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행정사무감사의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행정사무감사의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시만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장정이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시만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장정이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지만 하여간에 산불이후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애써주시고 계시는 부분 현장에서 보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그것뿐만이 아니였죠. 장천마을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건강관련 지원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19개 사업이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19개 사업에 대한 총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업별로 홍보방법은 다 틀립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 시기별, 연령별 따라서 홍보가 다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자, 우편, 시홈페이지라든가.
●유혜정 위원
공동주택에는 홍보물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차량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제가 이런 상황을 하다가 보건소 홈페이지가 좀 궁금했어요.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속초시 보건소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포털로 주소가 되어서 이게 몇 년도인데 몇 번을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다음이 잘못됐나, 네이버가 잘못됐나, 몇 개 포털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속초시홈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띄워놨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양양군만 하더라도 대부분에 각 지자체의 시군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아주 깔끔하게 홈페이지가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해 요즘은 치매, 기타등등 참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이거를 홍보하고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건행정에 계신 분들이 저는 “너무 안이하게 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인데 예산을 따오는 것도 그 행정의 결국은 노력이고 사업을 잘해내기 위한 상황들인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절실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모자보건사업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은 그 정도의 연령은 다 핸드폰을 끼고 사는지라 자기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보고 하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는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들어갔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그러던 상황들에 저희가 지금 너무나 행정적으로 뒤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이부분을 꼭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당부서랑 말씀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뜨거운 저희 지역에 이슈이긴 했어요. 국민청원 부분에 조현병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요구들 이런 부분들 당연하겠죠. 개인이 책임지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그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사회적인 책임이 요즘은 개인보다 더 앞서 가야지 되는 게 맞다. 특히나 더 취약할 때는 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현병 관련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치매쪽도 하고.
●유혜정 위원
치매를 정신보건관리센터가 한다고요.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죄송합니다.정신건강관련해가지고요.중증정신질환자관리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건강사업, 절주관련사업, 뭐 상담이라든가 치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응급상황 출장 같은 거.
●유혜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별 나열들은 다 되어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신 쪽은 내가 내놓고 뭔가 “내가 환자입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환자임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사회적낙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자살예방 기타등등 하고 있는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늘진 곳으로 숨어가지 정책의 양지 쪽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은 지금 어떤 지원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보려고 이걸 좀 노력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는 조현병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이 환자 찾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그래서 지금 저희들 각 동에다가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자까지 일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라든가 이런 숫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사실 문제는 심각하게 자꾸 벌이지는데 인력은 없고 사실 지금 센터에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곧 충원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현행법도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도 그런 상황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역적으로 법이나 또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지원이 되기 위한 조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하여간 같이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는 환자대로 어떤 명명된 이름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정신질환쪽에서.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이름을 갖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한편은 이 모든 것들을 부모와 가족들의 테두리 안에서 이 상황을 가져갈 때 해당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도 그가족의 생애자체가 상당히 많이 피폐화되고 힘들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면 참 책임없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미나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을 찾아다니기까지 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환자보다 부모나 가족들을 먼저 좀 만나고 케어하면서 우리가 환자에게로 접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꽤 다양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전국에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초가 굉장히 평온한 것 같다도 저희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그래서 역할이 보건소가 예방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눈에 띄는 그 무언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은 굉장히 행복한 건데, 치료라는 부분으로도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이 정신질환, 질환일 때도 그렇고 정신건강의 문제 이 측면에 좀더 많이 이제는 소장님께서 또 직원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조기발견도 중요하고 지금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7월초에 경찰, 소방, 관련변호사,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대응 기획 시나리오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망라한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캐비넷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지만 하여간에 산불이후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애써주시고 계시는 부분 현장에서 보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그것뿐만이 아니였죠. 장천마을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건강관련 지원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19개 사업이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19개 사업에 대한 총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업별로 홍보방법은 다 틀립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 시기별, 연령별 따라서 홍보가 다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자, 우편, 시홈페이지라든가.
●유혜정 위원
공동주택에는 홍보물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차량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제가 이런 상황을 하다가 보건소 홈페이지가 좀 궁금했어요.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속초시 보건소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포털로 주소가 되어서 이게 몇 년도인데 몇 번을 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다음이 잘못됐나, 네이버가 잘못됐나, 몇 개 포털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속초시홈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띄워놨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양양군만 하더라도 대부분에 각 지자체의 시군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아주 깔끔하게 홈페이지가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해 요즘은 치매, 기타등등 참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이거를 홍보하고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건행정에 계신 분들이 저는 “너무 안이하게 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인데 예산을 따오는 것도 그 행정의 결국은 노력이고 사업을 잘해내기 위한 상황들인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절실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모자보건사업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은 그 정도의 연령은 다 핸드폰을 끼고 사는지라 자기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찾아보고 하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는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들어갔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그러던 상황들에 저희가 지금 너무나 행정적으로 뒤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이부분을 꼭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당부서랑 말씀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뜨거운 저희 지역에 이슈이긴 했어요. 국민청원 부분에 조현병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요구들 이런 부분들 당연하겠죠. 개인이 책임지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그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사회적인 책임이 요즘은 개인보다 더 앞서 가야지 되는 게 맞다. 특히나 더 취약할 때는 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현병 관련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치매쪽도 하고.
●유혜정 위원
치매를 정신보건관리센터가 한다고요.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죄송합니다.정신건강관련해가지고요.중증정신질환자관리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건강사업, 절주관련사업, 뭐 상담이라든가 치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응급상황 출장 같은 거.
●유혜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별 나열들은 다 되어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신 쪽은 내가 내놓고 뭔가 “내가 환자입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환자임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사회적낙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자살예방 기타등등 하고 있는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늘진 곳으로 숨어가지 정책의 양지 쪽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은 지금 어떤 지원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보려고 이걸 좀 노력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신질환 관련해가지고는 조현병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이 환자 찾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그래서 지금 저희들 각 동에다가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자까지 일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라든가 이런 숫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사실 문제는 심각하게 자꾸 벌이지는데 인력은 없고 사실 지금 센터에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곧 충원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현행법도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도 그런 상황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역적으로 법이나 또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지원이 되기 위한 조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하여간 같이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는 환자대로 어떤 명명된 이름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정신질환쪽에서.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이름을 갖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한편은 이 모든 것들을 부모와 가족들의 테두리 안에서 이 상황을 가져갈 때 해당 어떻게 보면 환자보다도 그가족의 생애자체가 상당히 많이 피폐화되고 힘들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면 참 책임없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미나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을 찾아다니기까지 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환자보다 부모나 가족들을 먼저 좀 만나고 케어하면서 우리가 환자에게로 접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꽤 다양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전국에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초가 굉장히 평온한 것 같다도 저희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그래서 역할이 보건소가 예방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눈에 띄는 그 무언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은 굉장히 행복한 건데, 치료라는 부분으로도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이 정신질환, 질환일 때도 그렇고 정신건강의 문제 이 측면에 좀더 많이 이제는 소장님께서 또 직원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조기발견도 중요하고 지금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7월초에 경찰, 소방, 관련변호사,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대응 기획 시나리오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망라한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캐비넷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소장님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4일날 산불이 나고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불을 끄고 뭐 이러고 수습하고 학생체육관을 갔더니 보건소직원들이 벌써 다 나와계시더구만요.
특히 그때 우리 치매담당 유재임 계장님을 뵀는데,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하여튼 전부서 직원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독 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는 개인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십니다만 진짜 많이 어렵고 사람이 꼭 붙어있어야 되고 집안에 형제들이 다 붙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증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고, 진짜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들을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공부도 할겸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가족들 케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을 보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치매가족이 치매분이 계시는데 역시 그것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여기 항목에 보면 망상, 환청, 환각, 횡설수설, 건망증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치료사례나 환자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그다음에 또 그게 무너지고 일상이 다 무너지니까 병원을 또 가족들은 병원에 데려다 놔야되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일반환자들과 같이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격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가 격리가 치료가 되느냐?
조현병은 결코 결론을 보면 ‘격리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조현은 병이에요.
우리가 위장병 이렇게 있듯이 병원을 가면 나아서 나와야 되는 병이거든요. 조현병은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가 낮고 그다음에 치매는 연령대가 높잖아요. 완치에 대한 것은 정신질환에서 치매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더라도 조현병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조현병을 속초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갈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 그 사정을 알긴 알지만, 조현병 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소장님 그 내용 위해서 또 알아보신 것도 있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런데 조현병이라는 게.
●방원욱 위원
보건소에서 현재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보면 맞습니다.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그리고 치료약도 진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타지역에서 사고사례와 같이 치료가 중단이 된다든가 공백이 생긴다 할 때는 망상이라든가 환청에 의해서 진짜 사고가 날 정도로 이게 사회적으로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조기에 빨리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환자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개인정보 이것 때문에 현재 법도 많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장님.
이 병(조현병)은 보니까 어린애서부터 올 수 있지만 몸하고 마음이 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병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금을 다하고 치료를 했겠어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치료가능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약과 관리, 치료. 치료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이 병은 이렇더라고요.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케어를 해 줘야지 그분들이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이 환자가 또 다시 처음에서 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케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나 방송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를 보면 환청·환각이 뚜렷한 게 뭐냐면 항상 시커먼 사람이 같이 다닌데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갇혀 있는데 그 여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환청, 환각이 들리는 거예요.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기를 내려놓고 발로 차라고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차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거든요.
치료가 가능해서 그 여자분이 가능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해 보면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또 많이 힘들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인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치매는 치매안심센터 뭐 그다음에 치매도 우리가 정신과가 또 의료원에도 있잖아요.그렇게 해서 치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가는데 이 조현병에 대한 건 같은 정신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이냐?
「속초는 시민의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앞세워서라도 이렇게 아픈 사람 그다음에 아픈 가족들, 이런 분들을 다독거리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리고 제가 증상을 얘기했듯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비사회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장님.그리고 조현병 치료의 예후에 보면 치료기가 10년 동안 치료를 해본 결과, 완치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50%예요.
치료가 되었으나 외부도움이 필요한게 25% 그다음에는 아예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75%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게 대한민국은 타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 우리는 평생이랍니다. 도표에 보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는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통계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에 있어서 퇴원을 해서 1년 이내에 자살 환자수가 일반인에 몇 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폐쇄병동에서 나온 거. 나온 우리 환자들이예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 많이 줄죠.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보면 재활시설 활용하고 다니는 환자하고 안 다니는 환자하고 아주 상이한 큰 차이가 있다고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건데, 녹화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전문의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받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면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인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현병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듯이 감기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듯이 사회인들이 받아주면 정상생활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회인식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바꿔야 되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종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소리까지도 있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는데 부산하고 대구에는 전문적인 치료병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희망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소장님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4일날 산불이 나고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불을 끄고 뭐 이러고 수습하고 학생체육관을 갔더니 보건소직원들이 벌써 다 나와계시더구만요.
특히 그때 우리 치매담당 유재임 계장님을 뵀는데,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하여튼 전부서 직원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독 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는 개인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십니다만 진짜 많이 어렵고 사람이 꼭 붙어있어야 되고 집안에 형제들이 다 붙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증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고, 진짜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들을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공부도 할겸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가족들 케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을 보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치매가족이 치매분이 계시는데 역시 그것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여기 항목에 보면 망상, 환청, 환각, 횡설수설, 건망증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치료사례나 환자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그다음에 또 그게 무너지고 일상이 다 무너지니까 병원을 또 가족들은 병원에 데려다 놔야되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일반환자들과 같이 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격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가 격리가 치료가 되느냐?
조현병은 결코 결론을 보면 ‘격리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조현은 병이에요.
우리가 위장병 이렇게 있듯이 병원을 가면 나아서 나와야 되는 병이거든요. 조현병은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가 낮고 그다음에 치매는 연령대가 높잖아요. 완치에 대한 것은 정신질환에서 치매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더라도 조현병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조현병을 속초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갈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 그 사정을 알긴 알지만, 조현병 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소장님 그 내용 위해서 또 알아보신 것도 있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런데 조현병이라는 게.
●방원욱 위원
보건소에서 현재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보면 맞습니다.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그리고 치료약도 진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타지역에서 사고사례와 같이 치료가 중단이 된다든가 공백이 생긴다 할 때는 망상이라든가 환청에 의해서 진짜 사고가 날 정도로 이게 사회적으로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도 세우고 인력도 조기에 빨리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환자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개인정보 이것 때문에 현재 법도 많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장님.
이 병(조현병)은 보니까 어린애서부터 올 수 있지만 몸하고 마음이 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병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미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금을 다하고 치료를 했겠어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치료가능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약과 관리, 치료. 치료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이 병은 이렇더라고요.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케어를 해 줘야지 그분들이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이 환자가 또 다시 처음에서 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케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나 방송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를 보면 환청·환각이 뚜렷한 게 뭐냐면 항상 시커먼 사람이 같이 다닌데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갇혀 있는데 그 여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환청, 환각이 들리는 거예요. 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기를 내려놓고 발로 차라고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차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거든요.
치료가 가능해서 그 여자분이 가능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해 보면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또 많이 힘들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인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치매는 치매안심센터 뭐 그다음에 치매도 우리가 정신과가 또 의료원에도 있잖아요.그렇게 해서 치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가는데 이 조현병에 대한 건 같은 정신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이냐?
「속초는 시민의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앞세워서라도 이렇게 아픈 사람 그다음에 아픈 가족들, 이런 분들을 다독거리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리고 제가 증상을 얘기했듯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비사회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장님.그리고 조현병 치료의 예후에 보면 치료기가 10년 동안 치료를 해본 결과, 완치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50%예요.
치료가 되었으나 외부도움이 필요한게 25% 그다음에는 아예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75%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게 대한민국은 타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이 우리는 평생이랍니다. 도표에 보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는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통계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에 있어서 퇴원을 해서 1년 이내에 자살 환자수가 일반인에 몇 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폐쇄병동에서 나온 거. 나온 우리 환자들이예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 많이 줄죠.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보면 재활시설 활용하고 다니는 환자하고 안 다니는 환자하고 아주 상이한 큰 차이가 있다고 이분이 인터뷰하시는 건데, 녹화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전문의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받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면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인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현병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듯이 감기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듯이 사회인들이 받아주면 정상생활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회인식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바꿔야 되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종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소리까지도 있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는데 부산하고 대구에는 전문적인 치료병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희망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불발생이후 피해주민들에게 휴일도 반납하고 의료, 방역 지원업무를 해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11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내용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제적부담이 과중해서 가계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여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24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4월 30일 기준, 18종에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희귀질환관리법과 대상질환이 뭔지를 파악해 봤어요. 희귀질환지정목록 927개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과 의료비지원사업 고시에 따른 24개, 총 951개의 질환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희귀난치병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도 잠깐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 홍보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찾아들어가서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건 아니고요.일단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950개 중에서 요즘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코드가 다뜰겁니다.그럼 의료기관에서 이것은 보건소에 가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이 환자들은 별도로 사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자기가 진료를 받으면 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까지 판단이 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정도로 우리 소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예.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다행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홍보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위원님이 조금전에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올렸지만, 사실 저는 강릉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도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은 여성가족과하고 또 조율도 되고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다음에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각 동하고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제가.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필요한 부분은 공유를 합니다.서로가 뭐 협조요청을 하든지 협의회 등 해서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보건소에 업무프로세스를 제가 잘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받는 분들이 정보를 하나하나씩 찾아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수혜받는 분들에 정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보건소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대상자들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그럴 경우 같이 업무공유가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고루고루 전파가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75세 노인 어르신 가정에 뭘 보낸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 ...,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반드시 우리 소장님께서 하나 조금 부탁 말씀 드리면, 우리 이런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네요.잘못 말씀드리면 큰일날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소득이 적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내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자료가 나가가지고.
●위원장 이영순
예.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불발생이후 피해주민들에게 휴일도 반납하고 의료, 방역 지원업무를 해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11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내용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제적부담이 과중해서 가계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여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24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4월 30일 기준, 18종에 희귀질환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희귀질환관리법과 대상질환이 뭔지를 파악해 봤어요. 희귀질환지정목록 927개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과 의료비지원사업 고시에 따른 24개, 총 951개의 질환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희귀난치병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도 잠깐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 홍보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찾아들어가서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건 아니고요.일단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950개 중에서 요즘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코드가 다뜰겁니다.그럼 의료기관에서 이것은 보건소에 가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이 환자들은 별도로 사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자기가 진료를 받으면 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까지 판단이 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정도로 우리 소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예.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다행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홍보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위원님이 조금전에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올렸지만, 사실 저는 강릉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놨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도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은 여성가족과하고 또 조율도 되고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그다음에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각 동하고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제가.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필요한 부분은 공유를 합니다.서로가 뭐 협조요청을 하든지 협의회 등 해서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보건소에 업무프로세스를 제가 잘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받는 분들이 정보를 하나하나씩 찾아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수혜받는 분들에 정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보건소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대상자들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그럴 경우 같이 업무공유가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고루고루 전파가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75세 노인 어르신 가정에 뭘 보낸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 ...,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반드시 우리 소장님께서 하나 조금 부탁 말씀 드리면, 우리 이런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네요.잘못 말씀드리면 큰일날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소득이 적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내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자료가 나가가지고.
●위원장 이영순
예.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위원
네.우리 보건소에는 진료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일반내과 방향은 진료대기자는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날 오면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그게 있나 싶어서.
보통 병원에 보면 진료대기 이름이 쭉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 이종필
이름 같은 건 없고요.
●신선익 위원
이름이 쭉 나와요.
●보건소장 이종필
병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번호표 뽑는것은 있습니다만은.
●신선익 위원
번호표 뽑아서 왜그러냐면 진료를 할때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진료를 할 때 번호표 뽑아가지고 일단 원무과에서 이렇게 접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진료실 앞에 가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데 대기자명단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있는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아산병원에서는 봤는데요.의료원은 사실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의료원은 확인 안해 봤는데, 일반 우리 병·의원들에 가서 보면 없어요.그래서 이게 내가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나름 큰 병원이나 수도권쪽에 가면 개인병원이라도 다 그런게 대기시간 뭐 이런 게 찍혀나오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순서가 쭉 나와서 ‘내가 1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와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요즘 시간이 돈이잖아요.그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서비스가 안 돼 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에 어떤 그런 의료기관이나 업체에서 후진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설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전광판 하나하고 시스템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데.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요.사실 개인 병원급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의원급에 가면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그런데 어떤데 가보면 앞에 2, 30명 있으니까 아예 뽑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몇 번 느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병·의원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얘기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순서를 이렇게 공시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의사회나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국적으로 권유도 하고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우리 보건소에는 진료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일반내과 방향은 진료대기자는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날 오면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선익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그게 있나 싶어서.
보통 병원에 보면 진료대기 이름이 쭉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 이종필
이름 같은 건 없고요.
●신선익 위원
이름이 쭉 나와요.
●보건소장 이종필
병원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번호표 뽑는것은 있습니다만은.
●신선익 위원
번호표 뽑아서 왜그러냐면 진료를 할때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진료를 할 때 번호표 뽑아가지고 일단 원무과에서 이렇게 접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진료실 앞에 가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데 대기자명단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있는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아산병원에서는 봤는데요.의료원은 사실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제가 의료원은 확인 안해 봤는데, 일반 우리 병·의원들에 가서 보면 없어요.그래서 이게 내가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나름 큰 병원이나 수도권쪽에 가면 개인병원이라도 다 그런게 대기시간 뭐 이런 게 찍혀나오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순서가 쭉 나와서 ‘내가 1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와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요즘 시간이 돈이잖아요.그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서비스가 안 돼 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에 어떤 그런 의료기관이나 업체에서 후진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설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전광판 하나하고 시스템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데.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요.사실 개인 병원급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의원급에 가면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그런데 어떤데 가보면 앞에 2, 30명 있으니까 아예 뽑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몇 번 느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병·의원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얘기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순서를 이렇게 공시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시의사회나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국적으로 권유도 하고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자료 하나 없어져서요.
산불발생때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속초지역이 재난의료상황실 운영으로 인해서 사상자 발생에 많은 대비를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관련해서 어린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국가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 건의문을 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예방접종 관련해서인데요. 국가예방접종 특히 선택예방접종 항목이 2개 있죠.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중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대상으로 17종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금액으로 치면 1명 소요되는 금액이 150만 원 가량 정도되고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우리 12세 미만 어린이들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차원의 접종은 아이들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사실 무료로 영유아 무료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김명길 위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로타하고 수막구균이죠.사실 단가가 고단가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아들만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에 지금 대상은 아니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을 가봤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손잡고 이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금액 때문에 맞추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라고 등록이 안 됐던가 본인만의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돌아서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왜 가시는지?
그분 차례가 됐는데 진료를 하지 않고 한참 물어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택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최신에 금액들을 뽑아보니까 로타바이러스 릭스제품을 맞으면 2회에 1회당 13만 원이에요, 2회인데.
택 제품은 3회인데 1회당 10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떠나서 12세 미만 아이들의 금액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수막구균하고 로타바이러스. 특히 로타바이러스 본위원도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의문을 찾으면서 한참 공부를 해 봤어요. 초기에는 그냥 감기 비슷한 건데 나중에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특히 수막구균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사지절단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예방접종기간에 그 전에 아이들의 어떤 이 병이라던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액대비해서 국가차원에 그러면 지방을 제가 찾아봤어요. 건의문을 내기 전에 본위원도 속초시정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야 되는 위원으로서 마냥 예산을 퍼붓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지방에서 선택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원할려고 의원이 발의해서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겠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 관리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속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주무부서로써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우리뿐 아니고 전국에 모든 아이들 12세 미만은 선택예방접종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 웃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2가지 다 속된 말로 있는 집안은 모르겠지만 없는 집안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자식이 병이 걸릴지 안 걸리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는 맞고 있는데 돈을 못내서 맞추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젊은 엄마가 손을 잡고 뒤돌아서서 본인순서의 진료시간이 됐는데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날려고 하더라고요.정말 몰랐어요.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액대비해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기회가 되면 건의 뭐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하여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희귀난치병질환 내역서 보니까 대상자 61명 중에 11페이지입니다. 대상자 61명중에 심장병 관련된 환자가 34명이에요. 이분들이 투석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혈액투석지원 병원이 지금 전에 있던 병원에서 바뀌었죠.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전에 작년까지 시행하던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죠.그렇죠.
병원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바꾸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병원측에서 준비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그러면 운영을 하던 병원측에서는 혈액투석과 관련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관내 2개의 병·의원만이 신장투석을 하는 걸로 돼어 있어요.
●김명길 위원
두군데.한군데 병원이 하고 계시다가 안하시길래.새벽에 한 5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승합차에 항상 내리셨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두 군데가 72개인가 투석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의료기관도 경쟁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쪽이 몰리고 이러다 보면.
●김명길 위원
금액대비해서 경쟁인 거예요.안그러면 장비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장비라기보다 환자수 관계 가지고 옛날부터 이것은 다툼이 있었어요, 의료기관별로.그래서 나름대로 그만둔데는 제가 봐서는 연세가 조금 있고 그리고 같이 또 경쟁을 하는 거 그런것은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매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범죄자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이런 내용의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속초지역은 지방입니다. 신규 개업하는 병원들 그 병원들의 의료진 그러니까 특히 의사가 외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범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병원협회측에서 제재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지방에서 재개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것으로 단정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경찰에 조회를 해 보니까요.
●김명길 위원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때까지 보건소가 확인을 못한다면 쉽지 않겠죠.
●김명길 위원
범죄자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개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의료법상에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요.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상에는 병원개업에는 문제가 없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지방에서 다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범죄행위를 한 그 시기가 아니라 재개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으로 가서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아예.그것은 철저히 막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 성희롱과 관련돼서 마취과 관련되어서 이 여성들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업하는 그런 의료진들은 특히 그런 의사들은 절대 우리 속초지역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자료 하나 없어져서요.
산불발생때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속초지역이 재난의료상황실 운영으로 인해서 사상자 발생에 많은 대비를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관련해서 어린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국가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 건의문을 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예방접종 관련해서인데요. 국가예방접종 특히 선택예방접종 항목이 2개 있죠.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중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대상으로 17종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금액으로 치면 1명 소요되는 금액이 150만 원 가량 정도되고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우리 12세 미만 어린이들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차원의 접종은 아이들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가에서 사실 무료로 영유아 무료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김명길 위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로타하고 수막구균이죠.사실 단가가 고단가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아들만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에 지금 대상은 아니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을 가봤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손잡고 이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금액 때문에 맞추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라고 등록이 안 됐던가 본인만의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돌아서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왜 가시는지?
그분 차례가 됐는데 진료를 하지 않고 한참 물어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택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최신에 금액들을 뽑아보니까 로타바이러스 릭스제품을 맞으면 2회에 1회당 13만 원이에요, 2회인데.
택 제품은 3회인데 1회당 10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떠나서 12세 미만 아이들의 금액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수막구균하고 로타바이러스. 특히 로타바이러스 본위원도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의문을 찾으면서 한참 공부를 해 봤어요. 초기에는 그냥 감기 비슷한 건데 나중에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특히 수막구균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사지절단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병들이란 말이죠. 예방접종기간에 그 전에 아이들의 어떤 이 병이라던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액대비해서 국가차원에 그러면 지방을 제가 찾아봤어요. 건의문을 내기 전에 본위원도 속초시정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야 되는 위원으로서 마냥 예산을 퍼붓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지방에서 선택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원할려고 의원이 발의해서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재정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겠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 관리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속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주무부서로써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우리뿐 아니고 전국에 모든 아이들 12세 미만은 선택예방접종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 웃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2가지 다 속된 말로 있는 집안은 모르겠지만 없는 집안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자식이 병이 걸릴지 안 걸리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는 맞고 있는데 돈을 못내서 맞추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젊은 엄마가 손을 잡고 뒤돌아서서 본인순서의 진료시간이 됐는데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날려고 하더라고요.정말 몰랐어요.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액대비해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기회가 되면 건의 뭐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하여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희귀난치병질환 내역서 보니까 대상자 61명 중에 11페이지입니다. 대상자 61명중에 심장병 관련된 환자가 34명이에요. 이분들이 투석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혈액투석지원 병원이 지금 전에 있던 병원에서 바뀌었죠.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전에 작년까지 시행하던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죠.그렇죠.
병원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바꾸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그 병원측에서 준비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그러면 운영을 하던 병원측에서는 혈액투석과 관련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관내 2개의 병·의원만이 신장투석을 하는 걸로 돼어 있어요.
●김명길 위원
두군데.한군데 병원이 하고 계시다가 안하시길래.새벽에 한 5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승합차에 항상 내리셨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두 군데가 72개인가 투석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의료기관도 경쟁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쪽이 몰리고 이러다 보면.
●김명길 위원
금액대비해서 경쟁인 거예요.안그러면 장비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장비라기보다 환자수 관계 가지고 옛날부터 이것은 다툼이 있었어요, 의료기관별로.그래서 나름대로 그만둔데는 제가 봐서는 연세가 조금 있고 그리고 같이 또 경쟁을 하는 거 그런것은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매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범죄자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이런 내용의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속초지역은 지방입니다. 신규 개업하는 병원들 그 병원들의 의료진 그러니까 특히 의사가 외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범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병원협회측에서 제재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지방에서 재개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것으로 단정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경찰에 조회를 해 보니까요.
●김명길 위원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때까지 보건소가 확인을 못한다면 쉽지 않겠죠.
●김명길 위원
범죄자라고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병원개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의료법상에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요.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상에는 병원개업에는 문제가 없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지방에서 다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범죄행위를 한 그 시기가 아니라 재개업을 할 수 있을 때, 지방으로 가서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아예.그것은 철저히 막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 성희롱과 관련돼서 마취과 관련되어서 이 여성들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업하는 그런 의료진들은 특히 그런 의사들은 절대 우리 속초지역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산불재난지역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서.
●보건소장 이종필
초창기에 사실 그 시기에는 방역이 시작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대부분 그때는.
●위원장 이영순
그 점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유충들이 죽지를 않나봐요. 겨울에도 파리가 날아다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집단주거지역, 습지, 쓰레기 집하장, 폐가, 유수지, 하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심지에도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많고 오수죠. 오수, 우수 열려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시내 곳곳에 오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이 닫혀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그래서 굉장히 하루살이 같은 경우 초저녁만 돼도 엄청 많습니다.그래서 방역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중심지에도 이렇게 많은데 취약지구에는 어떨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어떤 해는 사실 모기라든가 깔따구라든가 해충 같은 게 적은 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올해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단계니까요.
●위원장 이영순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염무소독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하는 하수구라던가 오폐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데 유충이 발생할수 있는 단계는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그런데 방역을 조금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시내가 쾌적해야 하는데 시내뿐이 아니라 취약지구도 쾌적해야 하는데 파리나 모기나 유충이 많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분무소독은 주 5일이고요.
●위원장 이영순
주 5일에 한번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요, 여러 군데로 나가죠.두팀이 나가서.
●위원장 이영순
아, 주 5일에 나가신다고요.인원이 부족하시군요.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은 기간제로 4명이 계속 차로 돌고 있고요.염무소독은 주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강력하게 다 우리가 필요한대로 인원을 썼다가는 예산에 어쩔수가 없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수구 같은 데 이런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2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원했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위원장 이영순
그 치매가 노인성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치매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가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오셔가지고 뭐 아니면 치매관련해가지고 사실 국가예산도 엄청납니다.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전국적 보건소장 회의 가도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올 걸 미리 예방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60세 이상을 검사를 계속해 보라, 해 보라 하는데 예산은 많으니까요 초기검사를 일단 초기에 한번 해 봐라 해서 초기단계면 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치매가 올 수 있는 나이를 점점 늦춰야죠.완벽하게 치료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영순
예방은 늘릴 수는 있죠.점점점 늦게 올 수 있게끔(치매).
●보건소장 이종필
70대에 올 거 90대에 온다거나 이렇게 늘리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 지금 홍보는 아주 별 방법을 다 씁니다.홈페이지만이 아니고 택시고 랩핑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65세입니까, 60세 이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60세 이상이요.그러면 60세 이상이라 하면 평상시 중장년이라고 요새는 볼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나 최고 중점을 두는 데는 75세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미리미리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60대나 70대가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경로당에 아크릴로 해가지고 치매관련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 달라.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 치매가 와서 늦게 발견을 해서 치매치료를 받느니 조기에 이거를 선별할 수는 있죠.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위원장 이영순
60대이상 어르신들.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노인 돌봄이 있어요.요즘은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죠.그래서 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 흥미도 없고 그래서 자살충동도 많이 생기고 관리는 지금 보니까 각 통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통장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65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자원봉사도우미들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분들이
●위원장 이영순
케어를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뿐만이 아니고 고위험군 가정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치매안심센터나 저희들한테 자살이든 뭐든 안내를 해 주면 하루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6,000원씩 줍니다.
●위원장 이영순
생명사랑지킴이단으로.
●보건소장 이종필
정신복지센터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급이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수당조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65명이 85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1번, 2번 정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홀몸노인위험군에 한 1,200명 정도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고위험군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위험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은.
●위원장 이영순
그런 뭐나 자살충동할 수 있다고 만약에 검증은 아니지만 예견되는 분이 1,200명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뭐 자살이라도 나름대로 한 번 시도를 해 봤다든가.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현재 1,200명이 다 관리는 안 되고 있네요.그중에서 851명이?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그분들은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분들과 연계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사실상 어렵고요.뭐 월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위원장 이영순
너무 적지 않아요.이분들은 자살충동이 계속 생길텐데.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런데 전체를 매일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 요새는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가족형태에서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죠, 이것도 노인복지.
노인복지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자, 유혜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산불재난지역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서.
●보건소장 이종필
초창기에 사실 그 시기에는 방역이 시작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대부분 그때는.
●위원장 이영순
그 점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유충들이 죽지를 않나봐요. 겨울에도 파리가 날아다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집단주거지역, 습지, 쓰레기 집하장, 폐가, 유수지, 하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심지에도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많고 오수죠. 오수, 우수 열려있기 때문에 하수도도 시내 곳곳에 오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위원장 이영순
그 부분이 닫혀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그래서 굉장히 하루살이 같은 경우 초저녁만 돼도 엄청 많습니다.그래서 방역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중심지에도 이렇게 많은데 취약지구에는 어떨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어떤 해는 사실 모기라든가 깔따구라든가 해충 같은 게 적은 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올해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단계니까요.
●위원장 이영순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염무소독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하는 하수구라던가 오폐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데 유충이 발생할수 있는 단계는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그런데 방역을 조금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시내가 쾌적해야 하는데 시내뿐이 아니라 취약지구도 쾌적해야 하는데 파리나 모기나 유충이 많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분무소독은 주 5일이고요.
●위원장 이영순
주 5일에 한번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요, 여러 군데로 나가죠.두팀이 나가서.
●위원장 이영순
아, 주 5일에 나가신다고요.인원이 부족하시군요.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은 기간제로 4명이 계속 차로 돌고 있고요.염무소독은 주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강력하게 다 우리가 필요한대로 인원을 썼다가는 예산에 어쩔수가 없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수구 같은 데 이런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2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원했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위원장 이영순
그 치매가 노인성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치매 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가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오셔가지고 뭐 아니면 치매관련해가지고 사실 국가예산도 엄청납니다.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전국적 보건소장 회의 가도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올 걸 미리 예방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60세 이상을 검사를 계속해 보라, 해 보라 하는데 예산은 많으니까요 초기검사를 일단 초기에 한번 해 봐라 해서 초기단계면 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치매가 올 수 있는 나이를 점점 늦춰야죠.완벽하게 치료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영순
예방은 늘릴 수는 있죠.점점점 늦게 올 수 있게끔(치매).
●보건소장 이종필
70대에 올 거 90대에 온다거나 이렇게 늘리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 지금 홍보는 아주 별 방법을 다 씁니다.홈페이지만이 아니고 택시고 랩핑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65세입니까, 60세 이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60세 이상이요.그러면 60세 이상이라 하면 평상시 중장년이라고 요새는 볼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나 최고 중점을 두는 데는 75세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미리미리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60대나 70대가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경로당에 아크릴로 해가지고 치매관련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 달라.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 치매가 와서 늦게 발견을 해서 치매치료를 받느니 조기에 이거를 선별할 수는 있죠.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위원장 이영순
60대이상 어르신들.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노인 돌봄이 있어요.요즘은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죠.그래서 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 흥미도 없고 그래서 자살충동도 많이 생기고 관리는 지금 보니까 각 통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통장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65명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자원봉사도우미들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분들이
●위원장 이영순
케어를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뿐만이 아니고 고위험군 가정에 가서 한 달에 2번씩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치매안심센터나 저희들한테 자살이든 뭐든 안내를 해 주면 하루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6,000원씩 줍니다.
●위원장 이영순
생명사랑지킴이단으로.
●보건소장 이종필
정신복지센터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급이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수당조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65명이 85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1번, 2번 정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홀몸노인위험군에 한 1,200명 정도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고위험군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위험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은.
●위원장 이영순
그런 뭐나 자살충동할 수 있다고 만약에 검증은 아니지만 예견되는 분이 1,200명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뭐 자살이라도 나름대로 한 번 시도를 해 봤다든가.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현재 1,200명이 다 관리는 안 되고 있네요.그중에서 851명이?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아니 그분들은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분들과 연계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사실상 어렵고요.뭐 월별로 어떻게 한다든가.
●위원장 이영순
너무 적지 않아요.이분들은 자살충동이 계속 생길텐데.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런데 전체를 매일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요, 요새는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가족형태에서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죠, 이것도 노인복지.
노인복지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자, 유혜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치매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건강보험제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매로 그 등급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요양보험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의 제도 자체가 그 건강보험제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 사실은 치매로 있지만 국가적 지원을 받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은 가정안에서만 돌봄을 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럼요.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예요.그래서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제 또래 기사분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내인생을 조금 찾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그렇게 되면 아마 기사분 부모님은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던 게 아니라 치매이긴 치매인데 가정에서 돌봐야 돼서 항상 마음을 조렸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매파트너 양성이라든가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이 바로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외의 분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케어를 마련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파트너나 플러스나 그것은 사실 가족들이나 느끼는 거 정도는 아닐 겁니다.그냥 주변에서 이해와 배려 적극적인 봉사 정도 수준일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저희가 행정 안에도 보면 정책마다 다양한 위원회 협의체 뭐뭐뭐.그리고 어떤 구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정부의 정책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결국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배점에 다 들어가죠, 평가에.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면도 있을겁니다, 사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사장되어있는 어떤 정책으로 가면 참 어렵다.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조직이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영업직에 있는 분들까지도 훨씬 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셨길래, 가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쉴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뭐냐하면 치매정책 너무나 예산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 소화할 거냐?‘ 라고 하는데 참들 속이 편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면 해야 될 것이 왜 없겠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우리시 뿐만이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인력은 쓸 수 없데 정책비용만 내려온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초기단계다보니 아직 치매안심센터가 구성이 안된 강원도 시군도 많습니다.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오고 인력은 확보도 안되어 있고 센터도 없고 하니까 뭐 홍보비로 쓴다.솔직히 쓰기가 힘들정도면 이게 사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위해서 그 돈을 내려준다는 겁니까, 뭘 하라고?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치매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가정의 가족만이 감당을 하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제가 봐서는.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인력이 돼야지 일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정책은 앞서서 가되 내려오되 돈은 쓸 수 없는 구조 이런 지점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구조부터 말씀을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치매가족들이 어려워 하는 게 뭐냐면 집나가서 어딘가 배회하고 못찾고 제시간에 안 들어오시고 속을 태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회감지기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배회감지기가 혹여나 질이 정말로 담보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것이 있는지 아주 사소하지만 사실은 그것하나만이라도 그분이 어디가 계신지 저희가 휴대폰 위치추적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될 수 있는 뭔가가 정책에서 쓸 수 있도록 밑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거고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제가 이게 환경위생과 내지 또 여성가족과를 할 때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매개감염 제목이 그거예요. 성병검진이 아니라 성매개감염병 검진 이 말에 다 내포가 되어있던 거죠. 전년에 2,300건이면 월 200명에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검진을 받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업종에 유흥업소 어떤 업종에 종사자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지요. 의무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건 사실 이게 성병이지 않습니까?
●유혜정 위원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매개를 시키느냐 였죠.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 이런걸 해서 그다음에 집창촌에 있는 사람들 성병감염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 건데 옛날에는 윤락행위방지법도 있고 했습니다.지금은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법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옛날처럼 조금 바뀐 건 바뀌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영업의 종류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종류중에 식품접객업에 중분류로 넘어가면 그중에 또 유흥주점가 휴게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또 분류가 돼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 휴게음식점은 아직까지 우리 감염병 규칙에 보면 다방이라고 써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다방이라는 말은 없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이게 아직도 살아있고, 감염병예방에서 보면 옛날에는 건강진단을 안 하면 당사자 종업원 여성이나 그분을 고용한 사람 같이 과태료를 때려버렸어요.이건 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 행위자는 없어져버렸습니다.과태료가 없어졌고 이 여성을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그게 대상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이나 다방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유혜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몇 개 업소의 종사자들입니까, 지금 속초시에?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에.
●유혜정 위원
대략 제가 보기에 계속 200명 정도인 것 같애요.올해의 보고서를 보아도 그러면, 왜냐면 횟수로 보면.
●보건소장 이종필
600 몇 개라는 것은 한번 성검사할때에 4건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4건이요.그러면 200(명)에서 4로 나눠서 결국 50명이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그러면 이 50명의 여성들은 몇 개 업소에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관내 유흥주점이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가 돼 있는 게 약 80개가 좀 넘을 걸로 돼 있습니다.그게 대상업소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요즘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고용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고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급여를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는 손님들이 오면 전화해서 외부의 인력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명의 여성들은 그나마 잘되는 유흥업소에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주가 이것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업소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흥주점을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누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사회적 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건강보험제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매로 그 등급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요양보험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의 제도 자체가 그 건강보험제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 사실은 치매로 있지만 국가적 지원을 받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은 가정안에서만 돌봄을 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럼요.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예요.그래서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제 또래 기사분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내인생을 조금 찾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그렇게 되면 아마 기사분 부모님은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던 게 아니라 치매이긴 치매인데 가정에서 돌봐야 돼서 항상 마음을 조렸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매파트너 양성이라든가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이 바로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외의 분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케어를 마련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파트너나 플러스나 그것은 사실 가족들이나 느끼는 거 정도는 아닐 겁니다.그냥 주변에서 이해와 배려 적극적인 봉사 정도 수준일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저희가 행정 안에도 보면 정책마다 다양한 위원회 협의체 뭐뭐뭐.그리고 어떤 구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정부의 정책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결국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배점에 다 들어가죠, 평가에.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면도 있을겁니다, 사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사장되어있는 어떤 정책으로 가면 참 어렵다.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조직이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영업직에 있는 분들까지도 훨씬 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셨길래, 가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쉴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뭐냐하면 치매정책 너무나 예산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 소화할 거냐?‘ 라고 하는데 참들 속이 편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면 해야 될 것이 왜 없겠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우리시 뿐만이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인력은 쓸 수 없데 정책비용만 내려온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초기단계다보니 아직 치매안심센터가 구성이 안된 강원도 시군도 많습니다.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오고 인력은 확보도 안되어 있고 센터도 없고 하니까 뭐 홍보비로 쓴다.솔직히 쓰기가 힘들정도면 이게 사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위해서 그 돈을 내려준다는 겁니까, 뭘 하라고?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도 치매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가정의 가족만이 감당을 하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제가 봐서는.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인력이 돼야지 일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정책은 앞서서 가되 내려오되 돈은 쓸 수 없는 구조 이런 지점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구조부터 말씀을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치매가족들이 어려워 하는 게 뭐냐면 집나가서 어딘가 배회하고 못찾고 제시간에 안 들어오시고 속을 태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회감지기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었는데.
배회감지기가 혹여나 질이 정말로 담보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것이 있는지 아주 사소하지만 사실은 그것하나만이라도 그분이 어디가 계신지 저희가 휴대폰 위치추적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될 수 있는 뭔가가 정책에서 쓸 수 있도록 밑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거고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제가 이게 환경위생과 내지 또 여성가족과를 할 때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매개감염 제목이 그거예요. 성병검진이 아니라 성매개감염병 검진 이 말에 다 내포가 되어있던 거죠. 전년에 2,300건이면 월 200명에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검진을 받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느 업종에 유흥업소 어떤 업종에 종사자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지요. 의무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저도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건 사실 이게 성병이지 않습니까?
●유혜정 위원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매개를 시키느냐 였죠.
●보건소장 이종필
과거에 유흥업소에 여종업원들 이런걸 해서 그다음에 집창촌에 있는 사람들 성병감염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 건데 옛날에는 윤락행위방지법도 있고 했습니다.지금은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법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옛날처럼 조금 바뀐 건 바뀌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영업의 종류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종류중에 식품접객업에 중분류로 넘어가면 그중에 또 유흥주점가 휴게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또 분류가 돼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 휴게음식점은 아직까지 우리 감염병 규칙에 보면 다방이라고 써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다방이라는 말은 없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이게 아직도 살아있고, 감염병예방에서 보면 옛날에는 건강진단을 안 하면 당사자 종업원 여성이나 그분을 고용한 사람 같이 과태료를 때려버렸어요.이건 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 행위자는 없어져버렸습니다.과태료가 없어졌고 이 여성을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그게 대상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이나 다방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유혜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몇 개 업소의 종사자들입니까, 지금 속초시에?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에.
●유혜정 위원
대략 제가 보기에 계속 200명 정도인 것 같애요.올해의 보고서를 보아도 그러면, 왜냐면 횟수로 보면.
●보건소장 이종필
600 몇 개라는 것은 한번 성검사할때에 4건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4건이요.그러면 200(명)에서 4로 나눠서 결국 50명이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그러면 이 50명의 여성들은 몇 개 업소에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관내 유흥주점이 환경위생과에 영업허가가 돼 있는 게 약 80개가 좀 넘을 걸로 돼 있습니다.그게 대상업소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요즘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고용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고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급여를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는 손님들이 오면 전화해서 외부의 인력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명의 여성들은 그나마 잘되는 유흥업소에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주가 이것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업소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흥주점을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누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사회적 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초등학교 지나서 농공단지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아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거기 혹시 방역을 1년에 고정적으로 몇 번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특정장소에 방역을 몇 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데요.
●방원욱 위원
그 지역?
●보건소장 이종필
그쪽은?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요, 그 안에.
●보건소장 이종필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방원욱 위원
네.그 산림장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거기도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242개소에.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1년치하고 올해 현재까지요 몇 회 방역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그쪽지역.
●보건소장 이종필
예.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요구하신 거 유기견센터 방역을 연 몇 회 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초등학교 지나서 농공단지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아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거기 혹시 방역을 1년에 고정적으로 몇 번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특정장소에 방역을 몇 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데요.
●방원욱 위원
그 지역?
●보건소장 이종필
그쪽은?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요, 그 안에.
●보건소장 이종필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방원욱 위원
네.그 산림장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거기도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242개소에.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1년치하고 올해 현재까지요 몇 회 방역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그쪽지역.
●보건소장 이종필
예.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요구하신 거 유기견센터 방역을 연 몇 회 하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가 지금 병원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의료원하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광병원은 8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 8시 반부터 5시 반하고 야간진료가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입원실은 5병상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야간진료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시장님 많은 힘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료진들의 경력사항은 확인을 당연히 하셨겠죠.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 소아과전문의니까요.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니까.
●김명길 위원
부모님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도 되겠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김명길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문 중에 성매매 여성들 관리가 유흥업소 등록된 업소로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지상에도 보면 기업형 성매매 조직들이 많은데 성매매라고 하면 유흥업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음성적으로 있을 것으로도 생각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음성적으로도 있을 곳도 있고 예측가능한 곳도 있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속초지역에는 항간에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개입을 할 수는 없다.
●김명길 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예방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환경위생도 있지만 보건위생은 의료행위가 겸해서 같이 되는 위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염 특히 에이즈 관리하는 분이 예전에 2명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2명 관리하시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숫자는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변경이 있습니까.그것은 공개하시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가 지금 병원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의료원하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광병원은 8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 8시 반부터 5시 반하고 야간진료가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입원실은 5병상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야간진료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시장님 많은 힘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료진들의 경력사항은 확인을 당연히 하셨겠죠.
●보건소장 이종필
일단 소아과전문의니까요.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니까.
●김명길 위원
부모님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도 되겠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김명길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문 중에 성매매 여성들 관리가 유흥업소 등록된 업소로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지상에도 보면 기업형 성매매 조직들이 많은데 성매매라고 하면 유흥업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음성적으로 있을 것으로도 생각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음성적으로도 있을 곳도 있고 예측가능한 곳도 있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속초지역에는 항간에 마사지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개입을 할 수는 없다.
●김명길 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예방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환경위생도 있지만 보건위생은 의료행위가 겸해서 같이 되는 위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염 특히 에이즈 관리하는 분이 예전에 2명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2명 관리하시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숫자는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변경이 있습니까.그것은 공개하시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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