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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4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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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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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 김정한 의원, 김진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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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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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 김정한 의원, 김진국 의원)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과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할 의원은 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김정한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서민주택 안정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주택 보급률은 96.9%로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표에서도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성호아파트, 늘푸른 아파트 등이 건설된 이후 최근 4년여간 아파트 건설은 이뤄지지 않는 반면, 노학동 삼호아파트를 비롯한 조양동 성호아파트, 부영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4,083가구는 2005년도에 모두 분양할 계획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분양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계획된 임대아파트 전량이 분양된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시는 또다시 주택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택지의 개발과 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이 110% 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셔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 있는 도시 미래도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계신 동문성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관공서 어디를 가도 사진이 담긴 이름표를 가슴에 단 종업원이나 공무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표를 달기 전에는 고객이나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름표를 부착한 후부터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에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도 생산과의 이름이 표기되어 고객으로부터 신뢰 및 좋은 평가를 받고 제품의 매출이 향상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동안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수혜자였으나, 행정의 산물인 정책, 행정, 공사 등의 실패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소모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피해는 바로 납세자인 시민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주시 남산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신라 진평왕 때 쌓았는데, 그 당시 축성과 관련한 비문에는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해년 2월 26일에 남한산성을 만들 때 법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했다는 글과 함께 축선에 참여한 촌락, 지방관, 기술관, 촌장 등 각각의 이름, 직능, 관등명 등을 명기한 명단, 축성거리 등을 담고 있어 성벽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질 사람은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실명제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실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 도시계획은 과연 타당한가, 자전거도로, 소방도로, 수해복구공사, 논산리 정수장 등 그리고 각종 용역, 정책 등의 사업을 그 공과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 질 수 있는 신상필벌의 실질적인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실명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실명제의 종류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 등 실명제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부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저하고 들어가십시오.
  일괄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520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도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이용 상황이 급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 또한 토지의 권리의 제반사항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 도면의 관리와 국토이용의 용도지역과 토지거래, 도시계획의 용도지점, 용도지구, 도시계획신설, 도시개발사업 내용 등의 관리를 전산화하여, 토지정보화 체계적 관리, 신속한 업무처리, 자료공유, 인원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와 민원인들에게 신속·정확하게 발급함은 물론 다양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은 민원실 및 도시과 소관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서류에 기입하는 서류 자체가 종합자료 검토 후 해당 실과에서 확인 후 최종 발급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작업 발굴에 따른 오류발생 및 중복된 업무처리로 인한 인적 및 시간적 자원낭비가 됩니다.
  20세기는 사무자동화 시대였지만,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요즘은 1년은 20세기 초반에 10년 내지 30년 단위의 변화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에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민원 건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에서 1년간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108,645건이며, 이를 세분하면 토지대장 64,666건, 임야대장 6,845건, 지적도 11,668건, 임야도 952건, 경계점자표 등록부 11건, 공시지가 9,150건, 도시계획확인원 15,783건이 됩니다.
  위에 열거 한 것을 보듯이 도시계획 확인원이 민원의 두 번째이며, 15% 이상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건수도 약 2,500여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계획이용계획서 1건당 수기로 작성하였을 때 약 7분에서 10분 더 많이 걸릴 때는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을 때는 약 1에서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절약된 시간을 계산하면 1,740시간이 되며, 날짜로 계산하면 70일 공무원 근무시간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7일 정도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는 일용직으로 대처하고 예산도 절감하며,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시 여러 가지 등등의 큰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향후 보완 정비하여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해안침식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동해안의 해안침식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 '99년 이후 동해안에서는 백사장이 유실되는 해안도로와 주택이 붕괴되는 해안침식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피해가 심한 우리시 관내 영랑동을 비롯한 타 시군 3개소는 이미 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조사와 방지대책 용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안침식의 원인에 방파제 등 구조물 설치로 해류가 변화되어 모래이동이 차단됨에 따라서 해안 백사장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도 해수욕장에 바닷물이 역류하여 백사장이 잠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백사장이 유실되면 해수욕장의 폐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해바다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말이면 우리시의 해수욕장 등 백사장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우리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한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사동, 영랑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현황과 추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이동시키는 해류의 흐름을 조사하는 등 장·단기적인 자체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컴퓨터 세팅 때문에 잠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관광산업과 재난대비 대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첫 번째로 시청에 시민들을 끌어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 청대초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건축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제가 있는 민박의 정립입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 받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
  사계가 아름다운 것들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름다운 소도시, 다른 지역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곳에 사는 시민들 입니다.
  사계절을 관광지에 걸 맞는 특성이 자라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관광산업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적인 관광 산업, 속초만의 삶이 녹아 있고 문화가 숨쉬고 있고 주제가 형성되어 있는 관광 볼거리가 전혀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늘이 부여하고 주어진 자연 조차도 엉망진창으로 훼손시켜 혐오적인 모습으로 서있는 모텔산업!
  산과 바다, 호수를 끌어들여 삼위일체가 형성되어 어우러져서 다시 찾고 싶고,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관광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속초시가 무엇입니까?
  풀더미가 묶여 있다는 곳 아닙니까?
  어느 한 곳 묶여져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 풀어놓아 의미 없는 속초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산업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시청에 시민들을 끌어들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강릉시청은 문화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놓은 것은 배워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려있는 공간들.
  시민들의 문화와 음악사랑을 도와주는 시청, 그곳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월드컵을 이뤄냈던 그 공감대를 시청 앞마당에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런지요?
  둘째, 건축에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제가 있는 단어를 길목 이정표 도로명에 무슨 무슨 길로 써 있습니다만, 과연 그 주제가 형성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버려진 휴경지를 이용한 꽃단지 조성, 시민들에게 놀이광장, 물을 이용한 다른 어느 곳을 가 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분수 하나 뿜어내지 않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베르사이유의 궁전 산책로 출발지점에 위치한 워터 파트테르 앞에 위치한 라토나 분수는 베르사이유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유산들, 순간적인 공법으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되며, 백여 년을 두고도 다시 볼 수 있는 가치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제가 있는 민박에 정립입니다.
  지금 여기에 영상에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하지만 미국 우드스톡에 윈슬로 하우스는 문화의 정면에서 생각해 볼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의 민박과 대비시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윈슬로 하우스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뉴행프셔주와 버번트주에 자리한 이곳은 우리에 노학동 마을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방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곳은 3,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마을입니다.
  우드스톡에 위치한 윈슬로 하우스는 1872년 세네카 윈슬로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3개의 건물이었던 것을 하나로 개축한 뒤 뉴잉글랜드 스타일이 풍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곳이 출입구가 되도록 개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뉴잉글랜드의 전통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윈슬로 하우스는 그 곳의 스타일에 인테리어로 잘 어울리며 일반 투숙객들을 위해 게임관과 여행책자를 비치하는 세심함도 주인의 특성입니다.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가면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농가에 식탁이 있고, 출입구를 가능한 살리면서 4개에 방을 꾸몄습니다.
  19세기 뉴잉글랜드 지방에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매치되어 시골스런 분위기를 내면서도 결코 시골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대표적 B and B 베드블랙페스트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의 경관과 어우러져 뿜어대는 아름다움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기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윈슬러 하우스는 우드스톡에 유명한 B and B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B and B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잠자고 아침식사까지 하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헐고 짓고 하는 아니 30년을 못가는 건축물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 손때 묻어 세월이 녹아나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접속된 개념에 B and B는 규격화 되어지고 모방에 능한 그런 것에서는 이제는 탈피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주제가 있는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관광자원들에 활용법과 자기만의 특색있는 관광캐릭터와 문화유산을 갈고 다듬고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펜션이 성공한 외국와 국내의 아름다운 펜션의 모습을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일본 츠키하레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펜션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마을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물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만,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건축 또 그 나라의 특별한 풍수지리까지도 같이 서로가 상의를 하면서 이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 의한 기가 자연스럽게 모든 관광객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의 아름다운 펜션으로 꼽히는 건축물을 보여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국내의 그래도 아름답다 라고 하는 펜션 문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주인이 통나무와 황토를 써서 3년 동안 손수 지었다고 하는 설악산에 있는 산야초 산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설악산 한계령 오색펜션 마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평창 영월에 있는 우드켄슬 펜션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울긋불긋하게 자연경관과 잘 형성을 해서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의 건물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목재주택의 포천에 있는 별빛 연가입니다.
  여기는 경성구에 있는 차량이 가득한 집인데, 이 건물은 캐나다산 미송을 써서 캐나다인 기술자가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해안변에 있는 우리 건축물을 다시 한번 우리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그림에 한번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늘에 파란색과 건물의 하얀색과 산에서 나오는 은은한 녹색,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을은 그리스의 산토린이 정경인데 여기는 속초의 대포항과 아주 흡사한 동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의 산토린이 주택사이에 그리스의 정경, 성당의 둥근동과 뾰족이 솟아오른 하얀 종이탑은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은 서로 겹치게 건축되어 있는데 자기집의 마당은 아랫집이 평편한 지붕이 됩니다.
  이 앞의 마당은 윗집의 마당이고 내 집의 마당은 그 윗집의 마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나라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수증을 갖고 있으며 자기 집의 벽은 옆집의 벽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로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대포항에 가서 이 산토리니아 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려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전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대를 한번 형성을 해 주십사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항의 전경을 우리가 그리스의 산토리니아처럼 이러한 하얀색으로 우리가 칠 했을 때 이와 같은 대포항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겉면을 인테리어를 같이 한다면 우리의 하늘의 파란색과 산, 건축과 바다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사로이 할 만큼의 어떤 충동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 나라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놓았을 때는 상당히 이 색상을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 라고 하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안 30여 년간 국립공원에 묶여 그나마 개발이 지연되어 온 노학동은 우리시의 마지막 관광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무질서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난 개발이 될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발의 첫발을 내딛는 노학동 지역을 기초로 삼아 우리 관광속초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라도 노학동 지역을 테마마을로 조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테마에 맞는 도시계획 지정 즉 관광, 문화 등 지구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잠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학사평 일대의 전경입니다.
  지금 이 카페는 프라우디 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봐 왔던 선진국의 아주 멋있는 그러한 펜션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하고 정서에 안 맞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펜션을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이 지역에다 우리가 경관 지구지정 등을 해서 이 지역을 가꾸었을 때는 이와 같은 멋진 지역을 가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벌판을 개발이 된다면 이와 같은 형태에 건축물을 갖고 와서 이 지역에 관광문화의 유산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 지구지정과 연계하여 자연가 잘 어우러진 건축양식을 테마에 맞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즉 온천지구 일대는 온천마을에 맞는 건축양식, 실향민 민속촌이 위치한 박물관 지역은 박물관 지역에 맞는 건축양식 등 마을별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고요.
  셋째는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건축양식 지정 등을 기반으로 하여 테마별 건축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는 시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고성군과 인제군 같은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이러한 건축양식이 곧바로 이 지역의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중남부 지방에 때 늦은 폭설로 많은 재산피해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지역은 태풍 루사와 매미피해 이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금번 겨울은 눈이 오지 않아 피해는 없었으나, 담당부서에서 폭설을 대비하여 골목길 아파트 단지의 경사진 곳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용 모래를 비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민과 본 의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시의 방재대책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해 태풍 루사와 연이은 매미 피해를 입으면서 아직까지 복구가 미흡한 농수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농촌동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청대리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동 직원들은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주민대피에 힘썼으며, 산불이 진화된 후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각종 구호품 전달 지원, 농가 영농사업 지원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불발생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들의 지원활동 사항을 곁에서 보면서 본 의원은 동사무소의 대민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가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무소도 똑같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만, 특히 대포동, 노학동, 조양동, 영랑동 등 넓은 농촌지역의 근무직원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민지원 활동시에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량유지비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승용차로 지원할 수 없는 각종 장비, 행사지원 시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화물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재난활동에 신속하게 대비하여 원활한 대민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보유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과 김정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 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과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실명제의 종류와 추진실적에 대한 물음과 함께 향후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 등 실명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98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에서 발급 또는 시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를 비롯해서 공사, 정책 등의 입안자·보고자·감독자들을 당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취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신뢰와 더불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실명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먼저 모든 공문서 시행시 기안자, 보고자 등을 실명 표기하여 누가 기안을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생산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실명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근무자에 대해서는 창구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대민봉사 행정의 고취와 서비스 향상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고, 각종 제증명·고지서 발급시에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함께 고지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발급했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증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진 및 담당업무 등으로 표기한 직원배치도를 각 사무실 입구에 부착함으로서 투명·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사실명제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로 법제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주요 교량, 토목공사 시 교명주 설명판, 준공표지판을 등을 부착함으로서 실명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수해복구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발주 예정인 공공사업 등에 본 실명제를 적극 도입해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시공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실명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서비스 행정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실명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노학동 지역을 테마마을로 조성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의 관광, 문화 등 지구지정 필요성과 지구지정과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양식 지정방안, 그리고 테마별 건축에 따른 건축비 보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학동 지역을 테마마을로 조성 시킬 수 있는 지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학동 지역은 수십 년간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다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해제되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척산·도문지구 총 3.693㎢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현재 법적절차를 거쳐서 강원도에 상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자연녹지 지구로 결정함으로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등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지구에 있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별도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지구지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속초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시키기 위해서 노학동 지역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적 관광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관광개발이나 침해를 고려할 때 노학동 지역이 보존과 개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노학동 일부 지역으로 테마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재산권의 제한, 토지이용의 제한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여건 하에서는 경관지구지정 등을 검토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완 중인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도 발주예정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정과 연계한 마을별 테마건축물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테마에 맞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건축규제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경관지구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반영 시 해당 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사평 콩꽃마을 조성은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맥을 하는 것으로 더욱 알차고 세밀하게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테마별 건축에 따른 건축비 보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마마을 지정을 위해서는 마을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으면 그 마을 테마에 맞도록 건축물의 건축양식도 함께 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테마별 건축물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대한 건축비 보조에 대한 제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만, 현재 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 제도가 인센티브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테마 건축물에 대한 보조도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시비보조 문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츠마킹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발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에 잦은 출장과 관련한 부담경감과 차량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 발생시 현장수습 활동과 대민 지원업무 등 동 직원들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구역이 비교적 큰 동의 경우 관내 출장 시에 불가피하게 개인들이 소유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 직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 대민활동 수당으로 매월 지난해까지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월 12만원씩 2만원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대민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경비가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재정여건과 지급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는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기능에 어떤 차등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되고, 또 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운전요원의 확보라든지 차량유지관리, 사고에 대한 보험 등 제반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되 다른 시군의 운행사례와 앞에서 말씀드린 동의 기능에 맞는 차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장사동과 영랑동 연안에 연안침식 방지사업 추진 현황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동과 영랑동 일대에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헤드랜드 3기에 820m, 잠제 2기에 2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0년 3월에 착공하여 2003년까지 7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북측 헤드랜드 200m와 중앙 헤드랜드 30m를 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4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북측 헤드랜드 잔여분 5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랑도 침식방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양동 연안의 침식사항도 2단계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었기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추진되나, 가능한 조기 시공이 바람직함으로 빠른 시일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유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은 해안으로부터 토사가 반출되어 경선이 후퇴하는 현상으로 주요 요인으로서는 방파제 등 해안에 구조물을 시설하는 인위적 요인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해류의 변동에 의하여 표사의 평형이 깨짐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방지를 위하여 방파제 축조시는 수치모형실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연적인 변화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속초해수욕장의 해안침식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해안침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침식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옥상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시 자체의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나, 해양변화의 관측은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인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고성에서 포항 연안까지 해양에 대한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저희 속초시 해안침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완규 : 건설과장 이완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 업무에 물신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방제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시 방제대책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고,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농수로 및 하천정비에 대하여 영농기 전에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대책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방재대책 시스템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기상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엘리뇨, 라니냐 등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이변 현상이 일상화 되고 산업화·도시화 등 경제의 발전으로 재해 위험요인이 과중되면서 점차 피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우기대비책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시설인 재해위험지구 4개소의 점검·정비와 대규모 건설공사장 4개소의 점검·관리, 시내 일원의 가로등 130개소의 점검·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방재물자로 포대류 59,000매와 묶음줄 13타래, 비닐덮개12,700㎡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우량, 강설량, 풍향, 풍속의 관측은 물론 청초천의 금호교와 쌍천의 도문교에 하천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천 홍수위도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기존의 16회선에서 32회선으로 증설하였으며,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재해 상황실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만원 정도 부족합니다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족사업비는 2005년도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이 구축되면 행자부, 도 및 시군의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보다 효율적인 재난·재해 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서 관련 업무처리의 지원 및 민원처리 등 대 시민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은 됩니다만, 시에서 철저한 예방체제 확립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로 및 하천정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해 추진 중에 있는 농수로 및 하천·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농수로 6개 사업, 하천·소하천이 31개 사업입니다.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우기전 준공을 목표로 역공정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철근부족문제로 몇 몇 사업은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조달청에서 공급되는 철근의 부족분에 대해서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에 춘천하치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철근을 공급받고 있어 철근 부족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수로 수해복구 사업은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농업용수의 공급은 물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시와 감리단,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기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과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준집 의장님과 김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비롯 미시령터널, 목우재터널 착공 등 대포항개발 착공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을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위에 최근들어 재건축, 재개발 붐과 대형건축물 등 시설물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로 도시행정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우리지역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토지이용 업무가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면 전산화 용역을 2001년 8월 발주하여 2002년 6월 완료 시행코자 하였으나, 학사평, 자활촌, 장천마을이 도시계획구역내로 신규 편입되고 척산, 도문지구가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는 등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가 변경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부 폐지와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망 변경,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토지변경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약 19,000여 필지의 토지가 분할·합병 및 변경되어 많은 토지이용 상황이 발생한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토지이용계획발급도면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전산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변동사항 등을 감안, 정례적으로 업데이트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고성군은 2000년부터 양양군은 2002년부터 전산화 발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라도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행정도 이제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공유, 응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대민서비스를 행사하는 지방행정의 목표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명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주택 안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통계청에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택수에 보통 가구수 1인 가구제를 적용함에 따라 110%라는 주택보급률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 세대수 1인가구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 90%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어 전년도 대비 4%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 이거나 계획 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로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은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426-1번지 외 4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557평이며, 주택규모는 25평형 228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6월 30일이 되겠고, 임대료는 우리시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분양가 산정 및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미건설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984번지, 대지는 2,852평이며, 주택규모는 28평형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 30일이 되겠고,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우리시 임대주택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성의 부족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꺼려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사업자들도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2년 후에는 주택의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임대아파트 계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2 ~ 3년간은 주택건설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민주택 안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의원 : 예, 김정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래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요, 건축규제가 병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뒤에서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여기 지역주민들이 와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상관없는 그런 행사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살아야지 시가 살고 시가 살아야지 나라가 잘 삽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행사를 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쓰레기 대란은 상당히 심각한 예가 됩니다.
  그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배추 한포기, 상추 하나 안 삽니다.
  다 사 갖고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아까 B and B에 있는 윈슬러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길게 늘어놓았던 것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부터 가꾸어야지만 그 자체가 관광산업이 이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시민들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지금 쪼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행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하나 딱 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과연 그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경쾌하게 여기 뒤에 와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물론 동 직원들에 대하여 대민활동 수당이라고 해서 금년에 2만원 더 추가해서 12만원이라고 했는데, 농촌동 같은데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운전요원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운전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꼭 운전요원이 있어야 되는지, 동 직원들은 과반수 다 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1년 365일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는 물론 보험이야 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 이것을 보면 운영요원 때문에 이런 문제라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동 직원들은 이 차량은 다른 면허증 가지고 그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지,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타 시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면 단위 같은데는 혹시나 타 군에 차량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것은 본 의원이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차량을 더 구입하도록 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예, 그러니까 농촌동 같은데는 거리가 머니까 그 거리수가 많으니까 시내에 있는 동 보다도 조금 여비라든가 금액을 더 줄 수 없는가 이런 내용입니까?
  김진국 의원 : 예.
  의장 최준집 : 그렇게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통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점심을 내 돈으로 주고서 먹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모임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점심을 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준집 : 1년에 통장이 농업기술센터에 회의가 몇 회 정도 있습니까?
  고학재 의원 : 한달에 1만원씩 거둬서 자기들 걷어서 점심 먹고 그런답니다.
  의장 최준집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완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시에서 하는 얘기대로 과연 저것이 농사지을 때 물을 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차고가 없도록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입장에 서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은 아닙니다.
  당부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준집 :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루사 태풍으로 인한 제방을 하였는데 옹벽이나 그런 것을 치지 않고 그것으로 싸다 보니까 물이 세서 물이 제 논으로 잘 방류를 못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는 이 얘기이지요?
  김정한 의원 : 예.
  의장 최준집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 지리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2001년 8월에 발주하였다 하셨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속초시 토지 필지가 전부 몇 필지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한 올해 용역발주 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역 발주 시 용역비를 다운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한 가지를 보면 2002년 6월에 완료하여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태풍 루사, 매미, 척산·도문지구 국립공원제척, 학사평, 자활촌, 장천마을 도시계획 구역 내 편입 등은 모두 2000년 6월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이용을 보면 도시계획 내의 민원이 15,783건입니다.
  도시계획 외 민원이 2,500건인데, 거의 다 보면 도시계획 내의 민원이지 도시계획 외의 민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민원인들에게 많이 불편을 주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면서 사후에 보완하여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잠깐 비슷한 질문인데, 국·공유재산관리 및 토지이용확인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지, 국·공유지의 누락부분은 약 몇 %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활용되고 있는지, 국·공유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누락부분이 국·공유지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준집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서는 왔다 갔다 하거나 좋은 것이 있거나 야유를 한다거나 박수 같은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는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한 의원 보충질문에 정현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 입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면에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테마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든가 토지이용 제한 등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 하는 말씀하고, 앞으로 모든 시책이나 행사나 모든 것은 지역주민과 연계된 지역소득,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서 일부 지역을 테마지구로 지정하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유지 상권의 행사, 제한 또는 토지이용의 제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주민의 합의 없이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연중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 행사는 일괄성 행사라든가 또는 이벤트 일괄성, 일회용 이벤트성 행사다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여론을 우리가 수긍하면서 모든 행사가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경영행정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 테마마을 조성 시에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벤츠마킹해서 우리시 주민들이 소득을 창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김 의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한 의원 : 예, 제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준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과 고학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의 월액여비 추가지급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또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인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지급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원 확보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직제와 기능사업으로 보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혹여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동의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꼭 화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람도 탈 수 있는 승합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면허증의 경우에는 2종 보통의 경우에는 10인승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1종 보통의 경우에는 15인승 이하 가능하고, 대형의 경우에는 16인 이상 버스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고, 고학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통장회의비 지급문제는 본 문제는 해당 부서장이 회의 종류와 회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혹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장이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추가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김진국 의원님 됐습니까?
  김진국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최준집 : 고학재 의원님 됐습니까?
  고학재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최준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2001년도 8월 24일날 계약을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 19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계약금액은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에 시가지에 토지 필지수에 대해서는 총 필지수가 36,436필지에 면적은 1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를 다운시킬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2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하자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21억원 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해본 결과 잔액 부분은 약 200 내지 300 정도가 발생이 되겠고, 그 다운 비율은 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를 하고 그 동안의 사용치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준공시점이 2002년 6월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지고 새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또 사용치 못했고, 또 그 동안에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토지 필지 수가 많이 세분화되고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잘못 발급이 되면 오히려 그 민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법이 변경되는 법을 봐서 데이터 용역을 다시 해서 시민봉사과와 협의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업데이트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한  1억원 예산을 추정합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박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박명수 의원 :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19,000여 필지 토지가 분할·합병 및 변경되었다고 했다는데, 속초시가 36,000필지면 55% 정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다 보게 되면 옛날로 따져보면 도시계획 외 지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중심가 쪽에는 도시 토지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지가 조금 조금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보면 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9,000필지 정도가 이렇게 변경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봉사과에 그 사항을 알아서 의원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안 된 관계로, 그 필지수 모든 분할 관계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박명수 의원 : 예.
  의장 최준집 :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시민봉사과 하고 타협을 해서 서류상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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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상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