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2월 28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원녹지과
나. 안전총괄과
다. 환경위생과
라. 하수도사업소
마.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원녹지과
나. 안전총괄과
다. 환경위생과
라. 하수도사업소
마.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경제개발국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3개부서와 사업소 2개부서인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개발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 잘 갔다 오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국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경제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제개발국은 9개 과, 42개 담당, 1TF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숙원사업해결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속초시의 경제와 개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국 제도 도입 첫해인 금년도는 국장의 역할을 설정하고 지휘부와 부서장과의 가교역할 마련 등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각종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경제개발국에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윤성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차석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차석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차석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사계절 꽃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펜지 등 19종, 830본을 직접 생산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로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세부내역으로는 가로화단 및 원형화분 60개소, 8개동 19개소에 대한 동별 꽃길조성사업, 또 해맞이공원 입구 등 4개소에 대한 자동관수시설 등 우리 속초시 관광지의 가로경관을 사계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펜지 등 10종에 대한 33만본을 꽃묘장에서 직접 파종생산을 하였고 관리인 1명을 선발·완료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1억은 미확보됐습니다만 추경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발주사업 때문에 일부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영랑동에서 주민건의가 있었는데 영랑호 호반길에 대해서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일부 화랑공원에서 속초고 구간에 계절꽃나무라든가 꽃을 좀 일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속초 국화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개최하는 우리 시 축제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꽃 10만본을 전시 및 포토존 조성해서 하는 식재이고 10만본은 일부 구입하고 일부는 꽃묘장에 직접 생산해서 가을에 축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요. 지난해 추진실적이고요. 금년도부터는 5월에서 9월까지는 파종 및 식재를 하고 10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국화전을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확보 1,000만 원은 홍보비가 되겠으며 이번 1회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 뒤쪽에 영랑근린공원에 제한에 의한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일몰제로 인한 민간개발방식인데요. 70% 공원조성을 하고 30% 비공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일몰제까지 되겠으며 그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아마 시행사업은 다소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대전에 있는 태원건설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7쪽에 뒤에 있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난해 9월 3일날 토지대표들이 시장님께서 면담해서 사업을 조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건의드렸고요. 또 조성계획(안) 협의를 10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및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도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019년도 2월 20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상정해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안단계를 마쳤고요. 다음은 인허가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지정 또 변경고시 등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 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 사업입니다.
노학동 학사평 쪽에 4.45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써 자생식물관리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공무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비가 5,000만 원, 시설비가 7,000만 원, 재료비가 2,000만 원 해서 미확보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사업입니다.
노학동 자생식물원 내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 7,600만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재전시원 규모는 114㎡고 이 사업은 동절기 휴면기를 대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사계절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달에 발주해서 5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10쪽에 여섯 번째, 자생식물원 확대조성 및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생식물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옆 일대에 시유지에 국립공원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생식물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고요. 지난해 3월달에 국립공원계획변경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심의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다음주 정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장 또 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대비해서 재상정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일곱 번째, 숲박물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완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관리인원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운영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8,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0만 원, 시설비가 5,000만 원, 인건비가 2,400만 원, 미확보 6,200만 원도 이번 추경에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12개 노선, 8,8km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면정비라든가 야자매트, 안내판 정비, 파고라·벤치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또한 단풍나무 2,520본에 대한 유지관리, 또 목계단이라든가 난간 등 여러 가지 청대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고 전체예산이 2억 8,100만 원으로써 미확보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확보도 마찬가지로 1회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아홉 번째, 산림경영 기반 구축(숲가꾸기, 조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20ha 녹색일자리 6명이 되겠고 큰나무가꾸기 7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덩굴제거 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로서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가 되겠으며 녹색일자리는 6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 작업단 5명, 산림자원조사단 1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 6,100만 원이 되겠고 숲가꾸기에 3,200만 원, 녹색일자리에 1억 2,9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에 열 번째, 대포항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을 확보해서 대포항 전망대를 완료했는데요.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불편하고 그래서 일부 등산로를 전망대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일부 기존 전망대를 설치한 구간 앞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전망대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 먼저 외옹치 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현장 군부대 실사해서 동의를 받았고 군부대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고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대포항전망대가 잘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열한 번째,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산불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투입은 전체 183명이 되겠고 진화대가 32명, 감시원이 71명, 노인감시단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32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먼저도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산불진화센터가 노학동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데 불편이 없지만 동해안 관련 모든 시군이 산불진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비확보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면 겨울철 같은 때는 진화차 산불호스가 물이 얼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난 1월 2일날 양양산불 성천리 산불 났을 때도 호스가 얼어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관련 도에서도 회의한 결과 진화차 겨울에 대비한 이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7억까지는 안 되지만 차고지라도 한 2억 정도면 차고지가 한 2대 정도 들어갈 차고지를 신축할 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구)소방서 119센터 거기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61ha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산림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가 6,9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1,300(만 원) 방제라든가 그런 시설비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열세 번째, 송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사업과 보호수가 관내에 4본이 있습니다에. 노학동 노리에 2본, 척산에 2본 있어서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시유지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 보호수를 4본을 감시·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예산은 5,4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4,900만 원이고 보호수 쪽에 시설비가 약 5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4,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열네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녹지대는 청초호유원지 외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라든가 보완식재, 수목전정, 제초, 잔디깎기, 병해충 등 또 로데오거리 분수대관리, 화장실관리 다 하고 있고요. 전체예산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유지관리에 3억 5,0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주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 선발과 분수대 일원 데크보수를 완료했고 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물 정비를 금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북측, 남측 화장실 남·녀 소변기 보수라든가 칸막이 교체를 했고요. 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초호유원지 화장실 유아편익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영유아거치대를 남·녀 화장실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소변기, 칸막이 등 보수를 3월달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열다섯 번째, 가로수 및 수벽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총 은행나무 17종에 11,972본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대로에 40개 노선이 식재돼 있고요. 이 사업은 전정이라든가 식재, 피해목 고사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해서 전체 5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요. 9,000만 원 정도는 가로환경정비에 제초 쪽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전정이라든가 보식, 병해충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억 3,100만 원이 조기발주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3, 4월에는 보식작업, 4, 5월에는 수벽관리 또 그다음에 설악로 벚꽃터널 관리사업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정비, 수간주사 등 해서 가을 12월까지 보식전정을 계속 이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열여섯 번째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악산 입구에서 고속터미널 외 11개 구간에 대해서 전체 33km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인도 제초도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돼가지고요. 관내 모든 녹지대라든가 인도 같은 데는 제초작업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제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토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도시숲 생활환경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동 화채마을 입구에 주차장 좌측에 하천변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한 3,000㎡ 되는데요.
여기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예산은 2억이 확보됐고요.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날 화채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알려드렸고 또 주민의견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수정설계 보완해서 3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두 번째,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렸지만 등산학교 내에 설치되는 인공암벽조성사업으로써 이건 전액 국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산림청장을 방문해서 적극 건의드렸고 예산확보에도 적극 시가 노력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등산학교와 산악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시 산악 관람·관광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관련해서 매년 영랑자율방범대 외 6개 단체에 대해서 봄철, 가을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의원님들 질의 다 끝난 후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조성사업을 계획에 보니까 설악금강대교는 빠져있고 소야교라든가 청초교, 청대교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설악금강대교에 어떤 안전성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전에 설악·금강대교에 주민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소음벽, 방음벽 설치하는데 그거는 바람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화분을 설치하는 건 안전성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설악·금강대교에다가 자동급수시설이 있는 그런 화분을 갖다가 설치하면 새로운 어떤 관광시설물로 랜드마크가 되지 않느냐?
설악·금강대교가 사실상은 속초시에서는 명소인데 개발이 안 되고 도색도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꽃으로 치장을 하면 관광지로써의 어떤 꽃으로 덮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영랑근린공원 토지소유자 등 대표들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원조성계획 법에 납골당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검토대상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제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명히 어렵다 그랬고. 어차피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상황은 어렵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려고 접수가 됐죠.
그래서 입찰을 한 경우라면.
우리 조금 전에 MOU 체결하면서도 이게 너무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규정을 명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립니다.)
분재전시원 개원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벽관리와 관련해서 수벽문제인데 종전에도 이게 온정리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온정리 그쪽 부분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굴뚝이 보여서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수벽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5분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산불 비상근무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면서 산불근무가 가을철 끊기고 봄철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공원녹지과가 올해 당초예산이 아마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불예방예산을 또 빼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원행정계하고 공원관리계가 또 분리가 됐다시피 과가 규모가 좀더 커지고 이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업을 확보를 해서 예산도 신청하고 공원녹지과가 좀더 규모면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원 쪽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산림쪽 부분도 계속해서 업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속히 좀 국비도 확보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산불진화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직원분들, 또 산불진화대원님들, 감시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산불예방수칙이 다 교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이드북이라고 하나요?
이런 예방수칙이 있나요, 혹시?
시청 산림과에 전화 안 한단 말입니다. 119에 전화해야죠. 그게 제일 쉽단 말입니다. 산불총괄업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119에다 신고를 한단 말이죠. 119에서 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죠, 서로?
산불이 났을 때 본인이 직접 산에서 산불을 맞았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만이 인명피해라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 말씀드리면 바람은 반대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럴 때는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리고 대피를 하고 집 주위에 가스통 등 이런 위험한 시설들 또 옮겨놓고. 이런 다양한 교육이 돼야만이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앞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산불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2월달 YTN뉴스인데요. 양양산불 그때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같이 보시고.
과장님, 잘 보셨잖아요. 그렇죠. 산불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관련해서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사실 도시경관은 공원녹지과가 거의 다 커버합니다. 제초, 그다음에 가로경관. 속초는 관광도시인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관광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공원녹지과가 참 큰 일익을 담당하는데 의회 쪽으로 추경 올라오면 삭감이 안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49:02)
더불어 지난해 국화전 앞두고 태풍이 왔을 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또 관광과장님하고 상당히 착잡해하시면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회수했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잘 마쳤던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19년에도 국화전 벌써 또 수년하고 있는 부분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자생식물원 국립공원계획 이 부분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함께 자생식물원 자체는 아동들이라든가 뭐 또 그의 부모, 그리고 노년에 있는 분들 상당히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재식물원도 거기에 또 상황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상주하고 계신 인력 말고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기간 활동을 하고 있죠?
하나는 오늘 저도 출근길에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일손들이 도시를 가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설악로 벚꽃터널 가로수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고 설악동주민들이 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해맞이공원에서부터 설악동까지 들어가는 게 관광일번지에 굉장히 큰 진입로. ‘속초는 설악산이다.’ 그러면서 그 진입로의 도로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벚꽃나무들이 식재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가지들이 설악동 쪽에 농산물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트럭들에 상당히 문제들이 있는가 봐요, 위험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목정리라든가 가지치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또 하나는 4월 초에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굉장히 관광명소로써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획하고 함께.
공원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시설, 청초호유원지도 조금 더 장기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요구와 또 숲 박물관 갔을 때 숲 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요즘은 숲 놀이터, 숲 유치원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박물관에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뛰어놀거나 체험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놀이터 시설에 대한 고민은 혹여나 갖고 계신지?
우리 엑스포장은 남북측에 어린이공원 시설이 있는데 사실 오래됐고 노후 됐습니다. 북측도 일부 막아놨고. 북측은 일부 목재어린이미끄럼틀이 일부 노후돼가지고 막아놨고 남측도 목재 부분이 일부 오래돼가지고 목재가 갈라지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정비할 계획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엑스포장 어린이시설은 남측에는 사실 하나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각종 국화전이라든가 빛 축제에 보면 요즘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해서 알아보니까 매년 롯데건설에서 이런 저소득층 아니면 그런 취약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하는 어린이시설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서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보좌관(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롯데건설에 있다 그래서 롯데건설하고 통화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돼요. 상당히 사업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 드려가지고 롯데건설에서 예산을 대고 우리 사회공동모금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현장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관리사무실 우측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있고 씨름장이 있잖아요. 그 씨름장 쪽에다가 제대로 하나 해 달라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 됐어요. 일단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엑스포장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부서 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걸 5월 달에 공모신청하는데 신청해서 되면 엑스포장에도 보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숲 박물관쪽도 의원님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작년에 준공이 됐지만 거기도 어린이시설이 사실 없어요, 그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에는 없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깥에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개수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초에 하나, 한 지역이라도 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또 더불어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이 함께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원다운 상황에서의 휴식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위시하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 그렇게 많은 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꽃이 안 피는 여름철하고 동계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속초에는 이렇게 백일홍이라고 하는 배롱나무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여름에는 빨간꽃이 피면서 유지를 해 주는데 겨울에는 이게 좀 갑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죠?
나중에 이런 상황들은 행정사무감사할때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일단 12페이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청대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책자에는 3명을 나와있는데 3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청대산 새로 조성된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봐도 또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떡밭재로 가는 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깜빡이를 암만 미리 켜고 들어가도 뒤에 차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떡밭재로 가는 길하고 우리가 청대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거는 다시 한번 나가서 하여튼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과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1, 12, 13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하고 관여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들이 영랑근린공원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도 노후차량 교체하느라고 올해 아마 200 몇 대로 지원금이 확 늘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PM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여건들인데 우리는 영랑호근린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꽃 심는 것도 좋지만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숲 박물관하고 만들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영랑근린공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속초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자꾸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숲박물관을 만들고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숲을 지키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있는 숲 보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과장님 본 의원은 이 책자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셨고 잘 받았고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안 가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넬을 갖고 오셨다고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시민에 대한 설명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도 일단은 대략적인 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설명으로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어느 쪽에 생기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전체를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다 매입을 해서 이건 자기네가 아파트라든가 자기네가 영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땅을 다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원조성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원조성계획만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영랑근린공원이 자체적으로 공원계획이 조성수립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자가 하니까 일반 개인업체가 하니까 우리는 시의 안대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70%에 대한 여기 한 10만 5000㎡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산림지역, 양호한 지역은 다 그대로 보존합니다. 보존하고 여기 보면 골짜기 같은 데 지금 일부 ..., 나대지 지역만 일부 광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 광장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체육시설 또 공연 일부시설을 집어넣어서 전체 공원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우리가 공원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동선이 좀 잘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현재 등산로 쪽에 살려서 산책로만, 등산로만 동선을 연결해서 하고 일반 산림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놔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30%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또 효과가 뭐 있냐면 앞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초시가 여러 가지 이 도로 때문에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도로를 저도 건설과에, 토목계장 건설과장 하면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0년 동안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도로, 지금 미시령 설중도로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를 같이 개설해라. 그래서 제안서에 이 도로개설을 같이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공원시설이 지금 엑스포공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엑스포공원도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시설물 꽉 찼지 거기에 뭐 이번에 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도 들어오지, 미국 자매시공원도 다시 들어오지. 그래서 엑스포공원이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런 녹지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랑근린공원이 민자가 들어온 사업이 되겠고요.
또 관내에 영랑근린공원에 몇 개소가 있는데 사실 2020년 7월 1일 되면 이 공원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논산공원, 중앙공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먼저 2016년도 前 의원님들께서 없애지 마라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리공원처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원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뭘 하든간에 우리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관여 안 합니다. 단지 우리는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또 이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설운동장 벚나무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했던게 뭐였었냐면 과장님 여기 보이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뭔 작업을 하셨냐면 이 벌목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를 자르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중앙초등학교 우리가.
하여튼 우리 영랑동 근린생활지역이랑 숲 가꾸는 거 최대한 과장님 노력하신 거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자연나무 살리고 공원 만들고 휴게실 만든다는 거 압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녹색도시조성으로 또 거기다가 산림가치 실현으로 또 미세먼지하고도 또 어떤 식물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국화전이 참 작년에도 엄청 잘 됐었어요. 시민들도 좋아했고 관광객들도 정말 너무나 예쁜 조성이 돼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좀 흐뭇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너무 좋아서 몇 번 가봤습니다.
부대행사가 있어요. 지역특산물 홍보부스하고 자연체험활동, 국화차 시음, 현장이벤트. 이게 장기간 국화전이잖아요.
이런 이벤트도 같이 이렇게 해 주면 국화전도 빛나고 또 옆에서 특화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행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어떤 게 좀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일부 했죠?
설악산자생식물원 있죠. 저도 일부에서 강원도민들, 18개 시군들 여성지도자들 모셔가지고 한번 투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거,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거. 타시도 지도자 여성들이 “굉장히 속초시는 부자인가보다.” 굉장히 뭐랄까 부러워하고 갔습니다. 이런 데도 주차비도 안 받고. 그런데 동선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생식물원 이름답게 그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있는 거 너무 좋았고요.
개울가 옆에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놨던데 그게 또 너무 좋았습니다.
또 국립공원이지만 그쪽으로 흙길, 흙길을 걸어서 거기서 나무...
제가 이제 숲해설가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 주는데 너무나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나무도 많았고 그래서 자생식물원의 동선이 좀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과 같이 상의해서 좀더 그런 속초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또 강원도 관광객들,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염원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민의를 좀 일으켜서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6, 7년 전에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청대산이 우리의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단풍나무가 심어져서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민간이 움직여서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심었죠. 단풍나무가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3명이 등산학교 정비원 3명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이 단풍나무가 관수도 잘해야지, 바람 또 센 데는 안 되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단풍나무가 그 토질하고 맞나, 바람이 어떻게 풍향하고도 맞나. 이런 거 미리 거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정말 저도 그때 사회단체에 있었는데 단풍나무 홍, 청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산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저때나 지금 뭐 5년 됐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심을 겁니까?
더 심는 건 아니고. 죽은 건 아니고 생육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나무는 올해 심으면 1년이 지나야 그 나무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됩니다.
실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심이라는 건 그래도 그 분수를 틀어놓으면 시원한 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도심경관이 그냥 뭐 녹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분수를 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가로수를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팝나무가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 꽃가루가.
저도 MBC뉴스 봤습니다. 뉴스 보고 저는 교육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주말에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생들이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어디에나 그렇잖아요. 술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산림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아마 대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암벽 관련해서는 일단은 교환절차는 교환절차대로 가고 설계 아마 동부산림청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후에 동부산림청 가는데 그건 조달청 발주하면 아마 빠르면 올 연말에 지금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킬 계획이고 그 인공암벽이 되면 산악박물관 물론 산림청 소속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하나의 관광시설이, 산악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참 시비가 안 들고 국비로 한다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산악박물관이나 국립등산학교 쪽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속초시 이미지가 같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관련실장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해서 마무리 잘해 달라 얘기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동부산림청에서도 인공암벽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도록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거기다가 암반 등산학교가 생긴다면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산악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가 뉴스가 나와서 포커스가 된다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15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압축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8개동, 19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8개동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19개소는 어디?
이건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본의원도 얼마 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새로 신규로 만든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보니까 길도 완만하고 운동코스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비계획이 있으시니까 야자매트 외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계단이 눈이나 비가 올 때 되면 질퍽한 상태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등산객이 올라갈 때보다 이게 하산을 할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그 계단 부분도 노면이 미끄럽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대포항 전망대 관련해서 그 데크가 전망대가 조성이 됐는데 전망대를 올라가는 길 쪽이 사실은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옛, 구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면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도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벽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
본의원이 계속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온정리마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온정리마을? 이게 사실 물, 더운 우물에서 유래된 이 온정리마을 쪽에서 소각장굴뚝 때문에 사실 불만사항이 사실 많으시고요. 마을주민들께서도 이 근처, 이 길 건너편에는 또 아파트가, 대단위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물이 좋다는 마을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좀 좋았던 곳에 굴뚝 때문에 사실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고 이 토지주, 이 소유자들도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토지와 관련돼서 문의를 했던 사람들도 그냥 간답니다. 이런 또 피해를 많이 겪고 있고 좋았던 마을 인근에 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반경 2km 내에 모든 주민들은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났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신청하라 그래서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해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것도 될 때까지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인데요.
늦은 시간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8시 30분쯤 됐나 그래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여드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공원조성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곳이 주간에는 상당히 예쁜 곳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저하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원에 막대하게 대단위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관계부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원도 잘 돼 있고. 당장 급한 조명시설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낮에만 볼 수 있는 경관을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것과 이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크 관련돼서 계단 위치 좀 보여주십시오.
또 문제는 저쪽 넘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 그 옛날 대포항사무소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연초에 해맞이를 저기를 갔었습니다. 저쪽 해수욕장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도로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 시장님께서도 군부대쪽 올라오는 걸 먼저하자. 거기서 안내를 잘해서 좀 올라오게끔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일단은 1단계 가고. 그다음에 그 데크 앞쪽에 보면 나무 많이 정비한 데 넓잖아요. 거기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그걸 데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이 활용도보다는.
그래서 야자매트 깔아서 같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게.
그래서 보니까 해맞이를 거기서 봤는데 해가 딱 호텔 사이로 뜨더라고요.
당초에는 조양동 안쪽에.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설악동 화채마을 입구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와 연계돼서 B지구 모텔 쪽에 보면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금강송 숲길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 좀 해 주셔서 거기도 도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가 금강송이 정말 좋습니다.
뭐 벤치도 우리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가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작년에 하실 때도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으로 하셨나요?
하여튼 고생 현장에서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관련돼서 말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속초 IC에서 나와서 중앙시장을 쭉 가는 관광객들이 다 미시령로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십니다. 연휴 때나 그리고 평소 주말에 보면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차들이 어디에서부터 늘어서냐면 설악중학교 앞에서부터 늘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메모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마흔일곱에 선거를 출마도 했지만 유권자로서 상당히 오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시장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영랑근린공원에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신 분들이 거의 90%이상을 제가 그 공약사항을 봤어요. 이 도로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랑근린공원 지금 만약에 안 할 경우 속초시에서 이 도로 놓으실 계획 있나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과장님 그거 동의하세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관광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오후에 출장 잘 다녀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방재복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51억 1,187만 원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역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속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랑동 179-11번지 외 4필지이며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67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사업부지 관련 시의회 및 주민대표 총 4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검토의견을 강원도로부터 회신받아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업체가 선정되어 2019년 1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설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현 물가상승요인이 미반영된 점이 있어 2018년도 3회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지일원 상습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집수정 및 우수관로 등 우수배출시설을 보강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 4일 착공을 시작으로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하여 9월 초에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안전상황실 주요장비 4종 5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안전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기상특보, 각종사고 등 재난상황관리와 강풍,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예방활동 및 피해상황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노후재해감시 CCTV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된 기상관측시설 교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근거는 재난대비훈련이 되겠으며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며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점검을 통한 실전종합대응훈련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토론 및 현장훈련과 전국민 지진대피훈련,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2018년 7월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과 훈련계획팀을 구성하여 홍보계획 수립 및 대국민홍보를 추진하며 2019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시범훈련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입니다.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차량용 영유아보호창구 보급을 통한 차량안전사고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과 영유아카시트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541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221개, 감지기 374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및 영유아 카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검토하여 확정을 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카시트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내용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정비대상지역에 대하여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역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3월에 조사측량 및 설계 후 해빙기 대비 우선 사업지역 정비공사 추진 및 준공하여 하반기 재해취약지역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중 재해취약지역을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낙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써 암반사면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코자 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와 건물보상과 낙석방지옹벽, 이완암제거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3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2015년 실시계획공고를 하였고 2018년 2월에서 3월까지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결정되어 이후에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항으로 2018년 6월 28일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이 속초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제출이 되어 2018년 11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각에 따라 소유자께서 2018년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처분의 위법과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점, 대책으로 수용재결처분취소와 영업손실 및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이의없다 판단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6월까지 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영업손실 및 영업권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으며 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이유없다고 판단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6월 이후에 판결 후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풍수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재해발생시 시민들의 복구비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정책보험사항으로 1년 단위 소멸되는 보험특성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실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홍보물품 배부와 소식지 속초홀릭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장협의회 활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단체가입을 추진토록 하며 1회에 걸쳐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폭염대응 종합대책 적극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민홍보 강화 및 시설 확충하고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폭염에 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매년 5월에서 9월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무더위쉼터 지정 및 운영, 폭염취약계층 관리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도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무더위쉼터 확대지정 및 운영을 7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휘부 및 협력관과 취약계층·시설에 방문 및 지원을 하여 2018년 8월 5일부터 폭염 종료시까지 다중밀집지역 대형얼음을 배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사전점검 및 쉼터점검을 실시하고 도심지 횡단보도에 그늘막 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과 8월에는 폭염대응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진·해일 발생대비 시민들의 신속대피를 위한 대피장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행동요령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지도 전단지 배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안내지 도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하여 안내표지판 및 시트지를 교체하고 지진해일 행동요령 전단지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 번째,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노후나 부실된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655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시설물 25개소에 대하여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원칙으로 인력부족이 예상되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시설물 사전전수조사에 의해 선별되고 내실 있는 점검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점검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 육성과 시설장비의 수시점검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가능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비상소집 및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완료하였고 1월과 2월에는 비상급수시설 동파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과 을지태극연습 연계한 민방위훈련, 경보시설 주간 및 월간, 비상급수 대피시설 분기별 점검을 완료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속초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CCTV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긴급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장소는 대포농공단지 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CCTV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CCTV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제센터내 인테리어, 부대장치 설치 등 기타환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380㎡의 구축장소를 확보했고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CCTV카메라 공간적·기능적 통합검토를 통해 CCTV 전용회선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4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 설계 및 사업발주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장비설치 및 시스템 등 구축을 완료하여 장비시범운영을 10월부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표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회의 전 합의하신 대로 10분씩하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상 참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안전총괄과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좀 보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의사계장님 죄송한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가 신축될 부지가 여기거든요. 그렇죠? 영랑동 179-1번지 외 4필지 여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왔다시피 이쪽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이고 위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저지대에 있는 거 맞죠?
배치도가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도로고 건물이 이렇게 준공이 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우수관을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저 지금 계획부지 바로 뒤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담장이 없지만 그 담장 끝 부분에 집수정을 하나 대단위로 하나 설치를 합니다. 450mm로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착공하려는 부지에 4개의 집수정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설치해서 저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낮은 저지대지만 대형집수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집수정 4개를 설치해서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양쪽으로 모든 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아주 속초시에 유명한 상습침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다 예견이 되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억나시죠, 여기? 집안까지 막 그때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영랑119 안전센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보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침수가 안 될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건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여기다가 거기다대고 제가 이 뒤에 얘기까지 하면 무리죠.
그런데 지금 영랑119를 관할하는 부서도 안전총괄과고 뒤에 상습침체를 담당하는 것도 안전방재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코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책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이왕 착공되는 거 주민들하고 2017년도에 간담회를 했지만 조만간에 또 간담회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시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간담회 한번 다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난과정을 쭉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토위, 중토위 거쳐갖고 소송절차까지 오게 됐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답변도 중요한 답변인데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위성사진은 예전사진이기 때문에 뒤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이 뒤 부분이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제펜스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걸 저 산을 파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면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아, 그래도 위험개선지구로 좀 돼서 위험요소가 있구나 해서 대두가 된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히 잘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 의원발의한 사회안전보험 그게 아직까지도 검토가 확실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의회로 좀 넘겨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좀 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전문제에서 사회에 지난 연말에 강릉펜션사고라 그러면 모두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특히나 지금 20대 학생들도 대학 개강하고 이런 즈음에 이런 MT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부분에서 아마 전국민 모두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결국은 보일러연통 시설의 문제였던 거죠, 설치에서의. 이 이후로 저희 지역에도 여러 펜션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판단해 보니까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에서 관할을 하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인데 이 한 사람이 속초·고성·양양을 다 관할합니다.
속초·고성 2개 지역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큰 안전점검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각종 축제나 지역위원회 축제할 때는 저희들도 그분들이 있어야 점검을 해서 완료됐다고 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그쪽으로 인원보충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고 굉장히 불행한 상황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고 있지만 각별한 관심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있죠.
이 부분이 개인주택에 개인사업장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해도 저희가 여름철 폭우로 주택들도 그랬지만 개인사업장들에 물이 들이쳐서 상당히 많은 영업장 손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개인사업장들에 풍수해보험이 좀 지원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재난으로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피해지원금보다 사전에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폭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에 폭설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폭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연중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설을 지역에서는 벌써 몇 년째 눈이 오면 반가울 정도인 상황이 되었고, 대신 여름의 폭염 자체가 거의 재난수준에 이르게끔 전년도에는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시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긴급구호 필요성이라든가 또 뭐 혹여나 무더위 예방키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안전총괄과로 바뀐 거죠. 인원은 그대로 다 계시는 건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상당히 탄탄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폭우 왔을 때 새벽에 나가보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들이 각 동마다 들어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기서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한 번만 하지 말고 특히 중앙시장 저번에 며칠 전에 사고난 거 있었죠? 저 그거 다 복구가 된 줄 알았거든요. 저녁에 전화오더라고요, 오후에. “뭐하는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다 복구가 안 됐어요.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발생·중간·결과 이렇게까지는 시의원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좀 볼까요?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거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꾸 고령화·노령화가 돼가는데 있어서 집도 낡고 고령화가 돼있고 치매환자들이 있는 집안에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고령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다음에 치매환자들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나이 먹어도 잊어버리는데 올려놓고 자꾸 치매환자들이 잊어버려...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족이 다 붙어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뭘 놓치냐면 배고픈 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자식들 다 잔 다음에 뭘 좀 드시려고 하다보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을 좀 해주셨으면, 이거 업무별로. 각 부서별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치매환자나 독거노인들, 고령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꼭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요. 벌써 6분이 지났네요. 16쪽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25개소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18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로 가는데 여기 비어있었던 곳이죠?
거기 뭐 충분합니까, 공간이랑?
이게 9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속초의 전경인데 9페이지 보면 동명동에 여기죠, 영금정아파트 앞에 등대비치모텔 있는 데 여기 제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렇죠?
우리 여기는 뭘로 활용을 할 건가요?
주차장으로 내주고 마나요?
동명4지구 편입, 동명동 1-113번지 34목.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아까 영금정 해안가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거만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119안전센터입니다.
영랑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과장님 이거 우리 잘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가 영랑동, 여기가 의료원이고요. 여기 오일뱅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거 아까 어느 의원이 띄웠었었는데 여기란 말이죠.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여기 도로가 없었었죠?
여기 도로를 이 좁은 지역에 뭔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가건물 대 가건물, 공장 대 공장인데 여기 사이로 어떻게 도로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민원이었나요?
그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또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여기로 쏟아진다는 거죠. 여기로 쏟아지니까 여기 상습침수지역 여기 맨날 우리 가서 비오면 여기 가있는 거 아시죠?
이게 몇 페이지죠? 의장님, 저 추가시간 여기서 다 쓰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주민대표간담회가 ‘17년 8월에 4회가 있었고 신축사업 주민설명회가 ’18년 6월로 끝이에요. 그렇죠?
이 두 집이 다 그렇고요. 맨날 가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그 주차장 자리에서 왜 여기로 옮겼죠, 과장님?
이게 빈터잖아요. 의료원 가는 길이고 여기 길가 옆에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샬롬교회 뒤에 공터였는데 이게 왜 옮겨졌죠, 여기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가 다 상습침수지역인 거 아시죠, 과장님?
여기를 막아가면서 안전센터를 짓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피해 입는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 제일 안타까워요. 이 집 어디까지 물 찬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물 찼습니다. 봤잖아요, 우리 작년에 다 가서. 상습침수 지역분들한테는 주민설명회 나오라고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안전센터가 뒤에 생기겠지 했더니 갑자기 이리로 온다고 그러지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든 통장협의회든 거기서 안건이 나와서 민원에 시달려서 이렇게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죠, 이건.
저는 이거 장소를 아예 옮겨서 원초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민원을 이 상습침수지역을 다 들어올려서 아니면 다 집을 다 속초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이쪽하고 뒤쪽하고 수용을 하든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 못한다고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지금 저 지역에 대해서 모두에 우리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폭우시에 현장에서 모든 우리 북부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침수된 지역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고민하면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폭염에 시달렸고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폭우가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4페이지 영랑119안전센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 좀 재난피해 입지 않도록 좀 단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다 8페이지까지 다 거기가 재난사전예방하고 관리라는 품목에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진했을 때 피해야 한다는 안내판하고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 16페이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서 300만 원 가지고 하실 의향이신지.
17쪽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화생방방독면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입해서 배포를 하시죠?
그래서 3,859명인데 현 보유량이 한 3,000개 정도.
과장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1시트당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60개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 좀 이렇게 나른해지는데 기지개도 좀 한 번씩 하시고.
김명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속초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경보시설운영 관련해서 5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감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거 다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빗물양과 관련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만조 때와 겹치게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재해위험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만조시와 겹쳤을 때는 정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일대에 침수위험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좀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물 위험이 있으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층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어요.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섬과 동시에 화재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근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인가 알고 있는데 소방관 1명이 엘리베이터 타고 불 끄러 올라가셨다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셔서 이 동명동 인근이에요. 저는 현장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건물에 그때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하는 장면도 본의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참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었어요. 인근까지 올라갈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속초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54m, 최다높이가 54m란 말이죠. 분사를 했을 때는 한 20층 높이까지는 커버가 될 텐데 우리가 행정절차가 끝난 아파트 최고높이 층수가 41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1층 높이인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화재에. 이 고층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 안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시설, 대피시설 아파트 내에서 사다리로 대피하는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번져버리게 되면 아파트 전체가 불길로 휩싸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피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고층이 많이 짓는단 말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관련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오피스텔은 소방차진입로 확보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허가요건이라든가 검토하실 때 오피스텔 허가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준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해 줘야 오피스텔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최대높이가 지금 70m예요. 70m인데 70m가 분사를 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게 몇 층이에요. 한 25층 될까 그럴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층이 우리가 조망권을 확보한다고 고층으로 다 지금 뷰해서 지금 다 건물들 선전하고 계시는데, 고층에 올라갔을 때 화재가 났다 그러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사고위험에 가장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계획이 잡혀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과 함께 오늘 이 업무보고자리니까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대책을 지금 주택밀집지역과 관련돼서 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준공이 나기 전에 어떤 아파트측과 협의를 해서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파트들 올라가는데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건 54m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 부분도 소방서 측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쪽에 폭염대응과 관련 돼서, 폭염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폭염대비태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환자가 발생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도 폭염이 와서 얼음을 비치를 해가지고 대형얼음을 비치해서 하는 건데 그건 가장 기본. 이제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더 좀 좋은 방안이 없나, 폭염의 대응에.
저희들도 항상 이런 업무에 관련되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5년 동안은 폭염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정류장 보면 겨울철에는 온열을 배치했는데 온열 말고 여름철에 폭염이 왔을 때는 그럼 버스정류장에 뭘 갖다놔야 되냐. 선풍기냐 아니면 막말로 이런 에어컨을 갖다놔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참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보호받아야 되는데 폭염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취약에 아주 노출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고위험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겨울이 지나면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시즌 전에 물놀이안전사고 개장 전에 또 사고위험이 참 많은데 막는다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마다 노심초사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좀 달라지는 면은 있겠지만 화재에 취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방방재청하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관심있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서쪽에도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건물안전관리? 우리 관내 대형건축물들?
그런 부분들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협이 일정규모 이상,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협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형건축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건축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대형건축물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수협이 대형건축물 이하라고.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14페이지 폭염대응 종합대책 관련해서 작년에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었죠?
쉬운 거죠. 에어컨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경로당에서는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안 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지원계획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협업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방원욱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함입니다, 자료요청이.
아까 그 길 맞은편에 보면 대양연립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일자동펌프가 있죠? 이 집 다 잠겼었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여기 대양연립 여기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은 완전 그냥 물범벅이고요. 여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2층집이 아닌데 2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비오면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비라도 피하겠다고 지금 그럴 정도까지니까 꼭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분들을 안 부르고는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은 단층집인데 2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구책으로.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두 집은 대화는 좀 많이 나눠서 꼭 그분들 동의 없이 이거 저도 반대할 겁니다, 이거. 당장 뭐 시간은 쫓겨서 당장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꼭 가서 주민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안전센터 만들기로 한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게 된 사연을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와주시고요.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는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힘있는 사람들, 통장협의체에서 한 건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거를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장과 공장 사이에 그 도로가 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 향후 여기가 지금 물이 다 잠긴단 말이죠. 안전방제센터 뭐 이렇게 흙이라도 돋아서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짓겠지만 이 집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위에 집은 올라가서 상관이 없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집 대책과 여기하고 앞에, 이 맞은편에 이쪽에 배수펌프에 대한 대책과 이 종합 조감도 좀 갖다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이 또 물에 잠길 것이냐, 진짜 시의원들이 왜 바쁘냐면요, 비 오면 황소광장 앞에 가야죠, 중앙시장 안에 가야죠. 그다음에 또 중앙교회 앞에 가야죠, 여기 가야죠. 이거 비만 오면 시의원들도 정신 못차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중앙교회 앞에도 배수로거의 된 것 같고요. 가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준설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이거 향후 대책까지. 그리고 이거를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침수지역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대화를 해서 꼭 동의를 받고 왜 여기 안전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꼭 설명을 하셔서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끝나셨나요, 추가질의?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좀 아차 했던 게 지금은 영랑동 119안전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전센터 신축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수정 및 우수관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 뒤쪽이나 지금 말씀하신 옆쪽, 건너편쪽 여기에 대한 상습침수대책에 대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오해가 뭐냐면 시민들께서 “시청에 오시면 항상 민원인을 이 부서, 저 부서로 왔다갔다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공사도 서로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안 돼갖고 어느 날 A부서에서 땅을 파고 또 끝나고 며칠 있다가 또 B부서에서 땅을 파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론 경제개발국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소개에 앞서 환경분야 및 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주요목표는 녹색생활 실천 및 식품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환경자원보전으로 환경복지를 확대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환경도시조성과 선진 폐기물 문화를 정착시키며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이고 인건비 3,600(만 원), 유지관리 2,800(만 원), 사후관리모니터링 3,5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리원은 2명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사목 제거, 수목류 및 초화류 보식 등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연산홍 등 꽃나무 1,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이용객 편익시설로 정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장 2명, 4개분과위원회 5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의제발굴, 생태학교운영, 유용미생물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나또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상가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57건을 실시하였고 제13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조례개정으로는 피해보상액은 300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열화상카메라를 5대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포획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영랑호변 족제비싸리 제거 6명, 기간제입니다. 하천·하구 주변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 폐기물 제거 7명,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139톤을 수거하였고 생태계교란종을 169,000㎡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로 클린 속초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함양을 고취시키고 쓰레기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전체 환경대청소를 4회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75,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취약지 CCTV 13대와 쓰레기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효율적인 청소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올해 교체대상차량은 3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노후 청소차량 교체계획 수립 및 차량 교체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5월 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소 1개소 설치, 위치는 속초시 교동 671-16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노학동 가로청소미화원 7명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금호동과 조양동에 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학동 1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업체를 1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겠으며 200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80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총 203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2개소, 과태료 8건에 6,6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형공사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중점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78개소, 과태료 91건에 7,74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며 차량 연식 노후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8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수는 32대로 4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4개소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및 측정소 준공과 2018년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25개소로 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은 18개소에 7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166개 설치하였으며 총 3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 여성가족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42개소를 안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급식, 영양교육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지도점검을 11회에 1,40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이나 평가업소에 대한 3개분야 12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자율, 일반, 중점 관리업소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등급 평가 후 그 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되며 소비자의 신고부터 처리결과 통보시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상 누락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3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손님맞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 전지역에 있는 식품위생업소로 총 2,6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서비스를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영업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점관리대상 87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소, 수학여행업소, 여름철 면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문자알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소충전소는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 사업단 주관으로 충전시설 설치, 적합성 평가결과 속초개인택시충전소가 선정되어 강원도에서 부지협약 등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보고할 때까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하며 총 10대를 보급계획으로 3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계속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의원 다 끝나신 후에 신청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고요.
환경위생과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고 약간 지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사진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영랑호인데 마침 자료를 또 점검하다보니 영랑호습지공원 말씀이 나오길래 영랑호 전경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저런 건축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작은. 제가 이거는 산책하다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좀 보았는데 지금은 안에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은 자재정도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잠겨있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뜯어봐도.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렇게 걷다가 조망이나 전경을 이렇게 닫히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시설이 사용가능하고 뭐가 쓸만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많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 이전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16쪽에 보시면 지원 상황들.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죠. 혹시 자료 갖고 있지 않으시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1, 2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설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은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자체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충전시설은 아파트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2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마 편리성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면 공동주택 쪽으로 좀더 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전기차의 어떤 저희 변화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에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17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 전광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 부분들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제안들 여러 의원님들이 좀 해 주셨었어요.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이 부분만을 위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시가 지금 자체홍보를 하고 있는 여러 알림판이나 시내 몇 개소의 전광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가 상당한 공기질 자체가 주민복지와 건강의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서 주민 관심이나 요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측정되어있는 것들을 금호동주민센터 설치하는 곳에만 하나를 배치하지 마시고 연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지금 자체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을 관광수산시장하고 시청종합민원실에 또한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예방을 위한 안심벨에 대한 많은 설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저희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의 지점을 좀 생각을 할 때 남성화장실에도 세면대 공간쯤에는 하나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책이나 운동이나 기타 등등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라든가 이번에 안타깝게도 급작스러운 사고가 또 젊은분들인데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벨 자체가 우리 사회에 워낙에 여성들에 대한 안전 위협의 문제로 그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요즘은 건강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남성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특히나 또 노년남성들 혼자서 영랑호 산책하시다가 운동하시다가도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 응급하게 될 수 있는 응급의 부분으로 한번 이번에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범바위 옆에 화장실 지금 설계 잘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이런 안전지도교육들이 있으시던데 용기의 친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중음식점을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그릇이 어떤 용기냐면 멜라닌. 대부분 멜라닌 깨지지도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라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시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용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또 학교나 이런 급식시설에서 아동들 대상이라든가 노인들 대상으로의 어떤 급식의 부분에서 이런 용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고요.
요즘은 포장용기, 발포용기 여전히 먹다 남은 거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그런 거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 가급적이면 좀 종이용기 같은 부분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요즘은 일회용컵 쓰지 않기부터 시작해 검은 비닐봉지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용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의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에 기대가 큰 것 같아서 과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계장님과 주무관님과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하나씩 좀 볼 텐데 시간이 짧더라도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살펴볼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갯버들하고 수양버들이 있던데 이 얘기를 구구절절이 했었었거든요. 여기가 속초인데 영랑호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랑호 끝에 보면 장천 들어가는 습지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야생화를 찍으러 조류하고 야생화를 좋아해서 쭉 찍어왔는데 봄에 가장 예쁜 게 갯버들에 올라오는 그게 얼마나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속초에는 수양버들이나 갯버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찾아다녔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한두 종인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묘목에 갯버들하고 수양버들 식재라고 2019년도 4월에 식재한다고 써있어요. 이거 예산은 9,9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뭐 여기 화살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잘 돼 있어요.
이거 유지관리해 주시고 조그마한 연못에 보면 수련이나 이런 연꽃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유지보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온실가스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볼까요?
슬레이트 처리인데요. 이게 슬레이트를 속초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이거거든요. 이 그림들인데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죠, 과장님. 이거를 하는 걸 보니까 최종적으로 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싸서 하나씩 털어서 이게 비용이 엄청 들겠죠. 사람이 6, 7명이 붙어서 저기 대형주차장에서 청학동 올라가는 길에 그 우측에 길을 내려고 하는 거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도 시켰던 부분인데 보니까 속초는 아주 상당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업에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시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14페이지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진짜 고발하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형건축물 신축에 관해서 우리 앞에 현대건설에서 짓는 힐스테이트가 터파기를 하다가 뭐가 암반이 나왔나봐요. 화약을 쓰는가 보더라고요. 터파기 장비가 아니고 화약을 써서 폭발을.
저게 속초에 기간산업도 아니고 속초에 저게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진영병원에 센서들이 예민한 기기들이 있어요. 아주 원장님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겠고, 말하면 말도 안 들어먹고. 이거 강력하게 좀 뒤에 계장님, 이거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속초에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참겠는데 이거 개인업자들 들어와서 발파하고.
15페이지, 그다음에 노후경유차인데요. 이거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거죠?
대형차량들은 지원금이 많으니까 그렇고,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들서부터. 이거 아마 줄을 섰었을 것 같은데.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여때까지 했던 게 이거예요.
PM2.5고 PM1.0이고 10이고 간에 우리는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먼지도 하나 없는 속초를 만드는데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석탄 원료로 해가지고 좀 있다 탄소포인트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탄소포인트 자체가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들에서부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예산을 따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군별로(배분)
○ 방원욱 의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진짜 속초를 사랑하는 그 부서에 과장님이시고 간부님들이시라면 속초는 시내버스도 깨끗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LNG나 LPG가 들어와야 되고 LNG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최초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깨끗해야 되는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속초를 찾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좀 가지고 와서 속초에 이 노후경유차량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미세먼지 측정기가 온 걸 제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운동하고 오는데 마침 차가 서있어서 봤는데 설치는 끝났죠.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캘리브레이션이랑 그거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이 하나 있으면 사람 세 사람 붙어야 돼요. 실험해가지고 또 갖다줘야지, 데이터 해야지, 데이터 또 꼬이면 가서 손 만져줘야지. 이게 그냥 놔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해 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이게 운영비가 안 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왕 들 거면 이거 입찰로 나가는 건가요?
17페이지 사업개요 두 번째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유지관리용역, 이 자료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요.
54초 남았네요. 추가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측정소가 금호동 2층이잖아요. 그 표고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나오나요, 거기 표고높이? 표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2m.
○ 의장 최종현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에 보면 몇 미터 이내로 되게 돼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0m 정도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 의장 최종현 10m 정도.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희는 몇 미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2m.
○ 의장 최종현 약간 높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불가피한 경우에는 20m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미세먼지가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10m보다 2m, 3m가 더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밑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실생활권 높이가 속초 같은 지역은 표고가 낮잖아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죠, 해안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데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보다는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좀 제가 상기시켜 드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활용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자원보존은 기본이고 환경도시조성을 해야 하고 폐기물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셔야 하고 또 대기환경조성도 하셔야 하고 공중위생, 식품안전 범위가 넓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거는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인데요. 지역에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권고사항인데 그게 비산먼지가 건축현장에 발생했을 때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게 기본 범칙금 주는 기본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쓰라고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법적으로. 그런데 보통 속초에 들어와있는 대형건축물들은 자기네들 직원들 시켜서 보통 저렇게 물뿌리개로 뿌리거나 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저렇게 나왔을 때 물이 나와있고 제가 여러 차례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일단 2개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우리 지역 영세민들 도운 게 아니라 일을 주는 살수차연합 있죠. 그런데도 쓰게끔 건축업자들한테 우리 집행부 및 시에서 좀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협조도 바라는 공문도 쓰고 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 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건축호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시가 찾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네들은 인건비전략, 살수차 사용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호스로 이렇게 물 뿌려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도로에 그렇게 막 저 흙탕물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속초시민들은 그런 거에 좀 양보심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런 걸 고발도 안 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좀 많이 관련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서 살수차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좀 늦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랑호 범바위 옆 공중화장실 신축이 1개소를 3월에 착공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권장 협조를 바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청호동 아트플랫폼갯배라는 道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道 공고모집을 아마 모집을 해갖고 도하고 국비로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자주합니다. 예총·민예총 또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정비를 확대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야생동물 이건 누누이 들어서 저도 많이 압니다. 피해보상이 얼마고 예방이 얼마고 하는데 보면 다른 건 다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자부담이 40%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야생관리협회가 있어요, 속초시지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분들은 포획지원 요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속초시지회라고 돼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뭐 저희가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청초천 남측과 북측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포획포상금이 나갑니다. 연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안 나오셨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고요.
제가 그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멧돼지 포획틀 무상임차 10개 있어요, 포획틀이?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이제 희망농가한테 6개월간 임차 후 돌려쓰기 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성능이 좋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 부의장 이영순 피해가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고라니가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들을 농가에서 아예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옥수수가 우리 지역에도 조금 덜 나왔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농부들이 아예 짓지를 않는 거예요. 대체농작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야생두수는 많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말은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 부의장 이영순 너무 많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총기관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 부의장 이영순 이것뿐이 아니라 청설모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외래 청설모.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데 청설모는 먹는 양이 좀 작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영순 아니에요. 그게 한번 쓰나미처럼 지나가면 호두, 밤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환경보존종합대책수립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에 내용부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지금 속초 갈래길, 도보등굣길 프로젝트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고받으셨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의원 지금 제1길부터 8개의 길을 만드셨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8길.
○ 김명길 의원 이제 1길은 영랑호부터 보광을 거쳐서 영랑호길과 함께 하는. 이 지금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잠깐 보자고 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고 예산도 분명히 부족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에 80% 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 환경과 관련된 업무처리하는 또 각 분야에 전문가들께서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시민의 혈세를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별한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의원 다음에 인수인계하시는 분, 과장님한테도 관심가져주십사 하고 말씀 꼭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게 정식적으로 어떤 의제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 김명길 의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덴데 그런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인수인계 때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는 제가 업무보고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기 피해가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 주셨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기 멧돼지하고 고라니 개체수중에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의원 이 포획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일반유통은 못하고요.
○ 김명길 의원 본인들이 가져가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나누어줘서 식용하는 것까지는(가능).
○ 김명길 의원 식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상관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판매를 한다든가, 유통은 안 되고요.
○ 김명길 의원 판매는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거기에 혹시 뭐 소위 말하는 야생동물 포획을 해서 중요부위, 특히 자양강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만 도려내서 그렇게 또 유통이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이(안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일단은 개체수 줄이는 게 중요하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유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려가 있으니까요. 개체수 많은 것에 비해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노후차량교체 10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매달려서 짧은 구간을 이동하면서 차를 계속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도 이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한겨울 추위에 매달려서 가시다가 위험에 노출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내리시더라도 안전바라도 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야지 너무 이렇게 손에만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한 가정의 아빠일 수가 있고 가정의 구성원인데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리고 탑승할 때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때 완전한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현장에서 현장근무자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좀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여기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지만 이번에 업무보고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위생과 관련돼서도 현장에 단속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단속 이후에 행정절차 밟기 전에도 민원인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민원인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횟집 같은 일반 소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혼자 회를 파세요.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회를 썰고 주문을 받아서 손님이 들어가시면 안에 소주라든가 이런 술 주류가 있죠? 사실은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고기장사 하시는 어머니들이 회 3만 원,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사실 벌이가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손님을 받고 한참 주말에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쓸다 보니까 소주가 꺼내져 있었나 봐요. 그 행위 자체는 어르신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리 못한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으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거다. 어르신들은 한잔하고 들어오니까, 미성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를 써는 와중에 술을 주문받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그 친구들이 꺼내 먹으면 누가 사진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을 때 일단은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처벌이 예고가 돼 있음에도 관계부서에 우리 계장님들 현장 가서 설명 잘해 주시고 그들과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시고 “참 이런 부분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셨던 모습들이 상당히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 법에 저촉이 되면 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도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실 건 없고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고 그냥 답변만 하시고. 농담입니다, 이건.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보고가 좀 미숙합니다, 제가.
○ 김명길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경유차 저도 사실 20년 넘은 차 갖고 있습니다. 21년 탔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 우려때문에 출퇴근에만 일주일 2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노후와 관련돼서 이런 정책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여성생리대거치대 그 부분들은 저번에도 개선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리신다고 했는데 또 많이 개선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찰과 합동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교통과에 터미널에 여성들이 화장실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체크도 하고 그러시나요, 환경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아니, 몰래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설치 같은 거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걸 점검하실 때 기계를 갖고 다니시죠?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 카메라. 탐지카메라 구입하셔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휴대용으로. 그러면 이제 점검하실 때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점검하실 때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20쪽하고 24쪽이 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413개업소, 11회 정도 불시에 하십니까, 예고하시고 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불시에 할 때도 있고 예고할 때도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고할 때도 있고.
지금 불시에 했을 때와 예고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든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는 대부분 보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분식점 내지.
○ 김명길 의원 학교 근처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 애들 몇 푼짜리 가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위주보다는 빨리 개선시키고 시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전에도 우리 속초지역에 모 업체에서 단속을 당했을 때 중앙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계도와 예방을 해 주시면 속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업체가 적발이 되면 그 업체 하나뿐 아니고 속초시내 그 인근에서 깨끗하게 장사했던 그 업체들도 같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시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단속도 할 수 있는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단속도 해서 일단은 당장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받고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시 안에서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면 이미지에 상당히 추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대형 사고성이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하더라도 사실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방이 우선이니까요.
○ 김명길 의원 같은 속초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예방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답변은 또 답변을 오래하시네요, 또.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 부분은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 김명길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제가 뵀으면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니까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우리 속초시민이 82천명이지만 8 2천의 행정에 대비를 해야 하는 부서도 있지만 교통과, 환경, 위생 이쪽은 전국에서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이니만큼 이 분야만큼은 조금 더 많은 인원과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또 환경과 위생 이런 분야들이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좀 식품·위생 쪽에 조금 관심을 두려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단속과 처벌보다는 뭐라고 하셨죠, 아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개선지도, 단속, 적발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는 개선을 하고 어디 가서는 적발하고 이 판단기준이 뭐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도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속공무원이 나가보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사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록 유통기한이 넘었든 그걸 빨리 가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무작위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관내업소 전체를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소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고 사전에 위생검사를 그 사람들이 먼저 하게 만듭니다.
○ 강정호 의원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영업주가요.
○ 강정호 의원 아, 영업주가.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먼저 치우라고.
○ 강정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데 고의성이 있고 민원을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불시단속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제수용품 만들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제조업체에 알려줍니다, 사실. 언제부터 점검을 할 거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특사경이 몇 명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특사경은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 환경위생 전체에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환경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생 분야는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 환경 쪽에는 3분이 계시고 위생 쪽에는 그럼 특사경이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과거에는 특사경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의원 지금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현재는 위생파트 쪽에는 특사경이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1명이 육아휴직상태에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허락되신다면 제가 식 품관련돼서 식품안전계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 의장 최종현 담당 계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단속하고 이러는 쪽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세요?
○ 의장 최종현 선서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앞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 강정호 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 의장 최종현 계장님,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식품안전담당 최영미입니다.
○ 강정호 의원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위생 쪽에 업무를 제가 파악을 하려는 차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계가 있고 위생관리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가 나눠지는 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식품안전팀에서는 주로 제조업소라든가 즉석 판매업소들, 소분판매업소들 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위생관리팀들은 접객업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중복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협의해갖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업무처리 할 때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통 물론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식품업소에 대해서 청결과 또 관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가셔서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현장 나가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누군가 제보라든가 전화라든가 1399 이런 전화 신고접수에 의해서 보통 현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보통 그냥 나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저희가 보통 불시로 그냥 나갑니다.
○ 강정호 의원 아, 그렇게 해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계획을 짜갖고 사전에 다.
○ 강정호 의원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법행위들이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또 심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나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 강정호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하는 곳에 제보로 해서 나간 건지, 우리 과에서 계획을 짜서 나간 건지는 알겠네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은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어도 이름을 가리고라도 누가 제보를 해서 나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겠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민원제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강정호 의원 민원제기를 했다면 민원제기한 서류가 근거가 있을 거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 강정호 의원 전화로 제보했다면 전화로 제보한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 강정호 의원 그 외에 만약에 우리 과 차원에서 속초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구분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속초시 환경위생과에서 관내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고 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고소까지 한 거, 고발까지 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의장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고소 건에 대한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챙기셔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 끝나신 거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 그러면 다 하셨고.
우리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 안 하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공통적인 건데요. 온실가스의 주범이 어떻게 대두가 되냐면 온실가스라는 건 이게 쓰레기, 탄소연료 빼고요, 자동차 배출량 빼고요. 일반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로드가 걸릴 정도였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 방원욱 의원 또 비까지 와가지고 또 해양에까지 다 쓸렸는데 우리가 이 쓰레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량을 지금 3대를 바꾸고 있죠? 우리가 차량 3대는 이거는 기간산업이라고 봐요. 하수, 상수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 그다음에 건설, 도로 이런 건 속초에 기간산업이라고 봐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이렇게 너무 아끼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차량 3대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다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율인데. 우리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재활용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는 구분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가 왔다 가면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가서 생활만 걷어 가면 재활용이 남죠. 재활용은 재활용만 걷어가지 또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재활용이 먼저 가서 가고 생활차 가고 그렇게 해가야 그 부분에 쓰레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바꾸고 올해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방법 재활용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는 고민을 해야 돼요, 쓰레기가 남아있는 한은. 그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습투기지역을 CCTV 이런 걸로 안 되면 지역주민들 지역대청소를 한번 실시를 해서 자기들이 버리는 그 위치에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한번 해서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시민들 계몽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라도 덜 태우고 하나라도 덜 묻어야 탄소포인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온난화현상에 주범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해서라도 그다음에 주민 통장협의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버린 쓰레기들은 그 지역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를 갖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도 좀 해서 쓰레기 줄이는 거, 분리수거에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내년에 3대가 더 많이 교체가 되면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시민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방법은 나와있어요. 제가 제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차량에 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노후청소차량은 교체가 올해 3대가 되는 걸로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직업이 폐수를 뜨러다니는 거 하고 그 배출가스를 포집해 와서 실험을 했던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지도계몽이 먼저라고 봐요. 사람이 죽어요. 이 업주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는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총량제 해가지고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장활성화팀에도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일단은 지도계몽이 먼저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제보에 우선하거든요.
우리가 상시점검이 있고 또 제보에 의한 점검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벌(interval)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요. 꼭 지도·계몽을 먼저해 주시면 몰려있는 데가 농공단지잖아요. 그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처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도·계몽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만 더요. 향후계획에 보면 미차집 오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라고 나와있는데 미차집시설돼있는 우리 현황파악들이 돼 있나요?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미차집관로 오수처리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인데 현황파악 몇 군데가 되고 단속이 얼마나 됐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종현 적으셨나요, 과장님?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 방원욱 의원 예, 차집관로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미차집관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준비하셔갖고, 방원욱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마무리해 주시죠.
○ 방원욱 의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면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 아까 그 석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 모니터를 만들어 준 우리 진짜 최종현 의장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밑에다 모으는 과정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모으고 깨진 부분을 이렇게 모아있는데 아까 그 관식으로 나가는 거 봤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시민의 다 돈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관리감독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속초시내에서 이거 관리감독 어차피 돈 들여서. 저거 돈 무지하게 듭니다. 저거 실은 방독면 쓰고 방화복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거. 원자력보다 더한 처리방법이거든요. 교육을 시켜봐서 충분히 아는 거지만 저게 전세계에 있는 악법은 다 갖다 붙여놓는 거라 아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제가 하나만 집고 넘어갈께요.
신규시책인데 수소 에너지교체방법에 의해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삼척에 수소충전소가 있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강릉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 부의장 이영순 중점적으로 삼척하고 강릉이 강원도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 정도. 그리고 공고해서 선정하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보면 30억이 국고하고 도비해서 30억으로 충전소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겠죠?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정해져있고. 관내 충전소가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에서 한 군데로 설정을 해서 합니까, 선택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속초개인택시 가스충전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19년차 저희가 보급차량이 10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대는 선착순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게 신청자 희망에 따라서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10대가 나간다고 예상을 할 때 그 차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체에너지인데.
○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정부에서 차량을 내놓은 거보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저는 신규시책이라서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의장님?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금 들어보려고.
○ 의장 최종현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나요?
윤종원 계장님 연시대로 나오셔갖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환경지도담당 윤종원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지금 강릉하고 삼척이 선정이 돼서 부지협약을 거쳐서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하고 강릉하고 원주는 저희와 같이 선정이 돼서 올 하반기,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사업단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올해 10대를 처음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사업비를 받아왔고요. 예상외로 좀 문의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내년에 50대로 올려놨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내년에. 올해는 10대?
○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올해는 일단 10대인데 의외로 또 구매의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 부의장 이영순 관심이 많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 50대로 올려는 놨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더 수요가 많다 그러면 도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증액을 시킨다든가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궁금증인데 그게 차가 나오면 충전소가 전국에 대대적으로 깔려있어야지만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일단은 수소니까 환경 쪽으로 대단히 친환경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가고요. 대체에너지로써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집니다.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저희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단하고도 팀장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한다 그러면 수소 시중 소비자단가가 많이 하향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보급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유지관리차원에서도 더 저렴하게 수소차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신규시책이니만큼 성공리에 좀 잘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수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 부의장 이영순 예.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 계장님 잠깐 또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좀 파악차 그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은 말 그대로 형벌이 아니란 말이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과태료는 법률위반에 대해서 매겨지는 금전벌이고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금전벌인데.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속이 된 분들에게 좀 고압적이거나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당연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나 그리고 제보는 전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제보가 있으니까 민원제보. 계획에 의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관련법령들은 직원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신 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시면 바뀐 법령 전에 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예를 들자면 혹시 식당들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에 대한 건 저희 쪽이 아니라.
○ 강정호 의원 그럼 어느 쪽이에요.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가셔가지고 종이컵이 위반됐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법률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했을 거고 또 가신 다음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나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에 대한 건 딱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희는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담당팀에 확인을 해갖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일회용품은 담당부서가 어디죠?
○ 생활환경담당 안재석 생활환경팀입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 계시는 부서에서 혹시 단속나간 적이 있었나요?
○ 생활환경담당 김남식 2년 전에.
○ 강정호 의원 2년 전에. 그 이후로는 없나요?
○ 생활환경담당 김남식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법에는 규정이 돼 있으나 그렇게 세게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고요.
아니, 제가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니까.
식품위생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업무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컵을 사용하시는 데는 가끔가다가 주말에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컵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간혹은 제가 보긴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가능하면 일회용품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 강정호 의원 자제하시라고요? 왜 그런 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예, 일회용품 쓰지 마시라고.
○ 강정호 의원 법률위반이 아닌데 왜 그러신 거죠, 그거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저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가능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식당에서 보통은 소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 강정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생활환경 계장님께서는 일회용품은 법률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일회용품을 쓰지 마라라고 하셨다고 그러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가능하면. 혹시나 일회용컵은 보통 컵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갖고 자연소독기에 넣어갖고 소독을 해갖고 제공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간혹 혹시나 컵을 소독을 해갖고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해서 제공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업소도 간혹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 전쯤돼서 먹거리촌에 어느 업체를 나가본 적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 때문에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담당 팀에다가 말씀을 드려갖고 다시 확인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은 그렇게 납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영역을 확대해서 지구촌의 환경, 일회용품이 적합한가 이런 문제로까지 가게 되면 적합하지 않은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신 계도든, 지도든, 단속이든 하실 때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곳이 제재단속 대상이냐는 얘기죠.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아, 대상이냐고요.
○ 강정호 의원 아니잖아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따로.
○ 강정호 의원 아닌데 우리 지금 최 계장님 말씀은 왜 거기다가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제가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련 저촉법에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못쓰게끔 하긴 하죠.
○ 강정호 의원 법에도 있다는 게 또 틀리잖아요, 말씀이.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 관련해서.
○ 강정호 의원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하게 되면 법률위반입니까? 아니라고 답을.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건.
○ 강정호 의원 제 말씀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및 지도를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 일회용종이컵을 사용하시면 법률위반입니다 하실 텐데, 지금 종이컵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식당 가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귀결되는 게 아닌가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확실하게 확인해가지고 제가 현장 나갔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정호 의원 아까 제가 드린 자료요구 거기에 보시면 물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민원제기나 제보에 의한 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도 그분들 개인정보법만 위반이 되지 않게끔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알았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다 보면 우리 지금 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23페이지에 이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음식점이 2,100개, 휴게음식점 해서 등등 하면 한 2,500여 곳이 되는데 그 단속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어느 업소에 집중돼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 강정호 의원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라. 하수도사업소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에 한옥녀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에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에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저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은 오늘 병원진료문제로 부득이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9년도 주요 추진시책에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이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는 저희 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일반현황 모처럼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 하수 및 연계처리에서 사업소 하수처리용량은 46,000톤이지만 불명수 유입 등으로 평균 2만톤 정도가 초과 유입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음식물 및 폐기물과 분뇨는 평균적으로 처리용량 이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처리비용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인상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49억 2,600만 원 징수하였고 음식물 처리비용 징수는 매년 10억 원 내외가 되겠으며 분뇨량 감소에 따른 운반업체 손실비용 보존차원에서 2017년도에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확보현황에서 2019년도 투자계획예산은 306억 9,500만 원으로써 국비보조금 55억 3,400만 원, 추경재원을 감안한 하수도특별회계 시비입니다. 162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미확보 사업비 56억 9,200만 원은 국비 미매칭액이 44억 9,200만 원,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2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지원금 15억 원, 지방채발행 2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불명수 다량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효율저하 및 동력비 낭비 초래 문제는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청초호 유입 우수토실 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최소 하루에 5만톤 정도에 불명수를 막을 수 있다면 연 5,000만 원 이상의 전기료 및 기타 약품비 절감, 주처리 시설 수질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침수피해 심화 예상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 8월 6일 집중호우 및 태풍 솔릭 발생시 저지대 침수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오수관로의 정기적인 준설을 통한 하수관거 통수단면 확보 및 환경부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통한 최소한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 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장 이전요구 증대문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악취일괄업무추진 생활하수와 음식물류·폐기물·분뇨 등을 종합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완벽하게 악취발생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해부터 착공하는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 내년도 착공계획인 하수도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완료되고 이와는 별도로 과학적·기술적 진단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하수처리장 악취발지시설을 보완할 경우 향후 2, 3년 안에는 악취발생의 최소화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문제는 적정부지 및 막대한 이전비용의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시설물의 수명 단축 및 근무직원들의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의 문제입니다.
저희 하수운영팀이라든가 하수시험팀을 중심으로 한 현장근무직원, 특히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호흡기 계통에 건강상 문제발생 염려로 대부분 직원이 사비로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업공사 공무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그다음에 건강보조약품지원 등 근무환경 여건개선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기계류 등의 수명단축 문제는 상시 점검 및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하수관로 시설 보수 및 준설입니다.
본 건은 작년 8월 집중호우시 늘어난 침수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기대비 우·오수관로 준설 및 보수를 통한 하수도 악취방지 및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공사 등 6건에 18억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첫 번째, 연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하수도시설공사는 1월 달에 8개동을 통하여 준설사업 대상시설 조사한 결과 엑스포로에 46개 구간이 접수되어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조사 필요구간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준설 및 관로보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하수도 및 하수BOX 준설공사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7억 5,000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집중호우시 침수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전에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증대로 저지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인 사유지 관로이설 및 우오수관 공사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도에도 총 121건에 12억 4,800만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연중 관리할 계획이며, 도로 침하 등 긴급보수사항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 조치 후 정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피해 받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자 민간위원 7명, 관련공무원 3명으로 악취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으며 특히 지역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협의회 추천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환경정비 및 해충퇴치, 방역살포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처리와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제고와 상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협의회의 위원에 환경전문가를 포함토록 하자는 문제는 간담회 의제로 채택하여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 금호동, 청학동 일원에 21.9km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4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누차 보고드린대로 2018년 1월 8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35% 정도에 총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금강아파트 인근 PC박스 연결, 교동사무소 앞 우수관 매설, 신라예식장부터 청학사거리까지에 비굴착공법 하수관거매설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개인주택...,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포동, 노학동, 영랑동 일원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설악동 관로정비 8km, 청초천 하수관로 이설 4km, 영랑동 하수관거 안 1km 등 총 13.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씩 총 19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재원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시부담금 29억 6,8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중 청초천 하수관로이설 사업완료시는 상당량의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선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마트앞 제1중계펌프장부터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총 125m의 하수관거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관 파열사고가 심한 제1중계펌프장부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185m를 하수관로 비굴착 관간삽입공법으로 우선시행하여 올해 6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사업비 55억 원이 소요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시비확보의 어려움으로 2020년 이후 하수도분야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 및 음식물, 분뇨의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 재활용에 따른 전력생산으로 하수처리장 자체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 순환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량은 소화조 준설 및 교반기 교체, 탈황 및 제습설비 개보수, 300kw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2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를 3,47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국비보조율이 70%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슬러지계통시설 설비 전체를 보강·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향후 환경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시 상당액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기 및 자동제어, 기계, 건축, 환경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완료후 하수처리장 물질 추진 및 처리공정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과 위탁계약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에 속초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으로 전력비용 절감 등 에너지 시설 및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측면 약 2,700㎡가 되겠으며 올해 국비 45%등 총 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써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시설 200kw 1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써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완료 후에는 연간 247,000kwH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2,3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5년 최초 가동된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결과 시설노후로 인한 처리효율저하 및 사고위험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 8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술진단시 예상되었던 사업비 58억 1,600만 원이 83억으로 증가하여서 올 2월 달에 환경부에 최종적인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얻어서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악취방지시설의 국비 미지원으로 2020년에 시비 10억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 분뇨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일 100톤 처리용량의 분뇨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써 분뇨처리시설 완공시까지 별도 부지에 가시설을 만들어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뇨처리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질의시간은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시간 1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여튼 냄새나는 곳에서 기간산업하느라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줄 뻔히아니까 수고스럽고 뭘 하시는지 다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직원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에 의하면 미차집관로들이 산재해 있죠.
아, 그거는 제가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 했으니까 분야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162억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방채는 50억입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총 사업비가. 시비가 그렇네요.
하여튼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써가면서 투자하는 이유가 하수처리에 안정적인 운영과 처리와 직원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과정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의 다량발생으로’가 나오거든요. 이 황화수소의 위험성은 제가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이 황화수소가 분자식은 H2S예요. 황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어있는 분자식인데 이 자체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 중에 섞여있을 때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를 고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소화조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펌프실을 간다든지 케이크장에 탈수기쪽에 간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내지는 이거 우리 악취방지라도 가동을 좀 할 수 있는 대로 더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는 작업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 직원 한 분이 슬러지처리시설 시설점검하다가 황화수소에 가스중독이 돼서 쓰러져서 잘못했으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뻔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상시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도 중요하고 시설보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은 좀 덜하지만 매립장하고. 매립장도 생활만 묻으니까 뭐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메탄가스하고 황화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산업들 있죠. 우리 상수도, 하수도, 환경보호과 쓰레기,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뭐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거 이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시비나 국비를 아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게 해서라도 하여튼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뭐냐면 버리는 사람 있으면 치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버려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배짱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H2S, 이 황화수소의 위험성은 충분히 숙지들 하시고요. 방독면 쓰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취제거를 하면서 악취제거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빼주고 빨리 계량을 해 줘야 사람들도 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하여튼 좀 알뜰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악취방지대책 협의회운영 내실화 중에 추진사항에 두 번째에 보면 소화가스저장탱크 교체 됐습니까? 작년서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계량 다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탈수기교체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다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농축기도...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교체했고. 나중에...
○ 방원욱 의원 스크래퍼만 교체한 건가요 아니면 다 퍼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밑에 것도 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의원 인입시설. 옛날집 일원 하수관로정비는 뭐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쪽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인데 이거 7억이면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것 7억은 올해 설계비입니다.
○ 방원욱 의원 설계비가. 그러니까 돈이 그런 것 같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사업비를 34억 7,0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비는 나중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량에 보면 소화조 교반기 교체 있어요.
그 비중이 높은 슬러지를 잡아돌리려면 이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탈황기 제습시설 이거 안 되면 돈 더 들이세요. 하나 안 되면 2개 또 만들고 이렇게 하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차제에 사업을 할 때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황화수소거든요, H2S거든요. 이거 하나 안 되면 2대로 하세요. 그리고 진짜 주위에 사람들 냄새에 고통 안 받게 이거하고 악취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는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요.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인데 뭐 문제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 이 부분에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 방원욱 의원 악취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상사업이 아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의원 환경부 앞에 개량사업한다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악취기술진단을 통해서 별도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 방원욱 의원 그런 절차가 있는가보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들어오는 건 다 처리하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직원분들께 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시간.
○ 부의장 이영순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기업으로써 경영수지개선도 하시고 하수도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하시고 보다 더 깨끗한 방류수로 최상의 연안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추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14페이지 보면 분뇨수료처리비용이 2017년 11월 3일부터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분뇨처리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속초시 전체가 분뇨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화조시설이 있는 데가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정화조시설이 어느 정도가 현대화돼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가정의 정화조, 이 지역은 있는 지역은 우수·하수 분리공사를 하게 되면 정화조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천할 때 800기정도 폐쇄를 했고 청초호 배수구역하면서 한 1,200기 정도 더 폐쇄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속초시 전역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역도 포함되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외곽지역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외곽지역부터 시내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죠, 공사가.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화조 개수가 9,000에서 1만 그 사이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하게 되면 20% 정도.
○ 부의장 이영순 20% 정도 정비하고 있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정화조 정비한 데는 정화조비용이 안 들어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청소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없고 모든 주위 환경 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하면 정화조 있는 세대하고 없는 세대하고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사업초기라서 전체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20%정도, 그중에서도 아직 1,500기 정도는 아직은 폐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시내 중앙로쪽으로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이죠. 거기는 옛날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정말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화조가 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이분들은 그러면 외곽처리에서 정화조처리가 된 데는 비용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러면 그 시민들은 정화조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많은 수의 정화조폐쇄가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해당하면서 저희가 2035년까지 전체 완료한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분뇨수거비 이거 보상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정화조를 없어서 비용이 안 나가는데 어느 쪽은 정화조에 그 불편함을 불구하고 있는데 정화조 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사업시행 초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권리가 어느 쪽은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정화조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깨끗함하게 사용을 하는데도 돈을 안 내고 또 한쪽으로는 처리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그 비용을 시민들이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좀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이렇게 폐쇄하시는 분들은 좀...
○ 부의장 이영순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비용까지 낸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고민을 해서 그분들은 아직 편리한 시설을 맛도 못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낸다는 거는 좀 너무 불공평하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 문제는 나중에 하수도요금을 좀 감면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혜택을 좀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늦게 혜택을 보는 대신에. 좀 본의원은 생각할 때 너무 불공평하다.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그게 연계된 사업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뭐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거는 분뇨처리시설이 ‘85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다시 말은 개량이지만 신규로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기존에 처리했던 걸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설을 아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규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말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빨리 물론 교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 지하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정화조 없애는 거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로데오거리 시내도 그렇고 또 시장 쪽으로도 다 안 되고 있죠. 20%가 됐다면 80%가 어디가 안 됐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말씀드린 20%는 정화조 개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지역은 하수하고 우수 분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몇 년도까지 그게 계획이 돼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203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35년까지.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거를 혜택을 안 보신 분들은 ’35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점차적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내중점지역 같은 경우는 또 사업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 부의장 이영순 과장님 그렇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평등하지 못한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보신 분들은 그러면 정화조 처리비용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많이 기다리셨죠?
하수행정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한 2만 톤 정도가 증가됐네요, 평상시 유입량보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4,6000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한 2만 톤가량 더 저희에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희가 2020년 이후가 되면 공동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서 더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예상하고 계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하수량 산정하는 것은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하고 지하수.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사용량이 하루에 36,00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가 4,400톤 정도 나오고. 그렇다고 상수도가 전체 다 저희 하수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75% 정도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실제 이론적으로 저희 하수도에 들어오는 물량은 약 3만 톤에서 42,000톤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8,000톤 정도는 불명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초천 하수관로정비사업 올해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제가 그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명수가 하천 밑으로 관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파열된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나 해가지고 그쪽 관로 정비하게 되면 상당량의 불명수를 잡을 수 있지 않나.
○ 김명길 의원 관로정비가 되면 한 몇 프로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글쎄요. 들어오는 양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정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정확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천 밑에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의원 대략 예상을 하시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래서 하수처리용량 증설보다는 그런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불용수를 좀 막게 되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이거와 연계가 된 어쨌든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은 관계에 있는데요.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는데 지하수 지금 인허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하수 수질과 관련돼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속초에 있는 지하수 전반적인 수질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하수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또 저희가 별도로 수질검사도.
○ 김명길 의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속초시내 전지역에 지하수 인허가 관련해서 개수하고 해가지고 포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지역 1,000개 정도 됩니다.
○ 김명길 의원 1,000개 정도요? 개인하고 또 업체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통상 신고자 별도로 구분한 건 없고요.
○ 김명길 의원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신고자 위주로 이렇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하수도처리과정에서 황화수소 유해가스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내용에 보면 건강진단하고 건강보조약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어떤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도 작년 7월달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화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긴 하지만 혹시 잘못 들어갔다가 중독이 되고 뭐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공사를 할 때도 이렇게 산소를 밖에서 불어넣는다든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해도 언제든지 사고날 그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이 그런 가스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타민도 좀 사먹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유해가스, 시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자비로 그렇게 사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지위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일로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어쨌든지간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조심스러우실 건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사실 열악하다면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떤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좀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사업소 방문해 주실 때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샤워시설이라든가 그런 소소하지만 좀 저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고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현장확인...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때는.
○ 김명길 의원 못했던 부분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악취가 좀 나고요.
○ 김명길 의원 거기 들어가면 악취가 나는데 거기 들어가는 우리 근무자들은 몇 명이 들어가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는 관리파트를 빼놓고는 거의 상시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시적으로. 주로 하루 기준으로 10시간 기준으로 치면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8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의원 그 안에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한 반 정도는.
○ 김명길 의원 그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오시면 샤워도 하셔야 될 것이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현장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취약을 알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전체근로자들은 다 위험에 노출돼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다 못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악취가 나도 상당히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장 안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현장에 목소리를 들으러 갔을 때 그 현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 좀 일부 많지는 않지만 반영을 하시려고 그때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추경 때는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건의사항에서 총 14건 중에 해결을 10건 정도 하셨는데요. 총 건의사항 중에 해결 10건 정도는 대략 현장 나가셔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건 어떤 걸 주로 해결하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게 말이 악취방지대책협의회인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모셔서 답변도 듣고.
그래서 이건 악취에 관계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에 그런 사항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현장에서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시나요, 회의가 있으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의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의원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현장도 뭐 같이 둘러보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필요하다면 같이 나가보고.
○ 김명길 의원 그 일대는 새마을하고 외옹치 일원에.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거의 위원분들이 거기 새마을 지역분들이십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제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태양광 설치사업이 이제 예정이 돼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공개입찰로 하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거는 설계 끝나게 되면.
○ 김명길 의원 끝나면. 이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없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없고,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소규모업체는 있지만 이건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 김명길 의원 큰 사업이 있더라도 지역에 업체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 좀 활용하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날씨가 괜찮으면 나가서 점심시간에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지금 예전에 농공단지가 보니까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에 환풍구로 악취들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환풍기 쪽으로 좀 악취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옥상 쪽에는 환풍구 연결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옥상 쪽에는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악취가 외부로 나올 공간은 없나요, 그쪽은?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쪽은 없고요.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은 악취를 맡고 하시는 거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외부에는 좀 나오는 게 차단이 돼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배수관로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다가도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이게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만조시기에 걸려서 집중호우가 한 200mm 이상 이번처럼 이렇게 내리게 되면 또 범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만조 시에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재해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좀 안전에 대한 이런 홍보도 정말 필요할 거라고 봐요. 배수관로정비가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중호우 와서 만조가 되면 또 이런 주민들께서도 피해 입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난번과 같이 태풍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안에 있는 부품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끝나셨나요?
○ 김명길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건 다 아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서울고물상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때 관로를 변경해가지고 사유지를 그건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거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때 아마 국가소유의 토지매입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수도사업소든 상수도사업소든 또 다른 부서든 간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도로를 파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차피 밑에서 작업하니까.
그럴 때 우리 도로는 속초시에서 건설과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 밑에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는 도로포장을 하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를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해결을 하는 부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도로가 자꾸 색깔도 서로 달라지고 높낮이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번에 청초호배수구역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반 차선을 다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습니까?
저도 좀 여태까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점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또 그렇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사들이 계속 있을 거고. 지금 업무보고서 6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네요.
우리가 작년에 연말 때 계속해서 교동, 금호동, 청학동 일원 쪽에 공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강정호 의원 시장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러한 시설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페이스북 등에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때 또 한 번은 차로 전면통제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또 빨리 도로도 잘 복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면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앞이라든가 시내에 저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좀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더 따로 파야 될 부분은 아직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대 부분 다 포장완료가 됐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안 한 데는 왜 안한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건 앞으로 저희가 또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했고.
○ 강정호 의원 공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저희가 개인주택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쪽은 아직 포장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하수관로 보수사업이 완료된 곳은 다 포장이 됐는데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다 완료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혹시 사고우려 같은 경우도 간혹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또 금방 공사가 되고 포장이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 또 어르신들이나 또 자전거, 차량 이런 또 사고들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수시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하수처리라는 부분이 사실 이게 지체가 되면 사실은 모든 생활기능 자체가 우리가 좀 마비가 되는 부분인지라 그동안 물 부족에 관한 부분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수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어떤 뭐죠, 근간시설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앞으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19년도 시책을 보면 지금 에너지 자립의 부분에 대한 2가지 정책이 좀 나와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스 재활용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것. 이거는 타시에서도 많이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게 에너지 자립율이 한 83%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83%.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 유혜정 의원 이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대략 금액으로 산정하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동력기가 중계펌프장을 제외하고 하수처리장이 연 한 5억 정도 전기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도 한 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에너지자립율은 저희 하수처리장 한 5억 정도 이 부분을 다 충당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하여간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이 보니까 한 900평 정도, 대략. 2,700㎡ 체육공간 전체가 그런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옆에 지붕 측면으로 지붕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와로 덮여있었는데 그 부분을 털어내고 그 태양광 쪽으로 옆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사업효과를 보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혐오시설개선으로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다 나를 위한 부분이어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선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직원분들이 "아, 우리는 참 혐오시설에서 이렇게 공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도시의 소통의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무상황에서 안 좋긴 하지만 계속 독성,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그 인근 지역이라든가 그 사업장의 상황에도 사실은 유독가스라든가 해독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없어야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상황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물론 흐린날이거나 비가 오는 날에 여러 가지 악취의 부분으로 잘 처리하시느라 그런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악취문제가 뭐냐면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업장 외부로 유출 안 되게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부에 밀폐공간에 들어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악취라든가 유해가스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주위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원분들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특별히 그러한 사업장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들을 좀 하셨지만 어떤 건강검진이라든가 물론 뭐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유해가스라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들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건강진단 할 경우 호흡기계통 그쪽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많이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힘내십시오.
제가 하여간에 열심히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이런 식의 인식, 이런 부분들에 다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하여간에 힘내시고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하셨나요, 지하수?
아, 김명길 의원님 지하수 인허가 현황자료 그거랑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영순 바쁘신데 자료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뇨처리비용 2017년부터 미징수된 거 건수와 금액하고 징수된 거.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분뇨처리는 전면적으로.
○ 부의장 이영순 전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징수를 할 가구수.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뭔가 하면 분뇨처리 운반수거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같은 게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점차 사업량이 줄어들고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면제를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지역 분뇨처리협회로 통보를 해주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수거업자분들이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가정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또 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분뇨수거를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부의장 이영순 그 통계는 안 나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분뇨수거업자가 뭔가 하면 저희가 분뇨수거를 해가지고 처리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 별도로 처리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그러니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 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납부하는 그런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부의장님, 수수료 자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부과하는 것을.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뇨를 하청업자한테 수수료를 내잖아요. 몇 톤에 얼마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속초시에 우리가 100% 라면 20%는 미징수 그러니까 현대화돼있고 아까 20%라 그랬죠. 그리고 80%는 기존에 정화조가 있어서 내는 가정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 부분은 뭔가하면 정화조를 갖고 계시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1번. 우리가 통상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는데 1년에 한 3만 원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업소가 3만 원을 받아갑니다.
○ 부의장 이영순 톤수에 대해서 가져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톤수에 대해서 3만 원 가져가게 되면 3만 원을 일반시민한테 걷어서 자기가 처리비로 수거를 했다는 거고.
○ 부의장 이영순 시에서는 통보를 몰라요, 그러면 정화조가 몇 개가 있고.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정화조에 톤수가 있죠, 사용량이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러니까 저희가 면세에 따른 것은 분뇨수거업자가 시에 처리비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분뇨 1리터에 1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거비에 관계 없이.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미징수 있죠. 톤수가 나왔죠, ‘17년도 분뇨가 120.28톤에 7,3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18년도에는 88.48톤을 분뇨를 했고 분뇨에 금액은 미징수가 된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120톤하고 88.48 그 숫자는 하루에 처리하는 분뇨처리량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하루처리량.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120톤, 88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17년 11월 3일부터 미징수를 한 거 그게 예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나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나오죠. 그거하고 매년 협의체가 있죠, 분뇨를 가져가신 분들이 개인사업자들인데 조합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니아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순번대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거는 2년전에 분뇨수거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뇨수거하게 되면 시에서 조례로 수거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1L에 얼마씩.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운시켜서 받으니까 운영이 안 되죠.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6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보니까 협동체제로 나가더군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시에 요구하신 게 “조례요금 올려달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이 시에서 정한 요금도 못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네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서로 모아가지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을 쓰고.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과장님 이렇잖아요. ‘17년도부터 징수를 현대화된 데는 징수를 안 하고 지금 기존 정화조 있는 데는 수수료를 내고 정화조를 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년도까지 전체 속초에 100%를 하겠다는 사업의 목표가 있죠. ‘35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다 하겠다고. 그러면 미징수 되는 범위가 자꾸 점차적으로 넓어지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높아지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17년도에는 그러니까 몇 톤이 전체 20% 해당되는 그게 톤수가 얼마인데, 징수를 얼마 해야 하는데 미징수를 했다.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여기서 말하는 면세했다라는 자체는 분뇨수거업자가 시에 납부해야 될 납부금을...
○ 부의장 이영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무리하시고. 별도로 이영순 부의장님 찾아 뵙고 설명드리세요.
○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서부터 시작돼요, 정화조 없애는 걸. 그런데 중심지에는 주택도 많고 또 도로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늦춰지고 외곽지대부터 지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지대부터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분뇨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자료요구하시는 거니까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그 자료가 딱 나오면 되는데 약간 이견이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자료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마.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시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안정적운영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고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립면적은 56,000㎡로 용량은 87만㎥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일일 150㎥로 침출수를 자체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도 3톤 용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폐기물 연간 매립량은 2013년도에 11,601톤, 2018년에는 13,776톤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일 처리장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37톤 내지 39톤 사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2018년도에 5억 3,300만 원이 투입돼 있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 기존 1차 조성지 매립이 완료됨으로 매립부지 위에 매트 및 상부배수용 부직포 설치 등 2차 차수시설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기존 1차 매립시설이 포화상태로써 내년도까지 2단계 매립시설 조기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합리적 운영주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최대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발전설비 2대, 파쇄·압축기 각 1대씩 설치돼 있으며 한솔EME에서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수탁자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관리위탁 해지요청이 있었고 시는 전문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소각시설 항구적 시설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결과가 2018년 말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 28일 시의원 간담회시 관련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은 49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 중 8억 9,6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미확보예산 8억 9,600만 원과 지난해 수탁사의 소각시설 대대적 보수실시에 따라 최종변동비 산출이 지연되어 201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변동비 5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4,4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 반영에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된 제반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 선별인력보강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하루 80톤의 선별시설과 스티로폼 감용기, 집진시설 등이 있으며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다소 유동성이 있으나 2016년과 2017년도에 집중된 도심지 건축 붐에 따라 일시 급증된 바 있으며 2018년 반입량은 평년수준으로 복귀되었고 선별류는 30%대 전·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계노후 및 재활용품 적치장소가 협소해서 원활한 선별작업에 애로가 있으나 재활용품 집하장을 확충해 나가고 부족한 선별인력도 공공근로자 및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증원·배치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지원시설은 목욕탕과 찜질방 운영사업으로 2011년 4월부터 속초시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리·위탁하여 현재 종사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대인·소인·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별된 요금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금회차 관리위탁기관은 2020년 3월말까지로 2018년도에는 모두 99,710명이 이용하여 2억 9,800만 원의 이용료가 징수되었고 금년도 재원은 8억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주민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목욕협회로부터 3가지 사항을 수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요내용은 인근 주민에게 시설이용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주변역량지역을 현행 매립장 기준 2km 반경을 소각시설 300m 이내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용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정해 달라는 사항, 목욕시설을 폐지하고 일반 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목욕협회에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요금체계 및 휴무일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목욕협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및 목욕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 130억 원이 전액 출연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2월 11일 기준 주민지원기금 보유액은 141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까지 기금 집행액은 총 55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재원은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은 조기사업시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간접 영향권 안의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별지원사업과 공동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타시군 사례조사 및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시설이 2020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최대한 국도비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향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2018년에는 6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추진실적은 이용객 99,710명에 이용수입은 2억 9,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7억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조례 제22조에 따라 3년간 무상으로 관리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폐기물소각시설은 한솔EME(주)에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고정비 61억 6,800만 원의 민간위탁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각 10분씩.
그리고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되고 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나름대로 또 인사발령 있을 때 행정직으로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 지역의 목욕업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향후 어떻게 잘 될 소지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일단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열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무리라는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에 또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어려움은 좀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요금체계가 일반인들한테는 현행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km 반경 지역주민들한테는 3,000원씩 할인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요금체계를 확인해 보니까 제일 저렴하게 받고 있는 데가 5,000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5,500원 한 네다섯 군데가 되고 6,000원, 7,000원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인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영향권 지역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같은 요금 수준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서로 마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 매월 2번의 휴무를 갖는데 둘째·넷째주 목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 인식이 매주 목요일날에 쉰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어느 요일에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목요일에 운영이 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주 목요일날은 휴무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아직 안 드린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고 결심이 되면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획서에서도 같이 목욕협회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서로 원만히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발령받으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목욕업계하고 근 10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들도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사업체들이 사실 힘들고 재투자가 사실 어렵고요. 시설 재투자라는 게 개인이 개인사업체에다가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협의만 마치면 바로 재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편입과 관련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익시설과 관련된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쉬는 날이라든가 뭐 요금체계 조정이라든가.
요금체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4,500원 내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인원체크는 다 해 보셨나요? 얼마나 되십니까, 정가를 다 내고 오시는 분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자료를 좀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 김명길 의원 미처 준비 안 된 이유가 뭐던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이 안 됐던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지 오는 건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지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할인받는 금액을 또 이용하는 금액들하고.
사실 할인받는 것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접근성이 사실 그리 좋은 데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편익시설이고 요금이 할인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 언제까지나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인을 상대하시는 그분들도 나름 없는 그 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본인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도 우리 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경 300m 내라고 그분들은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없었을 때 자연부락으로 돼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보다 300m 내에 집들이 많지가 않았을 때랍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300m 내에서 목욕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누가 거기를 또 찾아오겠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욕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업체 입장에서 또 얘기는 그쪽으로 손님들 다 뺏기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휴무일 때와 아닐 때가 벌써 수익차이가 많이 난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많이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의원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대표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 이번에 올해 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9월 말에.
○ 김명길 의원 그런데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냥 좀 토론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 말 그대로 협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결기구가 아닌 곳에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협의기구예요.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난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서 토론만하고 협의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시의원님들 2분(명)이 들어가 계신 거는 저희들이 100㎡ 이내의 경우 15명까지 위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 의원님들 2명은 필수적으로 법률상 배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의원님들 2분(명)을 거기다 같이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2명이 반경 2km 내에 대변하려고 들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협의만 하다가 만단 말이죠.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구인데 시민들에 대다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반영이든가 어떤 결정이라든가 의결기구에 참여를 해서 뭔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만 하다가 그 협의에 내용이 올라가면 심의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게 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협의, 말 그대로 협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시의원들께서 중요한 현안이 있었을 때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번 참여하지만. 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나아가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 김명길 의원 지금 의결이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주민지원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역할로서는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당연직 의원님 두 분(명)이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저희 사업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안건의 어떤 여부를 봐서 필요성에 따라서 참가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 김명길 의원 저희는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같이 매달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목욕협회와의 갈등 부분들, 이 부분들 한두 해 겪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 분들과 민과 민의 갈등으로 사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하여튼 의회하고 과장님 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욕협회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써야 될 기금을 이렇게 적자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흑자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 항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설명 드리되 이분들의 말씀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자, 반경 2km 내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지게 써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이 적자분을 메우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막말에 가까운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사항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는데 서로 간에 좀,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140억 가까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사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각 분야별로 2km 내에 있는 숙원사업이 됐든 공통사업이 됐든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대표로서 역할은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회의 나오면 또 난상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대다수에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한테도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 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는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건 시기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예산으로 우리가 가구별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공동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가 수집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김명길 의원 상당한 많은 시간도 필요 하실 거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목적도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또 이 기금과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 기금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경2km 내에 그 꼭지점 안에 있는 정확하게 그 소각장과 매립장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론화가 돼서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복사업이 있을까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유혜정 의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지금 주민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서 저희 함께 위원으로 들어있는 김명길 의원님의 이게 사실은 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가서 고충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뜨거운 위원회도 참 없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왜 원망만 의원 자격으로 앉아서 많은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나.” 그냥 똑같은 위원의 자격으로 앉았지만 의원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간 무겁게 좀 느끼고 있으면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임기에 위원들이 사실은 너무 막중한 책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목욕시설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부분을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위원장이 된 순간 갑자기 그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이것도 하나에 굉장한 전문분야고 참 많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영업을 책임져야 되는 관리책임자로써 이 위원들이 과연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목욕업계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그쪽에 어떤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상황에서의 그 민원의 부분에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분야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시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민편익시설에 지금 주체는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목욕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기금은 뭐든지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게 목적인 거지 기금을 계속해서 돈을 아끼고 뭐를 하고 그리고 그 위원 모든 분들에 언어 자체가 우리 돈, 우리 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맡겨진 기금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멋있게 활용되도록 사용목적에 맞게 설명회도 해 가면서 제안을 받아 그런 용도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되는데 오히려는 이게 연세가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돈을 쓰지 않고 좀 아끼는 게 상책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있어서 이게 사업이 전혀 잘 진행이 한편으로는 유익하게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궁금증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위원회분들이 마치 밖에서는 함부로 주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새로 좀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저희가 워크숍 하고 그리고 그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시간 짧게 서로 논의하고 또 그냥 다음번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교육과 논의의 기회들을 다음 차 위원들에게는 좀 한번 열어주시는 게 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갈등을 좀 해소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리고 더불어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조례가 손보아야 될 것들이 이미 있는 걸로 저희도 서로 논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에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구를 책임지고 누가 행정이 알아서 해 주고 내가 세금 내준 것 가지고 모두 다 누군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자신의 삶의 터에 대해서 좀 가꿔야 되는 시민책임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환경교육에 대한 제의들이 소장님 계시기 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논의를 할 때도 시민환경교육의 장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형태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진행해 나가실지 유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여러 성인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한 꼭지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폐기물소각시설 2월 14일날 의회보고 이후에 진행상황 좀 얘기를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진행상황보다는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요구하셨던 임금체계라든지.
○ 의장 최종현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 말고 의원간담회 자리를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지난번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게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적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마음 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여튼 직원분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주요목표에 추진전략이 나오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반입폐기물 통제 및 개선강화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전략은 세우셨는데 이거 향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도 있지만 37% 이상을 넘지 못하는 재활용률이 병에도 보면 색깔 있는 병에 또 상호가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한 20명 이상 투입을 더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사업에도 60명 투입해 주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또 감시하는 환경감시원들이 있어서 근무를 서면서 마대자루가 올라오면 계속 그 부분을 열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지만 하여튼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방향, 하여튼 방향 만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제한 강화,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우리 건설폐기물 안 받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이런 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사업장폐기물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이 사업장 폐기물에 정의가 폐기물 할 때 있었는데 이 사업장, 이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구별이 되는 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업장폐기물은 좀 큰 어떤 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 저희 관공서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분류해서 만들 때 생활쓰레기는 일일 300kg 미만,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이고요. 일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게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사업장 폐기물의 기준이 백화점 그다음에 미군부대 이런 데서 그냥 무작위로 적재함 갖다놓고 막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장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일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연성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건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가연성폐기물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또 소각을 하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속초는 좀 그런 쪽에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도 저희 속초시 소각장은 그나마 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업장폐기물도 어차피 사업장에서 다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적치폐기물에 대한 외부위탁처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폐목재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저희들도 또 작년에 폐합성수지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새로 작년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매립지에는 감시원들이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방안 강구하고 그 밑에 주민홍보 및 수거업체 지도강화에 재활용품 및 투입된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거업체의 반입자제 촉구가 있거든요. 이런 건 감시원분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진전략을 잘 짰잖아요, 주요목표를. 이건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매립장하고.
자, 동네에서 뭐가 이렇게 불법이 아니고 그런 적치물들이 나오면 매립장에서 안 받는다. 감시원들의 고유업무잖아요. 안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주 목표는 잘 세웠다고 봐요. 이걸 좀 우리가 목표율의 효율을 좀 높여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2가지면 됩니다.
저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참 안타까운데 일일 80톤인데도 공간이 많이 좁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80톤이 거의 소각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80톤을 거의 79톤, 80톤.
○ 방원욱 의원 재활용품 선별장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37% 정도.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재활용품 집하장 확충 등 보관시설 조기확보로 적치문제해소. 이거 해결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해결이 아예 안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안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선별 집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각장 앞쪽에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하도 요새 건축붐도 많고 또 2월 8일부터 KCC도 입주가 되고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혹여나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2안, 3안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더 집하장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설된 만큼 선별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성가족과 기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80여 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돼서 선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수준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들하고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연계해서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개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7페이지가 참 많이 골이 아플 거예요. 이게 폐촉법이 서울에 난지도쓰레기장이 매립이 거의 돼서 김포매립지를 옮기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거기가 627만평이에요, 김포쓰레기매립장이. 그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때 폐촉법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됐겠죠.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 주위에 쓰레기장 들어오는 걸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순수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이거를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자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폐촉법이 상당히 길어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목욕문제. 우리는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시설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취지가 또 그런 취지들이 있고.
운영의 묘잖아요,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냐는 거는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니까 폐촉법에 의거해서 서로들 불만 없이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임무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폐촉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시행령에서도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까요. 하여튼 결과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10분을 쓰셨네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장시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공원녹지과 이맹섭
안전총괄과 신두영
환경위생과 이종필
하수도사업소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