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6월 18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신성장사업과, 민원토지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6월 18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신성장사업과, 민원토지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북경비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중국·러시아 항로개설 및 물동량 위치 등 북방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북방물류담당입니다.
크루즈 위치 및 항만 포터세일 등 환동해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석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등 철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업개발을 연계시키고자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유재은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 막 G1에서 정동원 국장님하고 원종찬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10분동안 촬영에 임해주신다고 수고하러 오셨습니다.감사합니다.어서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북경비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중국·러시아 항로개설 및 물동량 위치 등 북방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북방물류담당입니다.
크루즈 위치 및 항만 포터세일 등 환동해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석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등 철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업개발을 연계시키고자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유재은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 막 G1에서 정동원 국장님하고 원종찬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10분동안 촬영에 임해주신다고 수고하러 오셨습니다.감사합니다.어서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과장님 마음 한구석은 답답한 구석이 많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입니다.
북방항로운항 재개도 하셔야 되고요. 크루즈사업도 앞으로 미래사업이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도 하셔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철도사업으로써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재진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간에 역세권개발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사항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신성장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름을 명칭을 바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위원장 이영순
하는 역할은 좀 비슷한데 그래도 추가된 점이 있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참 진척이 없는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스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가슴이 타는 일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과장님 마음 한구석은 답답한 구석이 많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입니다.
북방항로운항 재개도 하셔야 되고요. 크루즈사업도 앞으로 미래사업이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도 하셔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철도사업으로써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재진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간에 역세권개발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단된 사항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신성장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름을 명칭을 바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위원장 이영순
하는 역할은 좀 비슷한데 그래도 추가된 점이 있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참 진척이 없는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스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가슴이 타는 일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오늘 토론회 앞두시고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환동해중심거점도시 만드시기 위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부터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문제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토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밖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현재 속초역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 속초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위치가 어딜까 하는 부분을 시민들하고 모든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당초 정부기본계획안에는 속초시 노학동 거쳐서 동광사 인근에 역사가 잠정적으로 나와있는데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북철도연결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했을까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북철도는 화물운송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오늘 토론회하는 내용이 잠정적으로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잠정결정을 했을 때는 그곳이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정부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2개 역사 아닙니까.2개 역사가 필요한데 정말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잠정결정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30년 숙원사업이죠.과장님께서도 동료 유혜정 간사님하고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 모시고 환경부장관 면담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30년 동안 계속 이게 답보상태에 빠졌다가 이번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그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하고 양양.속초는 지금 나중에 대두가 됐고 양구가 역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역사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문제 이전과 관련된 토론회가 아니라면 언론지상에서 100인 토론회하기 전에 갈등조짐에 어떤 내용에 신문보도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삽 뜨기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다됐다고 자만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2개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거지 어떤 이게 착공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최적지가 미시령하부통과노선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부통과노선으로 갈 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국립공원위원을 통과해야 된다.현장 정부의 현장분위기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착공에 더 집중을 해야될 시기인데, 이게 자칫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면적이 10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상당히 협소하고 전체면적 중에서 가용면적이 36%밖에는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상당히 협소해서 정말 속초시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소중한 땅인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애향의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저도 시에서 시민의 또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또 큰 향후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의 어떤 생각도 해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주 중요한 위치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에서 그 노선확정과 관련 돼서 이 노선이 여기에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옮겨야 되면 어디다 옮길 건지 안 거면 교차지점은 어디가 좋겠는지 이런 의견수렴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차지점 노학동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의견이 토론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정결정이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30년 숙원사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놓쳤을 수도 있었다. 우리 역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딘가에 대한 공론화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첫 삽을 뜨게끔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확정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돈을 드려서 하겠다고 확정만 됐지 첫 삽을 언제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첫마디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역사가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갑자기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킨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상충되는 부분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그 주변 토지들 토지거래 지금 신고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왜 묶어놨습니까, 그것을.
잠정적으로라도 하면 묶어놓지라도 않고 나중에 역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국가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신고토지로 다 묶어놓고 역세권개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역사가 들어오는 반경 500m 인근에다가 토지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예요, 그곳은.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숙원사업이 첫 삽을 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마치 저희들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디가 최적지인지.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속초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역사이전과 관련 돼서 토론회는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역세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절대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방항로재개 관련돼서 신성장사업과로 바뀌기 전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북방항로, 대북사업 이 부분은 그 나라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묶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북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북방항로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북방항로는 현재 배가 확보한 상황이니까 그거 안 띄우면 그냥 묵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배를 안 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입장에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반드시 올해 안에는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는 어려워 보이고요.
●김명길 위원
하반기도 아닐 것 같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반기는 항로가 항선을 띄우는데 있어서 가장 비수기가 겨울철입니다.그러다보니까 3월달까지는 비수기기 때문에 3월달 이후에나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3월 이후에요.그럼 내년 3월 이후에 갔다가 선사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내년 하반기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선사측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이 사업이라는 게 추진할 때 그 북방항로라던가 대북사업이 그나라의 현지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지난주에 선사에 들어가서 러시아 관계자하고 훈춘시 관계자를 만나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어느때보다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 협상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대북사업 같은 경우도 평양축구대회가 3주정도 연기가 됐고요. 3주 연기가 된 이후 현장에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장 사정하고 그런 주변 환경여건하고 돼지열병 들고 있는데.
3주 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북한쪽에서 나오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방원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토론회 앞두시고 토론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환동해중심거점도시 만드시기 위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부터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문제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토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밖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현재 속초역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 속초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위치가 어딜까 하는 부분을 시민들하고 모든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당초 정부기본계획안에는 속초시 노학동 거쳐서 동광사 인근에 역사가 잠정적으로 나와있는데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북철도연결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했을까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북철도는 화물운송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오늘 토론회하는 내용이 잠정적으로 국토부에서 2조 4,000억 원 가량 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잠정결정을 했을 때는 그곳이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교차지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정부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2개 역사 아닙니까.2개 역사가 필요한데 정말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잠정결정된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30년 숙원사업이죠.과장님께서도 동료 유혜정 간사님하고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 모시고 환경부장관 면담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30년 동안 계속 이게 답보상태에 빠졌다가 이번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그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하고 양양.속초는 지금 나중에 대두가 됐고 양구가 역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역사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문제 이전과 관련된 토론회가 아니라면 언론지상에서 100인 토론회하기 전에 갈등조짐에 어떤 내용에 신문보도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삽 뜨기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다됐다고 자만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2개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거지 어떤 이게 착공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최적지가 미시령하부통과노선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부통과노선으로 갈 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국립공원위원을 통과해야 된다.현장 정부의 현장분위기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착공에 더 집중을 해야될 시기인데, 이게 자칫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면적이 105㎢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상당히 협소하고 전체면적 중에서 가용면적이 36%밖에는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상당히 협소해서 정말 속초시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소중한 땅인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애향의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저도 시에서 시민의 또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또 큰 향후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의 어떤 생각도 해보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주 중요한 위치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에서 그 노선확정과 관련 돼서 이 노선이 여기에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옮겨야 되면 어디다 옮길 건지 안 거면 교차지점은 어디가 좋겠는지 이런 의견수렴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차지점 노학동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의견이 토론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정결정이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30년 숙원사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놓쳤을 수도 있었다. 우리 역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딘가에 대한 공론화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첫 삽을 뜨게끔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확정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돈을 드려서 하겠다고 확정만 됐지 첫 삽을 언제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첫마디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역사가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갑자기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킨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상충되는 부분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그 주변 토지들 토지거래 지금 신고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왜 묶어놨습니까, 그것을.
잠정적으로라도 하면 묶어놓지라도 않고 나중에 역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국가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신고토지로 다 묶어놓고 역세권개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역사가 들어오는 반경 500m 인근에다가 토지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예요, 그곳은.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숙원사업이 첫 삽을 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마치 저희들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디가 최적지인지.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속초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역사이전과 관련 돼서 토론회는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역세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절대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방항로재개 관련돼서 신성장사업과로 바뀌기 전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북방항로, 대북사업 이 부분은 그 나라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묶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북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북방항로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북방항로는 현재 배가 확보한 상황이니까 그거 안 띄우면 그냥 묵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배를 안 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입장에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반드시 올해 안에는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는 어려워 보이고요.
●김명길 위원
하반기도 아닐 것 같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반기는 항로가 항선을 띄우는데 있어서 가장 비수기가 겨울철입니다.그러다보니까 3월달까지는 비수기기 때문에 3월달 이후에나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3월 이후에요.그럼 내년 3월 이후에 갔다가 선사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내년 하반기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선사측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이 사업이라는 게 추진할 때 그 북방항로라던가 대북사업이 그나라의 현지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지난주에 선사에 들어가서 러시아 관계자하고 훈춘시 관계자를 만나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어느때보다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 협상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대북사업 같은 경우도 평양축구대회가 3주정도 연기가 됐고요. 3주 연기가 된 이후 현장에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장 사정하고 그런 주변 환경여건하고 돼지열병 들고 있는데.
3주 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북한쪽에서 나오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방원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저번 같아서 오지도 않는 배 기다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그런데 내면에 내공들이 많이 쌓여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많은 크루즈들이 들어오는 그런현상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북방항로크루즈사업, 남북교류사업, 철도사업 또 환동해거점도시 만드시는 부서 상당히 저는 의원으로서 응원을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쉽지 않은 부서인데 하여튼 진짜 응원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가장 공론화도 치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 대목에서 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어차피 공론화를 할 거면 철도역사 때문에 공론화를 할 거라고 하면 의견들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15년 7월 28일에서 부터 6차례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해서 속초시민과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드디어 협의가 됐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속초시는 역사부분도 그렇고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그전에 용역을 우리가 해서 계속진행이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됐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하려니까 공론화를 하고 역사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것보다도 현재 잠정결정된 그리고 우리 속초시하고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쪽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공론화과정에서 만약에 역사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진행과정에 기본계획수립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부담되는 게 뭐냐, 본위원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역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뀜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과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국토교통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부서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그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론화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속초면적이 이거예요. 지금 분홍색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역사를 만들 때가 소야벌이죠. 경동대학이 여기있고요. 지금 동광사가 이쪽이고요. 이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그러니까 동서고속철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미리 역사를 동서고속철도사업 상경투쟁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 역사가 정해져있는데 왜 다시 공론화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시 역사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 때문에 이 기간이, 공사기간이나 모든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공사비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하여간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때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지역이지만 과연 어느 지역이 속초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갑갑하긴 하거든요.여기가 이게 다 설악산으로 가로막혀있고 여기는 개발을 절대할 수 없는데 속초라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는데 공론화하는 부분은 남북동해북부선하고 역사가 같이 하나로 갈 거냐, 두 개로 갈 거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죠.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작은땅에 역사를 두 개를 놓는 다는 것은 뭐하고 시민들이 만약에 하나로 간다 그러면, 과연 어느 위치가 맞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또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게 변경시 어디로 갈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전혀 없습니다.전혀 없고 정말 오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가 어떻게 가야 되면 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런 공론화는 아니라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전제로 두고.그러면 공론화 내용이 뭐죠, 그러면?
역사 두 개를 따로 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그부분인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죠.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론화가 돼서 두 개를 놓고 고성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공론화가 우선적이면 어떻게 하실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그래서 이게 정해진 거냐, 아니냐, 정해놨는데 왜 또 공론화를 해서 양분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지금 좀 그래요.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속초에 땅이 없어서 고성군 인접으로 간다 그러면 속초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하여간 모든 것은 시민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하여간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최적지선택을 위해서 하여간 좀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에도 역사가 정해져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공론화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고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양분돼 있던 그런 여론들 시민들하고 지금 동서고속철이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때문에 또다시 양분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요.
속초가 땅이 좁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도에서 보듯이 남아있는 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 산으로 이루어져있고 경동대학교 앞에 소야벌로 간다는 이 부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좀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속초시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고속철이라는 게 생겼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속초역이라는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개로 쪼갤 수 없으니까 이거를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게 공론화의 오늘 주된 제목이 될 텐데, 참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안 같이 양분화되는 여론들을 이번에 수렴이 돼서 어떻게 돼서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거거든요. 만약에 공론화를 해서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또 그거 갖고 또 공론화할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후 2시에 100인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죠, 지금?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또 수렴을 해야 하고 중요한 건 많이 남아있습니다.앞으로 좀더 더 차근차근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저번 같아서 오지도 않는 배 기다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그런데 내면에 내공들이 많이 쌓여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많은 크루즈들이 들어오는 그런현상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북방항로크루즈사업, 남북교류사업, 철도사업 또 환동해거점도시 만드시는 부서 상당히 저는 의원으로서 응원을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쉽지 않은 부서인데 하여튼 진짜 응원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가장 공론화도 치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 대목에서 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어차피 공론화를 할 거면 철도역사 때문에 공론화를 할 거라고 하면 의견들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15년 7월 28일에서 부터 6차례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해서 속초시민과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드디어 협의가 됐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속초시는 역사부분도 그렇고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그전에 용역을 우리가 해서 계속진행이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됐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하려니까 공론화를 하고 역사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것보다도 현재 잠정결정된 그리고 우리 속초시하고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쪽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공론화과정에서 만약에 역사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진행과정에 기본계획수립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서 부담되는 게 뭐냐, 본위원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역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뀜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과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국토교통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부서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그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론화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속초면적이 이거예요. 지금 분홍색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역사를 만들 때가 소야벌이죠. 경동대학이 여기있고요. 지금 동광사가 이쪽이고요. 이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그러니까 동서고속철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미리 역사를 동서고속철도사업 상경투쟁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 역사가 정해져있는데 왜 다시 공론화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시 역사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 때문에 이 기간이, 공사기간이나 모든 것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공사비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하여간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때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지역이지만 과연 어느 지역이 속초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갑갑하긴 하거든요.여기가 이게 다 설악산으로 가로막혀있고 여기는 개발을 절대할 수 없는데 속초라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는데 공론화하는 부분은 남북동해북부선하고 역사가 같이 하나로 갈 거냐, 두 개로 갈 거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죠.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작은땅에 역사를 두 개를 놓는 다는 것은 뭐하고 시민들이 만약에 하나로 간다 그러면, 과연 어느 위치가 맞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또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게 변경시 어디로 갈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전혀 없습니다.전혀 없고 정말 오늘.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공론화가 어떻게 가야 되면 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런 공론화는 아니라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전제로 두고.그러면 공론화 내용이 뭐죠, 그러면?
역사 두 개를 따로 갈 거냐, 하나로 갈 거냐 그부분인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죠.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론화가 돼서 두 개를 놓고 고성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공론화가 우선적이면 어떻게 하실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그래서 이게 정해진 거냐, 아니냐, 정해놨는데 왜 또 공론화를 해서 양분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지금 좀 그래요.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속초에 땅이 없어서 고성군 인접으로 간다 그러면 속초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하여간 모든 것은 시민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하여간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최적지선택을 위해서 하여간 좀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에도 역사가 정해져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공론화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고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양분돼 있던 그런 여론들 시민들하고 지금 동서고속철이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때문에 또다시 양분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요.
속초가 땅이 좁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도에서 보듯이 남아있는 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 산으로 이루어져있고 경동대학교 앞에 소야벌로 간다는 이 부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좀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속초시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고속철이라는 게 생겼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속초역이라는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개로 쪼갤 수 없으니까 이거를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게 공론화의 오늘 주된 제목이 될 텐데, 참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안 같이 양분화되는 여론들을 이번에 수렴이 돼서 어떻게 돼서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거거든요. 만약에 공론화를 해서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또 그거 갖고 또 공론화할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후 2시에 100인 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죠, 지금?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또 수렴을 해야 하고 중요한 건 많이 남아있습니다.앞으로 좀더 더 차근차근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북방항로운항재개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배를 띄우긴 띄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계획.지난 5년 동안 하여튼 매번 상반기에 뜬다, 하반기에 뜬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이 속았습니다.물론 속이려고 해서 속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속은 거나 다름 없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를 확보됐던적이 없고 이번에는 배가 확보됐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배가 확보가 됐다고 했다가도 또 나름대로 또 확보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전에, 사실상 확보된 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확보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선박은 일본 아이오이항에 있고요.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속초항에 들어올 그런 계획도 검토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운항선사인 한창해운에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현재 요구사항이 없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 선사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도 실무접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춘시에 지난주에 가서 훈춘시쪽하고는 1차로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지원 상황에 대해서 선사측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사항에 대한 간을 보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더 늘리기 위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치법규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북방항로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한창해운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성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이제는 북방항로에 대한 짝사랑도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이제는 계속 벌써 5년째 아닙니까?
5년째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최근 동해항에 DBS크루즈가 예전에 우리 속초항에서 하려고 했던 선사인데, 이 선사가 포항에 있는 선사인데 매각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5월 30일날 매각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동해항에서 입출항하고 그다음에 포항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가요.우리한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뭐냐면 저희들은 동해항에서 러시아항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뭐냐면 이쪽에서 현재 일주일에 1항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기항로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서 2항차를 일주일에 2항차 정도를 보완을 한다면, 강원도 쪽에서 나갈 수 있는 항로가 일주일에 최소한 3항차는 돼야 되거든요.그래야지만 화물이나 아니면 여객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1항차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공생하려면 개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선박의 입출항만 틀리지 그 항로는 포항에서 시설유지를 앞으로도 계속유지를 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포항하고 속초는.
●신선익 위원
지리적으로 약간 거리만 좀 있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거리가 멀어서 동해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봤을 때 가까우니까 만약에 속초배를 놓치면 동해배를 타고.
●신선익 위원
결국은 유리하다고 봐야되겠네요.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속초항 상시예선배치로 인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구성. 구성안에 보면 인원이 7명 내외고 시에서 4명, 의회 1명, 유관기관단체 1명, 전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가 4명이고 기타 의회를 포함한 기타가 3명이에요.
그럼 인원 구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에서 의도만 한다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아직 안 일뿐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공무원들이 와서 중간에 장난을 치거나 이럴 의도는 없고 만약에.
●신선익 위원
지휘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구성할때에.
●신선익 위원
이것은 인원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이건 확정대상이 아니라서.
●신선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쪽 보시면 우리 훈춘사무소 그동안에 우리 훈춘사무소가 북방항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훈춘사무소 존치하는 명분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했었는데 매번 내일모레 된다, 내일모레 된다 해가지고 철수하지 못하고 존치를 해 왔단 말이죠. 존치 이유가 사실상 북방항로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이 가장 큽니다.
●신선익 위원
사실상 지금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 봤자 안내소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은.그래서 이 부분은 북방항로가 운항이 재개가 되면 이에 대한 온갖 나름대로 존치의문도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로가 개설되면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11쪽 봐주시고요.
향후계획에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 4천톤급인데 상당히 엄청나게 큰 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스펙트럼오브더씨하고 거의 17만톤급이에요. 우리 속초항에 입출항이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능한 걸로.그런데 이부분이 선사쪽하고 그다음에 도선사쪽하고 같이 현장점검이나 현장여건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선사쪽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철도사업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4년, 4년만이면 공사가 이게 끝날 수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얼마큼 지원되냐에 따라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그 사업비가 제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용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가능하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신선익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위치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절차진행상에 어떤 사업추진이 지체가 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해가지고 화합에 저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신중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북방항로운항재개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배를 띄우긴 띄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계획.지난 5년 동안 하여튼 매번 상반기에 뜬다, 하반기에 뜬다 이러면서 수없이 많이 속았습니다.물론 속이려고 해서 속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속은 거나 다름 없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를 확보됐던적이 없고 이번에는 배가 확보됐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배가 확보가 됐다고 했다가도 또 나름대로 또 확보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전에, 사실상 확보된 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확보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선박은 일본 아이오이항에 있고요.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속초항에 들어올 그런 계획도 검토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운항선사인 한창해운에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현재 요구사항이 없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 선사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도 실무접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춘시에 지난주에 가서 훈춘시쪽하고는 1차로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지원 상황에 대해서 선사측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사항에 대한 간을 보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더 늘리기 위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치법규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북방항로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한창해운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성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이제는 북방항로에 대한 짝사랑도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이제는 계속 벌써 5년째 아닙니까?
5년째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최근 동해항에 DBS크루즈가 예전에 우리 속초항에서 하려고 했던 선사인데, 이 선사가 포항에 있는 선사인데 매각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5월 30일날 매각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동해항에서 입출항하고 그다음에 포항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가요.우리한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뭐냐면 저희들은 동해항에서 러시아항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뭐냐면 이쪽에서 현재 일주일에 1항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기항로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서 2항차를 일주일에 2항차 정도를 보완을 한다면, 강원도 쪽에서 나갈 수 있는 항로가 일주일에 최소한 3항차는 돼야 되거든요.그래야지만 화물이나 아니면 여객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1항차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공생하려면 개설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선박의 입출항만 틀리지 그 항로는 포항에서 시설유지를 앞으로도 계속유지를 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포항하고 속초는.
●신선익 위원
지리적으로 약간 거리만 좀 있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거리가 멀어서 동해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봤을 때 가까우니까 만약에 속초배를 놓치면 동해배를 타고.
●신선익 위원
결국은 유리하다고 봐야되겠네요.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속초항 상시예선배치로 인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구성. 구성안에 보면 인원이 7명 내외고 시에서 4명, 의회 1명, 유관기관단체 1명, 전문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가 4명이고 기타 의회를 포함한 기타가 3명이에요.
그럼 인원 구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에서 의도만 한다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아직 안 일뿐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공무원들이 와서 중간에 장난을 치거나 이럴 의도는 없고 만약에.
●신선익 위원
지휘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구성할때에.
●신선익 위원
이것은 인원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이건 확정대상이 아니라서.
●신선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쪽 보시면 우리 훈춘사무소 그동안에 우리 훈춘사무소가 북방항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훈춘사무소 존치하는 명분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했었는데 매번 내일모레 된다, 내일모레 된다 해가지고 철수하지 못하고 존치를 해 왔단 말이죠. 존치 이유가 사실상 북방항로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것이 가장 큽니다.
●신선익 위원
사실상 지금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 봤자 안내소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은.그래서 이 부분은 북방항로가 운항이 재개가 되면 이에 대한 온갖 나름대로 존치의문도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로가 개설되면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11쪽 봐주시고요.
향후계획에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 4천톤급인데 상당히 엄청나게 큰 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스펙트럼오브더씨하고 거의 17만톤급이에요. 우리 속초항에 입출항이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능한 걸로.그런데 이부분이 선사쪽하고 그다음에 도선사쪽하고 같이 현장점검이나 현장여건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선사쪽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철도사업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4년, 4년만이면 공사가 이게 끝날 수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얼마큼 지원되냐에 따라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그 사업비가 제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용역사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가능하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신선익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위치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절차진행상에 어떤 사업추진이 지체가 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해가지고 화합에 저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신중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북방항로, 크루즈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또 동서고속화철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나눴던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서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담당님께서도 파악을 해 주셨지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재상정이 어렵다.파악하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공감하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상황은 과장님과 저도 검토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우리 시민들의 모든 역량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전에 집결이 돼서 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돼야된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당초계획하고, 현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강정호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초대로 잘 진행이 됐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은 지연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연이 됐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이후에 절차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 및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토론과정과 공론화과정이 어떤 역사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오늘 오후에 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토론은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제가 오후에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만 할 거고요.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자발적으로 토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00인 원탁 토론회 홍보물입니다, 이게.
우리 이 기본계획수립만 했는데 어디서 어디가 지중화가 되고 어디서 어디가 지하가 된다라는 건 확정이 됐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 안입니다, 안.
국토부에 잠정결정된 그 안을 가지고, 안이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본계획에.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을 쭉 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보세요, 한번.
육상으로 나와 고가철도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 등으로 화물중심에 동해북부선 속초역사위치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 할지 이건 뭘 의미하죠?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그러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속초역사가 하나로 복합역사로 가야지는 뭘 의미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통합역사로.
●강정호 위원
소야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죠.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두 개의 역사로 분리위치할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통합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면적이 커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뭐 지금 와서 설명만 하고 가신다고 하지만 오늘 부서 순서가 변경된 것도 이것때문이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보셨어요.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냐고, 회의순서 보셨냐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 못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저도 보는데.
여기에 오늘 순서 중에 투표도 있어요, 투표.
아니, 무슨 이런 현장토론회에서 투표까지 하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순수성과 전혀 배치되는 계획이란 말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것일 것 같은데요.
●강정호 위원
의견을 묻는 걸 투표를 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그거에 대한 것은.
●강정호 위원
오늘 토론회가 제가 좀이따 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국토부에서 정한 소야벌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거냐 이 얘긴데 이걸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해서 나중에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찬성·반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단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거기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뭔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하여간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속초시민들이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어떤 의견을 종합해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네.제가 짧게짧게 여쭙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통합역사로 가야될지 하고 분리해야 될지 그러면 이 하얀선이 속초와 고성 경계입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그리고 속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초예요. 누가 봐도 만약에 분리해서 역사를 놓자면 어디쯤에 놓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론화과정이 주민갈등의 모습을 벌써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민원들어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최적화를 도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언론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이 주민갈등 그다음에 조기착공지연 빌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과장님 이러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이러한 공론화과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계획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기간이 지체됐고 그렇잖아요.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될 우려는 없나요, 전혀 없나요?
공론화 막 이렇게 하고 주민들 하고 이래도 조기착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정호 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쭤보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요, 그게.
●강정호 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어차피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북방항로, 크루즈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또 동서고속화철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나눴던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서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간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담당님께서도 파악을 해 주셨지만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재상정이 어렵다.파악하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공감하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상황은 과장님과 저도 검토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우리 시민들의 모든 역량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전에 집결이 돼서 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돼야된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당초계획하고, 현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강정호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초대로 잘 진행이 됐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은 지연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연이 됐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이후에 절차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 및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토론과정과 공론화과정이 어떤 역사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오늘 오후에 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토론은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제가 오후에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만 할 거고요.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자발적으로 토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00인 원탁 토론회 홍보물입니다, 이게.
우리 이 기본계획수립만 했는데 어디서 어디가 지중화가 되고 어디서 어디가 지하가 된다라는 건 확정이 됐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 안입니다, 안.
국토부에 잠정결정된 그 안을 가지고, 안이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기본계획에.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을 쭉 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보세요, 한번.
육상으로 나와 고가철도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 등으로 화물중심에 동해북부선 속초역사위치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 할지 이건 뭘 의미하죠? 속초역사가 하나의 복합역사로 가야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그러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속초역사가 하나로 복합역사로 가야지는 뭘 의미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통합역사로.
●강정호 위원
소야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죠.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두 개의 역사로 분리위치할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통합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면적이 커져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뭐 지금 와서 설명만 하고 가신다고 하지만 오늘 부서 순서가 변경된 것도 이것때문이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보셨어요.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냐고, 회의순서 보셨냐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 못봤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저도 보는데.
여기에 오늘 순서 중에 투표도 있어요, 투표.
아니, 무슨 이런 현장토론회에서 투표까지 하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순수성과 전혀 배치되는 계획이란 말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것일 것 같은데요.
●강정호 위원
의견을 묻는 걸 투표를 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그거에 대한 것은.
●강정호 위원
오늘 토론회가 제가 좀이따 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국토부에서 정한 소야벌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거냐 이 얘긴데 이걸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해서 나중에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찬성·반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단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거기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뭔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하여간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속초시민들이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어떤 의견을 종합해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네.제가 짧게짧게 여쭙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통합역사로 가야될지 하고 분리해야 될지 그러면 이 하얀선이 속초와 고성 경계입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그리고 속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초예요. 누가 봐도 만약에 분리해서 역사를 놓자면 어디쯤에 놓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론화과정이 주민갈등의 모습을 벌써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강정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민원들어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최적화를 도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언론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이 주민갈등 그다음에 조기착공지연 빌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과장님 이러한 주민갈등이 표출되고 이러한 공론화과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계획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기간이 지체됐고 그렇잖아요.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될 우려는 없나요, 전혀 없나요?
공론화 막 이렇게 하고 주민들 하고 이래도 조기착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정호 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쭤보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조기착공지연에 빌미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요, 그게.
●강정호 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어차피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기 조금 어렵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위원장 이영순
물론 2시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 참가자가 100명이 어떤 절차로 참가를 하셨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그렇게 들었습니다.“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접수한 순서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선착순으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래서 100명이 넘더라도 하여간 한 15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냥 100명의 숫자는 있지만 100명을 딱 채우는 게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최종 몇 명이 접수가 됐는지는 잘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신성장사업과인데 혹시 이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셨나요.주최측하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주최측하고 저희들하고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토론한 거 없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민간적인 차원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토론회하니까 와서 배경설명 좀 해달라라고 해서.
●위원장 이영순
초청만 받아서 가신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기 조금 어렵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위원장 이영순
물론 2시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 참가자가 100명이 어떤 절차로 참가를 하셨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그렇게 들었습니다.“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접수한 순서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선착순으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래서 100명이 넘더라도 하여간 한 15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순
그냥 100명의 숫자는 있지만 100명을 딱 채우는 게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최종 몇 명이 접수가 됐는지는 잘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신성장사업과인데 혹시 이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셨나요.주최측하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주최측하고 저희들하고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토론한 거 없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민간적인 차원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토론회하니까 와서 배경설명 좀 해달라라고 해서.
●위원장 이영순
초청만 받아서 가신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과장님, 신성장사업과가 참 어렵네요.그렇죠?
그동안 저희 속초가 발전해 왔던 익숙해 왔던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의 관계라든가 크루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미개척분야들을 하나둘 해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속초시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경제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유혜정 위원
인프라도 거의 없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는 과정이고 어차피 다른 도시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난번에 5월달에 11만 4천톤급인가요 세레나호 들어왔는데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운항선사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속초에 뭔가 떨궈줄 수 있는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차기부터는 여기서 출항하는 출항객들에 대해서는 엑스포장에서 버스를 대놓고 식사나 아니면 쇼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크지가 않잖아요.여기에 관광객들이 잠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그럴 때 특별한 어떤 여행코스가 단순하지만 잘 좀 맞도록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레나호가 왔을 때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았더니 부산에서 오셨던 관광객들인 거죠. 속초시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놀랍다. 왜냐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만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마련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평화크루즈 속초원산 그리고 설악금강백두를 잇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정세가 또 주춤하면 함께 사업들의 논의들도 주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나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북유소년축구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먼저 원산을 선점해보고자 원산을 통해서 나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지금 워낙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봇물이 딱 열렸을 때 아무것도 그동안 준비돼있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의 정세는 사실은 남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희망도 하고 있지만 가장 전망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랬을때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준비를 좀 해나가야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리고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정세변화에 관한 상황들이었는데 하나 그래도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왔던 해당 시로써 너무 다행스러웠던 것은 평화무드 속에 동해북부선이 굉장히 막 크게 크게 걸음을 걷고 있었던 작년의 상황들에 혹여나 동해북부선이 먼저 그 상황들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의 동서고속화철도가 좀 묵히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시민들이나 행정, 의회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서고속화철도가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던 상황들에서 역사의 문제가 이 2가지 상황에.
그런데 동서고속화철도 저희가 이거를 유치할 때 사실은 유치에 급급했지 역사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잘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떠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이 역사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 뭐냐면 동해북부선 철도랑 같이 2개 철도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진 부분인데요.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초시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초시에 소야벌 중심으로 과연 이 역사가 들어오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당시로써도 많은 제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가 발전 가능성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철도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껴안아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대안 가지고 있지 않다. 대안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다양한 지금 역사논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재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이런 거라면 그냥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초시를 둘러싼 인접시군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들을 서로 미쳐갈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점들은 충분히 고려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모든 접근을 제로베이스에 깔아놓고 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냥 고민이 아니라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그렇죠?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웃 또 시군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전망이라든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상황들을 맞딱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공론화만 시키지 아무것도 우리행정은 준비한 것 없습니다는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 아무런 의지가 없거나 공백이거나 쓸데없는 갈등을 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의문점을 취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동서고속화철도나 동해북부선의 속초시역사는 속초시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길을 터가는 맥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산업을 연결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인 부분에서 속초시 이게 지자체의 어떤 이기심들 때문에 사업 무엇이 되면 속초면 다 속초시경계 내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양양고속도로의 상황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조금 더 저는 넓혀서 오히려는 이게 북부 영동지역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이 문제가 조금 더 크게 공론화가 오히려는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그 주도권이라든가 중요한 핵심은 속초가 가장 중심에 서가지고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네.과장님, 신성장사업과가 참 어렵네요.그렇죠?
그동안 저희 속초가 발전해 왔던 익숙해 왔던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의 관계라든가 크루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미개척분야들을 하나둘 해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속초시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경제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유혜정 위원
인프라도 거의 없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는 과정이고 어차피 다른 도시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난번에 5월달에 11만 4천톤급인가요 세레나호 들어왔는데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운항선사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속초에 뭔가 떨궈줄 수 있는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차기부터는 여기서 출항하는 출항객들에 대해서는 엑스포장에서 버스를 대놓고 식사나 아니면 쇼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크지가 않잖아요.여기에 관광객들이 잠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그럴 때 특별한 어떤 여행코스가 단순하지만 잘 좀 맞도록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레나호가 왔을 때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았더니 부산에서 오셨던 관광객들인 거죠. 속초시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놀랍다. 왜냐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만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마련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평화크루즈 속초원산 그리고 설악금강백두를 잇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정세가 또 주춤하면 함께 사업들의 논의들도 주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나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북유소년축구대회도 그런 맥락에서 먼저 원산을 선점해보고자 원산을 통해서 나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지금 워낙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봇물이 딱 열렸을 때 아무것도 그동안 준비돼있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의 정세는 사실은 남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희망도 하고 있지만 가장 전망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랬을때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준비를 좀 해나가야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리고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정세변화에 관한 상황들이었는데 하나 그래도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왔던 해당 시로써 너무 다행스러웠던 것은 평화무드 속에 동해북부선이 굉장히 막 크게 크게 걸음을 걷고 있었던 작년의 상황들에 혹여나 동해북부선이 먼저 그 상황들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의 동서고속화철도가 좀 묵히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시민들이나 행정, 의회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서고속화철도가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던 상황들에서 역사의 문제가 이 2가지 상황에.
그런데 동서고속화철도 저희가 이거를 유치할 때 사실은 유치에 급급했지 역사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잘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떠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이 역사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 뭐냐면 동해북부선 철도랑 같이 2개 철도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진 부분인데요.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초시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동해북부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속초시에 소야벌 중심으로 과연 이 역사가 들어오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당시로써도 많은 제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가 발전 가능성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철도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환경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껴안아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대안 가지고 있지 않다. 대안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다양한 지금 역사논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재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이런 거라면 그냥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초시를 둘러싼 인접시군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들을 서로 미쳐갈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점들은 충분히 고려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모든 접근을 제로베이스에 깔아놓고 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냥 고민이 아니라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그렇죠?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웃 또 시군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전망이라든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상황들을 맞딱뜨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공론화만 시키지 아무것도 우리행정은 준비한 것 없습니다는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 아무런 의지가 없거나 공백이거나 쓸데없는 갈등을 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의문점을 취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동서고속화철도나 동해북부선의 속초시역사는 속초시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길을 터가는 맥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산업을 연결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인 부분에서 속초시 이게 지자체의 어떤 이기심들 때문에 사업 무엇이 되면 속초면 다 속초시경계 내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양양고속도로의 상황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조금 더 저는 넓혀서 오히려는 이게 북부 영동지역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이 문제가 조금 더 크게 공론화가 오히려는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그 주도권이라든가 중요한 핵심은 속초가 가장 중심에 서가지고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준비중이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 해가지고 추진사항해서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과제로 사항이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이라고 모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계된 과제물을.
그런데 부진사유도 없고 그냥 추진중으로만 써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걸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그리고 또 이중에서 상당 부분은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것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막연하게 추진중, 추진중보다도 자료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에 의지를 얘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뒤에 대응과제에 대한 과제카드를 첨부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부다 안 해도 좋고 몇몇 품목만 과에서 앞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미래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력을 한 두개만 피력해 주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상당수가 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라서 하여간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뭔가 풀릴 듯하면서도 실타래가 꼬이고 꼬이고 이래서 저희도 훈춘주둔사업소도 그렇고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준비된 자가 꼭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신성장과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회가 온다면 맨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항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가깝게 얘기하면 양양군, 고성군 다 저희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데예요. 요이땅하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다 가지고는 그런 도시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서 속초시가 맨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준비중이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 해가지고 추진사항해서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과제로 사항이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이라고 모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연계된 과제물을.
그런데 부진사유도 없고 그냥 추진중으로만 써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걸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그리고 또 이중에서 상당 부분은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것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막연하게 추진중, 추진중보다도 자료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에 의지를 얘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뒤에 대응과제에 대한 과제카드를 첨부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부다 안 해도 좋고 몇몇 품목만 과에서 앞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미래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력을 한 두개만 피력해 주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상당수가 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라서 하여간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뭔가 풀릴 듯하면서도 실타래가 꼬이고 꼬이고 이래서 저희도 훈춘주둔사업소도 그렇고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준비된 자가 꼭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신성장과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회가 온다면 맨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항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가깝게 얘기하면 양양군, 고성군 다 저희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데예요. 요이땅하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다 가지고는 그런 도시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서 속초시가 맨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TV인터뷰를 보니까 前동서고속화철도추진 위원장님께서 “역사의 위치 당시 소야벌로 정해졌을 때 일부에서는 마치 공론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공론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것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공론화라는 것이 정말 속초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고,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안도도 되는데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식순과 내용을 보면 우리 과의 입장과 좀 다르다 그 말씀 우려를 드립니다.이따 가시더라도 상황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론화가 좋든 역사의 위치가 바뀌든간에 더 중요한 것은 조기착공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국토부나 기재부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만약에 과에서 그런 보고받을 때, 의견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시장님과 의회에 바로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화철도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7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584필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2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2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역사의 위치가 만약 변경된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을 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그럼 모든 걸 제가 백번양보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만약에 역사의 위치가 변경된다라는 주민들의 안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위치를 바꿔주나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꿔질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죠.확실하게 답은 못하시겠지만.그러면 만약에 그때 돼서 역사위치를 변경하자.국토부에서 기존안대로 하자 그러면 머리띠 두르고 우리 역사위치 바꿔달라고 투쟁해야 되나요.모든 걸 다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과 어렵게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조기착공에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뙤약볕에 속초시민들 전체가 다 올라가서 어렵게 따낸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TV인터뷰를 보니까 前동서고속화철도추진 위원장님께서 “역사의 위치 당시 소야벌로 정해졌을 때 일부에서는 마치 공론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공론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것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공론화라는 것이 정말 속초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고,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안도도 되는데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식순과 내용을 보면 우리 과의 입장과 좀 다르다 그 말씀 우려를 드립니다.이따 가시더라도 상황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론화가 좋든 역사의 위치가 바뀌든간에 더 중요한 것은 조기착공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국토부나 기재부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만약에 과에서 그런 보고받을 때, 의견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시장님과 의회에 바로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2017년도에 동서고속화철도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7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584필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2천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2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역사의 위치가 만약 변경된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을 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그럼 모든 걸 제가 백번양보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만약에 역사의 위치가 변경된다라는 주민들의 안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위치를 바꿔주나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거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꿔질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죠.확실하게 답은 못하시겠지만.그러면 만약에 그때 돼서 역사위치를 변경하자.국토부에서 기존안대로 하자 그러면 머리띠 두르고 우리 역사위치 바꿔달라고 투쟁해야 되나요.모든 걸 다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과 어렵게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조기착공에 지연의 빌미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뙤약볕에 속초시민들 전체가 다 올라가서 어렵게 따낸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함과장님께서는 대북전문가이시고 우리 북방항로 관련된 전문가이신데, 본의 아니게 오늘 100인 토론회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과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난감하시죠.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지.
당초계획 노선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속초시가 전체면적 한 67%이상이 국립공원지역이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하위 수준 5번째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국에?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아마 그럴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다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잠정 계획된 부분도 국가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기착공에 전념을 한 건 맞습니다.조기착공이 우선되어야 되고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잠정계획한 그 지점, 지점과 관련 돼서는 조기착공 염원이 일단 해소되는 게 시민의 열망이고 강원도민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건 맞는데 거기 역세권 지금 내용에 보면 속초역세권개발계획수립 계획이 있잖아요 노학동 일원.
이 부분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토론회할려고 하는 의도와.
역세권이라고는 잠정적으로 해 놓고 우리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하고 계시고 역세권이라는 내용이 지금 법률을 찾아보니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각각 500m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를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도 묶어놨는데. 분명히 찬반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토지를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었을 거고 여기 거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표출은 못하셨겠죠. 그러나 첫삽을 뜨기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인근 양구쪽에서 역사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정부관계자가 우리 시민들께서 역사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안되가지고 기본계획도 못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주민들의 한목소리가 나온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해주세요. 여기해주세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속초지역은 갈등요인을 최소한 조기착공때까지는 수면위로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마지막중에 토론자들의 이 투표가 있더라고요.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실 의견까지 거기서 현장에 일단 토론으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견을 모아서 공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나 거기에 존치를 하자는 등 안그런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또 양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여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기착공이 우선 집중을 해야 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잘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지금 거의 한 8부능선 이상 넘겼는데요.북한 작년에 한 거거요.아리스포츠컵 작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한 겁니다, 평양에서.이번에 원산에서 하려다가 원산축구장이 지금 되지 않아서 원산에서 100km이상 떨어졌죠.평양에서 개최를 하는데 평양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교류를 트는 문화예술뿐 아니고 북방항로 더군다나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항로 문제도 이 북한 원산쪽하고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북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 7월 달 한3주 정도 연기가 돼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북한쪽에 어떤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관계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함과장님께서는 대북전문가이시고 우리 북방항로 관련된 전문가이신데, 본의 아니게 오늘 100인 토론회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과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난감하시죠.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지.
당초계획 노선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속초시가 전체면적 한 67%이상이 국립공원지역이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하위 수준 5번째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국에?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아마 그럴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다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잠정 계획된 부분도 국가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기착공에 전념을 한 건 맞습니다.조기착공이 우선되어야 되고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잠정계획한 그 지점, 지점과 관련 돼서는 조기착공 염원이 일단 해소되는 게 시민의 열망이고 강원도민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건 맞는데 거기 역세권 지금 내용에 보면 속초역세권개발계획수립 계획이 있잖아요 노학동 일원.
이 부분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토론회할려고 하는 의도와.
역세권이라고는 잠정적으로 해 놓고 우리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하고 계시고 역세권이라는 내용이 지금 법률을 찾아보니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각각 500m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를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것도 묶어놨는데. 분명히 찬반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토지를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었을 거고 여기 거기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표출은 못하셨겠죠. 그러나 첫삽을 뜨기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인근 양구쪽에서 역사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정부관계자가 우리 시민들께서 역사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안되가지고 기본계획도 못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주민들의 한목소리가 나온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해주세요. 여기해주세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속초지역은 갈등요인을 최소한 조기착공때까지는 수면위로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마지막중에 토론자들의 이 투표가 있더라고요.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실 의견까지 거기서 현장에 일단 토론으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견을 모아서 공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나 거기에 존치를 하자는 등 안그런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또 양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여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기착공이 우선 집중을 해야 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잘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지금 거의 한 8부능선 이상 넘겼는데요.북한 작년에 한 거거요.아리스포츠컵 작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한 겁니다, 평양에서.이번에 원산에서 하려다가 원산축구장이 지금 되지 않아서 원산에서 100km이상 떨어졌죠.평양에서 개최를 하는데 평양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교류를 트는 문화예술뿐 아니고 북방항로 더군다나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항로 문제도 이 북한 원산쪽하고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북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 7월 달 한3주 정도 연기가 돼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북한쪽에 어떤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관계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추가인데 골아픈 얘기를 오늘 결과보고 다시 토론하기로 해요.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북5도민대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있었거든요. 행사같이 참여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되는데 먹거리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이북5도민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먹거리가 15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칸에 보면 우리 아리스포츠처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들 어려운 것들보다 우리 스포츠교류하듯이 실향민축제했을 때 이북하고 음식교류 같은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북에서 만약에 어떤 공연단은 아니더라도 음식에 대한 평양냉면이든 함흥냉면이든 음식에 대한 또 거기에 냉면 말고 다른 음식 개마고원 이런 데들 이북7도에 그냥 최적으로 퍼져있는 실향민들이 사는데이기 때문에 음식부터 교류를 하면 우리 이북5도민에 대한 모든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4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별 그렇게 성과가 없어요. 보고서 쓰기 바쁠 거예요. 향후발전계획 문제점, 대책 이거 쓰느라고 또 바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이 전국에서 버스타고 오시고 하루 정도는 1박은 가능한데 2박까지 그분들을 실향민들을 노인분들을 묶어놓기에는 행사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 세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실향민 음식전시 및 시식회 개최 남북음식문화 교류협력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스포츠하고 직접 교류가 지금 몇 해째죠,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13회입니다.
●방원욱 위원
13회째죠.그렇게라도 스포츠하고 음식하고라도 일단 교류가 되면 실향민축제나 이럴때 좀.
●위원장 이영순
실향민축제 3회예요.
●방원욱 위원
아니아니 아리스포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는 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너무나 없으니까 음식이라도 그런 향토음식이라도 북한음식이 전통음식이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것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맞아요.거기 또 그렇게 애쓰고 여기는 북방이라는 추진상황 중에 아주 잘 만들었네요, 보니까.15페이지에 대한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문화체육과에만 이렇게 거기다만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인데 골아픈 얘기를 오늘 결과보고 다시 토론하기로 해요.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북5도민대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있었거든요. 행사같이 참여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되는데 먹거리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이북5도민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먹거리가 15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칸에 보면 우리 아리스포츠처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들 어려운 것들보다 우리 스포츠교류하듯이 실향민축제했을 때 이북하고 음식교류 같은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북에서 만약에 어떤 공연단은 아니더라도 음식에 대한 평양냉면이든 함흥냉면이든 음식에 대한 또 거기에 냉면 말고 다른 음식 개마고원 이런 데들 이북7도에 그냥 최적으로 퍼져있는 실향민들이 사는데이기 때문에 음식부터 교류를 하면 우리 이북5도민에 대한 모든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 이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4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별 그렇게 성과가 없어요. 보고서 쓰기 바쁠 거예요. 향후발전계획 문제점, 대책 이거 쓰느라고 또 바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이 전국에서 버스타고 오시고 하루 정도는 1박은 가능한데 2박까지 그분들을 실향민들을 노인분들을 묶어놓기에는 행사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 세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실향민 음식전시 및 시식회 개최 남북음식문화 교류협력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스포츠하고 직접 교류가 지금 몇 해째죠,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13회입니다.
●방원욱 위원
13회째죠.그렇게라도 스포츠하고 음식하고라도 일단 교류가 되면 실향민축제나 이럴때 좀.
●위원장 이영순
실향민축제 3회예요.
●방원욱 위원
아니아니 아리스포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제는 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너무나 없으니까 음식이라도 그런 향토음식이라도 북한음식이 전통음식이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것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방원욱 위원
맞아요.거기 또 그렇게 애쓰고 여기는 북방이라는 추진상황 중에 아주 잘 만들었네요, 보니까.15페이지에 대한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문화체육과에만 이렇게 거기다만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좀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장에 슬라비앙카 가보셨잖아요. 지금 교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속초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슬라비앙카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슬라비앙카까지는 17시간 잡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전에 훈춘 자루비노까지 갈 때는 14시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때도 아마 17시간 걸렸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17시간 걸렸나요.바다상태에 따라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왜냐면 시간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저녁때 출발하면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업무개시를 하니까 그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슬라비앙카에서 훈춘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루비노보다 한 30분 정도가 더 걸리고 30km 정도 더 멀고.
●김명길 위원
30km 더 멀고 시간은 한 30분정도 걸리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
자, 훈춘사무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들 쭉 봤습니다.뭐 나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훈춘사무소에 역할이 개선돼야 될 방향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훈춘사무소가 보면 지금까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평가됐었는데 사실 나가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시거든요.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훈춘을 다녀오셨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조금 친숙하게 뭐라 그럴까 친근한 사람들 같이 해서 뭔가 잘할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배가 뜨면은 배에 대해서는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배가 뜨기전에 역할은 뭐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속초하고 훈춘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에 어떤 지금 보면 훈춘사무소 거기에서 영사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는 국회에서부터 많은 정부기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요.그다음에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사실상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길 위원
그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이게끔 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더군다나 훈춘사무소 위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춘사무소 내에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제품을 진열해 놨는데 과연 몇 명을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가서 볼까 그런 궁금사항도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훈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건을 잘 아시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훈춘을 방문할때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소위 말해서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는 데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돼야 될 점들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훈춘사무소 위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위치가 前김진기 시의장님 계실 때 훈춘 쪽에서 우리가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간다고 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무산되면서 결국은 유상으로 있고 이런데, 사실상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일단은 말그대로 전시상품도 돼있고 속초를 많이 알리는 곳인데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배가 뜨기전에는 어떤 지원업무들 방문단의 지원업무들 기업인들 지원업무 외에는 사실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데 배가 뜨지 않았을때에 어떤 우리 속초와 훈춘간에 역할할 수 있는 개선될 방향들이 있다면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장에 슬라비앙카 가보셨잖아요. 지금 교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속초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슬라비앙카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슬라비앙카까지는 17시간 잡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전에 훈춘 자루비노까지 갈 때는 14시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때도 아마 17시간 걸렸을 겁니다.
●김명길 위원
17시간 걸렸나요.바다상태에 따라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왜냐면 시간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서 저녁때 출발하면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업무개시를 하니까 그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슬라비앙카에서 훈춘에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루비노보다 한 30분 정도가 더 걸리고 30km 정도 더 멀고.
●김명길 위원
30km 더 멀고 시간은 한 30분정도 걸리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
자, 훈춘사무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들 쭉 봤습니다.뭐 나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훈춘사무소에 역할이 개선돼야 될 방향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훈춘사무소가 보면 지금까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평가됐었는데 사실 나가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시거든요.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훈춘을 다녀오셨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조금 친숙하게 뭐라 그럴까 친근한 사람들 같이 해서 뭔가 잘할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배가 뜨면은 배에 대해서는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배가 뜨기전에 역할은 뭐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속초하고 훈춘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에 어떤 지금 보면 훈춘사무소 거기에서 영사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는 국회에서부터 많은 정부기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요.그다음에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사실상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길 위원
그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이게끔 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더군다나 훈춘사무소 위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춘사무소 내에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제품을 진열해 놨는데 과연 몇 명을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가서 볼까 그런 궁금사항도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훈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건을 잘 아시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훈춘을 방문할때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소위 말해서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는 데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돼야 될 점들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훈춘사무소 위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위치가 前김진기 시의장님 계실 때 훈춘 쪽에서 우리가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간다고 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무산되면서 결국은 유상으로 있고 이런데, 사실상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일단은 말그대로 전시상품도 돼있고 속초를 많이 알리는 곳인데 위치적인 지리적인 부분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배가 뜨기전에는 어떤 지원업무들 방문단의 지원업무들 기업인들 지원업무 외에는 사실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데 배가 뜨지 않았을때에 어떤 우리 속초와 훈춘간에 역할할 수 있는 개선될 방향들이 있다면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갔다왔잖아요. 확실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자리도 무슨 상가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뒤떨어진 상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춘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맺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몇 년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훈춘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사무소가 속초를 대변할 수 있는 사무소인데 정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업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활달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더 속초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속초특산물도 지금 얼마나 잘나오고 있습니까?
또 옛날에는 젓갈 고정화된 그런 게 아니고 번영된 거 씨푸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여기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신성장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갔다왔잖아요. 확실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자리도 무슨 상가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뒤떨어진 상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춘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맺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몇 년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훈춘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사무소가 속초를 대변할 수 있는 사무소인데 정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업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활달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더 속초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속초특산물도 지금 얼마나 잘나오고 있습니까?
또 옛날에는 젓갈 고정화된 그런 게 아니고 번영된 거 씨푸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여기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신성장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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