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7.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7.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
7.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1997년 12월 22일 상정 의결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세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적용 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세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한영환의원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며, 일반 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속초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 방범원의 수당지급에 있어 방범수당과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24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전의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시키도록 됨에 따라 수당외에 별도 가산금 지급은 이중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배만근 가정복지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배만근 가정복지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배만근 가정복지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되므로 조례내용을 법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에 개정과 아울러 '96년 7월 13일에 동법 시행령 및 '97년 2월 14일에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의 모법 변경 및 보건소 업무내용을 지역보건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총무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정비지침이 자치 13110-753에 의거하여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재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하므로써 진료 불편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재사용확인의 신속처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사무의등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푸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박일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뒀었습니다.
1.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자료는 총 198항목을 요구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리요구 6건, 시정요구 14건, 건의요구 21건해서 총 4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전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나아가서는 의안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짚어 보고자 하는 의원들이 의욕은 있었으나 제한된 일정이 촉박하여 충분한 감사와 평가를 하는데는 역부족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의원들 나름대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근거자료 등의 제시로 한층더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예년에도 지적되어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제출된 자료의 일부가 당초에 요구한 바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각종 계수가 맞지 않는 등의 무성의한 사례와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과장들의 답변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이무전 의원과 전상익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긴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무인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6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한응범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수도과장 이완규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김우일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지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여성회관장 김영숙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