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4월 20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및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시간변경의건
2.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및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시간변경의건
2. 시정질문(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및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시간변경의건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시간은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대로 당초 11시에서 1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할 의원은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청학동 주민들은 지난 50여년이 넘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군부대 시설물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사 부대가 50년이 넘게 7번국도의 시내 중심가인 청학동 한국통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간혹 길을 잘못 들어 그곳 입구라도 갈 경우가 생기면 정문에 있는 경비들과 마주치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다른 세상으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속초시내 상권의 중심에 있어 지역상권의 개발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초호의 수질보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히 청초호 유원지의 수질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군부대는 토지 5필지 5,957평, 아파트 2동 42세대, 단독주택 2동 및 군부대 시설 5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속초수협 인근 금호 유료주차장까지 연장 866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사 부대가 이 구간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은 청초호 유원지와 인접한 곳으로서 교동 석봉도자기미술박물관에서 중앙동 속초 수협까지 866m 구간은 생활하수가 청초호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청초호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청초호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관거의 미설치 지역으로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교동 주민들은 하루빨리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사업을 통한 청초호 수질보존과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사 부대의 이전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시설물이 이전된다면 이 지역은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해안도로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유입되어 상가의 형성이 이뤄지고 또한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큰 발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초호수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부대의 이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과 군부대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둘째는 군부대 요구조건 사항의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매년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관광도시인 우리시는 매년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앞으로 1~2년 이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사용 중인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을 상주시켜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불량쓰레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인력 및 재활용품의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둘째,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 운영현황 및 운영 성과는,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체계와 용역회사별 수거시간 및 수거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합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 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후면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 해야 하는 등 주민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홍보대책은 차질 없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의하면 그 동안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까지 마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인근 지역의 반대로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 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99관광엑스포를 치르면서 접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도시계획 분야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랑동 지역이 그 동안 소외되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발전에서 낙후된 곳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 ~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노후되어 건물 보수 등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영랑동 일대는 (구) 7번국도를 기준으로 (썬비치 모텔에서 양우아파트 앞 구간) 영랑동 해안도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횡적인 도시계획도로는 (4개소) 기 설치되어 있으나, 영랑동 6통에서부터 8통 구간의 중심도로인 "사돈집"에서부터 남북으로 연결될 도시계획도로(소로 2-2, 8m)는 이미 30여년 전에 구획 된 도로로서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이 지역의 관광여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의 재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속초의료원(영랑동 582-7번지 외 28필지 약 6,500㎡)구간은 매년 장마 때마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항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27가구로서 인근의 도로나 시 테니스장 보다 1m이하 더 낮은 저지대로서 장마철에는 매년 배수펌프 시설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립주택 3동 84가구도 '82년 3월 28일 건립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이 항상 침수되어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등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마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 때에는 1m 이상 물이 잠겨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등 상습침수 지역으로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기반시설 등을 보강하고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건립을 민간자본 등을 통한 재개발을 유도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을 전후해서 장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최악의 사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다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돈을 쓰는데만 급급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계획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은 2004년 목표액 446억 8,6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목표액 413억 9,100만원 보다 32억 9,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주로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증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가 전부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한정된 세입에 불과하며 의존세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고 한정된 지방세 위주의 세수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세원을 증대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원의 발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재활 전문치료센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지역은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나, 장애인 재활전문 치료센터가 전무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강릉까지 통근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릉으로 통근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가정은 그나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활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상 장애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도 장애인 재활전문 치료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추진사업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속초의료원에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영농기는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한 황사피해와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우려되는 등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난 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무려 20%이상 오르면서 농어민들은 영농준비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다라 공산품 수출부문에서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분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향후 10년간 농촌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해 FTA 지원특별기금의 증액지원 등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과정에서 쌀,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 등이 제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칠레는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서 언제까지나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올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한 자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생산도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개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유망 품종개발을 위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우리 농촌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성공사례 등 최신의 자료와 각 분야의 전문서적 등에 대한 자료를 다량 보유하여 농민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의 유망품종 개발을 위한 우리시의 중장기적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민들이 농업정보, 성공사례, 전문서적 등 최신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보유와 열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망품종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FTA 등 본격적인 농업분야의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구조의 영세성, 낮은 농가소득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시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체험, 건강농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시는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마을별로 고품화 친환경 특화작목을 발굴,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적극 육성코자 합니다.
즉 대포동 하도문에는 시설채소단지를 중심으로 한 쌈채소류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노학·조양동에는 과원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능성 천연과즙 및 과실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노학동 학사평 지역은 기능성 콩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영랑동 장천골에는 옛장 생산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특화작목 개발과 관광산업과의 접목을 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직접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동참할 수있도록 계절별 소규모 마을단위 향토테마축제를 개최하고, 자연적이고 시골적인 면을 감미한 농가펜션과 랏지형 민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농업생산성 내지는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볼거리 관광농업, 놀거리 체험농업, 먹거리 건강농업을 장기발전 혁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로운 농업정보, 성공사례 등 최신자료의 보유와 열람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나 최신자료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농업기술지, 농어민 신문 등을 농촌지도자와 후계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서적 1,400여권, 영농관련 비디오테잎 10종에 230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난다면 전문지 서적과 전문자료를 도서실에 확충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를 뒤받침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마음별 디지털 사랑방 확충하는 등 정보접근권이 미약한 농업인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원의 발굴에 대한 추진방안과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는 매년 반복되고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세원을 증대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등 현재의 세외수입 요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미 2003년도 하반기에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인감증명관련 3개 종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수수료 관련 81종을 현실화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요인은 있습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장기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비나 해가림천막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연구발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없는 수입원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인력의 확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측면입니다.
2003년 5월부터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여 26개 전 실과소에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는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부과징수하고 탈루된 세원을 방지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고회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를 해서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우수부서는 시상 등을 통한 선의의 경쟁 등으로 부서 간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87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탈루·은닉세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및 미신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용의 여부, 개인의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 과소신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루·은닉세원의 유형은 거의 도출되고 있어 대부분 추징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로 지난 해 세원발굴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대비 30%가 증가한 2002년도에는 185건에 3억 7,280만원 이었습니다만, 30%가 증가한 670건 4억 3,725만 3,000원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및 지방세 감면대상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의 축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신규투자 및 부동산 거래가 감소됨으로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세무조사의 확행으로 전년 대비 3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3년 대비 5%가 증가한 4억 5,911만 5,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법인의 자산변동 및 사업실적을 고려한 법인 세무조사실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의 조기발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방안으로는 현재 법인조사 관리대상이 190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과 신고가액에 대한 중점 대사, 비영리 단체 등의 보유부동산 고유목적의 사용여부조사, 사치성재산에 고급오락장, 나이트클럽, 룸싸롱에 대한 정밀조사, 토지의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미신고분 수시조사, 개인소유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 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과 김정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보부대 이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촉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866m, 폭 12m 이며,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차 구간인 서울고물상에서 청학동 방면 100m 지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가 90%이상 완료되었고, 2004년 6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 구간은 청학가로까지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학가로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2004년 2월 2일 정보부대시설 이전 건의서를 군부대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4월 7일 육군 제9965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이전 검토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부대의 요구사항은 이전에 따른 구비요건이 충족되는 이전부지 시설전체를 속초시에서 확보, 건설하여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방법일 경우 가능하다 라고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요구 조건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이전부지와 시설 전체를 확보할 시 막대한 예산소요 및 해안변 이전부지 확보 등 군부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전체구간 중 군부대를 부지를 제외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부대 시설은 이전되어야 하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 부대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의 개발 방향은 부대 이전 협의승인 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랑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 개설계획과 영랑동 582-7번지일대 문화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속초의료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개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2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2호선은 영랑동 해안지역으로 남북으로 연결하는 폭 8m, 길이 244m로 사업비는 8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2004년도 연초 시장님께서 각동 순시 시 영랑동에서 건의된 바 있어 연내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적극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복구 등 당면한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17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마무리 등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0m이하 도로는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이 취약한 본 사업이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582-7번지 일대 침수지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인근 도로보다 약 1m 정도 낮아 집중 호우 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되는 지역으로서 대양연립주택 및 일대는 노후 불량하여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주택건립을 우리시 행정지도로 사업시행은 할 수 없으나,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학재 의원님께서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시설 및 사용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확보된 매립공간이 47,400㎥으로서 지난 11월 30일부터 매립사용 하여 현재 60%가 매립되었고, 이로 인한 잔여 매립공간이 20,000㎥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금년도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4년 3월 23일자로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내에 추가 매립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 인력 및 재활용품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별장인원은 환경미화원 10명과 공공근로인력을 매분기 마다 10명을 투입하여 재활용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22,000원씩 지급되고 연간 6,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선별창고에서 종류별로 폐지, 고철, 스티로폼 등 선별하여 서울고물상 외 2곳에 판매하고 있으며, 실적으로서는 1/4분기 현재 150톤에 1,470만원을 속초시 세외수입으로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셋째,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성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은 2003년도 조양동 폐기물피해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따라 2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매립장 내에 주민감시요원 2명을 계근대에 1명, 현장에 1명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4시간으로 일일 급여는 21,500원씩 연간 1,565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지적 및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현재 시행 중인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체계와 용역회사별 수거시간 및 수거횟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소차량 6대로 일반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화요일, 목요일에 단독주택 위주로 수거를 하고, 월·수·금·토요일에는 일반쓰레기·대형폐기물과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용역회사별 수거시간은 새벽 3시 30분부터 오전 12시까지이며, 수거횟수는 2~3회 정도로 종량제 봉투, 연탄재 및 일반봉투를 수거하고 있고, 회사별 수거구간은 동해용역 노학·조양·청호, 삼비환경 금호·교동, 중앙용역 영랑·동명, 설악용역 대포동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추진사항과 수거 및 홍보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직 매립을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2003년 5월에는 농가의 규모가 협소한 지역 여건들을 고려하여 처리방식을 퇴비화 하여서 하수합병 식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2003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업체 기술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5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늦어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운전과 함께 전면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특성상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악취제거를 위한 이중 에어커텐과 고성능 탈취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운영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좀 더 많은 자료의 확보와 운영지식을 습득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우수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으며, 지난 음식물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동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견학계획에 포함 추진하고 시운전 이전에 차량, 수거용기, 수거방법 등에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02년 9월 14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소각시설부지가 양양군 경계까지의 2km인 관계로 폐촉법 규정에 의하여 인근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3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6월 2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아직까지 입지의 결정 고시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분쟁조정 심의 이전에 양양군 강선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 위하여 양양군에게 협조 의뢰하였으며, 인근지역 주민과의 협의는 용역사업 후 강원도로부터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장애인 재활 전문치료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는 1999년 4월부터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 간섭파 치료기 외 11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2,419명, 2004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1,346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속초의료원의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병원을 신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17억원, 도비 23억원해서 총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면적이 646.4㎡ 연면적 2,434.744㎡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 11월에 착공하여 2004년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4년 4월 19일부터는 재활전문의를 배치해서 진료를 실시하며, 앞으로 재활·요양병원 완공 후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 및 지체장애자, 노인만성질환자, 치매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경근치료기 외 9종의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며, 재활치료센터 병상수는 20병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병상으로 추진 중인 재활·요양병원의 병상수는 향후 운영 추이를 보면 8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는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전부지 시설 전체를 확보해주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됨으로 이전부지 확보 등 군부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속초시에서 자체감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보사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정보사에서 자체 감정한 결과 약 평당 600만원씩 계산해서 296억원을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보사의 감정이지 속초시에서 이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금액인 대체이전부지와 그리고 시설물 전체 이전 예산 확보 금액이 약 298억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이 예산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수용하기 어렵다 라고 말한 것은 속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금 용산 이태원, 모든 미군기지가 철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근 고성군에서만 해도 청간 HI대 해안 섹터 주민 민원으로 해서 대폭 섹터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국에 모든 군사시설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속초시 중심지인 우리 청학동에 위치한 HI대는 꼭 이번 기회에 시설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협조를 하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뢰를 속초시에서 자체 감정을 해봤는지 아니면 HI대에서 정보사에서 자체 감정만 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이 생기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 추진 내용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도시계획 균형발전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도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또한 '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불량하여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내용에 보게 되면 참고로 장마철 배수펌프장 가동에 대하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용역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 및 확장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아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질문한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도 매립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4년 3월 23일자로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공간 확보는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저희 속초에만 8명의 장애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유아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세번씩 강릉에 나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명이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됨으로요.
물론 속초의료원은 우리 속초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장애아동들이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항상 관심가지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부 수용여부, 감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전체가 866m에서 작년도에 일부 100여m부터 보상을 시작을 해서 작년도 6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 7억 5,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구간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m를 공사를 하고 아직까지 군부대까지가 사업시행 일정이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요.
다음에 군부에서 감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해서 지금 군부에서 온 것이 저희한테 문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요, 그냥 실거래가 공시지가에서 600만원으로 군부 자체에서 계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96억원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지금 비밀문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계시면 제가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과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과 사업책정 경위와 이런 내용을, 예산확보 내용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2003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해서 3개년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남북으로 현재 구) 7번국도와 수복로와 또 해안쪽에 이러한 남북으로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더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한 의원님께서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가 작동이 잘 안되어서 폭우시에 침수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소규모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폭우시는 미처 물을 퍼내지 못해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침수가 일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이 연초 순시 때에 동에서 건의한 내용이 그 지역을 배수펌프장을 확장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자체 지원으로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건의 처리내용으로서 용역을 한 후에 검토를 해서 그것을 확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세분에 대한 답변을 다 했는데, 처음에 김성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정보사에서 그 자체 감정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평당 600만원씩 자체감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그 5,000평이면 약 300억원 정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600만원이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보면 감정평가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게 되면 정말 요즘은 그런 아파트가 없는 15평짜리 영동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평짜리 호화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런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무슨 대립까지 지킬 필요성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3급 비밀로 취급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아주 긴급을 요하는 특수부대도 요즘은 다 대체부지로 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사실 HI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 한 채하고 주거용 단독주택 몇 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간정에서 전부 다 모든 군사시설이 그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정보사 담당관하고 직접 통화를 2시간 동안 해봤는데 옮겨야겠다고 그런 의사는 확실히 비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답변 자료에도 모든 조건만 맞으면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부지가 약 5,000평이 되는데요, 저희가 중간으로 부지 내에 7번 도로에서 해안변 도로로 도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빨간 표시한 것이 지금 현재 군부대입니다.
부대이고 이것은 엑스포장이고 세세한 것이 저희가 계획을 했던 도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을 책정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폭 12m 들어가는 부분만 사업을 책정을 했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책정 과정에서 군부대 크게 다 이전하는 것은 미처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와 지상물을 계략적이나마 평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변형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도면을 보셨다시피 이쪽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니까 또 이 부대 자체가 해안변을 끼어서 바다를 이용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호안식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우회시켜서 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대 특성상 뭐 일반부대 같으면 바다를 매입해서 도로를 우회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대는 또 바다를 이용하는 이런 부대가 되다 보니까 그 역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번 도로에서 들어가는 문이 정문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7번 도로 붙여서 하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판단은 저희가 아까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상을 놓고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군부대를 제외한 도로는 전부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부대도 또한 지금 어떤 도시 기능에 의해서도 지금 이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현장에서 또 그런 용역을 줬을 것이나 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탁상행정이니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직접적인 것을 확인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이 순탄하게 저희 지역주민들과 어떤 저희들 청초호의 오염원인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그런 사업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되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 아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해주시되 과연 이 부분에서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다못해 모터 가게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산출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 이상으로 용역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공간 확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매립공간의 정확한 면적하고 수량은 최종치 입니다.
지금 17,600㎥에 150,000㎡을 매립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1일 150톤의 쓰레기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쓰레기는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150,000㎡ 정도를 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면 저희들 본 매립장이 공사가 거의 종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17,600㎥.
그러면 47,400㎥ 중에서 이것이 4개월 반 동안에 60%가 27,000평 정도가 지금 매립이 찼단 얘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000㎥ 남아 있는 것도 향후 6월, 7월, 8월달이면 전부 포화상태가 되는데, 16,000㎥를 확보해서 한 몇 개월간 버티겠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설명 드렸다시피 20,000㎡ 정도의 여유 공간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50톤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지금 5개월 정도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17,600㎥의 150,000㎡을 매립할 수 있는 우선 공간 확보를 기본 부지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맞춰서 이 기간하고 맞춰서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좁은 면적에 매립장의 어떤 사업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환경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세무과장 김지윤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