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
4.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5.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6.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7. 청초호 유원진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8.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
4.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5.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6.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7. 청초호 유원진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8.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 이정길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시정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및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9월 13일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12일 속초시조례ㆍ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학사평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방안 보고서가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5년 9월 13일 김강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 그리고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한영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그리고 영랑동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이 최창영의원 외 2인으로부터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이정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ㆍ결정한 대로 '95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3.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
4.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 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2번이고 발의자 김강수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태풍 제니스 영향으로 추진중인 외웅치 군부대 이전공사 현장의 토사가 인근어장으로 유입돼서 피해 받은 어민에 대한 대책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민 피해상황, 어장 및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및 문제점 그 밖의 관련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3번이고 발의자 김강수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위생매립장 옹벽 하자에 대한 추진상황과 침출수로 인한 인근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옹벽하자보수 추진상황,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인근오염실태 및 대책, 그밖의 관련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4, 발의자 김강수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제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과 관련하여 관내 도로중 안전상 문제점이 도출된 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도출된 도로에 대한 대책, 그 밖의 관련사항 등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오염실태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6.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한영환의원외 2인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36호,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인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사업개요
  나.  연도별 추진계획 및 현실태
  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라.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39호로 올라가 있는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한영환의원외 2인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영랑호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현 실태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나. 예산확보 계획
  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라. 그 밖의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초호 유원진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7항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는 37호로 발의자는 최창영의원외 2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추진 상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 그 밖의 관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라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8항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8번, 발의년월일 1995년 9월 13일, 발의자 이정길의원 외 2인입니다.
  1. 제안이유는 오염된 청초호 퇴적물 준설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퇴적물 준설 사업실시 설계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퇴적물 준설장비 선정방안
  나. 향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계획
  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라. 그밖의 관련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35호, 발의년월일 1995년 9월 13일, 발의자 이정길의원외 2인
  1. 제안이유는 시정업무 보고요구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사항 청취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내용 별첨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시 '95년 9월 19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은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오염실태 보고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장피해 실태 및 보상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수산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로 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9월 20일 제2차 본회의, 내용은 영랑호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환경보호과장,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설과장,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시과장, 9월 21일 제3차 본회의 내용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태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신철 의원입니다.
  속초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대책,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으로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먹거리시장 조성방안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입니다.
  외웅치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입니다.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수산과장과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제4차 본회의, 내용은 통ㆍ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들어보고 김정배의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지역개발방안에 대해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어보고 김강수의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모노레일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 김민식 의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B지구 일부구간 오수관 실태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전상익의원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개발과 관련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들어보고 한영환의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입니다.
  한영환의원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 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4명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과장과장   한응범
  민방위과장   최용철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보건소장   최종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
  위생환경사업소장   윤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