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9.06.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어제에 이어서, 6월 19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 업무를 담당하는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2019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4월 4일 산불 발생과 동시에 너무 바쁘신 와중에 또 동해상사가 4월 29일날 파업을 통보 없이 했죠.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4월 29일부터 5월 11일날 재개를 했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 
●위원장 이영순
관광버스 대동하고 시청버스도 같이 하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지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동해상사 임금협상과 관련 해가지고 기사들의 기습파업을 단행했을 때, 시민불편차원에서 대체운송수단 마련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심주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로데오 공영주차장 2개가 있죠, 1, 2주차장 있는데 그거는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계속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유료화하는 부분. 그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차단기만 설치하면 즉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장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수복로 시급한 게 수복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좌우로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속히 유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장기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다 차야만 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형주차장 운영수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이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야 효력이 있고 여러 모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속히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설악동에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지금 자료에 적시돼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강구는 여태까지 해 봤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손용욱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교통환경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설악동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함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끼리열차라든지 레일형 어떤 그런 열차시설로 우리끼리 논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신흥사측과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논의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흥사측과 이렇게 접촉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가 더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신흥사측과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접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4쪽 보시겠습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력실 조성사업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당초에 개인택시조합이 관리운영하는 주체지만 다른 법인택시 운전자분들한테도 이걸 개방해야 한다. 즉 이걸 함께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승인을 해주고 나서 관리주체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 조건부승인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리운영차원에서는 아무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곳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택시기사들도 거기와서 가스주입을 하고 또 운전중에 피곤하고 하니까 잠시 거기서 쉬어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아마 그런 배려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승인시 우리가 이거를 승인한 조건부승인을 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게 다른 법인택시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해소하고, 또 택시기사들의 휴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승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식해 줄 것을 그쪽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거를 같이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개인택시사업 조합측에서 우리 시에 다른 이의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특별하게 의견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충전소 이용하는 법인택시가 소수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나머지 법인택시는 충전소를 이용 안 하니까. 
●신선익 위원
그러면 충전소 이용하는 그런 법인택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데, 복잡하거나 그런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없을 것 같네요.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착공했으니까요. 
●신선익 위원
사실은 이용을 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얼마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 걸 넓게 이해하고 수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당초 우리가 했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쾌적한 그런 택시운전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는 8만 2천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찾아주시는 1,700만명의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민들의 교통사항 불편해소를 위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버스승강장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 행감때부터 우리 교통과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관광도시가 아닌 일반 그냥 이런 도시였다면 교통과도 지금의 수준에 인원으로써 근무를 하고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속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국제일의 관광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8만 2천명을 상대로 하는 교통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예산도 보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담당부서하고 정말로 많은 논의 끝에 빨리 시급한 것들은 확보도 하고 그것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 버스승강장, 야간조명시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뭐가 있죠. 겨울철 버스승강장 대비하는 부분 이게 보통 다 보면 연에 10개씩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195개, 거의 200개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게 개선이 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10개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 여기 제가 교통과에 받은 자료인데 관내버스승강장이 보통 이런 유형으로 유개형과 지주형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개선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다음 보시는 화면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설악·금강대교로입니다. 여기 이마트 방향에서 금강대교 방향. 즉 동명동 방향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게 버스승강장입니다.
다음 사진은 앞면은 이렇고 뒷면이 어떻냐면 측면과 뒷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 특히 청호동 이쪽 지역은 속초시가 우리 여성가족과 행감때 얘기했다시피 17%에 고령인구가 지금 계세요, 속초시가. 향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청호동지역은 더군다나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사진보시면 이분들이 버스승강장 어떻게 들어가실 것 같애요?
이렇게 비좁은 여기에 인도를 타고 이렇게 옆으로해서 들어가야되는 것 아니면, 차량들이 이렇게 쌩쌩 내달리는 도로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이렇게 지을 때 교통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왜 세밀히 체크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은 올해 11개소를 전면 교체를 하고 있고요.저 부분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이부분을 다시 뭐 신규로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강정호 위원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든 곳을 뒤로 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기술적으로 필요한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저거를 이전해서 넓은 데로 가든가 아니면 조금 이동해서 하던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새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고위험이 매일매일 노출되는데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야되고 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게 내년되어서 된단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시존재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도 빨리 업체와 협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큼 확보해서 뒤로 빼는 게 맞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목록에 있는 버스승강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23쪽, BIS. BIS가 Bu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거죠. 버스정보시스템. 
●교통과장 손용욱
네. 
●강정호 위원
이게 버스승강장에서 보통 시내버스, 도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위치와 도착예정시간 등을 수시로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관내 48개 정도가 설치가 됐고 이것도 점차 예산확보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교통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주 설악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해당지역구에 의원이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여기 기자분께서도 파악을 하셨는데, ‘영랑동 공간에는 이런 BIS시스템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버스승강장내에 버스노선도와 버스운행시간표 조차도 없는 승강장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에 답변을 보면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특정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 부서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노선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정호 위원
노선요? 
●교통과장 손용욱
노선도.그것은 있는데 BIT 설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니까요.거기는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금정입구, 화면 보시면 ‘영금정입구 시내버스승강장은 버스도착안내기는 물론 버스노선도와 운행시간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잘못된 건지 한번 나중에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또 동해상사하고 속초고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너무 가까워서 출발지연 업무 가까운 부분이 있어 이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기술적인 해결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사에 보면 밑에 내용이 나오죠?
바로 밑에. 버스승강장과 이 얘기가 우리 교통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조례를 상위법도 보고 우리 조례도 잘 봤는데 장애인1, 2급 등 그리고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또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과 계속 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건설도시과와 교통과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도로 주행유도선이라든지 도로차선, 도색업무 이런 부분들 건설도시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산불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거기에 보면 필요시 근저당설정 검토라고 써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보조사업은 자본적 성격이라서요.담보를 잡혀서 은행에 대출을 낸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여기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새마을지회에서 건물을 담보로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근저당을 설정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저희 의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교통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아마 또 다양한 민원들도 처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교통과가 혼자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산서로 나누고 쪼개면서 협력해서 보행환경들 많이 개선해 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먼저 버스승강장에 탄소섬유 발열의자는 보니 이게 예산대비 주민편익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어떤 또 정책보다 직접 내가 겪고 내 피부가 또 와닿고 그리고 힘들 때 그게 이렇게 위안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그리고 좀더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좀더 발굴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과 함께, 함께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에 교통수단 부분을 제가 보니 교통 부분에 교통약자라는 상황이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리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가를 보면 어린학생들 그리고 운전을 잘못하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별로는 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면 도보의 상황은 강원도 전체보다 속초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한 10% 정도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속초시가 이 배달이라든가 관광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런가요. 오토바이가 강원도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이네요. 그리고 시내버스비율이 강원도 전체보다 7%정도 높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시내버스이용자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8%정도 높은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 보행환경에서의 상황들이 뭔가 빠르게 급하게 걷는 사람들보다 천천히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위주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들을 맞추는 것들도 좀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밑에 통계가 바탕이 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6월 24일부터 중앙가로 일방통행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있죠.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관련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현지시찰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도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날 새벽부터 이걸 하게 되는데요.전직원 동원돼서 아침에 혼란이 올까 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는 시행에 앞서서 사실은 중앙가로에 가장 고질적인 것은 뭐냐면 상가가 도로 점용을 해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뭐죠.짐이라든가 또 ..., 상황들을 모두다 폐쇄시켜놓는다던가 이런 상시주차의 문제가 거기에 통행자체를 사실 더 어렵게 했던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일방통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소통의 부분에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상인들하고(협의). 
●교통과장 손용욱
일단 상인들하고는 설명을 통해서 협의가 다 됐고요...유혜정 위원 설명해서 그냥 일방통행 한다 정도만 수행한 거지, 환경을 본인들이 개선할 상황들에 주문이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주차 본인들은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우리는 관리주체가 어려워서 어렵다.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는 그건 힘들다.지금처럼 “자유롭게 주차를 하고 2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겠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단속을 통해서 원활하게 보행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분 주차의 상황을 허용하려면 누군가 그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차선 확보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관리주체도 문제고요.유료할 건지 무료할 건지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20분 정도 주차유예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상가측이나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20분이라는 걸 누가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20분은 고정카메라가 있고요.단속요원들이 배치해 있고. 
●유혜정 위원
단속요원이라는 상황을 어쨌든 관리하는 누군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상황을 번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인들도 자기들도 합리화를 위해서 주차선 확보를 좀 원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과감하게 주차선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유료화를 좀 검토하고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는 시민들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주저주저하면서 뭔가 정책이 스마트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못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그전에도 주차선을 긋고 유료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상당기간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일단 시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재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불법주정차관리가 있는데 그 예상외로 CCTV 단속이 그렇게 위반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회 이상 상습체납자 밑에는 상습체납건들만 횟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체건수는 지금 보고자료에 없고요.어느 정도 됩니까? CCTV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되고 있는 상황이, 연? 
●교통과장 손용욱
2018년도에 15,000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15,000건이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17년도에.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된 자료의 상황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전에도 먼저 제안이 들어가고 민원도 재개가 되고 또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7번국도변의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가 거리에 낮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없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나마 있는 곳이 중앙시장 앞이라든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보광병원까지의 상황들이 가장 많은 승강장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지금 낙후되어있고 그리고 햇빛가리개라든가 기타 등등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죠.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안 되어 있는 황소광장 위에 양쪽에 다음 달 중순경에 설치를 승강장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비가림만요? 
●교통과장 손용욱
비가림하고 겨울철에는 그때 가서 바람막이를 해야 되니까요. 
●유혜정 위원
탄소발열. 
●교통과장 손용욱
탄소발열도 일단은 설치를 하고요.탄소발열은 전기를 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지금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승강장보다 지금 7번국도 상가주변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작아요.그렇죠? 그런데 그거에다가 그냥 비가림막을 둔다 그러면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손용욱
간이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거기에 대개 의자도 상당히 좁은데 어르신들이 정말 시민들이 참 많이 참는다.좁은 공간에 다 물건산 봉지들고 오밀조밀 앉아계시거든요.이런 환경개선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승강장 설치를 위한 디자인이 올해 새로 멋지게 뽑아보시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난립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를 정해서 쭉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타부서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들과도 이부분은 반드시 논의해 주시고,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예의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또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탄소제가 핵심만 이렇게 몇 가지 추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대기 방안대책에 탄소섬유의자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안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겠지요. 
●김명길 위원
속초 전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우선순위 지역은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어르신들 다니시는 외진 데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배정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보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다가 이상해서 다시 돌려서 한번 가봤는데요.
영상을 빨리 좀 돌려볼게요. 50(제한속도)으로 돼 있죠, 금강대교 가는 방면에, 지금. 좀더 빨리 돌리겠습니다. 내리막길까지 50인데 다 내려오면 여기에서 부터 60이에요, 제한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진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타트해서 50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금강대교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건너가다 좀 이상해서 다시 돌려서 가봤더니 내리막입니다, 다 와서. 여기까지도 50으로 표시가 돼 있고 완전히 내려와서는 제한속도 60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단속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60은 교통심의를 거친 부분이고요.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진입할때는 왜 50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이게 사실 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오르막길인데 굳이 50으로 해 놓을 일관성있게 60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떡밭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차량소통이 많지가 않을 때 오후시간대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상수도사업소 지나가지고 정상쯤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탈 때 횡단보도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량흐름이 언덕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가속을 많이 붙이는데 운전자 가시거리에 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한 추돌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도 제가 건의를 좀 드렸지만 횡단보도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담당계장님하고도 현장나가보니까 계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더라고요. 양쪽 양방향 쪽에 안전 경광등을 좀 설치를 해서 야간에 주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본위원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 일대가 청대산에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100% 까지는 아니라도 90%이상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한분이라도 여기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도 8개 항목에 접촉되는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경광등이 좀 필요하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조건부로 심의가 됐었는데요.그것을 더 내려가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애매해서 지금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야간에 횡단보도 LED로 이달에 설치를 할 겁니다.그래서 최소한으로 예방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방차원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횡단보도에 안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건설도시과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건설도시과와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교통과와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조양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보행자가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주민들께서 어디를 봐도 보행자안전이 확보가 돼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학생체육관옆입니다. 어르신들이 걸어나오시는데 불법주정차가 인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봉 볼라드 여기도 차량들이 하도 타고 넘어서 이런 상황이면 차도 2차선을 못 가죠. 볼라드 타고 넘어서 가야지.
여기는 학교 후문이예요. 고등학교 후문쪽인데 아이들이 하교할때 굳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이 필요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정차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한쪽에 보행자 최소한의 아파트 후문 쪽이거든요. 하우스토리 후문쪽인데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봉은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최소한 1명 정도 그런데 1명 정도는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휠체어는 또 못 들어가요.
여기는 엑스포고요. 이런 경우에 꼭 가운에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분리봉을 박아야 되는 것인지? 
●교통과장 손용욱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상 이면도로 분리봉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그 대안이 없으니까 보행권확보차원에서 도로가 넓으면 인도를 최소한 1.5m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니까 분리봉으로 박아서 최소한은 주정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대안이 현재로써는 없으니까. 
●김명길 위원
다른 대안이 없으시죠.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상황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에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호텔 관광지 특정호텔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 자, 여기 지금 공유수면 안쪽에 다 불법주차예요. 이렇게 야간에 불법주차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여기가 소방차 진입도로입니다. 야간에 이런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소방차전용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민들과 관련된 어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게끔 지금 이것 좀 양호한 편인데 이런 부분에 교통대책은 가지고 계신게 있으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주정차단속은 공고가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소방차전용구역과 관련된 단속은 이 업체측에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그렇죠.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더군다나 야간에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텔측에서 이런 정말(불법주차) 
●교통과장 손용욱
그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도록 현장을 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대포항, 대포항 안에 우마차 사고 위험 때문에 거론을 드렸었는데 얼마전에 또 본의 아니게 우마차 업체측과 시민의 폭력 우마차 측에서 폭력행위를 해서 시민이 다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우마차진입 통행과 관련돼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람들이 알아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담당계장님들하고 심의위원회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청장명의로 해서 우마차 진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교통과장 손용욱
실효성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특히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이런 경우에 우마차가 사고나면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통상적으로 노상적치물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요.하여튼 교통방해가 될 소지는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제일 근접하게 교통방해라고 봐야죠. 
●김명길 위원
교통방해.
이 부분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교통행정에 대해서 진짜로 최고의 엘리트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시는데 불편한 것들이 많죠, 아직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직원분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 몇가지 확인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조금하고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의원들 3분(명)이 했는데 우리가 집행율이 80%가 안 넘어요. 예산하고 보조금 다 합쳐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장기계획들이 있어요. 설악산전광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택시지원보조금 과다배정, 버스운송사업지원 보조금 과다배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율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비 이월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전광판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요. 
●방원욱 위원
‘19년도에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지금 ‘18년도 예산 결산서라? 
●교통과장 손용욱
‘18년도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이번에 아까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어린이공원, 그건 착공을 했으니까요.기성율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연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을 100%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이거는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검토의견을 3가지를 넣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노조가 파업 때문에 좀 했던 부분과 연계되는 건데 사각지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택시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각지대인 노학동 바람꽃마을, 이목리, 학사평 이런 사각지대들을 절대 확대시행을 하지 이것 축소시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지금 마을버스를 7월 1일부터 바람꽃마을, 학사평, 장천 쪽에 노선을 설악산 막차하고 마을버스 3대를 투입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되는데 이거 절대 확실히 하셔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BIS에서 BIT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IS는 아까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 앞에 보면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이게 BIT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음성을 넣기로 했었죠. 했죠? 
●교통과장 손용욱
음성은 40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스피커를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이거 사후관리하고 A/S거든요.어떻게 망가졌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A/S하고 꼭 좀 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루에 한 번씩 누가 감시하는 사람들 계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영동권에 보수업체가 새로 선정이 돼서 작년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는데 상주하면서 보수업체가 선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더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발열의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 아침시간에 닦거나 청소하지는 않죠.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까지는 세밀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그다음에 저기로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시장로죠. 일방통행 시작할려고 하는 중앙시장로죠. 이게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일방통행을 한들 우리가 왜 일방통행을 할 때 도로경계석을 봉을 좀 박아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안에 상가나 밖에 있는 적치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통행하기가 불편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었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노인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구르마를 하나씩 끌고 다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이 분들이 뭘 제안을 했냐면 보이죠, 과장님.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다시 틀겠습니다. 그 앞에다가 봉을 박을 정도로 이게 관심 좀 가져지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던가요?
우리가 걸어다닐 권리. 이렇게 여기를 막아놓으면 사람이 여기 통행로를 좀 놔보자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현재 물건 적치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방원욱 위원
예.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집 앞에다가 봉을 좀 앞에다가 우리가 인도로 못다니면 밖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그런 집이라도.
왜 그러냐면 지도계몽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치물을 내 놓기 때문에 앞에다 차를 못세워서 하차를 못하고 상차를 못하고 대신 자기들 때문에 앞에 봉을 박아서 설치를 해서 우회도로로 어르신들이 우회도로로 다닌다 내지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좀 행정에 대한 의지도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일방통행선에다가 박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얘기 됐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를 어떻게 다녀요, 사람이.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하고 단속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때뿐이고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합동단속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그런데 이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방원욱 위원
여기에 틀림없이 저건 있어요.이 야채들이나 다른 것들이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9시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때문에 뭔가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 때문에 일방통행이 된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도 있고 주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방원욱 위원
아니에요.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도로는 차 4대가 다니기에 충분하다고 봐요.1대 붙여서 세우고 다니고 4대가 충분히 다녀요.버스까지 확실히 다닐 수가 있어요.그런데 나와있고 튀어나와있고 이렇게 확보해 놓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들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다니면서 큰 고민을 하고 그 차단봉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충분히 이해가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그게 없이는 중앙시장은 아무리 일방통행을 하든 양방통행을 하든 ‘계속 민원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그다음에 과장님, 만약에 일방통행을 만들었어요.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 볼겁니다.
그러면 속초시민들은 이걸 알지만 관광객들이 과연 국민은행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천일목욕탕 쪽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데가 있을 거고. 이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손용욱
내비는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그건 수정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느 내비나. 
●교통과장 손용욱
주요 내비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국민은행 쪽으로 들어와서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게. 
●교통과장 손용욱
수복교차로로 해서 수복로로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그거 내비는 감사를 드리고요.우리 이 앞에다가 이렇게만 좀 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분들에 대한 각성과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일방통행 시행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장활성화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 강력하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때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화면을 띄우는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거기 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하루이틀 전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계속 본 것 같은데 석봉도자기 옆에 갈릴리교회 옆에 공원이 있어요. 속초 정자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인데 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그쪽 청초호 주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죠, 어디인지?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얘기들었죠?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속초시에서 더군다나 차가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 턱있죠.턱에다가 철판을 차가 올라가기 용이하게 철판을 놨습니다.그거를 제가 뜯으려고 해도 봉인이 돼서 안 뜯어져요.그걸 거기가 공원인데 굳이 차 올라가라고 철판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그거를 좀 이건 교통과 관할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소관이 어디 소관이든간에 차단을 하라고 관광과하고 통보를 했거든요.아직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하루빨리 시급해요.왜냐하면 물론 속초분들은 그 청초호 주변에 차가 다닌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오신 분들은 인도설치가 됐는데 그리 차가 다닌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그리고 애들이 주말에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주말에 차가 빈번하게 다닙니다.왜 그럴까요? 
●교통과장 손용욱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거기가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인도에 인도석이 다 망가집니다.시비가 나가는 거예요.계속 깨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차단을 시키든지 차를 못 다니게 해 주시든지, 인도가 아니면 차도로 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인도라던지 아니면 차도로 해놓던지.거기 사고나도 속초시가 굉장히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사업이 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요. 보니까 이용등록자가 ‘18년도에 432명이네요. 그리고 장애인이 1, 2급 등급만 340명에 진단서 제출한 사람이 90명해서 이용등록이 그렇고 1년 동안에 이용객수가 1,545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부터 약하게 했다가 지금 6대까지 올라갔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광역도시 18개 시군 강원도도 다 못갔는데 지금 18개시군 다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런데 여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니까요.정산은 계속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받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힘 없는 장애인분들이잖아요.어디 가려면 순번 기다리기 힘들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심히 합니다.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자격자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진행을 계속해 보고요. 
●위원장 이영순
수요가 많으면. 
●교통과장 손용욱
수요가 많으면 차량대수를 늘린다든가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게 관건입니다.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추가를 해서 총 6대니까. 
●위원장 이영순
지금은 6대로 충분합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충분합니다.그래서 더 진행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구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화면에 보이는 곳이 우리 속초에 주요관광지 중 하나인 중앙시장에서 여행을 하시고 갯배를 타고 넘어오는 아바이마을입니다.
신포마을이라고도 하고 또 그 지역은 청호동아랫마을이라도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갯배를 타고도 오시고 차량으로도 오시고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기에 앞서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교량을 만들 때 이마트에서 오는 빨간색다리가 설악대교고 이 파란색다리가 금강대교인데. 참 정말로 이 교량이 소중한 교량들입니다.
건축과에서 올해는 설악대교를 도색 및 조명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금강대교도 조명공사를 할 텐데, 물론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교량을 만들 때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마트 방향에서 아바이마을을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는 있고 여기서 동명동이나 영랑동 방향으로 나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거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을 가셔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장기과제로 우리가 계속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황은 이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려면 여기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해법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부분 이번에 산불나기 전에 위성사진인데, 여기가 산불이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처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산불발생한 지 그다음 날 아침입니다. 연기가 막 나죠, 아직도. 진성폐차장을 비롯한 맞은편 택배회사들.
여기는 그당시 상황을 설명 들어보니까 소방차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을 진입하지 못해서 하일라비치까지 가서 돌아서 왔다라는 후기를 들었고요.
산불을 떠나서 이 지역에 거주민, 직장으로 이용하시는 한 200여 명의 시민들과 그리고 이곳을 불특정다수가 많이 찾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에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할 때도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여기로 과장님.
소방차는 진입을 못하니까 하일라비치까지 갔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안전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서 다시 7번 국도를 타는 시민들은 또 다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거리는 무려 2.4km를 돌아오는 겁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통과 의지는 제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일단은 뭐 심의 부결은 된 것 같고요.정 할려면 제반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분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고요.소방차 관련해서는 임시 출입할 수 있는 임시 시설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다가 우리 소방서 앞에 있는 임시 그거를 만드는 발상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가 지금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이 많이 드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속차선, 감속차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신호등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위급시에 차량이 돌 수 있게 만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요.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하고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기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일방통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 몇 대 있죠, 여기에?
●교통과장 손용욱
CCTV가 6대 정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 여기를 매일다니다 보니까 장점·단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 CCTV가 하나 있는 거 교통행정과 거 맞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으로 반경 화소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손용욱
화소수는 반경이 한 100~150m 정도 됩니다. 
●방원욱 위원
100~150m.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가서 적어오고 사람을 배치하고 할 건 아니죠. 
●교통과장 손용욱
고정카메라니까요. 
●방원욱 위원
감시카메라 말고 사람을 배치해서 주차단속하고 하실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중앙가로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방원욱 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그분들이(단속원) 차량번호 적어오고 이러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에서 이동시키는 거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그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CCTV를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손용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6대가 있다 그러셨죠.거기에 대한 CCTV통제실을 어디다 놓을 겁니까.아무래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교통과장 손용욱
CCTV는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충분합니다. 
●방원욱 위원
가능하고요.그다음에 우리가 50% 조금 넘게 찬성이 돼서 일방통행을 하잖아요.나머지 분들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그동안 이해시키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주민센터가서 모여서 이해시키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신 그 부분을 알아요.여기 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 됐고 실행만 하면 되죠, 과거는 잊어버리자말이죠.
시작의 스타트 동시에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본위원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이쪽에 상주하는 상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나온게 “주차시간을 중앙시장만 20분에서 30분으로만 늘려달라.” 그런 민원들이 나오게 된거죠. 그거는 지금 현실성이 없이 20분으로 가자. 
●교통과장 손용욱
예.그것은 곤란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는 반드시 지켜서 갈 거예요.하다보면 그건 나중 생각이고요.하여튼 지킬려고 노력,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눠요.그쪽 지역에 아니면 그 안에 있으신 분들 바로 이렇게 상가옆에 있는 분들은 큰 걱정없이 세웠다가 상차·하차에서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든지 이 안에 있는 분들이거든요.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려는 해 주되 단속은 철저히 좀 해 달라.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강력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건의드렸던 부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미시령터널 빠져나오자마자 노학동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옛)순두부촌 들어가는 쪽이고 오른쪽은 바람꽃마을로 가는 곳인데 신호등이 있고 여기서 좌회전차선이 들어오고 대기차량이 여기 있어요. 차선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오버해서 차량이 좀 나가있을 때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지선 차선이 지금 상단쪽으로 올라와있는데 정지선차선을 아래로 내리고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선 이 볼라드 설치된 부분을 철거해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선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몇 번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지선차선이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들어오는 차와 충돌이 계속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도색과 관련돼서는 또 건설도시과하고 협력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그건 그때는 규제봉을 박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그런데 다시 나가서 없어진 것 같은데요.정지선을 뒤로 늘리는 거하고 이쪽 일정 부분을 축소시켜서 그 부분 현장을 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내려가고 볼라드만 철거하더라도 들어오는 진입로는 확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