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과
나. 민원토지과
다. 건축과
라. 문화체육과
마.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과
나. 민원토지과
다. 건축과
라. 문화체육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경제개발국 건설도시과외 4개부서로서 보고순서는 일정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 2019년도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주요목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 경제벨트를 대비한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이 수혜 받는 행정재산관리, 미래속초 발전을 위한 도시체계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해 하는 개발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입니다.
속초시 미보상토지 보상대상 현황은 138필지의 139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신흥마을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보상을 8필지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 및 보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증가 추세로서 대책으로는 연차적 예산증액 확보 및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대상은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으로서 기간은 연중 실시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62건으로서 완료 39건, 진행 중 24건으로서 2월 현재 민원인 측량 진행 지연 및 측량성과가 미제출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으로서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과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입니다.
용역금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2017년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역세권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라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세권 개발계획 연계를 위한 해당용역 완료시까지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추진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함으로서 정부·강원도 정책 수집 및 속초시와 연계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남북철도, 동서고속철도 개발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인구 산정 시 실질적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반영,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인구 증대를 통하여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2020년 12월까지 용역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노리교 현황은 규모는 L=54m, B=25m로 200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시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10일 노리교 주변 조경석 쌓기, 연산홍 식재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24일 노리교 철거 대신 계단설치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철거대신 계단설치로 보행 및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북양양IC~떡밭재 구간 도로 직선화입니다.
위치는 양양군도1호선(북양양IC인근)~떡밭재도로까지이며, 사업량은 70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북양양IC와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위원회가2017년 1월 구성되었으며, 2017년 7월에는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코자 강원도와 협의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양양군 지휘부 반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정계획 반영 시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 지휘부와 의회 등 유기적 협의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는 7개 구간의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 구)세방주유소에서 성진연립과 중앙초교 일원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성진연립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에서 구)세방주유소부터 교동 성황당 개설된 도로부터 성진연립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11필지, 건물 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심촌부터 중앙초교를 경유하여 영랑호반길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13m이며, 폭은 10m입니다.
금회 중앙초교부터 영랑호반길에 대하여 300m, 폭 10m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22필지, 지장물 5동 중 현재 토지 16필지, 지장물 3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가 증가로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3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편입토지 29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33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33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5필지, 지장물 5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한세상아파트 옆부터 공설운동장 세심촌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23필지, 지장물 14동이며, 현재 토지 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점부와 종점부 고조차이로 인한 지형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소 신축 시 약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천마을에서 고성 성천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93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20필지, 지장물 4동 중 토지 7필지를 보상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보상이 완료된 223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단가 불만족에 따른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완료 구간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동차 운전학원부터 하도문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42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필지, 지장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 133㎞로서 총사업비는 금년도 1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보도정비, 교량유지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에는 도로시설물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대상지 측량용역 및 설계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포장정비,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물량 발생 시 연중 상시정비를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설악대교 일원부터 속초해변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64㎞, 폭은 9m~15m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설악대교부터 청호초교까지는 1.04㎞이며 2단계사업은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가 90%, 시비 10%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총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700m 구간에 대하여 임시개통한 바 있으며, 현재 호안 세굴방지를 위한 호안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단계 도로확장구간인 속초해변부터 청호초교간 600m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상치콘크리트 낮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단계중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3월중에 주민설명회시 결과를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확장구간에 대하여 구간인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공사 도로확장공사를 6월중 발주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법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단계사업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부대 협의 시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이 많이 추가된 실정으로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양여재산 중 항만구역의 일부구간을 작전수행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용부대에서 이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군부대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부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추후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55.282㎞이며, 청초천 1.75㎞일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2017년 12월에 발주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9월중 강원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내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개소로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용역으로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3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를 3월중 실시하고 강원도에 4월중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금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2개 노선 306m), 주차장 1개소 399㎡,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 58m, 빈집정비 4동입니다.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소로2-224호선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로2-225호선 대형주차장 건너편서부터 청학동 마을회관까지
140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및 보행자 도로 등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청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집수리 지원, 인프라구축 등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구)청호시장 도로 및 골목길 정비공사 및 구)청호시장 내 노후벽면 벽화 공사와 소로3-330호선 도로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호미용실에서 미리내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17m, 폭10m등 사업을 완료목표로 금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소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2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9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 5일 최종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급경사 계단설치 개선, 새뜰마을 빈집 정비공사, 새뜰마을 사업지구 보안등 정비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하수도시설, CCTV 설치 등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상인 “영랑호 유원지”의 세부시설 변경 및 사업인가를 통하여 市주도하의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823,847㎡이며, 사업내용은 영랑호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영랑호유원지는 1976년 9월 26일 결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영랑호유원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45m, 폭 9.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2018년 7월 25일 지구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설악대교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바탕처리 6,930㎥이며, 재도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1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회의시작 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학동 쪽에 보면 농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구거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쪽이고 담당계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셔서 농어촌개발공사측과 잘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는 바람에 그 인근에 계시는 농민들이 거기에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거용도폐지 5페이지에 보면 용도폐지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할 때는 공매절차를 밟나요?
도시기본계획 건설도시과에서 철도계획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월 5일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현안을 가지고 환경부장관 취임 후에 첫 대면보고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용 전달받은 거 있으신가요?
노리교, 뭐 노리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시죠?
떡밭재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질문을 해 주실 테니까 몇 가지만 여쭐게요.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구간이지 않습니까?
군민들도 마냥 우리가 다리를 놓을 테니까 협의동의해 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양양과 속초가 상생할 수 있는 떡밭재 도로가 비록 700m 밖에 안 되지만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류지,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 업무보고 말씀하시고 또 예산 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구간 구간별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대략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계획보다 좀 더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자동차학원 인근 쪽에 개인토지를 밟고 지나간다 그래서 토지주가 예전에 막았던 거 아시죠?
소하천 정비계획은 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척산로 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척산로 쪽에서 쌍다리 쪽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추진을 하셨었다는 말씀이 예전에 있으셨어요.
그 정비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갈수기 때도 정비계획이 모든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휴식공간과 지금 그쪽에 생태복원과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초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좀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넓은 안목의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재산 불용할 때 폐지하는 절차상 이건 뭐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에 연접된 토지주나 뭐 이런 점유권자들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기간 연접토지주들이나 어떤 권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십여 년 지나가지고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이 받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전에 이런 불화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할 일이지만 폐지절차할 때 조사를 좀 철저히 함께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다가 2018년 4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동서고속철 역세권과 관련돼가지고 중지가 된 건가요, 그것만 이유로?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노리교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준공된 이후로 15년 동안 거의 뭐 맨날 어떻게 할지를 활용방안을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향후에?
떡밭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거나 지역개발계획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양양군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건 교통행정과하고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통신호체계나 교통표지판 뭐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찰서나 나름대로 교통전문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개선이 많이 됐고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택시나 버스 이런 회사들이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집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8쪽부터 그 뒤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지구, 금호지구, 용소골 새뜰사업까지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낙후된 주거밀집지역 및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찬반논란이 좀 뜨겁긴 한데 이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개발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개발에 호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판단해서 처리하겠지만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발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또 재산권과 관련해서 일부시민들이 갈등, 분열 이런 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공모하기 위한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4월중 완료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거와 연계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 도로관리하는 팀이 따로 생긴다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찬성한다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입법예고시에 찬성했고 9개 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시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공회의소, 번영회, 원로회, 노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의회, 아파트단지협의회 이분들은 왜 반대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냐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 방송 생중계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신선익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결과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곳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꿀 그게 없어보인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연관이 나는 시와 독립되게 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겠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무슨 발언을 한번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의회로 넘어왔으면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의회로 넘어왔으면 이제는 의회 판단에 맡기셔야지 여기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삼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만나고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는 잘못된 목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과학적인 자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1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많이 있고 교통분산효과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7건 중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은 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 중앙초교 일원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이?
중앙초교일원은 아직 보상이 조금 못했습니다.
이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그러면 17페이지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여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었던 건 뭐냐면 2020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기간들이 초기부터 중기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착착 잘 추진이 된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서밀려서 가다 보니까, 20년 바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런.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었고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재개를?
그래서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예정을 한두 군데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한두 곳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검토예정지?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늦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그리고 도시재생자체가 관광이라든가 도시활성화의 차원에서 꼭 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유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랑호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영랑호는 고요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영랑호에 대해서 목교를 설치하냐 아니면 지금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영랑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영랑호유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신세계가 개발계획이 없다. 그렇죠? 이분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을까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금 까지 가장 자연다운 석호가 되도록 우리가 ‘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해서 다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으로 경관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집행부 용기 있다.
아무도 못내는 용기를 왜 이렇게 내실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균형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우울한데 웃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과에 대한 감사를 혹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밝은 모습으로 비전과 왜 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뭘 하고 싶은가 또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지는 우리들의 우려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건설행정담당, 도시계획, 토목, 도시균형에 도시재생까지 담당을 했는데 도시재생은 담당을 해 봐서 그러는데 그 한 부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과에 편입이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죠, 과장님.
그러면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하나씩 제가 몇 년도에 끝날 것인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대다수 시민들이 건폐율이 뭔지 이게 수직적인 건지 용적률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그건 우리가 12일 날 공청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공청회 이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갔거든요. 하여튼 그 말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100억 정도죠?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보수원들로 하여금 주요도로 구간 외 도로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디냐면 춘천닭갈비를 위주로 해서 그 주위인데 가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데서 자꾸 할머니들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청학동 할머니들이 이건 내가 태어난 동네라 안타깝기도 한데 앞에 호텔 지으면서 공사하면서 많이들 망가뜨려 놓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배수로 쪽에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장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도 쥐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스콘을 쳐가지고 보도블록 깐 적도 있거든요. 우리 속초는 그런 쪽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침몰되는 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자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과장님?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속초입니다. 3분의 1만 쓰고 있고 이쪽은 다 국립공원이라. 이거죠, 과장님? 동우대학교가 여기 있고 노리교 틀어서 온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이거죠?
20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성천리간에서 장천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도로 보상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는데 땅보다도 지상에 살겠다고 지상에 집을 지어놨는데 땅 보상비가 지상에 땅값은 고사하고 지은 집값보다 안 나왔다라는 민원을 받으면 참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이 가서 상의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결과는 가서 하여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라도 좀 하고 가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돈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소하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준설만 하나요, 장비 들어가서?
55. 뭐 55km 1.75km 준설만 하나요 아니면?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얼마큼 뭘 할 것이냐라는 계획안을 도면이라도 있으면 보기 쉽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부터 31페이지까지 뉴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십계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낙후돼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속초에 랜드마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십계단 그 꼭대기 어려서부터 거기를 지나다녔는데도 ‘저렇게 까지 높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사십계단에 대한 계획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청호동이 나오는데 청호동 시장일원에 쏟아부은 돈이 39억 6,200만 원이죠, 과장님?
이것도 청호동 옛 시장만 집중을 해서 하는지 청호동사람들도 다 의아해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포마을도 있고 신포마을은 얼마나 잘나가요.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업을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돼 가서. 이거는 좀 고려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소골 새뜰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 발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월요일인데 그렇죠? 기운 좀 차리시고요. 마지막 기다리느라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3월 1일자로 저희 속초시가 완전히 차와 유입된 관광객들 때문에 도시가 아주 앓았죠. 미세먼지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시한테는 피해서 다 속초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잠정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안냈죠?
골목골목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1,700만 명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주택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개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사업이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재력도 없었고 그래서 미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길도 또 여기저기 필요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계하시는 우리 속초시 계획도는 어떠신가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실효 7월 1일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디자인을 하려면 일단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분산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집행부가 2019년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말 좀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탁하는 부탁도 들어주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2019년도에 원활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철도 역세권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금액으로는 1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도시는 갑자기 불어난 건축호재 때문에 도시용역은 늘어났는데 도시가 어떻게 가야할 걸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좀 빨리 청사진이 나와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약간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버스킹을 한다 해도 교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냥 조경, 조경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가보면 뉴딜사업자금을 받아서 실행한 곳도 있고 저희는 그거를 본보기로 봐서 사업을 늦은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비가 헛되이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었지?” 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좀 재생을 해서 신포마을이 지금도 미비해요. 그렇죠?
갯배타고 와가지고 신포마을을 걷는 거리로 해서 투어를 한다는데 투어하기에는 정말 너무 짧은 거리인데 저희 속초는 아바이마을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마을이고. 그래서 그 신포마을 좀 성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거기에서 부터 갯배를 타고 내려와서 중앙동, 수협공간으로 해서 재래시장 들어가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다보면 도시가 활기차지 않을까 볼거리를 좀 만들고. 지금 차량이 그렇게 밀려오고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나가는 거. 지금 저희 속초는 일일 관광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있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내요. 끝내고 저녁에 횟거리 한번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가 숙박시설도 좋고 그래도 하루이틀 정도 묵어갈 수 있는 2박 3일 정도 볼거리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에서 그것 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빨리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하루는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통이 너무 편해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퇴근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2시간동안 와요. 저녁 식사합니다. 노래방 갑니다.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12시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많이 좀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철도업무하고 역세권업무가 신성장사업과로 갔네요, 그렇죠?
(장내소란)
저희 업무보고 들어올 때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하고 역세권개발 방향도 같이 보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설악대교 있잖아요. 설악대교가 준공이 2003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장 설악대교 색깔이 바란 게 벌써 2012년, ‘11년도에서부터 바랬거든요. 도장을 하고 10년도 안 됐죠. 원래 그런 건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편한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그 좋은 조망, 전망을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푸념 섞인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엘리베이터가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타면 그런 부분도 바깥 부분을 좀 닦으셔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방원욱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31페이지 용소골 새뜰마을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신경써야 되고 너무 괴롭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새뜰마을 용소골에 진짜 일부가 와가지고 진짜 차는커녕 구르마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뭔 24억 가지고 플러스 얼마 더 있는지는 몰라도 뭘 하겠다고 꼭 여기에다가 민원들이 발생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두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심지 있게 계획대로 원안대로 도면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있겠지만.
의장님, 여기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하신 “해당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외에는 대다수가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와요. 항의전화, 막말 시달리는 시의원들. 시의회에 상정이 된 만큼 여러 각종 찬성과 반대라는 쪽에서 의원들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악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발언을 일부 수정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이다 라는 지금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수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한 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시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 사이에 속초는 12월 달쯤 돼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고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된 이상 지금 어떤 공동주택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이 격화되고, 여러 가지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모순이라는 말 있죠, 모순.
창하고 방패 얘기인데요.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는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모순입니다.
우리 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또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부결된 게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동안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강정호 의원님 정리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과 1년도 안 된 바로 작년 6월 달에 집행부에서 시의회 오셔서는 지금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오셔서는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속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공동주택도 과거처럼 손쉽게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옥상옥외 지금 조례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강정호 의원님 취지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나.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수정 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임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족여권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형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 공정한 민원제도 내실화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 상담관 제도, 유기민원 독촉제, 문자알림서비스, 민원마일리지제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제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말에 무인민원발급기 2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노후된 발급기를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발급기로 교체를 하고 조양동 주민센터에 노후발급기를 일반형 신품으로 모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쓰일 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직원 친절 및 힐링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민원창구와 건강관리실 등 민원인 전용공간 제공서비스를 실시, 계절별 화분 전시와 공기청정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복 착용 및 컴퓨터 명찰 표시제 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실 효율적 공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창구 직원 책상과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원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발급여권에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분할원칙과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처리는 40건의 10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분할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지적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018년도 생성분 및 폐쇄지적도 5,530매이고, 용역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8,197매의 중요지적문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4월에 도면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해서 6월에 D/B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관계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조사업무를 위탁해서 전수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북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기준점 표지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토록하고 10월에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11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이는 3년간 평균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6,02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4필지에 대하여 교부를 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 2,67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실시하고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시특례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도시지역으로 1,500㎡이상이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8건의 12억 8,284만 8,000원으로 롯데리조트 9억 8,192만 9,000원, 설악호텔스파스토리 1억 3,9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액은 1억 7,953만 1,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전고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상지 현장방문 설명제를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신뢰성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38,346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6%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현재는 1월 1일기준 공시지가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를 해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개별공사지가 연접시군간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대상지는 81지구 8,947㎡이며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완료사업지구인 ‘16년, ’17년, ‘18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6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7, ’18년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변환 대상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29,310필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2,813필지를 변환을 해서 전체필지의 43.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청학·조양·청호 6,286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명 및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4,81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새주소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중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사업으로 270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어안내판 3개소 중 노후된 안내판 1개소는 700만 원 들여 교체를 하고 새주소안내도 9개소 중 노후안내도 1개를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중분동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지·고시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설치와 홍보활동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민원실 근무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CCTV, 전화녹음설치 및 청원경찰 안전요원 배치와 초미세먼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입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를 2대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공사를 3,000만 원을 들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존 민원데스크는 노후가 되었고 직원들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으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등 근무환경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경찰서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인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창구의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분(명)을 위촉을 해서 원스톱 민원창구에 주 4회 상주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월 한 달간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 건축, 토지분야 관련 민원상담이 많으며 상담인의 오랜 공직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분야는 물론 생활불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전담해서 안내와 상담을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효과 분석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인드 친절교육은 항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 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민원토지과를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열린공간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얼굴에 표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오픈돼야 되는 상황들에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민원토지과를 한 2번 정도 바로 얼마 전에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아, 이런 게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로 들어왔을 때 찾아가는 건 앞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찾아가죠. 엇비슷하게 저기일거야 싶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권이면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이면 그쪽을 가는데 친화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 업무를 해 줄 것 같은 테이블에 가서 어디지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이시죠.”라고 질문을 할 텐데 가서 “여기가 맞나요.” 한참 이야기를 할 때 까지도 별로 그렇게 눈을 맞추거나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를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그 내부에서 많이 연계가 돼야 되고 찾아간 민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서 해준 이야기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여기 아닌데요, 진빼서 그다음 어딘가를 데려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친화성 그리고 처음 오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뭘 찾고자할 때는 그 민원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3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그 상황에 맞게 잘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중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고 또 환경도 또 3월에는 많이 개선이 되신다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될 때 관계성에서 눈 맞추고 조금 친절해 보이는 상황. 거꾸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고객이 되었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을 두어서 올해 직원분들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대민업무 보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있던 회사에서 보니까 대민업무가 하루에 몇 사람 안 돼도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온다 그래도 폐기물 갖고 불법이네 아니네,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일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밤에 일하게 되고 이런 업무더라고요. 한 3년 있었는데 참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런 대민업무보는 부서에는 힐링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짬짬이 과장님한테 전 직원들 다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1년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였나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사항 밑에 부동산 실명제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그다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포동 롯데하고 이게 부과기준이 개발이익 곱하기 25% 부담률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옛날 주공1차도 재개발이죠. 아파트도 아파트니까 재건축이네요. 재건축을 했을 때 개발이익환수금제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적용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 땅값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일반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업무 이런 걸 잘 안 다녔어요, 회사다닐 때도. 집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은행업무랑 시청업무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또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창구라 그러죠? 활성화로 시민중심에 행정서비스 중점.
시장님도 공무원을 갑이 아닌 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을보다도 그냥 같이 동조해주고 서류를 받으러 왔을 때 얘기도 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꼭 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 감정코치, 감정을 힐링하는 상반기·하반기에 있습니까? 교체로 해서 민원실 전원 다갑니까?
원스톱민원창구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실명 위반에 많이 걸립니까, 그게 요새도, 실명법에?
12페이지보시면 지가상승율이 강원도에서는 7.01%고 전국이 6.28이에요.
속초가 2018년도에 11.2%가 상승됐어요. 원인은 뭐죠? 강원도 기준보다도 더 높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여기 민원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 의회에 위원회가 열리는 이곳도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민원인들이 뛰어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놀랐고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줬던 사례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정말로 다양한 민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이하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에 부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하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저런 부분들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 결단이 필요한 지점까지도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상황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잘 좀 방비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꼭지점이라 그러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속초도 지적측량을 할 때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추가질의 또 있으시고요.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 건축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김형기입니다.
허가담당에 원철호입니다.
주택담당에 최은숙입니다.
경관관리담당에 임용상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과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도로변 주요주택 밀집지역내 위험주택, 주요관광지 주변 미관 저해 특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임차비는 2,660가구 약 4,000명이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9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51억 5,700만 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임차비에 45억 7,0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유형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임차비)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사업은 속초시와 LH공사가 협약체결하여 LH에서 사업을 추진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인구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신고 한 중위소득 200%이내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자격조사를 거쳐 소득구간별 차등지급되며 3년간 지원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144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79가구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차로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입니다.
사업비는 760만 원이며, 1호당 38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2호입니다.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은 표와 같으며 향후 대상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건축주 부도 또는 건축공사 당사자 간 분쟁 등으로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 훼손, 주변지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사 재개 독려로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오래된 2개의 중단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부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이고 노학동 LH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직접 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 의사가 있는 데를 현재 물색 중이며 최근 새로운 양수자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모든 소송이 건축주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형태 등 공사재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교통망 개선,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대형건축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건축공사가 추진되어 관광인프라 구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의 4,659실의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력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과잉공급으로 우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수요공급 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111.98%입니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2%, 공동주택은 68%입니다.
현재 우리시 미분양은 721세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택상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 주택공급전략을 강구하고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민간건설 사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현장은 미착공을 포함하여 총 11개단지에 4,264세대입니다.
각 공동주택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 대상단지는 138개단지이며 시설보수 대상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18개단지입니다.
지원금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보안등 전기요금에 5,500만 원, 시설보수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시설물로는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단지 내 보·차도, 상하수도, 쓰레기 집하시설, 자전거 거치대이며 그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지원대상입니다.
1월에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번 주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8쪽, 경관심의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매우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의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즉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공포는 작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간선도로변 노후 가로등 교체·신설 및 도로조명 취약시설 보안등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가로·보안등 적기 보수로 도로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4억 원,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에 8,000만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보안등 신설 사업에 8,000만 원,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에 9,000만 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1억 원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설악·금강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우리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악금강대교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4개월입니다.
또한 설악대교 노후경관조명 철거 공사를 발주하여 4월말까지는 철거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노후경관조명이 철거 완료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장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경관조명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161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수막게시대 신설요구에 따라 상업용 게시대 9개소, 행정용 게시대 6개소 신설 및 6개소 교체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주택수선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300만 원으로 5가구의 총 1,5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무(사업) 현황입니다.
사무현황은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죠?
그럼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님의 사과 없이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건축과 쪽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 여러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가 참고삼아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인 14만 7,000원일 때 이 집 가구원수가 3인이면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자가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LH하고 정산을 하고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국비·도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 처럼 조금씩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거기 문제점과 대책에 일반적으로 집수리를 원하게 되지 이 부분은 장애의 상황으로 사는데 그 장애의 상황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장애프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택을 설치하는 시설설치는 그렇게 크게 원치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죠. 그동안 이 사업이 한 몇 년차 정도 계속되어 온 것이죠?
당장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집수리 집이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싱크대 교체해주고 원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쩌면 편안한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편의시설들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서 많이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처음에 사업자하고 상담할 때에서부터 부지를 정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시유지 매각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도 통합심의보다는 개별적인 심의. 아마 행정에서는 이 정도 범위일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미분양관리지역에 듣다 보니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토지매입단계에서 부터 예비심사 그리고
보증할 때에서 부터 사는 심사가 2개 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밖에서는 그런 주택보증공사에서 한번 더 거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쪽에 있는 부분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이나 이런 상황으로 LED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중이신 거예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태양광이 아예 가로등에 LED가 그냥 LED가로등으로만 교체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면서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을 꽤 많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정책과 함께 이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어떠신가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 부서가 민 계장님 하시던 부서가(도시재생).
도시재생 업무는 갔지만 하여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부서인 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경관까지 담당을 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욕을 제일 먹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당부 드리는 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모든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또 따질 건 따지고 할 거니까 오늘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일 텐데 이 주택을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빈집을 철거 말고 빈집을 개량하거나 고쳐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나요? 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미분양시대를 도래했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아직 있어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인지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그 뒷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 3호를 올렸는데 벌써 2호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게 총 25개 건물 맞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17페이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접수를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들어올 데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찾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쫓겨가지고 만약에 그쪽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관심의는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9페이지에 보면 항상 말하던 거 LED 이런 건 보고한 대로 내용이 맞는 거 맞고요. 일출하고 일몰시간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해는 중천에 떴는데 가로등 안 켜지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답이 안 나와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깊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는 작년까지 열심히 도로를 닦았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가 금호3지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넘어가면 청학동 청고경로당 넘어가는 길이죠. 잘 하셨어요. 뚜껑도 잘 쌓고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이게 주차장이 돼 버리죠. 일요일, 토요일은 주차하면서도 싸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참 착하거든요. 좀 그렇고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방을 쌓는데 이거 빈집철거 저번에 된 거고요. 이쪽으로 도로 생기나요?
그다음에 이 집이 문제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이쪽 뚝방에서 올라가서 이렇게이렇게 올라가서 뒤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해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가장 갑갑한 게 뭐냐하면 연탄배달이에요. 연탄배달을 못해서 안 돼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연탄배달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꼭대기집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표고차이가 이게 높아서 노인분들이 다녀요. 그다음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눈 오면 눈 치우겠다고 하셨죠? 눈이 안와서 다행인데 이거 이렇게 다녀요. 인도는 이렇게 났는데 표고차가 상당히 높아서 이 고개는 아리랑고개가 돼서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평상시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차장이 돼버리고 서로 짜증이 나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서 넘겼나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부터 보죠. 걱정이 많으시죠? 건축되는 데는 많은데 착공이 돼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낮고 있어요.
빈집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계속 할 겁니까? 20년 이후에도 계속 해야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정주를 하게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임차료, 자가가구일 때는 수선유지급여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홍보를 어디서 홍보를 합니까?
참 정책이 정말 청소년들, 신혼부부들 주택하고 아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중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있네요. 이런 것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이것도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벌어서 정말 알뜰살뜰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근 뭐 한 30년 다 돼가죠? 이제는 그게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주변환경하고도 안 맞고. 또 저희시가 저쪽 해변도로를 만들면 그게 아주 가십거리가 되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에서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정말 물론 허가는 많이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4개소에 4,659실입니다.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3월에 준공예정인 데가 건축이 2월이었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공정률이. 그리고 3월 달인데 45%에서 60%밖에 공정률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사람들이 준공예정일도 지키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랬을 때는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허가는 해 놓고 전혀 0%로 움직임이 없는데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호동 아이파크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심의를 해줘서 내줄 거면 교통심의라든지 경관심의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 아이파크 주변에 인도가 정말 장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두 손 들고 갈 수도 없고 혼자 지날 수 있는 길로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도 정말 2대가 빠져나갈 정도에 좁은 길 아마 길을 조성해서 기부했겠죠, 기부채납. 이왕 기부채납 받을 거면 2대가 넉넉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인도도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미비하다는 말이죠. 어차피 아파트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들이에요. 시가 너무 급하게 내줄 의사는 없다. 일단 주변환경을 다 조성한 업자한테만 저희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 애석했습니다.
속초시가 너무 인심이 좋은 건가 그랬습니다.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니까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차후에 ‘왜 이렇게 했지?’ 하는 후회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이네요. 이것도 범위가 넓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빈집 사업할 때 빈집사업을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이후에 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설악대교, 금강대교 연차사업으로 ‘19년도, 20년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타지자체, 광역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기세 때문에 설치 이후에 운영 비난에 허덕여서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공사를 하나요?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속초시 빈집통계가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 다해주셨기 때문에 주고급여사업하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고속도로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부터 과장님께 여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저소득층들은 지금 짓는 아파트들 이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저소득층들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들 보호계층들 이런 분들이 주변시세보다 30% 정도만 임대료를 내면 싼 가격에 좀 들어가서 한 50년 이상 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 돼서, 어떤 집행부에 지자체에 사실 노력이 사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는.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쓰시는데 저는 공급과잉이라는 차원보다 공급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임대아파트도 좀 같이 수평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아파트가 우리 인구 8만 2천 중에 얼마나 많이 이 아파트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층들도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관계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시가 사실 임대아파트 사업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시유지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LH라든가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에서 보통 토지를 제공하거든요. 토지를 제공하는 시유지도 만만히 않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생기는 것들을 어쨌든간에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사업체하고도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있는 거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편의시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장애인들 입장을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저소득층 사회 보호계층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주공3차하고 대우아파트 경계선 쪽에 먹거리촌에 주공3차 경로당하고 대우아파트 경계선 쪽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우아파트 주민들도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좀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으면 어디동에 주민을 떠나서 오전시간이 되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서로가 각동 주민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좀 운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좀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동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어떤 이런 조명시설과 관련돼서 본의원도 많이 걸어다니는 편인데요. 다니다보면 주택가 골목 특히 노학동, 교동 이런쪽 주택 밀집지역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곳. 그리고 가로등이 사실 전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쳐 확인을 못해서 교환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과에서만 다 챙길수가 없으니까 각동의 의견을 받으시는게 어떻겠나?
지금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궁지에 몰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쪽에서 볼 때 빈집정비사업 철거사업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능력,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나 판단해서 철거를 지원하라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재산조회 더 깊게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에서 파악을 좀 해 보면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선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시행하면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하죠? 우리 속초시의 난개발. 우리 시가 고층아파트들 지금 허가가 나가고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난개발인가 온개발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려죠, 우려?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우려죠?
그런데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스스로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난개발방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조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합당한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갖다가 이게 마치 대규모 건축물이 난개발이다라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 호도가 될 수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자체가 전부다 난개발이라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건축도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높은 건물, 큰 건물.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옛날 제일극장 뒤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거기가 지금 이쪽이죠, 이쪽. 이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말에 차 통행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참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선으로 가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들어와서 여기 바닷가가 갯배가는 길이라고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 그림인데 이렇게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오도 가지도 못해요. 한번두번 꺾고 세 번 꺾어야 들어오거든요. 공교롭게 전봇대가 여기 붙어 있어요. 가로등 있는 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공간이 좀 생길 텐데 전봇대를 뽑을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가지 인데, 힐스테이트에서 이 주차장 관리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뽈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갯배가 50만인 줄 알았더니 50만도 넘어서 100만 가까이 갯배를 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은 정비도 많이 안 돼 있지만 내놓은 것도 있지만 실은 원활하게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철조망 좀 세우고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 차를 안 세우면 우회전하는 차, 직진하는 차, 여기서 오는 차 다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윤선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마케팅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10억 6,700만 원, 도비 13억 9,100만 원, 시비 19억 5,2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 총 44억 7,500만 원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양동 선사 유적 산책로 정비는 산책로 포장, 경계 휀스 교체,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은 사진촬영, 도면작성, 3D스캔, 실측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화장실 건립은 신흥사 화장실 철거 및 개축, 신흥사 일주문 이전 개축은 일주문 해체 및 보수가 되겠으며 신흥사 선방신축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664.20㎡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운하당 개축은 지상1층 300㎡ 개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흥사 운하당 개축공사 예산 신청액의 44%만 반영되었습니다. 총 21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액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액 11억 7,500만 원은 2019년 강원도 제1회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양동 유적 산책로 정비,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실측, 신흥사 화장실 건립, 신흥사 일주문 이전 개축 4건은 금년 2월에 설계를 발주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8월에서 12월사이 연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사 선방 신축은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운하당 개축 공사는 11억 7,500만 원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국비 5억 3,200만 원,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 2억 6,200만 원, 자부담 7,900만 원 등 총 10억 2,9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설악산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은 신흥사에서 계조암 간 2㎞ 전기선 교체 및 매립사업이 되겠으며, 신흥사 극락보전 소방설비공사는 소방법에 따른 국가지정목조문화재인 소방 물탱크, 방수총, 화재탐지기 설치 등 소방설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흥사 방재시스템은 신흥사 13개동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2월달에 설계를 발주, 5월달에 공사착공, 8월에서 12월경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활성화 운영은 2018년 11월 속초문화예술회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폭넓고 품격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1년 연중하겠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 전국 단위 문화공연 공모사업 및 문화예술 기획공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되어 공연을 하였고 서울시 무용단 공연 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도 시행하였으며 강원도립 무용단에 속초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초청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민과 함께하는 팝페라 콘서트 등을 공연을 하였고 올해 1월에 2019년 국·공립 예술단체 사업 선정 8개 응모에 신청하였고 향후계획으로 민간예술단체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6개 분야의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예술단 교류사업, 도립예술단,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연극·국악·청소년음악회·7080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명 예술가·작가·건축가·소설가 등 인문학 콘서트도 1~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 애환과 생활 문화를 축제화하여 전국 단위 인문 축제로 성장한 축제를 지속 추진 및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완하고 대안을 통해 실향민 축제를 기반으로 우리시가 평화 통일의 대명사가 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실향민문화축제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간 3일간, 속초시 청호동 일원(아바이마을)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4억 5,000만 원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 4,0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올해 1월달에 이북도민회 및 이북5도 위원회 방문하였고 금년 3월초 이북5도지사 총회가 개최되면 실향민문화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축제 참여 기관 및 단체섭외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실향민문화축제 사업비 4,0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함상위령제, 망향제는 2018 실향민문화축제때 함남도민회 요청이 있어 분리 개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스포츠도시로써의 속초시의 위상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속적 저변 확대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체는 속초시체육회,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업관리로 금년 25억 8,600만 원으로 엘리트체육 지원, 시청실업팀 운영, 생활체육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은 16억 4,900만 원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지원 그다음에 시청실업팀 육성 카누와 육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9억 3,700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장기 등 종목별 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청실업팀 실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대회 발굴 및 참가(출전)을 지원함과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강좌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하고 강원도 및 전국단위 규모의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학동 978~7번지 일원(종합경기장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확충은 기존 236,292㎡에서 변경 244,012㎡로 7,720㎡가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시설확충은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실내 4면 포함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4억 3,700만 원, 도비 20억 7,000만 원, 시비 108억 2,100만 원 총 173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3월 제1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상정하였으나 주민 수요조사 및 전지훈련 외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대회 유치계획이 미비하여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스포츠타운 내 사유지 확보계획으로 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 예정부지 토지 2필지 한국에너지원 토지가 12,285㎡가 있습니다. 2004년 8월 최초 도시계획 체육용지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사용 제척 요구가 상시 있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1.5배 산정 추정 보상액은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소유자와 협의 3년 연부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파크골프 부지를 체육용지에 편입 2월달에 완료하였고 종합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8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재상정할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3면을 2면으로 축구·야구장 겸용으로 1면, 파크골프장을 신규 편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상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이용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시민 이용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체험관광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학동 1000-340번지 일원 종합경기장 서측 시유지 약 15,000㎡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파크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체육용지) 변경용역이 금년 2월 8일날 완료되었으며 2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우레탄) 교체로 시민 건강을 확보하고 노후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육상트랙 노면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물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노학동 1000-332번지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 12,653㎡를 교체하였으며 총사업비가 1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3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9월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유해성 조사결과 공설운동장 및 종합경기장 육상트랙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2017년과 2018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으로는 우레탄 철거 및 포장재 설치만 가능하고 준공된지 24년이 경과된 노면에 보수를 위해 3억 원의 추가소요사업비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4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0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본부석 좌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로 균열이 심한 종합경기장 관람석 바닥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가 시급한 사안으로 누수로 고통받는 市 체육단체 등 시민 애로사항 해소와 건물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학동 1000-332번지 종합경기장 본부석 좌우측이 되겠으며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람석(본부석 좌우) 약 4,800㎡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의 사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육안점검으로 점검보고서에 주요구조부 이상 유무 및 보수·보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994년에 건립된 종합경기장 관람석의 심각한 노후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보수대책 강구 및 소요사업비 판단이 어려워 2018년 확보된 4억 원 예산중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방법 최종 선정 및 총사업비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경 구조정밀안전진단 착수 및 보수·보강방법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 보수·보강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가치 창출로 우리시만의 도시문화 형성과 다양성을 가진 융·복합 문화생태계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7,500만 원, 시비 15억 7,500만 원 등 5년간 37억 5,000만 원으로 연간 매년 7억 5,000만 원씩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위원회, 문화아카데미, 라운드테이블&포럼, 문화허브 구축, 문화기획프로그램, 청년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방향 설정, 타지역 사례 조사, 포럼 및 컨설팅 지원, 지원조례 제정 등 문화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2019년 3월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9월 이후 문화도시 추진단체(법인·단체 등) 설립, 운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설립운영 등을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산업진흥재단 등에 운영하고 있으나 속초시에는 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하반기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시민과의 논의, 국내외 사례수집, 방향정립후 속초시 5개년 문화도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단체, 개인, 동호인 등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시설 버스킹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권역별 버스킹 상설공연장은 청초호유원지 외 1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및 대행사 공모시 프로그램 장소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버스킹 공연 문의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17개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축제·행사와 연계한 계절별 다양한 국화전, 여름페스티벌 연계 등 테마공연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끼 발산의 기회의 부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속초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증가하는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전용경기장 확충이 필요하고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어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학동 924-1 외 6필지 4,913㎡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750㎡의 철골구조로 1층은 탁구장 및 장애인 체육교실, 체력단련실, 2층은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 도비 7억 6,400만 원, 시비 31억 3,600만 원 등 총 5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5월 편입 지장물 1동을 보상하였으며 2018년 10월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019년 생활 SOC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1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와 협의하여 교량 및 주차장 부지에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경 공사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노후 시설물 기능 보강 사업은 날씨와 상관없이 생활체육인들이 항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비가림시설 확충과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은 속초시 중앙동 506번지에 관리사 18㎡와 비가림설치 506㎡, 3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교동 게이트볼장은 교동 782-11번지에 인조잔디 교체 931㎡, 6,900만 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비가림 사업은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4월경 공사착공,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혜정 의원님부터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맨처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말씀을 들여볼까 합니다.
문화재 전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양동 선사유적산책로를 빼고 나면 신흥사에 관련된 예산이 41억 3,000(만 원), 그중 시비가 19억이나 투입이 됐고 지금 운하당 개축에 추가로 11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지역의 신흥사와 같은 문화재가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잘 보존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존의 부분에서 이 작은 속초시의 열악한 예산에서 참 과다하게 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흥사는 잘 알고 있나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흥사 운하당 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면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앞에 1번에서 5번까지 사업을 보면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신흥사에서 문화재사찰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적극 권장하고 할 생각입니다.
8쪽에 실향민문화축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이 참 주제를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깊이 박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그 실향민들이 그 벌써 60년 전 상황에 그렇게 왔지만 지금 이 땅에 뿌리박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고 온 고향과 또다시 소통하기 위해 지구민 모두다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향민문화축제라는 것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이미 현실을 딛고 살아왔던 실향민들의 현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미래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축제를 꾸려가는 소주제나 그런 부분에서도 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비 4,000만 원 미확보는 뭡니까?
당초에 이북5도민사무국에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때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상이 될지 모르지만 확보가 되면 더 알찬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나. 4억 1,000만 원으로도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긴 과장님 말씀을 자르고자 하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 8,000(만 원)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에 시비 2억 2,000(만 원)이 매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신 거죠.
14쪽의 문화도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19년도 신규시책으로 요즘은 또 문화가 상당한 지역적 자원이고 관광의 상황이고 한편으로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오늘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다 성인중심이다. 물론 저희가 교육청소년과가 있었을 때 교육청소년과는 그러면 애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거기에 담아내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성인 지향적으로 모두 다 여기에 아동도 살고 있고 청소년도 살고 있고 개별개별 체육정책에서도 대부분 많이 그 부분이 빠져도 있지만 문화도시를 기왕에 지금 선정해서 이것을 한다 그럴 때 좀 계층을 넓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을 좀 꾸려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의를 해 오시기도 해요.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성인합창단보다 어린이합창단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또다시 올라오면서 그리고 성인이 무대에 설 때와 아이들이 설 때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동청소년이 하면 거기에 달려가는 인구들에 관심들은 굉장히 넓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조성에 연령대를 확장해서 좀더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 몇 개 얘기를 해 보죠.
5페이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신흥사관련해서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극락보전정밀실측, 신흥사 화장실건립, 신흥사 일주문 이전)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 신청액이 21억인데 도비가 8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6,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그밑에 별표를 보면 11억 7,500만 원에 대한 대책이 있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시간제한이 있어 쫓기다 보니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함경도분이시지만 실향민 문화축제에 가장 중심은 국비 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완을 하고 보완 꼭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대안을 통해 실향민축제를 기반으로 속초시가 통일, 이북, 철도, 물류 이러면 속초가 대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 이게 타이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향민 그러면 황해도 저쪽에 판문점 저쪽이 아니고 실향민 그러면 이북, 그리고 통일 그러면 속초가 탁 튀어나오는 대명사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로 갖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향민축제할 때 진짜 홍보 좀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실향민, 통일 그러면 「속초다.」라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보면 엘리트체육이 있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한 거고.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특기생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생 또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특기생이라는 건 엘리트체육에 왜 엘리트체육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왜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생겼냐면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부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면서 전문적으로 키워서 선수를 활성화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초에 엘리트체육라는 단어만 있지 엘리트체육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게 뭐냐하면 지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축구부가 1팀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까지 합하면 20명이라 그러면 감독 한 사람이 가리칠 수 있을까요? 못가르치죠.
그러면 코치 1명 둬야 됩니다. 그런데 코치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게 우리가 예산 몇 천억이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20명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엘리트체육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트체육이 안 돼가지고 보수문제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년일자리사업으로 그런 사람들이 4명이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돈을 줘요. 이게 187만 5,000원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엘리트체육을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애들 키울 때 보면 예체능계 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죠. 그런데 이게 전부 학부모들의 부담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정성을 높이더라도 이런것들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는 깊은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다 운동장이잖아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입니다.
우리가 이 책자에도 나오듯이 게이트볼장 이 뒤에 있는 거죠, 파크 골프장. 이 뒤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 예정부지로 돼있는 사유지를...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메카, 메카 그러는데 이거가지고 스포츠메카라고 그러죠. 보조구장 있죠. 이 보조축구장이 지금 형태를 과장님 가보셨나요?
속초가 이래요. 스포츠메카, 스포츠메카 말로만 해 놓고 종합경기장은 질질 새지, 테니스장도 하나도 안 돼 있지. 공설운동장하고 속초고등학교 없었으면 진짜 개욕을 먹었을 거예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분 남았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골프장이나 이렇게 보면 로터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개량을 한다 그래요. 흙하고 잔디하고 평판작업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잔디가 있는 청호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못 쓰죠, 아까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가 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을 불가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인조잔디로 간다 그러면 인조잔디도 종합운동장이 100억을 들여서 깔았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죠? 누가 하죠? 장비가 하나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기는 우리 충진재를 넣잖아요. 그렇죠? 잔디 위에 충진재를 넣으면 공을 차다보면 파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퀄라이즈 평평하게 좀 왔다갔다하면서라도 정비작업은 해 줘야 되는 로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때 삭감된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예산들 다 올라오나요?
그래서 문화축제도 3, 4회를 거쳐서 할 때마다 나갔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비슷할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알찬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번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로 끝났지만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강원도에서도 북한에 축구대회를 참석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속초시도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5월달에 실향민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걸 남북교류랑 연결을 시키는 사업을 이 축제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 봐서 큰 것들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 대한 남북교류 선전사업으로 우리가 시작해나감으로써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활용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문화와 예술과 체육을 담당하는 폭 넓은 부서인데요. 어느 하나 소외할 수 없는 다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그 지방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문화요. 또 그 지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예술분야이고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향민문화축제가 참 함경남도 주체로 공모해서 얻어온 국비사업 아닌가요?
물론 국비에 도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때는 속초시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함상위령제는 가봐서 알겠는데 망향제는 해 봤어요?
신규사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문화도시 올해 공모사업을 하시나봐요?
속초시에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라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킹 상설공연 있죠? 17개에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17개를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게 아니라 올해는 처음하는 붐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지원을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내에 앰프비용이라던가 그런 환경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진 속초만들기에 앞장서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뿐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정밀신축 관련돼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정밀실측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화재로 소실이 됐을 때 이럴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실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온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신흥사와 신흥사에서는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문화 외에 다른 과에서도 연계가 있는 게 있겠지만 ‘속초시민과 좀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창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이 사업에서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고퀄리티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시군에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화회관 공연장 영상입니다. 처음 우리가 공연시작 전에 기존에 영화관에서 지금 하듯이 최소한에 이런 영상은 보여주고 공연을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퀄리테에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시작할 때 우리 관람객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노쿨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하셨는데 사실 예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공연은 사실 들뜨기 쉽습니다. 그 현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작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예술담당계장님도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리모델링 70억 원이상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시청실업팀이 대회에서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엘리트체육에 선수들 우리 지역출신들 엘리트체육을 하시는 선수들 관리는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파악을 하고 있으신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지도자가 오면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합스포츠타운은 충분하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장에 유해시설물 교체 하셨는데요. 유해시설물 교체하실 때 이제는 친환경시설로 하시나요?
종합경기장관람석 본부석 리모델링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버스킹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버스킹존 16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버스킹존에 청소년 전문 우리 버스킹 전용 버스킹존을 몇 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전용으로, 이 버스킹존을 활용하다보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동호회, 동아리, 예술단체가 많겠지만 청소년들이 좀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 주시면 청소년들 공간, 전용공간이 좀 버스킹공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답변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전용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편성하실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얼마주면 또 여기 얼마줘야 되고 경쟁하듯이 또 여기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기도 외국에 나가야 되고 이쪽도 그만큼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냐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이 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각자 흩어져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함축적으로 모여서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답변은 듣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킹존에서만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혹시나 버스킹존 외에서 하게 되면 내가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전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내용에 다른 건 알겠는데 신흥사 일주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로 이전 개축을 한다는 거죠?
8쪽, 실향민문화축제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제였는데 이게 예산을 또 금년에 크게 확대했네요.
지금 실향민 문화축제로는 좀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에서부터 실향민문화축제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아까 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타이틀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타이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3억이라는 국비예산이 확보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전국에 있는 실향민문화축제, 문화축제하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바꿔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테니스장이 한 13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그동안 박물관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건인데 그래도 박물관 보다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맞지 않냐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하고 인수·인계 이런 부분 잘되셨나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시설을 만들 때 최대한 우리 동호인들도 잘 활용을 하고 조금전에 발언하셨다시피 대회를 유치해도 대회참가하시는 분들이 오기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지금 여기란 말이죠. 예정부지가.
족욕공원 바로 뒤에란 말입니다. 로드뷰를 띄워보면 그러면 과장님 진입로가 어디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종합스포츠타운조성도 그렇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여건, 교통 그다음에 완공되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다음에 또 대회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치해서 뭐 보이면 되고 안보이면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을꺼예요, 그죠?
그 기준표를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야간시설이 어떤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고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운동하시고 계신 야간운동인분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지향하는 바가 학교측하고 또 우리사회에서 보는 거랑 다르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현실화문제.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참 애처롭고 안타까운데 내로남불 사회적 통조가 있습니다. 내것은 챙기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남의 것은 올라가는 거 배 아파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지방에도 팽배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묵과할 때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한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는 흔적을 저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현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특기생하고 학생은 구별을 해야 돼요. 많이 헷갈리지만 저도 단어구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엊그저께가 3.1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초에는 왜 3.1절에 대한 행사가 없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지금은 중도문에 있는 우리 중도문에 함평 이씨 불같이 일어나서 대포까지 한 역사들이 근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문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양양에서도 탄생한 문화였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설초 이석범선생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함평 이씨 집안에 속초에는 중도문이 지금 아직도 터가 남아있고 지금 하는데 속초에는 저도 속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3.1절에 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양에 묻혀서 속초가 속초시가 양양에 묻혀서 갈수도 없고. 옛날에는 양양군 속초리였기 때문에 양양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됐겠지만, 지금은 속초라는 엄연히 시로 돼 있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또 누려야 되는 살아야 되는 도시인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고무감이고 어떻게 되면 조금 기운을 돋아줄 수 있는 행사였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행사 좀 개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배를 타고 나가서 숨어있다가 들어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또 독립투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속초에도 찾아도 찾으면 속초시민으로서 속초에 태어난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도 구구절절 얘기해서 입도 아픈 것도 있지만, 속초에 만세운동은 설총 이석범 선생님이 조금만 얘기할게요.
고종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1월달에 서거하셨는데 서울에 한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요. 거기서 와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시작한게 속초에는 양양장날이 4월 4일이였다고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양 4월 4일날은 이 군수한테 걸려가지고 잡혀들어가고 이래서 4월 5일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특히 속초의 중도문에 있는 함평 이씨들하고 대포에 있는 분들이 주측이 되었다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5일날 좀 어떻게 해볼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무산이 됐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례적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한번 만들어보죠.
3.1절 기념식행사와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18개시군중에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곳이 동해·태백과 더불어서 속초시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모 청소년단체에서 3.1절 청소년참여 기념행사를 하는 바램에 그것도 3.1절 기념행사라면 기념행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속초시 역사를 고증하는 차원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속초에 3.1절 독립역사를 고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문화원에서 도시벤처사업하잖아요. 우리가 1년 예산 2,000만 원 예산 줘가지고 거기서 한번 좀 해갖고 우리 지역사회역사 바로알기사업으로 우리 도시변천사가 근현대사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제식민지시대에 우리동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역사바로알기차원에서 고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3.1절 기념행사때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지역사회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게 일반 단일성 행사들 예산 주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꼭 3.1절 기념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보급·농업기반시설지원·친환경농업·농기계교육 및 수리·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생산 및 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판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시책사업 16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농촌자원 확대발굴과 6차산업 육성, FTA대비 미래농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뢰받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미래농업의 인력육성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시책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은 2개년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육묘장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못 9만장을 전략 공급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랑동 1개소, 대포동 1개소, 2개소를 설치지원하고 내년도는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간 시비 1억 7,400만 원, 농협 4,400만 원을 지원해서 2개소 7종 24대에 농기계를 확대를 해서 임대하여 줌으로서 농가의 부채의 주요인인 농기계 구입부담금을 해결하고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운용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2년차인 내년까지는 1명을 확보를 해서 3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국비 농기계임대사업을 유치하여 종합적인 임대농기계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은 2억 2,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하도문에 쌈채와 과채류, 응골마을은 딸기와 블루베리, 장천은 친환경쌀과 햅쌀, 메주, 상도문1리는 찰옥수수, 떡, 이목리는 들기름을 개발했는데 이런 마을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리와 새싹삼을 특화작목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칼라옥수수와 양파, 시금치를 특화작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아열대과일을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는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육성의 136호를 육성하는데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대학을 6개월간 운영하는데 2,0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1,400만 원, 농촌 잠재인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에 1,100만 원, 농업인 우량종묘 공급사업의 3개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중육성을 해서 기술과 이론이 체계화되고 고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농업인으로 반듯이 육성해 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안전화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로컬푸드 연중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로컬푸드사업단 활성화 사업비에 1,100만 원, 척산족욕공원 로컬푸드장터 운영 및 농산물판매대 제작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를 하는 한편 다양한 판로 루트를 확보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도 지금현재 17㎡에서 165㎡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30ha 조성과 제초제 절감형 친환경 상수원 보호 농업 50ha를 조성을 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토양살리기운동을 2회를 실시를 해서 친환경실천 농산물을 생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농가의 고령화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 예취기라던가 멀칭용 부직포를 지원해서 농가의 고충을 해결을 해서 더 이상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금년도에 사업의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선 쌈채류 시장점유율 향상 사업은 그동안 하도문쌈채단지를 대상으로 3개년간 2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배시설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130동을 설치를 했고 쌈채소 공동작업장 162㎡를 신축을 하였고, 쌈채소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쌈채소 세척장비와 저온저장고, 유통차량을 지원하여서 기반을 확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진공포장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 점유율이 60%밖에 지금 현재 점유를 못하고 있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진공포장기기를 지원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 시장점유율을 80%이상 점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학교급식 추진사업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 지원으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와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품격 및 가치제고를 통한 학교급식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13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특화작목육성 및 품목별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 추진사업비는 유통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촌체험형 축제 및 소규모 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쌈채축제, 벚꽃축제, 딸기축제, 벌꿀축제, 반려견 문화축제를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축제는 마을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도문1,2 마을이 요청을 해서 하도문 쌈채축제가 벚꽃축제 기간을 피해서 쌈채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바꿔서 개최하다보니까 기상적인 이변이라던가 바람이 분다던가 그다음에 벚꽃 개화기에 상충객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개마을이 공통합의점을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자 요즘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손해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상이 좀 온도가 올라가서 벚꽃축제는 4월 6일과 7일 개최예정에 있고, 두 마을과 공동합의점을 발굴해 내서 양 마을이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농업여건 변화대응 및 농작물 생력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300ha, 벼재배용 상토 지원에 360ha, 찰옥수수, 잡곡 재배단지 조성 소형농기계 공급은 16종 85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산비 절감과 대농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은 2017년 12월달에 2대를 구입하고 지난해 2개 방제단에 4명을 구성해서 66농가에 140ha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드론 방제 기술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방제 횟수를 3회로 늘려 추진을 하겠습니다.
드론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대두된 문제점은 방제희망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방제보다 60배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많은 농가가 희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방제는 협소한 지역은 방제가 불가능하여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분무기로 방제토록 하고 홍보와 이해를 사전에 시켜서 농민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업인 생활안정 및 안전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을 맞춤형 비료 및 배합사료 구입비 차액 지원으로 포대당 1,000원을 지원을 하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로 1,000㎡당 9만 5,000원중 50%를 지원을 해서 고령으로 인한 농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도시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영농경험을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을 하고 도시민의 정서적·문화적·경제적 삶의 질 향상시켜 결국에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금년도는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말가족농장 분양의 한 223가구를 분양할 계획에 있고,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농장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약 8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혹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말가족농장을 하면서 주인의식이 부재해서 비닐이라던가 폐영농자재를 방치하는 그러한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말가족농장을 분양한 도시민들에게는 내년도 분양하지 않도록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민들이 깨끗하게 주말농장을 가꾸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입니다. FTA대응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2,700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사육기반 및 고급육 생산지원에 8,100만 원을 투자하고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1,000만 원, 양봉농가 경쟁력강화 지원에 1억 4,600만 원, 한우농가 조사료수확·제조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악취민원 발생농가 축사이전에 7,000만 원을 편성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축사농가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축사로 인해서 악취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방향을 같이 이끌어 가고 아울러 가는 그러한 축산업을 경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제역 및 AI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매일밤 9시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 31일날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방역대체본부장을 시장님으로 격상시켜서 전두수, 긴급백신접종을 하였고, 농장별 생석회도포 소독약 살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매일 방역여부와 소독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 추가로 축협과 협력을 해서 매월 2회 일제소독을 추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AI방역을 위해서는 청초호, 영랑호, 소야천 등 철새도래지에 매일 예찰을 하고 주2회 화요일, 금요일 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법정전염병이 발생이 된다면 관광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관광이미지 제고에 누가 없도록 열심히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기동물 관리는 매년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3,133가구에 4,78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들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7,000만 원은 유기동물보호소 사면정비와 외부견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확보하지 않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은 미확보 상태이지만 도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생태하천복원지원에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상반기 중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이전을 하는데 환경보호단체와 애견인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상반기중에 옮기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왜성체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자부담이 5,500만 원으로서 왜성체리 대목을 저희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됐는데 K1이라는 대목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왜성체리 재배단지를 3ha를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체리 상품화와 브랜드 개발과 체리 공동 유통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간다면 체리는 해양성 기후에 아주 매우 적합한 과수로서 새로운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새싹삼 특화품목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강, 웰빙 등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 원으로 담수수경재배 새싹삼과 고형배지재배 새싹삼 재배시설을 지원을 해서 희망농가에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육상황이라던가 경영비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소비자의 선호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새싹삼 재배적으로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자본으로 만들어 낸다면은 굴뚝이 나지 않는 공장처럼 우리지역의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을 금년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옥수수하면 미색, 흑점색 두가지 색상으로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깨고 요즘 소비자 웰빙과 시각적인 트랜드에 부응하는 칼라패키지 옥수수 상품화를 만들어서 관광로견에서 직판을 한다면은 관광객이라던가 지역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구매욕구를 자극시켜줄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2ha를 시범재배해서 올여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약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춘찰옥수수는 청색이 되겠고, 골든찰옥수수는 황금색이고 초당옥수수는 엘로우색으로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상당히 구매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생소한 옥수수를 판매하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과 도시민들에게 시식을 통해서 칼라옥수수가 관광과 기호에도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년 아열대 작물로 20여종을 시범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모링가, 백향과, 무화과, 메론피어, 파파야, 칸달로프멜론 이런 것을 해봤는데 그중 우리지역에 어느정도 적응성되고 생육이 되는 백향과, 무화과, 파파야 등을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이 육성되는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규모를 확대를 하고 겨울철에 어느정도 적응성이 있고 연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얼마까지 온도를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지역에 어느정도 상품화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를 해서 2020년부터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로컬푸드활성화 안정적 출하기반. 로컬푸드는 지역에 가까운 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농작물, 친환경 농작물이죠?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9쪽에 보면 연중생산기반구축에 4,300만 원, 사업단활성화. 사업단이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그것을 어떤 상품을 기획생산을 해내느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데 체리죠. 체리소비가 많죠?
새싹삼인데요. 요즘은 새싹삼이 웰빙으로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수경재배를 하시겠다고요.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수경재배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상당히 히트칠 것 같습니다.
또 우스운 거네요. 강원도가 옥수수잖아요. 찰옥수수잖아요. 거기다 칼라패키지를 넣는다고요.
아까 청춘옥수수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올해 해 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판매를 해 봐서 반응을 보려고 저희들이 4개소 2ha를 올해 시범 처음 재배합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업육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바쁘게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 잘 보고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아드님 입학을 하신 성함을 밝히진 않겠지만 주무관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속초를 위해서 많이 좀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쪽에 보니까 농기계 부족현상 해결을 위해서 임대 농기계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2개소에 7종 24대인데요. 24대중에 분포도가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 고루 분포가 될지 어디 한쪽으로 치울칠지는 모르겠네요.
쌈채, 딸기, 블루베리 관련해서 7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우리 새싹을 체리형 새싹을 특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장시간 과장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성체리죠, 이게.
마지막 부분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우수시범단지를 조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안되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자체연구사업으로 농가협력을 해가지고 4년간 저희들이 해 봤는데 같이 비대가 돼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을 자체 우리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원에 품종출원을 했기 때문에 어디도 그런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농담을 섞었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2페이지는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환경농업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FTA와 관련해서 세계무역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급식과 관련된 급식전담팀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려견들이 지금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런 여유자금 있으면 우리지역에 배정을 해서 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배분으로 분뇨에 의해서 냄새나는 그런 시설을 정화시키고 뭐 그런 시설을 좀 첨단으로 저희들이 일단 거기 있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한다면 참 환경문제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함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생태복원지에 설치된 반려견놀이터도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본다면 한 3개시군만 그런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는데 긴급하게 좀 협력을 하고 도가 안 되면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정말로 애견인구와 시민들이 같이 냄새 안 나고 또 애견인들은 좋아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소라든가 협소함 반려견 중에도 난폭하고 이런 반려견들이 반려견사 안에 같은 급의 동물도 뜯어먹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안락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전염병도 문제가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 반려견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주시고요. 반려견사 그 옆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현장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소음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사실 같이 두루두루 봐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현장에 가보면서 반려견도 제가 봤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 어려움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참고를 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많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안돼요, 소장님?
조금 더 사업들을 시책을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조직이 좀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계가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나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강소농 이런 말들을 쓰듯이 마을단위에 특화상품들도 개발하시고 있고 또 농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 저희가 장천마을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을 때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장에 대한 상황들을 좀 지속해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여기에 지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상도문에 떡마을을 이렇게는 해놨지만 떡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가다 보면 그런 식의 도로변에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척산마을 순두부촌에도 보면 거기도 떡하고 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조차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떡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면 그냥 지금으로써는 전혀 운영되어지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가는 그러려고 했었고 그러려고 역량을 모으기도 했었지만, 지금 더이상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가 되어있는 마을의 부분들을 정리를 해내야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기에 오히려는 없어야지 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다 보니까 이게 소장님에 상당한 뭐라 그러죠? 용기있는 여러 가지의 도전의식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후변화대응 작목 시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생소한 저희지역에 또 저희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아마도 부산, 제주도에서 뭔가를 해낸다 그래도 아직은 저희 모든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부분들이 열대성의 부분이 한창 그래도 위에 올라와있는 저희 속초의 부분에서 시범작업을 해 보시려는 거잖아요. 이런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2019년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그때 마다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장터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매번 족욕공원이라는 데서 벗어나서 더 이상 사고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정말 속초에 있는 농민들에 부분들을 활성화해낼 수 있는 장터일까라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삭감했던 그 이후에 대한 부분 전혀없이 다시 또 그냥 예산이 없어서 다시 그랬던것처럼 고스란히 올린다는 것들은 서로 의회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참 의미없어지는 부분인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전에 저도 질문들을 좀 생각하면서 로컬푸드 뭐 주말장터만 치면 정말 너무 많은 지역의 장터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지역주민들 가까이로 크게끔 되어있는지 오히려는 하나로마트 같은 상황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아예 농산물이 한창 출하될 시절에는 오히려 야외에 지금 보면 침구도 팔고 있고 그런 데도 있죠. 아예 그런 방식으로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개척해내는 게 중요하지. 이미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족욕공원 안에 그냥 준비되었던 것에 그냥 가주는 부분들은 한번쯤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 지역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맞춤농업에 최선인 거고 지금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되는 게 38억 9,000(만 원)이에요. 근 40억에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매칭해나갈 것인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부분도 지금 도의회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나가는 것 같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선례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정말 좀 고민을 잘해서 이것정도를 못채워줄 것인가 이 작은 지역에 작은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소년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그 센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연계하고 함께 협업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회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건축과장 이선규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