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22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김정배 의원, 김강수 의원, 김민식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김정배 의원, 김강수 의원, 김민식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정배의원, 김강수의원, 김민식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ㆍ반장에 대한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시책의 말단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주민계도와 통ㆍ반장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통ㆍ반장들에게 수당이 현재 통장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연 2만5천원을 2회에 나누어서 추석에 1만2천5백원, 구정 때 1만2천5백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밖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간신문과 중앙일보 1부, 자녀장학금 지급과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면에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1일부터 폐기물 수거방법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로 바뀌면서 통ㆍ반장에게 주어지던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혜택이 전혀 없어졌고 통ㆍ반장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통ㆍ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상지급으로 해서 통ㆍ반장들이 자진해서 자기 관내에 있는 골목길이나 국도변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며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필요성이 대두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ㆍ반장에게 매월 20ℓ짜리 쓰레기 봉투 10매 정도를 무상으로 지급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조례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항 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제2호에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느나 통ㆍ반장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통ㆍ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을 위한 동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시장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관광속초 입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반대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동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진입도로의 개설 등 12가지 지역개발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12가지 지역개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그 개발방안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가지 지역개발 방안의 구체적 시행계획 설명과 그 밖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 불신으로 얼룩졌던 주민들의 생각도 민선시장 출범이후 부푼 기대 속에 변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오랫동안 반대투쟁을 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줄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속초시의 발전과 방향을 찾아서 애쓰시는 실과장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인하여 연간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관광시즌에는 차량의 설악산 진입이 어려워 설악산의 비경을 관광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3년 전부터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첫째,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예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 시정에 바쁜 일로 부재중이오니 서면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B지구 일부구간 오수관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쌍천 오수관 공사는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해 왔으나 설악동 B지구 해동모텔에서 가든모텔 구간의 경우 우천시 오수관에서 오수와 우수가 분출되어 도로상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옆 도로변 오수관 맨홀의 경우에도 우천시 오수와 우수가 함께 분출됨으로 인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오수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오수관에서 오수와 우수가 함께 분출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현 실태를 볼 때 오수관의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견고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 속초는 지방화시대의 승자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의 일부 잔존하고 있는 무사안일과 적당 주의는 이제 낱말조차 없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서 이끌어야할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여하에 따라 지방자치의 승패가 달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업무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다행히 우리 속초는 지방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관광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관광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크게 향상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의 지방자치제가 걸려있는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설악권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정활동으로 선진국의 관광실태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스위스를 돌아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3,020m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 각종의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여 엄청난 관광수입을 벌어 들이는 것을 보고 속초와 비교해서 참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설악산도 권금성과 화채봉, 대청봉, 오색으로 연결하는 케이블카, 곤도라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내외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은 물론 엄청난 관광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자연훼손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째,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드리며 둘째로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공원법의 규제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도심지에 고도제한 규제 없이 고층건물들이 건립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구간에 일부 해안선 쪽과 설악산 자연경관을 관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미관지구 및 고도를 제한하는 제한지구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영랑호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보다 많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유원지구를 종합휴양지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기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당초 기본설계 시 3개소를 선정하여 비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으로는 현 건설부지, 둘째 안으로는 설악산입구에 하천변, 제3안으로는 현 부지와 하도문 하천변에 분리 시설하는 안이 제시되어서 지형, 지세, 처리매입지 현황 및 하수자칩의 용이성 등 전반적인 자연 조건 외에 부지확보의 용이성, 주변지역의 환경 및 2차 오염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처리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소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바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분뇨처리장과도 인접하여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와 유기적인 운전관리가 용이하고 해안 쪽에 은폐되어 미관상 전혀 문제가 없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 최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는 역시 저희 시 관내에서 처리되어 방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94년 5월 10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처리장내 체육공원 시설 등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고자 주변 지역개발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대포동 외옹치, 조양동 새마을 등 약 1,000여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된다는 관념 하에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님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착공당시부터 수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주민 박효식으로부터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공사 중지요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이라기 보다는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경제활성화 등 다각적인 연계개발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실시코자 했으나 부지변경 대책위원회의 집단행동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94년 1월 14일 12건의 개발사업을 시에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용도지역 변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민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후 복개하여 악취, 소음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화시설, 처리수를 해안 400m 밖으로에 방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외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져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외옹치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자치행정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므로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정배의원,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통ㆍ반장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지급 가능여부와 가능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통ㆍ반장에게 지급할 규격봉투 예산을 각 동에서 확보하고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통ㆍ반장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9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가구당 월 20ℓ, 6매씩 지급토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당초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는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통ㆍ반장들이 행정에 말초신경이고 희생하시는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수료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설악산 B지구 일부구간의 오수관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쌍천 오수관에서 오수와 우수가 함께 배출되는 사유를 물으셨고, 두 번째 쌍천오수관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천 오수관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쌍천 집수 구역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가정하수 등 일반하수를 찻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악동 B지구 일부구간의 맨홀에서 '95년 8월 넘침 현상이 발생되어 건설과에서 2회에 걸쳐서 오수관을 준설한 결과 건축 잔재물 폐기와 시멘트 고형물질 이런 것들이 유입, 관로를 막아서 넘침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설악산관리사무소 하단부의 오수관은 직경이 300m/m로서 설계시 설악동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관경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오수만의 유입시 그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수관에 유입된 이물질이 분석결과 B 지구 여관단지 일부에서 오수관에 일반 우수와 하수는 물론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쓰레기도 함께 유입시켜 하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상기 장소에 대한 주민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강화함과 함께 오수관 교체공사 시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8월 29일 관계 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10월 10일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겠으며, 금후 쌍천오수관에 대한 관리는 기술과 사업비를 구비하고 있는 하수시설관리 전담 부서에 업무를 인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오수가 나가야 될 오수관에다 설악산 물을 여러 가지로 투입을 해서 오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를 제한하기 위한 제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관광휴양도시로서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과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과 더불어 임해자원 이 관광자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안조망의 보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나 현재까지 보존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최저, 최고 고도지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 해안 변의 스카이라인의 구성입니다.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고도의 한계를 정하면 이는 오히려 지구지정을 아니한 것만 못할 것이고 지역에 따라 고도의 차이가 생기면 지역주민간에 소유토지의 효율성을 문제삼아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기존 시가지의 스카이라인 설정과 개발 예정구역인 청초호변 조양지구, 새마을지구 등의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타 시도의 사례 등을 토대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96년 도시기본계획검토와 '97년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시기에 맞추어 시민공청회, 의회의견을 사전에 독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 해안경관의 효율적인 조망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유원지를 종합휴양지구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원지와 종합휴양지구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비교, 정립하여 설명하여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구로 구분합니다.
이에 유원지는 도시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세부시설로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결정한 시설이며, 종합휴양지의 개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도시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적용도지 않는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유원지 목적과는 동일한 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개발인 것입니다.
영랑호 유원지는 총 결정면적 815,000㎡의 면적에 숙박시설 외 28종을 시설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본 조성계획에는 각계각층이 공히 휴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이 유원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이는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은 '96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90년 5월 8일 정부의 재벌기업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발표와 여신규제 등으로 유원지의 많은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판명을 받는 등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연되었으나 금년 4월부터는 해제되어 개발의 여건이 마련된 만큼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수허가자인 한일레져로 하여금 조기완공의 목표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관련회사에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유원지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휴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리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한영환의원, 김민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차례입니다만은 출장 중에 있으므로 귀청 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ㆍ반장님에게도 규격봉투 무료배포가 타당하시다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정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분들을 규격봉투와 색깔이 다른 봉투를 제작 지급하면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에서 이에 동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법으로는 통ㆍ반장이 동장에게 추천하여 동장이 선별 처리토록 하면 규격봉투는 남발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님이 질의하신 통ㆍ반장 외에도 집안에서 골목골목 청소하는 노인네라든가 또 골목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기가 돈주고 산 종량제봉투를 가지고는 버리게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봉투를 지급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동장한테 공공용 봉투를 공공장소나 아니면 자연보호를 하거나 또 동네 대청소를 하실 때에는 동장에게 공공용 봉투를 신청하시면은 한시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명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한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