18년도? 한 180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과에서 집행된 것이요?
●방원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아닙니다.180이면.
●방원욱 위원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천원이 아닌가보네요, 이게.그러면 전체 얼마죠,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방원욱 위원
보조금만요, 보조금.이 자료는 지금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이렇게 나갑시다. 이게 숫자는 단위가 다르더라도 숫자는 거의 맞춰 들어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단체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원욱 위원
‘18년도 전체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숫자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집행율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집행율요.
●방원욱 위원
‘17년도에 93.5%였는데 ’18년도에는 85.5%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위원들한테 깎이기도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을
챙겨가시죠, 각 단체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과에나, 다른 팀에
줄 수 있는 또 보조금의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목적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딱 자치행정과가 중간이거든요, 집행율이.그런데도 85%밖에 안 돼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이게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 지금 보조금 주는 기관에 대해서 새마을회나 조금있다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늘 쓰던 보조금들을 못쓰고 있는 형편도 있을 거란 말이죠.우리는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만약에 자유총연맹 그러면 얼마, 새마을회 그러면 얼마, 1년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방원욱 위원
예산신청액을 받아서 아니면 신청을 받고.늘 매년 써왔는데 이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예측가능한데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자치행정과에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더 늘어났든지 줄어들은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매년 같은 패턴이고 약간의 증가율은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무튼 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이 못됐던 상황이라든가 좀 분석을 해서 차기에 그런 미집행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연결이 되면 5페이지에 작년에 본위원이 구구절절이 의견을 냈던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요.
보조금지원사회단체 상근인력인건비하고 17페이지에 보면 ‘19년도 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걸 물어볼게요. 속초시새마을회 우리 보조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인건비는 2,596만 7,000원 나왔고.운영비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운영비는...
●방원욱 위원
운영비도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과장님.숫자 정확하게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숫자는...
(장내소란)
그러면 거의 한 4,000만 원이 안 되네요,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새마을회.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하고 보조금신청을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남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새마을회도 이렇게 가서 좀 정확하게 좀.
내가 지금 새마을회를 또다시 얘기는 부분은 작년에 하여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나는 속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거든요. 새마을회에다 또 부녀회도 있지 협회도 있지, 엄청난 인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 일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리원칙대로 안 하면 가져와 버리거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환수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위원
환수죠.가지고 와버리거든요.그러니까 집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했던 부분은 있어요.실은 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건물도 아닌데 담보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그런데 이런 시정기간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그래도 그 예산을 다시 작년 한해 그 고생을 했으면 올해는 2018년도에 고생을 했으면 ‘19년도에는 그 예산을 풀어서 가서 상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주든지 이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이거 또 집행율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셔서 새마을회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 드렸고요.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원욱 위원
올해는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만 안 하면 돈을 쓰게끔은 만들어주자.
어차피 보조금이고 이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보조금으로 진짜 타이트하게 돈 하나 쓰는 것도 다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방원욱 위원
그런 행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쓰게끔은 해 주자는 거죠. 그렇게 다 받고라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달이 됐죠, 과장님.제가 표현력이 좀 그래도 일단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조금지원단체 상근인력인건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는 인건비총액이 2,596만 7,000원, 보조금이 2,168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만 있어요. 새마을회만 자부담이 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2019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또 자부담이 올라와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아마 각 단체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은 .방원욱 위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님들에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좀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리는 그래서 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또 자부담으로 660만 원을 사무국장 봉급을 준단 말이죠.운영비도 제대로 타서 쓰지도 못하는 단체가.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자부담으로 다 가버리는 거거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앞으로 새마을회에서
●방원욱 위원
바르게살기에는 왜 또 자부담이, 없던 자부담이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조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무국장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아까 8급 20 몇 호봉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8급 22호봉이요.
●방원욱 위원
그런데 위에 국장들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방원욱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여기에 지금 5개 지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고 하는데 이거 뭐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도 사무국장이 있는가 하면 주임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 좀 통합이라든지 좀 그렇게 안 되나요.좀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동안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체계라든가 임금체계가 지금 고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방원욱 위원
기존 틀을 지금 못 깨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그게 아마 대부분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율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근을 하느냐 아니면 불시 아니면 뭐 이런 점검, 지도점검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서로 사기진작. 아까 사기진작 때문에 자부담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체, 보조금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내서 직원봉급 준다는 건 쉽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분들 회비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방원욱 위원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꼭 그거는 지도점검을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거 다시 말 안 나오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집행율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방원욱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청 건물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이 지금 나가서 옮겼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6월 중으로 현재 이전해야 될 시설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아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옮기는데요.6월 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시내중심가에 딱 있다가 어디로 옮겼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종합운동장.
●방원욱 위원
운동장 옆이죠.이제 시내중심가에 자유총연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었는데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 바뀌고 나서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조금 소외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차원은 아니...
●방원욱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고 사회라는 게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불식을 시켜주시고 조금 더 좀 신경을 더 좀 써주셔서.
우리가 용도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이 바뀐 건 다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식사 때문에 감사를 좀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 청소년의 활동 분야 장소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시의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키워야하는데 정말 적합한 장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잘 해 주셔서 어떻게 올해 다 준공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 사업이거든요.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아무튼 그 자리에 있던 두 단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줘서 우리 또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나래를 펼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 청소년의 활동 분야 장소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시의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키워야하는데 정말 적합한 장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잘 해 주셔서 어떻게 올해 다 준공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 사업이거든요.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아무튼 그 자리에 있던 두 단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줘서 우리 또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나래를 펼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먹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2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기쁜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여성가족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일자리경제과.
●강정호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그렇죠 농공단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이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아마 시장님 면담도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먼 곳으로 교통편이 불편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유류대라든지 그다음에 먼 곳으로 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그분들 관련된 고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그 상황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 14쪽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민선7기 그리고 제8대 속초시의회가 한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볼 겸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봐봤어요. 그래서 참 그간에 우리 1년 동안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 국이 생겼고 국제도를 만들면서 팀도 여러 개가 또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처음 국을 두는 의미에서 또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도 열거가 되어있지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여러 팀에 업무를 좀 잘 나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가 또 있을 거고요. 인사야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인사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문화체육과에 이 지금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걸 왜 제가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았냐면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회 회기 동안에 시립박물관과 관광과, 교육문화체육과 질의순서에 실향민축제에 관해서 여러 저희가 발언을 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행사고 이런데 이게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요구를 검토를 해서 그게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거를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이중에서 또 1명은 체육진흥팀에서 속초시체육회에 파견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은 16명입니다. 과장님 1분(명) 빼면 5개팀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담당팀장 1분(명), 직원 2분(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실향민축제를 왜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박물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자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과에 와서 그 핵심행사를 과 전체가 좀 이렇게 움직여서 보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가 됐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그러면 상반기에 어떤 업무들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향후 인사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하라는 게 아마 다른 부서도 여기보다 또 심한 곳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좀더 세밀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문화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팀업무만 보더라도 유적지 산책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신흥사 관련된 업무들, 운하당개축 등 해가지고 또 문화특혜지역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속초문화재단 또 설립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단체들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예술팀을 뭘 하고 있느냐?
예술팀은 올해는 설악문화제가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설악문화제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향민축제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갯배예술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지금 1년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한 3월부터 한 5월까지 행사준비기간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초8경페스티벌 그다음에 민간단체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술단체. 시립합창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팀은 말 그대로 또 새롭게 이제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은 이 상반기에 체육행사가 얼마나 많냐면 도지사기대회, 도협회장기대회, 시연합회장기대회,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회, 엘리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어린이날카누행사 등. 이 팀도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럼 체육시설마케팅팀은 또 뭐하고 있냐?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의결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관람석도 정비하고 있고요.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하고 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있고 설악야구장 안전시설도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이렇게 주장을 했던 위원의 1명으로서 이게 뭔가 좀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설악문화제와 실향민축제를 같이 한다는 게 지금쯤
문제점이 제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과 팀원 둘이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설악문화제를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상반기인 3, 4, 5월달에 어떤 모든 게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이 내년도에 실향민축제가 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조직운영의 방안이 좀 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체육과 업무가 참 다양하기도 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인력충원이라든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전반적으로 결원이 또 많이 지금 발생된 상태고요.그래서 오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자를 대폭 또 충원을 합니다.한 60여 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쯤 될 겁니다.그때 신규자들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력을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충원해 주는 그런 방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과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번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왜 안 하냐’ 하는 그런 목소리부터 또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 대신 우리 설악문화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회에 고민을 또 해서 설악문화제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예술팀에 대한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먹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2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기쁜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여성가족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일자리경제과.
●강정호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그렇죠 농공단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이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아마 시장님 면담도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먼 곳으로 교통편이 불편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유류대라든지 그다음에 먼 곳으로 가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그분들 관련된 고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그 상황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 14쪽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민선7기 그리고 제8대 속초시의회가 한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볼 겸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봐봤어요. 그래서 참 그간에 우리 1년 동안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 국이 생겼고 국제도를 만들면서 팀도 여러 개가 또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처음 국을 두는 의미에서 또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도 열거가 되어있지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여러 팀에 업무를 좀 잘 나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가 또 있을 거고요. 인사야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인사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문화체육과에 이 지금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걸 왜 제가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았냐면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회 회기 동안에 시립박물관과 관광과, 교육문화체육과 질의순서에 실향민축제에 관해서 여러 저희가 발언을 합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행사고 이런데 이게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요구를 검토를 해서 그게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거를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이중에서 또 1명은 체육진흥팀에서 속초시체육회에 파견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은 16명입니다. 과장님 1분(명) 빼면 5개팀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담당팀장 1분(명), 직원 2분(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실향민축제를 왜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박물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자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과에 와서 그 핵심행사를 과 전체가 좀 이렇게 움직여서 보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가 됐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그러면 상반기에 어떤 업무들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향후 인사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하라는 게 아마 다른 부서도 여기보다 또 심한 곳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좀더 세밀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문화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팀업무만 보더라도 유적지 산책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신흥사 관련된 업무들, 운하당개축 등 해가지고 또 문화특혜지역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속초문화재단 또 설립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단체들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실향민축제를 담당했던 예술팀을 뭘 하고 있느냐?
예술팀은 올해는 설악문화제가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설악문화제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향민축제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갯배예술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지금 1년치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한 3월부터 한 5월까지 행사준비기간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초8경페스티벌 그다음에 민간단체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술단체. 시립합창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팀은 말 그대로 또 새롭게 이제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은 이 상반기에 체육행사가 얼마나 많냐면 도지사기대회, 도협회장기대회, 시연합회장기대회,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회, 엘리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그다음에 어린이날카누행사 등. 이 팀도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럼 체육시설마케팅팀은 또 뭐하고 있냐?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의결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관람석도 정비하고 있고요.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하고 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있고 설악야구장 안전시설도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이렇게 주장을 했던 위원의 1명으로서 이게 뭔가 좀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설악문화제와 실향민축제를 같이 한다는 게 지금쯤
문제점이 제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과 팀원 둘이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설악문화제를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상반기인 3, 4, 5월달에 어떤 모든 게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이 내년도에 실향민축제가 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조직운영의 방안이 좀 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체육과 업무가 참 다양하기도 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느끼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인력충원이라든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전반적으로 결원이 또 많이 지금 발생된 상태고요.그래서 오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자를 대폭 또 충원을 합니다.한 60여 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쯤 될 겁니다.그때 신규자들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력을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충원해 주는 그런 방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과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번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왜 안 하냐’ 하는 그런 목소리부터 또 잘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 대신 우리 설악문화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회에 고민을 또 해서 설악문화제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예술팀에 대한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저희가 서두에 동장님들 자리하셨을 때 주민센터에 그 비슷한 좀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지금 속초시에 여러 행사나 축제에 가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내지는 이러한 주민 안에 어떤 조직되어있는 상황들에 행사동원이 너무나 관례화되고 있죠.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하는 주류가 지금 말씀하신 동단위 사회단체 회원님들이시죠.그런 현상은 분명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너무나 기꺼이 좋은 거지만 제가 출석부가 돌아다니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2019년 현재에 이러한 행정이 이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석부를 아마 대부분 동에서, 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참여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동에서도 관련단체 회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참여협조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체킹하는 사전에 나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나오셨는지에 대한 체킹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 점검을 위해서 출석부를 이렇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체킹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역으로 고민을 해 보니 그러면 과연 누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숱하게 이 부분에 훈련되어 있거나 또 이런 게 내 일이지라고 해 오셨던 이제는 그 연령층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감당해가고 있고 이 시대에 아주 발 빠르게 주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들에 또 어떻게 보면 50대 미만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부분들에 지역적인 어떤 활동보다 그것이 더 다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에 이런 상황들에는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좀 펼쳐나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어느 상황에 사람들이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그 체킹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셨어야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데 오셨다 그래서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은 오죽 했으면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모든 행사들에 최소한도 인원채우기. 그래서 보면 이게 속초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 축제 기타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손치더라도 매번 그 몇 퍼센트 사람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로써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더 주민 속으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날 거기에 나오는 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 통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자발적으로 알려지는 작업들, 그렇죠? 좀더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 주시는 게 그게 그분들의 역할인 거지 그냥 그런 역할 다 두고 내가 매번 행사에 항상 출석해서 성실한 어떤 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8개동의 상황들 저는 좀 엄격하게 점검해 주시고 민주적 행정으로 우리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위원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은 시책 같은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혜정 위원
그리고 그분들께도 좀 심심한 사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런 행사나 또 맡은바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까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전에 CCTV 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7년부터 ’19년도까지를 보니까 방범이 89대, 그리고 차량이 한 10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것, ‘19년도까지를 보면. 3개 연도에 이 설치한 용역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과장님 자료요청이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각 보조금단체에 인건비, 사무국장들이죠. 그거 통합적인 거 해 주시고.
또 각 보조금 받은 단체의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떼어놓은 거 날짜를 확인하고 싶답니다.
●강정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영순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요청입니까, 현재?
●강정호 위원
그게 우리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한 10개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부서에서.
●강정호 위원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부서들이 그때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이러한 우리의 동의 없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양도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를 맞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면 그거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등기부등본 발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거기 날짜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혹시나 그냥 점검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그걸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발급한 게 나오죠.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등기소에 결제내역을 보면 언제 발급했다는 게 나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발급했다 그러면 왜 폐기를 합니까? 그거를 첨부해 놓으면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다들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그러니까 자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주신 것 때문에 우리 과 소관에 몰입이 돼서 우리 거만 관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정호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때도 그때 발언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다른 과에도.
●강정호 위원
맨 마지막날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이죠.기획감사실 회의록에도 다 그게 나와있어요.그러니까 각 부서에는 당연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전달됐죠?
그러면 세 번째 유혜정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CCTV 통합된 거 ‘17년에서 ’19년, 3개년 용역업체별로 내역서 좀 뽑아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거죠?
네, 그럼 공유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질의는 오전질의에서 제가 다 끝냈고요.
당부의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4일 산불 이후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쪽 그 내용하고 시에 어떤 중간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담당계장님께서도 저번에 청와대 시위 때도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할 하여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가교역할을 좀 충실하게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군의 시민화운동이 있어요.
제가 요새 군장병 할인우대업소하고 책자나 표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데이터는 좀 뽑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순
네, 군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할인해 준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병들이, 군병이나 아니면 하사관이나 직위가 높으신 분들도 다 여기 지역에 살잖아요.참여업체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참여하시는 업체분들에 어떤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아무튼 군부대에다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이걸 적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시민과 장병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속초에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인제에서도 군인들이 무조건 외출을 나오면 속초로 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속초에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군장병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경기에 우리 군장병들이 굉장히 이바지합니다.그래서 같이 경제를 활력성 있게 하시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동력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활동영역에서 제외됐던 22사단까지 올해는 같이 품고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그 22사단 장병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다른 도지자체들은 자기 영역에 군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까지 차를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군장병들을 그 차에다 그냥 바로 휴가나오는 사람 대기소에 기다렸다가 싣고 오는 거를 봤습니다.그만큼 싣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시든 또 다시 찾는 관광의 속초가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얘기 드리는 겁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저희가 서두에 동장님들 자리하셨을 때 주민센터에 그 비슷한 좀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지금 속초시에 여러 행사나 축제에 가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내지는 이러한 주민 안에 어떤 조직되어있는 상황들에 행사동원이 너무나 관례화되고 있죠.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하는 주류가 지금 말씀하신 동단위 사회단체 회원님들이시죠.그런 현상은 분명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너무나 기꺼이 좋은 거지만 제가 출석부가 돌아다니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2019년 현재에 이러한 행정이 이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석부를 아마 대부분 동에서, 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참여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동에서도 관련단체 회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참여협조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체킹하는 사전에 나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나오셨는지에 대한 체킹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 점검을 위해서 출석부를 이렇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체킹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역으로 고민을 해 보니 그러면 과연 누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숱하게 이 부분에 훈련되어 있거나 또 이런 게 내 일이지라고 해 오셨던 이제는 그 연령층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감당해가고 있고 이 시대에 아주 발 빠르게 주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들에 또 어떻게 보면 50대 미만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부분들에 지역적인 어떤 활동보다 그것이 더 다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에 이런 상황들에는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좀 펼쳐나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어느 상황에 사람들이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그 체킹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셨어야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데 오셨다 그래서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은 오죽 했으면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모든 행사들에 최소한도 인원채우기. 그래서 보면 이게 속초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 축제 기타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손치더라도 매번 그 몇 퍼센트 사람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로써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더 주민 속으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날 거기에 나오는 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 통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자발적으로 알려지는 작업들, 그렇죠? 좀더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 주시는 게 그게 그분들의 역할인 거지 그냥 그런 역할 다 두고 내가 매번 행사에 항상 출석해서 성실한 어떤 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8개동의 상황들 저는 좀 엄격하게 점검해 주시고 민주적 행정으로 우리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위원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은 시책 같은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혜정 위원
그리고 그분들께도 좀 심심한 사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런 행사나 또 맡은바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까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전에 CCTV 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7년부터 ’19년도까지를 보니까 방범이 89대, 그리고 차량이 한 10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것, ‘19년도까지를 보면. 3개 연도에 이 설치한 용역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과장님 자료요청이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각 보조금단체에 인건비, 사무국장들이죠. 그거 통합적인 거 해 주시고.
또 각 보조금 받은 단체의 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떼어놓은 거 날짜를 확인하고 싶답니다.
●강정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영순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요청입니까, 현재?
●강정호 위원
그게 우리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한 10개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은 부서에서.
●강정호 위원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부서들이 그때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이러한 우리의 동의 없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양도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를 맞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면 그거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등기부등본 발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거기 날짜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혹시나 그냥 점검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그걸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발급한 게 나오죠.발급한 등기부등본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등기소에 결제내역을 보면 언제 발급했다는 게 나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발급했다 그러면 왜 폐기를 합니까? 그거를 첨부해 놓으면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다들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그러니까 자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주신 것 때문에 우리 과 소관에 몰입이 돼서 우리 거만 관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정호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때도 그때 발언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다른 과에도.
●강정호 위원
맨 마지막날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이죠.기획감사실 회의록에도 다 그게 나와있어요.그러니까 각 부서에는 당연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잘 전달됐죠?
그러면 세 번째 유혜정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CCTV 통합된 거 ‘17년에서 ’19년, 3개년 용역업체별로 내역서 좀 뽑아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거죠?
네, 그럼 공유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질의는 오전질의에서 제가 다 끝냈고요.
당부의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4일 산불 이후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쪽 그 내용하고 시에 어떤 중간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담당계장님께서도 저번에 청와대 시위 때도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할 하여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가교역할을 좀 충실하게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군의 시민화운동이 있어요.
제가 요새 군장병 할인우대업소하고 책자나 표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데이터는 좀 뽑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순
네, 군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할인해 준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병들이, 군병이나 아니면 하사관이나 직위가 높으신 분들도 다 여기 지역에 살잖아요.참여업체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건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참여하시는 업체분들에 어떤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아무튼 군부대에다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이걸 적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시민과 장병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속초에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인제에서도 군인들이 무조건 외출을 나오면 속초로 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속초에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군장병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경기에 우리 군장병들이 굉장히 이바지합니다.그래서 같이 경제를 활력성 있게 하시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동력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활동영역에서 제외됐던 22사단까지 올해는 같이 품고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그 22사단 장병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다른 도지자체들은 자기 영역에 군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까지 차를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군장병들을 그 차에다 그냥 바로 휴가나오는 사람 대기소에 기다렸다가 싣고 오는 거를 봤습니다.그만큼 싣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가시든 또 다시 찾는 관광의 속초가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얘기 드리는 겁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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