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권혁민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권혁민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담당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담당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부서명에서도 보듯이 속초시에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업무 그리고 기업지원업무 등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발생한 4월 4일 산불이후에 참 정말로 지원이 힘든 주택피해자와 달리 지원이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산불이재민들이 참 지금도 아직까지 비상대책위를 한전앞에서 꾸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지금은 또 주택피해자분들도 많이 합류를 하셨더라고요.조금 더 우리 관심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귀를 열고 열심히 도와주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12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인들에게 처음에는 당초 내려왔던 금액과 그리고 이율 부분이 많이 또 개선이 돼서 여기 자료도 있지만 중소기업 10억 원 1.5%, 소상공인 2% 등등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다 받는 줄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피해봐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인데 또 찾아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시면 정말로 힘드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수시로 이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피해업체들이 자금실행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소상공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130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신청이 115개 업체에서 68억 7,700만 원을 신청을 했고요.실제 집행은 112개 업체 68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2억 원, 특례보증에 주는 자금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거의 99%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은행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데 확인을 해 봤고요. 거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는 부분도 다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다 지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처음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됐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들을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9쪽 좀 볼게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도가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받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더해보시면 “아, 개선될 부분”이 뭔지 또 나올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31쪽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한정돼 있는 예산과 그리고 업체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아, 내가 신청하면 될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우리가 수요파악을 더해서 도비도 신청을 하고 우리가 맞춤형을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정책에 대해서 관내에 한 8,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다 아마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저희가 SNS나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추가수요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청하는 곳만 계속신청을 하게 되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조금 개선할 부분도 보이는데 제가 굳이 여기 행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문제점들은 도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기쁜어린이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직장어린이집.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기쁜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휴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폐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때 자료에는 그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내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문제점을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일자리경제과라고 해서 저는 여쭤보는 게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체납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전임 임원진분이 계시거든요.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월 부담금을 납부해서 지금 일정 부분 해결이 지금 돼가고 있다 이렇게.금년내에 다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기쁜어린이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또 휴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도 우선배정하는 문제도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부서명에서도 보듯이 속초시에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업무 그리고 기업지원업무 등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발생한 4월 4일 산불이후에 참 정말로 지원이 힘든 주택피해자와 달리 지원이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산불이재민들이 참 지금도 아직까지 비상대책위를 한전앞에서 꾸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지금은 또 주택피해자분들도 많이 합류를 하셨더라고요.조금 더 우리 관심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귀를 열고 열심히 도와주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12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인들에게 처음에는 당초 내려왔던 금액과 그리고 이율 부분이 많이 또 개선이 돼서 여기 자료도 있지만 중소기업 10억 원 1.5%, 소상공인 2% 등등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발표가 되면 다 받는 줄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피해봐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인데 또 찾아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시면 정말로 힘드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수시로 이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피해업체들이 자금실행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소상공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130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신청이 115개 업체에서 68억 7,700만 원을 신청을 했고요.실제 집행은 112개 업체 68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2억 원, 특례보증에 주는 자금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거의 99%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은행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데 확인을 해 봤고요. 거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는 부분도 다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다 지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으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처음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됐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들을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9쪽 좀 볼게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도가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받아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더해보시면 “아, 개선될 부분”이 뭔지 또 나올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31쪽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한정돼 있는 예산과 그리고 업체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아, 내가 신청하면 될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우리가 수요파악을 더해서 도비도 신청을 하고 우리가 맞춤형을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정책에 대해서 관내에 한 8,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다 아마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저희가 SNS나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추가수요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청하는 곳만 계속신청을 하게 되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조금 개선할 부분도 보이는데 제가 굳이 여기 행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문제점들은 도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기쁜어린이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직장어린이집.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기쁜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휴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폐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때 자료에는 그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내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문제점을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일자리경제과라고 해서 저는 여쭤보는 게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체납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전임 임원진분이 계시거든요.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월 부담금을 납부해서 지금 일정 부분 해결이 지금 돼가고 있다 이렇게.금년내에 다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기쁜어린이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또 휴원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도 우선배정하는 문제도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 지역 일간지를 보니 이전기업들 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고용창출도 못하고 대부분 떠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역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방법을 참 모색하는 데 참 어렵다.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위치한 다음에 그 계약조건과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서도 많은 또 문제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좀 어려움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해요. 사실은 청년몰이 좀 씩씩하게 팍팍 좀 나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보니 장소의 선정 자체가 그렇죠.
저희가 구)수협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속 뭔가 이러면서 이게 이대로의 계획들이 어려웠는데 제가 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유치방안에 대해서 청년상인들 갈등이나 청년몰의 경쟁력약화 우려로 그 중기부에서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수협부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저희 지역에 지역 이쪽 쭉 산업들 관광상황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커다란 핵심기지로써 민간업자들을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껴안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정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방향성. 이거 자체가 갈등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설명회 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수협건물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존에는 그 건물을 헐고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그이후에 안전진단용역결과가 나올 때...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난한 과정은 서로 다 너무 잘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중기부입장을 따라가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청년몰과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부분으로만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또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은 구)수협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층들은 민간기업들을 육성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혜정 위원
그것만 좀 해 주세요.왜그러냐면 그러다보면 시간이 제가 다 갈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건물 존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하겠다하고 중기부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4월 30일에 1차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10억을 들여서 민자는 안 하고 청년몰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 10억을 추가로 들여서 리모델링 구조보강까지 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그 이후에 수협 주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자가 좀 필요하다하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청년몰과 관계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협부지가 아니라 지금 청년몰이 지금 현재 3층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층입니다.
●유혜정 위원
2층인거죠.그러면 여기 청년몰이 1개층에 들어갈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그러면 1개층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개층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활성화확장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
●유혜정 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밑에 보시면
●유혜정 위원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사료관이라던지 이런 부분 생산품 전시관이라던지 판매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이나 또 다른 계획들은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나오는 이야기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카페나 베이커리, 수제맥주 기타등등 이런 상황들로 활성화시켜서 그 부근에 같이 연결돼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와 이부분은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개층은 지금 청년몰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였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우리 중기부에 사업심사 1차 받고난 이후에 안전진단결과 나왔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했잖아요.거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이구요.그 이후에 중기부 반대입장에서 우리는 민자는 빠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뀐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두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그렇습니다.그렇게 보시면 돼요.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달리보셔야 돼요.
●유혜정 위원
그주변이라고 할 지라면 그러면 다른 건물은 짓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청년몰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아니 수협건물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이 한 개가 있고 그 옆에 냉동창고라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서쪽으로 봐야 되나 이쪽으로 보면 기존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냥 본건물, 본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정책에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유혜정 위원
관광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만 좀, 사진이 소소한 사진인데요.
이게 중앙시장상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대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영혁신을 해 보시겠다 이런 상황들로 가져갔는데 항상 이런 안내판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시장 내려가면서 저희가 정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봤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갔죠.그러면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항상 이렇게 해서 폐쇄를 시켜놓고 결국은 이 동네를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정문으로 출입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상인회측에는 저 부분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상시에 차가 밀리지 않을 때에는 저부분을 개방해서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주말에 차들이 많이 밀릴 때 교차가 되다 보면 더 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부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대형표지판이 몇 개 있거든요.거기에 전광판으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나올 수 있는 전광판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6월중이면 완료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면 저런 부분은 유연하게 사무실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저거는 지금 문구가 평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게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듣고요.
제가 한두가지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 뭐 모니터가 가능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자꾸 돈 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여기 상인들이 고용되어있고 이거 들어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이 쉬운 것도 안 하면서 이 쉬운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게 시정됐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폐쇄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주차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은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대기질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복잡할 때 오히려 더 소통을 시켜주는 건 아닌가요?
복잡할 때 이거를 폐쇄시켜놓고 한 바퀴 돌아서 모두 다 한쪽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지 그 효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현장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저희가 보기에는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1층, 2층, 3층 가는데 그 진입하는 공간이 1층에서 가장 혼잡하거든요.그래서 밀리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더 들어오면 더 중앙시장 쪽 도로가 더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그래서 저거를 만든 것인데
과장님, 오늘 저희 지역 일간지를 보니 이전기업들 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고용창출도 못하고 대부분 떠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역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방법을 참 모색하는 데 참 어렵다.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위치한 다음에 그 계약조건과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서도 많은 또 문제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좀 어려움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해요. 사실은 청년몰이 좀 씩씩하게 팍팍 좀 나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보니 장소의 선정 자체가 그렇죠.
저희가 구)수협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속 뭔가 이러면서 이게 이대로의 계획들이 어려웠는데 제가 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유치방안에 대해서 청년상인들 갈등이나 청년몰의 경쟁력약화 우려로 그 중기부에서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수협부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저희 지역에 지역 이쪽 쭉 산업들 관광상황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커다란 핵심기지로써 민간업자들을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껴안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정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방향성. 이거 자체가 갈등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설명회 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수협건물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존에는 그 건물을 헐고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그이후에 안전진단용역결과가 나올 때...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난한 과정은 서로 다 너무 잘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중기부입장을 따라가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청년몰과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부분으로만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또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은 구)수협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층들은 민간기업들을 육성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혜정 위원
그것만 좀 해 주세요.왜그러냐면 그러다보면 시간이 제가 다 갈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건물 존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하겠다하고 중기부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4월 30일에 1차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10억을 들여서 민자는 안 하고 청년몰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 10억을 추가로 들여서 리모델링 구조보강까지 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그 이후에 수협 주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자가 좀 필요하다하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청년몰과 관계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협부지가 아니라 지금 청년몰이 지금 현재 3층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층입니다.
●유혜정 위원
2층인거죠.그러면 여기 청년몰이 1개층에 들어갈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그러면 1개층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개층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활성화확장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
●유혜정 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밑에 보시면
●유혜정 위원
주말장터, 프리마켓 이런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사료관이라던지 이런 부분 생산품 전시관이라던지 판매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이나 또 다른 계획들은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나오는 이야기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카페나 베이커리, 수제맥주 기타등등 이런 상황들로 활성화시켜서 그 부근에 같이 연결돼서 온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와 이부분은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개층은 지금 청년몰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였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우리 중기부에 사업심사 1차 받고난 이후에 안전진단결과 나왔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했잖아요.거기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이구요.그 이후에 중기부 반대입장에서 우리는 민자는 빠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뀐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두 이 부분에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 자체는 그렇습니다.그렇게 보시면 돼요.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달리보셔야 돼요.
●유혜정 위원
그주변이라고 할 지라면 그러면 다른 건물은 짓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청년몰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아니 수협건물은 이거 하나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협건물이 한 개가 있고 그 옆에 냉동창고라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서쪽으로 봐야 되나 이쪽으로 보면 기존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냥 본건물, 본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정책에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유혜정 위원
관광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만 좀, 사진이 소소한 사진인데요.
이게 중앙시장상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대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영혁신을 해 보시겠다 이런 상황들로 가져갔는데 항상 이런 안내판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시장 내려가면서 저희가 정문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봤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갔죠.그러면 좌측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항상 이렇게 해서 폐쇄를 시켜놓고 결국은 이 동네를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정문으로 출입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상인회측에는 저 부분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상시에 차가 밀리지 않을 때에는 저부분을 개방해서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주말에 차들이 많이 밀릴 때 교차가 되다 보면 더 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부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대형표지판이 몇 개 있거든요.거기에 전광판으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나올 수 있는 전광판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6월중이면 완료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면 저런 부분은 유연하게 사무실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저거는 지금 문구가 평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게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듣고요.
제가 한두가지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 뭐 모니터가 가능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자꾸 돈 들여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여기 상인들이 고용되어있고 이거 들어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이 쉬운 것도 안 하면서 이 쉬운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게 시정됐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폐쇄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주차가 쉽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은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대기질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복잡할 때 오히려 더 소통을 시켜주는 건 아닌가요?
복잡할 때 이거를 폐쇄시켜놓고 한 바퀴 돌아서 모두 다 한쪽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지 그 효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현장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저희가 보기에는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1층, 2층, 3층 가는데 그 진입하는 공간이 1층에서 가장 혼잡하거든요.그래서 밀리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더 들어오면 더 중앙시장 쪽 도로가 더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그래서 저거를 만든 것인데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요.제가 보기에 이 쉬운 것 하나도 관리감독 안 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싶어요.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저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일단 여기 까지 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보실래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속초젓갈박물관입니다.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전시홍보관하고 체험실 관리위탁을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19년에서 2021년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운영상태를 보니까 작년에 ’19년 1기분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요리체험 운영실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실적이 7회예요 180명이고.7회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25명 정도 됩니다.지금 박물관이 활성화도 별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위원들이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가봤는데 이렇게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더군요.냉장고 안에 이렇게 다른 업체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1대가 아니라 그 옆에 옆에 이게 다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고 이 뒤에도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비 누가 내죠, 전기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나요.이게 개인적인 물건을 이렇게 갖다놔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영순
바로 입구입니다.체험관 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시관 안에.
●위원장 이영순
체험관 안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요.체험관은 저희가 업체들 체험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젓갈.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는 관리비를 누가 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젓갈체험관은 우리가 입주기업협의체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냉장고 위에 박스로 가렸습니다.
가려서 업체에 물건이 잔뜩 쌓여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개인물품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거기 체험관이 활성화도 안 됐는데 전기료가 혈세가 나간다는 건 좀 문제사항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 제출 자료에 7회에 180명이라고 1분기라고 되어있는데요.협의회가 2월 15일부터 했는데 이게 3월달까지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 2월부터 5월말까지 추진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50회에 1,170명 정도가 지금 이용했는데 전년도하고 그전년도하고 자료를 데이터비교를 해 보니까 협의회가 운영하고 나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저희 위원들이 한번 연락 없이 한번 가봤습니다.가봤더니 그게 5월달에 갔습니다.저러한 상태로 돼 있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하나.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8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10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그래서 12건에 106억 400만 원이 이월됐고요. 2019년도에는 17건에 530억 원. 제가 잘못봤네요. 53억인가봐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53억 200만 원,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미처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랬겠지만 이 넘어온 걸 ‘19년도 상반기기 때문에 ’19년도에 사업을 다 완수하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2018년 3회추경때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붉은대게타운이 아마 가장 많이 있었고요.그다음에 해썹사업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들이 하반기에 되는 것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2018년 명시·사고 그다음에 2019년도 명시·사고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보니까 비고란에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거의 사업 정상적으로 완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되도록 명시이월 숫자를 줄여주십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예전에 비해 대폭 아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21페이지에 보면 속초관광시장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운영관리가 조금 새롭게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온 운영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해서 이월대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좀더 좋은 방안도 생길 것이고 상인회가 지출이 인건비와 잡비 거기에 들은 소모품비 들어간 외에는 다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관광시장이 17억(원)을 가지고 현대화활성시키려고 그러시죠, 시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용역비로 7,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렇게 용역비가 그래도 3가지 사업에 7,200만 원 용역비가 나갔으니까 그 용역비 대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좀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거기에 설악로데오거리를 앞으로 복합상가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아직 협의도 아직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주에 건물주 대표님들 모임측에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지난주에 총무님을 관련 팀장님이 만나셨고 좀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게 속초를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경제력이 활성화되는 일단은 로데오거리가 발전을 하면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청년몰도 연결이 될 것이고 갯배 아바이마을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0억으로 하는 사업이 어쨌든 임대하신 분이나 임차인이나 다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5년간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하겠다는 건 같이 건물주인들도 상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일이 성사가 되도록 지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상점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제가 보기에 이 쉬운 것 하나도 관리감독 안 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싶어요.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저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일단 여기 까지 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보실래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속초젓갈박물관입니다.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전시홍보관하고 체험실 관리위탁을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19년에서 2021년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 운영상태를 보니까 작년에 ’19년 1기분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요리체험 운영실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실적이 7회예요 180명이고.7회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25명 정도 됩니다.지금 박물관이 활성화도 별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위원들이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가봤는데 이렇게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더군요.냉장고 안에 이렇게 다른 업체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1대가 아니라 그 옆에 옆에 이게 다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고 이 뒤에도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비 누가 내죠, 전기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나요.이게 개인적인 물건을 이렇게 갖다놔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영순
바로 입구입니다.체험관 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시관 안에.
●위원장 이영순
체험관 안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요.체험관은 저희가 업체들 체험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젓갈.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는 관리비를 누가 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젓갈체험관은 우리가 입주기업협의체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냉장고 위에 박스로 가렸습니다.
가려서 업체에 물건이 잔뜩 쌓여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개인물품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거기 체험관이 활성화도 안 됐는데 전기료가 혈세가 나간다는 건 좀 문제사항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체험관 제출 자료에 7회에 180명이라고 1분기라고 되어있는데요.협의회가 2월 15일부터 했는데 이게 3월달까지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 2월부터 5월말까지 추진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50회에 1,170명 정도가 지금 이용했는데 전년도하고 그전년도하고 자료를 데이터비교를 해 보니까 협의회가 운영하고 나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저희 위원들이 한번 연락 없이 한번 가봤습니다.가봤더니 그게 5월달에 갔습니다.저러한 상태로 돼 있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하나.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8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10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그래서 12건에 106억 400만 원이 이월됐고요. 2019년도에는 17건에 530억 원. 제가 잘못봤네요. 53억인가봐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53억 200만 원,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미처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랬겠지만 이 넘어온 걸 ‘19년도 상반기기 때문에 ’19년도에 사업을 다 완수하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2018년 3회추경때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붉은대게타운이 아마 가장 많이 있었고요.그다음에 해썹사업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들이 하반기에 되는 것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2018년 명시·사고 그다음에 2019년도 명시·사고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보니까 비고란에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거의 사업 정상적으로 완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되도록 명시이월 숫자를 줄여주십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예전에 비해 대폭 아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21페이지에 보면 속초관광시장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운영관리가 조금 새롭게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온 운영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해서 이월대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좀더 좋은 방안도 생길 것이고 상인회가 지출이 인건비와 잡비 거기에 들은 소모품비 들어간 외에는 다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관광시장이 17억(원)을 가지고 현대화활성시키려고 그러시죠, 시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용역비로 7,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렇게 용역비가 그래도 3가지 사업에 7,200만 원 용역비가 나갔으니까 그 용역비 대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좀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거기에 설악로데오거리를 앞으로 복합상가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아직 협의도 아직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주에 건물주 대표님들 모임측에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지난주에 총무님을 관련 팀장님이 만나셨고 좀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게 속초를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경제력이 활성화되는 일단은 로데오거리가 발전을 하면 재래시장 중앙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청년몰도 연결이 될 것이고 갯배 아바이마을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0억으로 하는 사업이 어쨌든 임대하신 분이나 임차인이나 다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5년간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하겠다는 건 같이 건물주인들도 상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일이 성사가 되도록 지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상점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지금 산불이재민과 관련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신 것은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순서대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하고 고용인원 자료는 제가 봤고요. 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여기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건비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건비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지원과 시설지원이 약 한 2년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총 5년간 지원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하면 어떤 인증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을 받기전에
●김명길 위원
인증 받기전에 2년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에서 심사해서 그 부분이 2년간 사회적기업으로써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해서 3년간 지원받도록.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됐다가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다시 나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취소요.
●김명길 위원
취소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분포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잠깐만요.
●김명길 위원
자발적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업명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마 있을 것 같고.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는데 기존에 부정수급 관계로 해서 취소된 업체들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취소된 케이스가 지금은 부정수급 관련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도 있고요.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원요건들이 있거든요.그걸 갖춰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심사 자체는 도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내용가지고. 자부담이 거의 다고 융자지원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은 시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1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저희가 소모비용이 50% 범위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나머지가 자부담인데 공급간 주택대외가 있고 주택외까지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고.
●김명길 위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문제는 주택내에서 인위시설 이후부터 본인들이 설치해야 될 보일러, 그다음에 그안에 내관망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조금 들다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정도.
●김명길 위원
상당히 부담히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그부분은 대출로 저리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대출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0% 공사비에 시설비 50%는 됩니다.
●김명길 위원
시설비 50%지원하는데 주택만 관련되어서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단독주택, 도시가스.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들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고.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지역들은 보통 도시가스가 어디까지가 공급되어 있는지 공급망들이.
●김명길 위원
보통 7, 8m 정도는 공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가깝다고 하는데 조금 더 먼 분들은 부담이 가서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도시가스업체들의 경제성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미달된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망이 또 거기까지 주변에 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 7월 7일날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2016년 11월에 유지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우리 환경전문가이신 방원욱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거보다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이 SS 부유물 관련돼서요.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1차에서 좀 걸러져야 되는 물질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생선, 코다리 관련해서 뭐 코다리나 가공하기 전에 부유물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도 빨리 노후화가 되고요. 내구연한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악취도 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이게 우수 비가 많이 올 때 우수하고 섞여가지고 저류지 통해서 빠져나가죠?
대포농공단지 일부처리 저류지 통해서 빠져 나가는데 주민들에 민원사항 중에 가장 불만이 농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뭐냐하면 비가 안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폐수가 같이 방출이 돼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방출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업체쪽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해부터 협의회 농공단지 위탁사무를 줄 때 검토한 부분이 폐수 관련 부분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개별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협의회에서 그런부분을 추진하겠다.또 폐수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협의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로 위탁사무가 넘어갔는데 스크린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문서발송을 하고 있고요.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업체별로 방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관로에 대한 소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고의든 아니면 몰라서 못했던 우수관과 폐수관이 좀 잘못 연결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6월 중에 전체기업을 협의체하고 모아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30여 개 정도 오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때 할복하는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가 있는지 오염물질방지 일환으로서 그걸 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제가 여쭤봤고.
지금 이 부유물 때문에 계속 또 몰래 방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측하고 환경부하고도 문제가 됐고 주변에 우리 기존에 살고계신 자연부락의 주민들과도 문제가 많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추진계획이 4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검토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우리가 1,700만명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속초 맞습니다.인근에 도로변에 보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공업사들이 도로인근에 많아요.주택인근에 많고.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쪽에 인근 예를 들어서 강릉 쪽만 해도 공업 공단이 따로 밀집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동차공업사와 관련된 업주님들도 한쪽에 좀 이런 부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온 답니다.
공업사 내에도 민원인들께서 우리 공단을 조성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건의도 받았는데 자동차 공업사는 서비스업이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제조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에는 맞지 않고요.제 생각에는 그런 공업사들을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업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별도로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쪽 그지역의 자연부락들 반경 2km 내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 농공단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악취부터 해서. 이런 민원이 그쪽은 그런 민원들이 많고 지금 일반시민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업사들 공업사대표님들께서는 서로간에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업사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어떤 민원해소에 있어서 부지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밀집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제조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조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저희가 다루고 있고 자동차공업사 관련해서는 그 민원분들한테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그 교통과에서 자동차 수선이죠.이런 서비스관련 업종을 한번 부지를 시 차원에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지금 산불이재민과 관련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신 것은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순서대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하고 고용인원 자료는 제가 봤고요. 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여기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건비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건비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지원과 시설지원이 약 한 2년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총 5년간 지원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하면 어떤 인증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을 받기전에
●김명길 위원
인증 받기전에 2년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에서 심사해서 그 부분이 2년간 사회적기업으로써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해서 3년간 지원받도록.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됐다가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다시 나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증취소요.
●김명길 위원
취소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분포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잠깐만요.
●김명길 위원
자발적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업명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마 있을 것 같고.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는데 기존에 부정수급 관계로 해서 취소된 업체들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취소된 케이스가 지금은 부정수급 관련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도 있고요.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원요건들이 있거든요.그걸 갖춰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심사 자체는 도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내용가지고. 자부담이 거의 다고 융자지원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은 시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1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저희가 소모비용이 50% 범위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나머지가 자부담인데 공급간 주택대외가 있고 주택외까지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고.
●김명길 위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문제는 주택내에서 인위시설 이후부터 본인들이 설치해야 될 보일러, 그다음에 그안에 내관망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조금 들다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정도.
●김명길 위원
상당히 부담히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그부분은 대출로 저리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대출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0% 공사비에 시설비 50%는 됩니다.
●김명길 위원
시설비 50%지원하는데 주택만 관련되어서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단독주택, 도시가스.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들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니고.
●김명길 위원
상가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지역들은 보통 도시가스가 어디까지가 공급되어 있는지 공급망들이.
●김명길 위원
보통 7, 8m 정도는 공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가깝다고 하는데 조금 더 먼 분들은 부담이 가서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도시가스업체들의 경제성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미달된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망이 또 거기까지 주변에 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 7월 7일날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2016년 11월에 유지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우리 환경전문가이신 방원욱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거보다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이 SS 부유물 관련돼서요.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1차에서 좀 걸러져야 되는 물질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생선, 코다리 관련해서 뭐 코다리나 가공하기 전에 부유물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도 빨리 노후화가 되고요. 내구연한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악취도 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이게 우수 비가 많이 올 때 우수하고 섞여가지고 저류지 통해서 빠져나가죠?
대포농공단지 일부처리 저류지 통해서 빠져 나가는데 주민들에 민원사항 중에 가장 불만이 농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뭐냐하면 비가 안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폐수가 같이 방출이 돼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방출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업체쪽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해부터 협의회 농공단지 위탁사무를 줄 때 검토한 부분이 폐수 관련 부분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개별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협의회에서 그런부분을 추진하겠다.또 폐수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협의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로 위탁사무가 넘어갔는데 스크린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문서발송을 하고 있고요.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업체별로 방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관로에 대한 소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고의든 아니면 몰라서 못했던 우수관과 폐수관이 좀 잘못 연결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6월 중에 전체기업을 협의체하고 모아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30여 개 정도 오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때 할복하는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가 있는지 오염물질방지 일환으로서 그걸 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제가 여쭤봤고.
지금 이 부유물 때문에 계속 또 몰래 방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측하고 환경부하고도 문제가 됐고 주변에 우리 기존에 살고계신 자연부락의 주민들과도 문제가 많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추진계획이 4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검토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우리가 1,700만명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속초 맞습니다.인근에 도로변에 보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공업사들이 도로인근에 많아요.주택인근에 많고.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쪽에 인근 예를 들어서 강릉 쪽만 해도 공업 공단이 따로 밀집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동차공업사와 관련된 업주님들도 한쪽에 좀 이런 부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온 답니다.
공업사 내에도 민원인들께서 우리 공단을 조성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건의도 받았는데 자동차 공업사는 서비스업이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제조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에는 맞지 않고요.제 생각에는 그런 공업사들을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업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별도로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쪽 그지역의 자연부락들 반경 2km 내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 농공단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악취부터 해서. 이런 민원이 그쪽은 그런 민원들이 많고 지금 일반시민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업사들 공업사대표님들께서는 서로간에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업사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어떤 민원해소에 있어서 부지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밀집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제조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조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저희가 다루고 있고 자동차공업사 관련해서는 그 민원분들한테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그 교통과에서 자동차 수선이죠.이런 서비스관련 업종을 한번 부지를 시 차원에서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하여튼 산불 때문에 정순남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진짜 고생한 거 아니까요.좀더 힘내고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명길 위원님 농공단지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전체 국비 250억에 180억을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암만 대한민국에 제가 환경 이게 전공이에요. 대기, 폐기물 그다음에 수질. 특히 수질쪽이에요.
암만 오래된 공단이라도 우수관, 오수관, 폐수관이 구별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농공단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만들 때 우수, 오수, 폐수 정해져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수관에 절대 비 안 오는 날에는 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배관이 다 있단말이예요.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던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거죠.그래서 BOD, COD 총부화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용량을 얼마큼 지을 것이라는 그게 설계의 기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도 그 설계대로 했을 것이라 말이죠.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각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떠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총 부화량을 계산을 해서 이 용량이 나왔고 총량이 나왔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물은 BOD, COD, SS는 우리가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안쪽으로 충족을 하는 거죠.충족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악취거든요, 악취.대포농공단지 악취 그러면 이꼬르 정주여건개선이에요.
아파트 자꾸만 들어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취 잡아줘야 돼죠. 물은 우리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아직 용역단계지 설계단계도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설계요.우리 설계비가 나오고 그 시설비가 다 지금 책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에는 악취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올해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거죠.저도 이쪽 출신이지만 나는 오히려 설계한 본 공사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오히려.이런 시설에 코다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BOD, COD 부화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도 악취가 충분히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돼요.화학적인 걸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생물학적으로 전부 냄새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 악취를 저도 가봤고 우리 가봤습니다만 시설을 너무 그렇게 해 놨다는 건 설계조차도 잘못돼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또 돈 드려야 되고 또 돈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하수, 우수, 폐수관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블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옛날하던 우리 방식은 포카리스웨트 원액 같은 거 가져다가 뿌려가지고 시설계에서 뿌려서 3, 40분 뒤에 어느관로를 타고 나오느냐를 무전기 들고 들어가서 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고자 하면 이거 잡혀요.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시설 개선하고 빵꾸나면 메워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 기존처리시설의 유입량이 80%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받는데 우리가 60%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까지는 뭐 향후에 입주예정 기업까지 포함해서는 한 75%정도까지 저희가 봐 왔는데
●방원욱 위원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환경부입장은 80%이상이 되어야 된다.환경부까지는 국비신청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기준 때문에.
●방원욱 위원
안된다는 거죠.기준대로 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방원욱 위원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그 날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럴꺼예요.그게 그런 원칙없이 되지는 않을 꺼예요.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두 번째로는 중개펌프장시설하는게 있습니다.그것해서 1농공단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유입량이 얼마정도 될지 그다음에 소명조사 했었던 결과 그부분 보수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 어느정도 나오는지 수치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굳이 용역 80%도 안넘는데 시설해봐야 유지보수비가 더 들거든요.
●방원욱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BOD, COD, SS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역량화 부역량화해서 TNTP 체크해야 됩니다.제가 하여튼 시간이 좀 나면 우리 얘기 많이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결산 의견서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율이 낮아요. 이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 道과다배정 그런 부분, 시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잘못 책정을 해갖고 지난해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도에서 안하더라고요.그래서 반납액도 생기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방원욱 위원
보조금이 목적사업이잖아요.딱 짚어서 나오는 거잖아요.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랬나요 도에서 그런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그런 겁니다.
●방원욱 위원
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9만 원정도 실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만 원정도 100%를 책정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남는 거죠.그래서 평균치로 아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18개시군이 공통적으로 했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속초시에서 랭킹 3위예요, 보조금집행실적이.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부분 잘 좀 챙기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율도 그닥 높지가 않아서 이것도 보니까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 취소 이해가 갑니다.일자리창출사업 도비 이것도 과편성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방원욱 위원
예.제발 올해는 이런일이 없기를.
다른 부서에서 급한 걸 못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되니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내년에 집행율 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민감한 거 우리중앙시장에 대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 제가 위원이죠. 주차장관리위원입니다. 위원으로 갔더니 참 답답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협약서 다 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전체적인 화장실을 보면 화장지만 2,300만 원 써요, 1년에 그렇죠.물값만 4,700만 원이고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갑니다.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우려했던 위원회때 나왔던 초근급식비 그다음에 초근수당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넣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려했던 게 김명주 계장님도 계시지만 수선충당금이었죠.그게 거의 바닥이 날 정도인데 그것도 협약서에 다 넣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우리가 타이트하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단말이죠.그런데 상대는 상인이니까 두 상인 인정시장하고 법정시장 두상인회장님분들이신데 저항이 심하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협약할 때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마지막에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끊임없이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수선시설충당금은 있어야 됩니다.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그리고 아까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저쪽 코너쪽에 돌아가다 보면 우리 입구 냈죠, 거기 들어가는 부분.그런데 왜 이쪽 서문에 저런 게 자꾸 있어야 되죠.그런 입간판들이 왜 서문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가 중앙시장주차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 생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설공사는 완료는 했지만 아직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가 다니는 걸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방하지 않았고요.거기에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주차관제시스템이 그게 준비돼야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사차량이 다녔던가 봅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정리도 좀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저희가 잔여사업비 남은 걸 가지고 마주 주변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서 직접 챙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방지턱도 어떻게 그렇게 다 너덜너덜한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도 다 개선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하여튼 산불 때문에 정순남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진짜 고생한 거 아니까요.좀더 힘내고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명길 위원님 농공단지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전체 국비 250억에 180억을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암만 대한민국에 제가 환경 이게 전공이에요. 대기, 폐기물 그다음에 수질. 특히 수질쪽이에요.
암만 오래된 공단이라도 우수관, 오수관, 폐수관이 구별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농공단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만들 때 우수, 오수, 폐수 정해져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수관에 절대 비 안 오는 날에는 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배관이 다 있단말이예요.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던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거죠.그래서 BOD, COD 총부화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용량을 얼마큼 지을 것이라는 그게 설계의 기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도 그 설계대로 했을 것이라 말이죠.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각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떠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총 부화량을 계산을 해서 이 용량이 나왔고 총량이 나왔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물은 BOD, COD, SS는 우리가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안쪽으로 충족을 하는 거죠.충족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악취거든요, 악취.대포농공단지 악취 그러면 이꼬르 정주여건개선이에요.
아파트 자꾸만 들어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취 잡아줘야 돼죠. 물은 우리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아직 용역단계지 설계단계도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설계요.우리 설계비가 나오고 그 시설비가 다 지금 책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에는 악취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올해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거죠.저도 이쪽 출신이지만 나는 오히려 설계한 본 공사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오히려.이런 시설에 코다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BOD, COD 부화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도 악취가 충분히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돼요.화학적인 걸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생물학적으로 전부 냄새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 악취를 저도 가봤고 우리 가봤습니다만 시설을 너무 그렇게 해 놨다는 건 설계조차도 잘못돼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또 돈 드려야 되고 또 돈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하수, 우수, 폐수관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블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옛날하던 우리 방식은 포카리스웨트 원액 같은 거 가져다가 뿌려가지고 시설계에서 뿌려서 3, 40분 뒤에 어느관로를 타고 나오느냐를 무전기 들고 들어가서 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하고자 하면 이거 잡혀요.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시설 개선하고 빵꾸나면 메워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 기존처리시설의 유입량이 80%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받는데 우리가 60%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까지는 뭐 향후에 입주예정 기업까지 포함해서는 한 75%정도까지 저희가 봐 왔는데
●방원욱 위원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환경부입장은 80%이상이 되어야 된다.환경부까지는 국비신청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기준 때문에.
●방원욱 위원
안된다는 거죠.기준대로 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방원욱 위원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그 날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럴꺼예요.그게 그런 원칙없이 되지는 않을 꺼예요.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두 번째로는 중개펌프장시설하는게 있습니다.그것해서 1농공단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유입량이 얼마정도 될지 그다음에 소명조사 했었던 결과 그부분 보수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 어느정도 나오는지 수치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굳이 용역 80%도 안넘는데 시설해봐야 유지보수비가 더 들거든요.
●방원욱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BOD, COD, SS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역량화 부역량화해서 TNTP 체크해야 됩니다.제가 하여튼 시간이 좀 나면 우리 얘기 많이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결산 의견서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율이 낮아요. 이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 道과다배정 그런 부분, 시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잘못 책정을 해갖고 지난해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도에서 안하더라고요.그래서 반납액도 생기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방원욱 위원
보조금이 목적사업이잖아요.딱 짚어서 나오는 거잖아요.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요.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랬나요 도에서 그런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그런 겁니다.
●방원욱 위원
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9만 원정도 실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만 원정도 100%를 책정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남는 거죠.그래서 평균치로 아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18개시군이 공통적으로 했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속초시에서 랭킹 3위예요, 보조금집행실적이.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부분 잘 좀 챙기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율도 그닥 높지가 않아서 이것도 보니까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 취소 이해가 갑니다.일자리창출사업 도비 이것도 과편성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방원욱 위원
예.제발 올해는 이런일이 없기를.
다른 부서에서 급한 걸 못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되니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내년에 집행율 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민감한 거 우리중앙시장에 대형주차장인데 대형주차장 제가 위원이죠. 주차장관리위원입니다. 위원으로 갔더니 참 답답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협약서 다 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전체적인 화장실을 보면 화장지만 2,300만 원 써요, 1년에 그렇죠.물값만 4,700만 원이고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갑니다.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우려했던 위원회때 나왔던 초근급식비 그다음에 초근수당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넣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려했던 게 김명주 계장님도 계시지만 수선충당금이었죠.그게 거의 바닥이 날 정도인데 그것도 협약서에 다 넣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우리가 타이트하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단말이죠.그런데 상대는 상인이니까 두 상인 인정시장하고 법정시장 두상인회장님분들이신데 저항이 심하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협약할 때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마지막에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끊임없이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수선시설충당금은 있어야 됩니다.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그리고 아까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저쪽 코너쪽에 돌아가다 보면 우리 입구 냈죠, 거기 들어가는 부분.그런데 왜 이쪽 서문에 저런 게 자꾸 있어야 되죠.그런 입간판들이 왜 서문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가 중앙시장주차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 생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설공사는 완료는 했지만 아직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가 다니는 걸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방하지 않았고요.거기에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주차관제시스템이 그게 준비돼야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사차량이 다녔던가 봅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정리도 좀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저희가 잔여사업비 남은 걸 가지고 마주 주변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서 직접 챙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방지턱도 어떻게 그렇게 다 너덜너덜한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도 다 개선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질의인데 죄송하지만 쓴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수협부지 최근 몇년 동안에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2번이나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수협건물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의회에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참여했던 수협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를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초계획했던 청년몰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나요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시비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 안 하고 부지매칭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비용 플러스 1억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10억?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0억입니다.
●강정호 위원
정확하게 1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또 예산심의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것은.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다시피 의회 절차, 예산의 성립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딱 듣고 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앞에 제가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 않는데 「리모델링 확정」이런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철거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청년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과장님 여기 밑에 계획서도 써놓으셨지만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시공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모든 게 브레이크가 없는거예요, 과장님 구상에는. 의회는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답변 드릴까요?
●강정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플래카드 아마 청년상인모집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이 4월달에 나왔거든요.그러면서 플래카드가 붙었을 텐데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그때 당시까지는요.뭐 한계층을 민자로 해서 부족사업비를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진행은 계속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10억을 좀 요구를 하겠다, 시비로.하게 나온 계기는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그러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내몰렸거든요, 사실.
실무부서입장에서는 민자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중기부가 완강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럼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가 추가로 되는 걸로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회에 예산심의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재선이신 위원님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누구나 지역사회발전과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의회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그런 부분을 우리과장님 또 앞으로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정치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과 역할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현수막 같은 거 잘 좀 신경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중간중간 그런 되지도 않은 의회의결절차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아무리 중간에 간담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어쨌든 의결이 되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인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하여튼 의회에서 좋은 결정이 나면 그사업이 결정되는 방향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가질의인데 죄송하지만 쓴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수협부지 최근 몇년 동안에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2번이나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수협건물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의회에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참여했던 수협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를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초계획했던 청년몰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나요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시비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 안 하고 부지매칭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비용 플러스 1억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10억?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0억입니다.
●강정호 위원
정확하게 1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또 예산심의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것은.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다시피 의회 절차, 예산의 성립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딱 듣고 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앞에 제가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 않는데 「리모델링 확정」이런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철거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청년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과장님 여기 밑에 계획서도 써놓으셨지만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시공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모든 게 브레이크가 없는거예요, 과장님 구상에는. 의회는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답변 드릴까요?
●강정호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플래카드 아마 청년상인모집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까?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이 4월달에 나왔거든요.그러면서 플래카드가 붙었을 텐데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그때 당시까지는요.뭐 한계층을 민자로 해서 부족사업비를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진행은 계속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10억을 좀 요구를 하겠다, 시비로.하게 나온 계기는 중기부에서 민자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그러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내몰렸거든요, 사실.
실무부서입장에서는 민자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중기부가 완강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럼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가 추가로 되는 걸로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회에 예산심의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재선이신 위원님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누구나 지역사회발전과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의회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그런 부분을 우리과장님 또 앞으로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정치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과 역할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현수막 같은 거 잘 좀 신경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중간중간 그런 되지도 않은 의회의결절차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아무리 중간에 간담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어쨌든 의결이 되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인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하여튼 의회에서 좋은 결정이 나면 그사업이 결정되는 방향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8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결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8개 중에 6개가 다 시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앙시장에 들어간 지역선도시장, 화재알림, 전통시장공동마케팅 뭐 시설현대화 사업 등등 이렇게 돼서 중앙시장에 상당히 몇 년차 정도 쭉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경제진흥 이쪽의 부분에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좀 없나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집중하는 상황들 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하반기에 왔는데요.하반기에 공모신청한 건 3가지 정도 되고 그이전에 아마 공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중기부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요.하반기에 청년몰 마지막에 했고 현대화사업을 2019년도 것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공모신청하고 그다음에 우리일자리팀에서도 공모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그다음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앙시장 말고 상점가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폭은 좀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중앙시장 하나에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는 냈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저희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일텐데 너무 한쪽에 대한 올인이 됐다. 더불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에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하고 정책의 수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수요를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앙시장에 어디에 참 많은 관심이 있냐면 어물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나요. 수산시장에 나이든 여성 상인들이 쫙 있는 상황들이죠. 이부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 자리가 자기소유들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소방도로인데요.사실상 법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유혜정 위원
할 수 없는 자리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하고 지난해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차로.그사업비가 20억인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어물전 부분에 대해서 더 상인분들 자체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또 선도시장 ..., 하고 협의를 해서 어물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차례 만났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고 또 시 정책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몇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최종적으로 아직은 결론은 못냈습니다만 이번 우리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다시 모이자 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시설지원에 있어서 거기 그분들의 매대를 깨끗하게 우리가 일괄 지원을 하겠다
●유혜정 위원
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고객들이 다닐수 있게끔 통로를 조금더 소방법에 의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조금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을 드렸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해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분.그다음에 수도꼭지가 한 두 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개 설치해주십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 저희가 해줄수 있다 상인회하고 동의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활어를 하시겠다.
●유혜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활어.
●유혜정 위원
활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로서 선어작업장인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를 우리가 법의 테두리로 보면 지금 상황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가장 수산시장을 지켜왔던 역사와 이부분에 그부분의 영업권은 누구도 사실은 침해하기 굉장히 어려운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사시사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진자리잖아요. 물과 또 겨울철에 그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이상황들이 합의 그리고 혹여나 어디 벤치마킹을 하실거면 이런 상황들을 어떤 좀 개선들을 하고 있나.
지금과 같은 형태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 어민들과 또 전통시장의 특성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경제부서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요즘 닭전골목에 활성화와 더불어 여기는 지금 쇠퇴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나 상인회 법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 사업단 다 지원해 줄 의지가 있고 안까지 다 제시해 드렸는데 그 활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을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내지는 협동조합 이런 어떤 기존과 다른 식의 기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지역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별도 홍보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원 5년 이후에 자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행정에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5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저희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원하면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거든요.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중단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부나 행정이 지원만 했는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매출이 그래도 이 15개 업체가 ‘18년, ’19년 한 85억 정도를 자체고용의 인원이 116명이에요, 19개 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너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순환구조로 가고있다란 그런 평가들은 볼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그이후와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들 지금 보면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 이것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어딘가에서 쉽지가 않아요.그리고 지금 감자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이나 문화체육과 여러 그 관광상품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아니라 타 관련한 부서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고 홍보해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여간에 뭐라 그럴까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8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결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8개 중에 6개가 다 시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앙시장에 들어간 지역선도시장, 화재알림, 전통시장공동마케팅 뭐 시설현대화 사업 등등 이렇게 돼서 중앙시장에 상당히 몇 년차 정도 쭉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경제진흥 이쪽의 부분에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좀 없나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집중하는 상황들 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하반기에 왔는데요.하반기에 공모신청한 건 3가지 정도 되고 그이전에 아마 공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중기부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요.하반기에 청년몰 마지막에 했고 현대화사업을 2019년도 것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공모신청하고 그다음에 우리일자리팀에서도 공모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그다음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앙시장 말고 상점가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폭은 좀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중앙시장 하나에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로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는 냈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저희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일텐데 너무 한쪽에 대한 올인이 됐다. 더불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에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하고 정책의 수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수요를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앙시장에 어디에 참 많은 관심이 있냐면 어물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나요. 수산시장에 나이든 여성 상인들이 쫙 있는 상황들이죠. 이부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 자리가 자기소유들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소방도로인데요.사실상 법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유혜정 위원
할 수 없는 자리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하고 지난해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차로.그사업비가 20억인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어물전 부분에 대해서 더 상인분들 자체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거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또 선도시장 ..., 하고 협의를 해서 어물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차례 만났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고 또 시 정책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몇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최종적으로 아직은 결론은 못냈습니다만 이번 우리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다시 모이자 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시설지원에 있어서 거기 그분들의 매대를 깨끗하게 우리가 일괄 지원을 하겠다
●유혜정 위원
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고객들이 다닐수 있게끔 통로를 조금더 소방법에 의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조금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을 드렸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해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분.그다음에 수도꼭지가 한 두 개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개 설치해주십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 저희가 해줄수 있다 상인회하고 동의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활어를 하시겠다.
●유혜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활어.
●유혜정 위원
활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로서 선어작업장인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를 우리가 법의 테두리로 보면 지금 상황들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전통적인 가장 수산시장을 지켜왔던 역사와 이부분에 그부분의 영업권은 누구도 사실은 침해하기 굉장히 어려운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사시사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진자리잖아요. 물과 또 겨울철에 그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이상황들이 합의 그리고 혹여나 어디 벤치마킹을 하실거면 이런 상황들을 어떤 좀 개선들을 하고 있나.
지금과 같은 형태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 어민들과 또 전통시장의 특성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경제부서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요즘 닭전골목에 활성화와 더불어 여기는 지금 쇠퇴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나 상인회 법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회 등록시장 상인회, 사업단 다 지원해 줄 의지가 있고 안까지 다 제시해 드렸는데 그 활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을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내지는 협동조합 이런 어떤 기존과 다른 식의 기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지역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별도 홍보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원 5년 이후에 자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행정에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5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저희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원하면서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거든요.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중단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부나 행정이 지원만 했는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매출이 그래도 이 15개 업체가 ‘18년, ’19년 한 85억 정도를 자체고용의 인원이 116명이에요, 19개 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너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순환구조로 가고있다란 그런 평가들은 볼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그이후와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들 지금 보면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 이것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어딘가에서 쉽지가 않아요.그리고 지금 감자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이나 문화체육과 여러 그 관광상품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아니라 타 관련한 부서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고 홍보해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여간에 뭐라 그럴까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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