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정보스포츠센터
나. 여성가족과
다. 주민생활지원실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정보스포츠센터
나. 여성가족과
다. 주민생활지원실
(10시 20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정보스포츠센터
정보스포츠센터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김영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김상희입니다.
도서관담당 최동희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차석 6급 정연석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삼석 6급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보스포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공통사항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사항 중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1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별/월별 이용객·회원현황·수입내역, 프로그램별 추진상황 및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6년도 5억 1,375만 2,000원, 17년도 5억 4,007만 5,000원, 18년도 6월 30일 기준 1억 9,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인력현황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과 시간강사 3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추진상황입니다.
자체프로그램 수영, 헬스, 에어로빅 3개 종목이 되겠으며 근무시간 및 운영시간은 6시서부터 21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습반은 수영 26, 에어로빅 4, 헬스 1개로 31개반이 되겠으며 외부프로그램운영은 노인수영, 아동수중재활치료, 아쿠아로빅, 어린이생존수영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장서확충, 이용객현황,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그램...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연중운영이 되고 운영대상은 유아, 초등, 중고생, 성인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프로그램별 강좌 및 강사 별도 모집공고 후 추진하게 됩니다.
1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 저희들이 9월 5일 인사발령이 있어서 공무원 지금 현재 5명이 되겠고 무기계약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시립도서관 설립 당시 정규 사서직으로 충원 12명을 권고받았으나 현재 사서직은 3명과 무기계약직 7명 운영 중에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순업무 대출, 반납, 배가 등만 처리하고 있어 기존 사서직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서직공무원 충원요청을 3명 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 인원을 유지하며 신규채용 시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도서마크작업, 복본조사, 서지데이터, 수정작업 등 사서 고유업무를 부여 사서직 공무원의 업무가중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여가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 정기적인 수질검사 월 1회, 운동기구 보강 및 정기점검 월 1회, 시설내·외 청결유지 등 시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연중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 시민욕구 충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방학기간에 어린이 생존수영교실 확대 편성하고 헬스기구 일제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별 규모 및 이용객 현황, 보유장서, 도서구입내역, 근무인력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추진상황입니다.
LH3단지 주차장 활용 추진을 2015년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옥상 주차장 및 주차타워 설치검토를 하였고 23쪽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였고 차량 2부제 운영도 검토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쪽 향후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주차장 이용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다음 주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CCTV설치가 있는데 CCTV 설치요구를 한 것은 지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과 저희 센터이용자 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CCTV를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바로 해 주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 9월 22일날 개간을 해서 86㎡ 면적을 갖고 565종에 1130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은 13시~22시까지이고 토~일 주말에는 9시~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내 비치중인 장난감등록대장에 인증정보제공을 해서 인증제공 자료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장난감의 인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난감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요건의사항 및 민원은 공통 13번을 참고하여 주시고 8번 수영장 운영중단 사유 및 재발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 04시 40분경 새벽근무자가 최초 발견을 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수위조절탱크 정수위밸브 오작동으로 탱크에 있는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휴관안내를 5월 10일, 5월 11일 2차에 걸쳐하였고 복구과정은 기계실 배수 및 청소를 5월 11일까지 하였고 보일러급수 펌프교체 및 시험가동은 5월 12일까지, 배수펌프 컨트롤러 등 침수장비 교체 및 정비는 5월 17일, 수영장 스팀배관 누수 부분 정비는 5월 19일, 그다음에 시범가동을 통해서 하였고 수영장 자동제어판넬 복구를 6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
정상운영으로 일단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은 5월 25일날 하였고 수영장은 6월 7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발방지대책입니다.
배수펌프 증설, 수위조절장치 오작동 및 고장으로 인한 오버플로우 시 배수펌프 추가설치로 배수능력 향상 및 침수예상,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실시, 수영장 제어반, 배수펌프 제어반, 각종 기계설비 등 중요장비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기계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확보하였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어반 이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제어반 이전이고 배수설비 제어반 이전, 제어반 이전 방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영장 제어반 지상이동 시 장비수동작동, 역세 시 상황파악 및 비상사태 시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제어반 현장조작반이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유혜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안이에요.
이 상황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다 꼭 담으려는 생각도 좋지만 이 기능을 떠난 어떤 하나의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써의 부분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도서관 회원의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어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민원의 부분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이용에 관해서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회원증 발급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성군 내에 있는 상황에 아마 군민이 이제 이 상황들을 이용하고 싶다 해서 한편으로 들었던 건 속초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속초시민의 안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성의 부분에서 그것도 열악한 영북지역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활용하고 통합해내지 못하는가. 아주 축소된 상황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시군 주민인데 직장이 속초에 소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안내에 다 나와있나요?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재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다른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도 그다음에 뭐 책임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열심히 찾았는데 저한테는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사서 3명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애초에 그 인력의 부분들에 필요한 상황들이 제법 전문성을 갖춰내지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게 돼서 잘 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인터넷상에서 일단 제가 도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느꼈던 그냥 소회는 상당히 교양위주다. 조금만의 깊이로 공부를 하고자 조금 더 나은 지식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도서들이 충족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의 꽤 상황들에 준비가 좀 되었어야지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뭐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항목별 분류의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은 갖춰지는 고급화전략, 전문화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좀 함께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먼저 계시면.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번 주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가요, 제가 잠깐 내려갔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적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이제 위원으로서 사업소나 동을 가도 그 안에 내부까지 이렇게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날 뭘 알았냐면 우리 의회에 중계 이 모니터가 사업소에는 없다라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게 없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시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맥락을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소장님 고생하셔서 제가 또 잘 운영하시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5쪽 보면 6번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있죠?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를 잘하셨고 또 지역민들은 어떻게 많이, 많이 빌려갑니까?
요즘 핵가족 제도에다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물품에 빌려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남이 쓰던 걸 깨끗하게 쓰고 갖다주고 이러한 것도 교육적으로 참 좋은 측면이다. 저도 손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며느리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이 좀 빌려서 쓰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남이 쓰던 것도 재정비해서 쓰고 갖다주고 깨끗하게 돌려쓰는 거 사회성을 좀 가르치는 거 아닌가. 좋은 거다, 장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애들이 쓰다 보면 좀 젊은 엄마들이 찝찝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중금속 안전 시민들이 그거할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들이 또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오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파일점검을 이렇게 해서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건도 안 좋잖아요. 남들이 노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셔야 하고 남 안 노는 날 월요일날 쉬죠?
가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물론 정보스포츠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처음부터 주차장면이 한 7, 80개 됩니까?
짜증이 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직원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늘 죄송해요.
하여튼 잘 시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잘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책자를 받아서 며칠 책자를 보다보니 이건 도와드려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차인데 이건 뭐 지금 시간 가니까 논하지 말고 아까 양우내안애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협의를 또 보고 있더라고요. 주공3차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하여튼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시수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여과기를 통과해서 순환펌프로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서 열교환기로 빠져나와서 온도를 맞춰서 파이프로 가면서 응집제, PH 페아라 그러죠, 염소탱크.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요. PH가 산성하고 알카리로 맞추기 위해서 PH 6.8에서부터 7. 이렇게...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약품이 뭐냐하면 황산하고 가성소다거든요. 이 약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PH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좀 큰 거거든요.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지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판넷은 한 번 제작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한 번 고장남으로써 한 한 달 쉬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그냥 같이 고민하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일방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도서관, 정보스포츠센터, 그리고 수영장 우리 시민의 이제 건강과 또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장난감 도서관이 종류가 참 많은데 인기품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도 순간순간 많이 바뀔 텐데 현장 가보니까 큼지막한 장난감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좀 아주 어렸을 때는 큰 장난감을 선호하다가 좀 크다 보면 좀 작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장난감을 선호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계획이, 많이 좀 확충하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외부에서 지원받으시는 거죠?
그게 2015년도에 10월 13일 업무협약이 돼서 2020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5년 후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장난감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쪽에 한번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전화를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바로 이걸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어느 한쪽이 우리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 이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용도라든가 어떻게 해서 썼는지 정산보고를 해 줘야지 되니까 그것만 잘 되면 크게 염려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참 현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꼭 가셔서 한 번씩 격려 부탁드리고요.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가보니까 수질이 참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도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시설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가지고 관리가 돼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용해 보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풀이 지금, 풀장 중에 레인이 지금 깊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본위원이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레인, 한 레인 정도만이라도 끝 부분에 약간 수심을 약간 좀 깊게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지금 레저와 관련된 속초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요. 스킨스쿠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속초에는 많지가 않아요.
다 외지에서 하시고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려고 할 때 그 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심이 한 2m 정도 이상만, 한 2m 50cm 된다 그러면 하강하고 상승 정도만 하고 그 풀 안에서 호흡할 정도만 된다면 기본적인 교육은 할 수 있어요, 풀에서. 그럴 공간이 속초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걸 뭐 민간인이 하는 그런 풀에다 요청할 그런 건 없고 이제 시에서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좀 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레저 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수심이 한 라인 정도에 가장 끝 부분에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두세 명이 들어가도 하강하고 상승할 정도. 수심이 깊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그들이 교육하는데는 최소한의 교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지 않고 그냥 다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 아파트, 인근 아파트와 이제 시가 대화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동대표들은 주민이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거기에 또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조례개정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사실 주차장 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쭐게요.
이 영상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건 참 현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체크하고 계신다. 양쪽 얘기를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근무여건과 관련돼서 지금 고시 들어간 거 있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도서관 내에 붙였죠.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개인신상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고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구가 하나는 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 속초에 이런 도서관이, 이렇게 또 깔끔한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내용도 이렇게 쭉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입법고시를 할 때 홈페이지에다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민들이 많이 보지를 않아요. 어쨌든 절차기 때문에 하시는 건 맞는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심 있게 내가 이걸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또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간이 또 무기계약직들이 또 지원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분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그 근무지에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좀 현명하게 잘... 우리 소장님이 거기 또 관리주체 소장이시니까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고. 저희 시스템에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보면 주말에도 1시간 더 늘려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받아서 행감 준비하고 있느라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이제 서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체크하고 계시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느껴지고. 또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런데 그분들은 불평불만의 요소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시민께서 이 내용을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도 도서관 열람시간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별개 관계로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정중하게 잘 하셨고 직원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으세요. 아주 친절하고 좋으시다고 다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현장에 예전에 제가 오픈할 때도 한 번 가봤는데 오픈할 때는 청소 지금 용역이 들어오셨나요? 안 그러면 거기...
고생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청소를 다 해 주셨는데 지금은 각 맡은 분야마다 청소를 그분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했는데 어떻게 청소와 관련된 건 하나로 어떻게 일원화가 되지를 않고 따로따로 그 맡은 분야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섬세한 것은 여성분이 하고 이제 좀 힘들거나 이런 건 남성분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지금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구역이 달라지죠.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도 그 지금 주 하시는 업무에 보조역할을 참 충실히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하여튼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물을 새 것으로 교환을 하시기 전에 한 그 중간에라도 30% 정도는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가끔 바쁘시겠지만 현장에서 수영장도...
수영도 한 번 해 보세요.
챙겨보시고 수질도 챙겨보시고.
수영장 물도 가끔 먹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정보스포츠센터 주차장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사업시행 당시에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준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제 이런 화근을 불러일으켰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또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차문제로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에 이제 LH3단지나 양우내안애아파트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이건 보안 문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건 사실상 좀 꿈인 것 같고요. 해결책은 당장에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생각한 게 이 시설을 어차피 지금 협소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만 이용하고 그냥 주차장 없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또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적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스포츠센터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북부권은 현재 작은 도서관 하나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센터는 그게 참 가능한데 도서관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동승을 해서 이제 오게 되면 만약에 그 제한을 두면 그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미처 저희들은 다른 건 막 검토했지만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양우내안애는 저희 관리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대표, 동대표님들과 의견을 나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거기에 있는 나름 동대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시하고 협의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가능성이 참 없는 사항이라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대도시에 가도 사실상 주차시설이나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놓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봐주세요.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여성가족과 노화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여성정책팀 하성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노인복지팀 구제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보육팀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김복자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보고하실 때는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사항 중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주요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보조조건, 정산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에 관해서는 먼저 운영비의 경우 1개소당 연 101만 원과 등록회원수의 연 3만 7,000원을 곱한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냉방비의 경우에는 7월, 8월 2개월에 한해서 1개소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동절기에 해당하는 5개월에 대하여 1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는 전년도 월평균 지출액에 15%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시기와 정산방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현황, 시설물 소유자 관리현황, 운영비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경로당은 85개소로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속초시가 29, 공동주택이 38, 마을회관이 17, 개인소유가 1개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원된 운영비는 2억 4,936만 7,000원이고 2017년도 2억 4,561만 6,000원, 2018년도 7월 31일 기준 1억 9,2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의 세부내역은 페이지 30쪽부터 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수행기관 5개기관 단체에서 40개 사업에 대하여 14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6개 기관·단체에서 수행하여 38개 사업에 대하여 18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5개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36개 사업에 대하여 19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가지만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모두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240만 원의 운영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경우에는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실버택배라든지 실버카페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새로이 저희가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입니다.
먼저 시설별 현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7개소로 총 40개소의 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 정현원이라든지 근무인력은 페이지 34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 반야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총사업비는 3억 3,243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암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옥상방수라든지 요양사탈의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으로 1,935만 2,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적된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절기에 저희가 현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5. 기아대책수행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16년도에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참여인원 824명에 13억 3,97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17년도 총 20개 사업에 850명이 참여하였고 인건비로 16억 8,75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입니다.
2017년도 영아종일제에 31가구, 시간제에 1054가구가 신청하여 모두 서비스를 받았고 2018년도에 영아종일제에 3가구, 그리고 시간제에 619가구가 신청을 하여 모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 대기자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별로 부여하여 선정할 내역은 없었습니다만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건은 박스 안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관련입니다.
인건비 지원의 대상어린이집은 11개소로 기본급과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보조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경우는 80%, 책정된 금액에 80%,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보육교사 30%, 장애아통합반 보육교사 80%, 그리고 취사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단체 2개소, 영아전담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6년도 21억 5,057만 3,000원을 지급하여 21억 4,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17년도 24억 1,677만 8,000원이 지급되어 24억 533만 6,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납금액이 1,144만 2,000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까지는 14억 3,706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내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63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고 지난 8월에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9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97군데의 설치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9. 어르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10개소입니다.
그중에 속초시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예산과 정부양곡이 지원되고 있고 사랑나눔공동체 그리고 천주교글라렛, 나눔의 집의 경우에는 정부양곡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외 국수사랑봉사단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단체 지원내역 및 성과, 피해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분야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직업훈련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피해자 상담사업, 홍보사업,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총 2억 2,829만 8,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성격검사, 의사소통기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4,216만 2,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의료, 법률지원, 주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2억 3,18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프로그램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에서 두 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성교육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2억 1,680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3년간 1,055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부서별 연계된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여성의 전문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경우에는 취업을 8명 연계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 상반기·하반기해서 24명을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에게 취업연계가 16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으로 커피바리스타로 인하여 취업이 연계된 게 5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는 취업 12명, 여성가족과에서는 2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향후에는 결혼이나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써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내역입니다.
16년도 가족관계 분야, 가족돌봄 분야, 가족생활 분야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사업영역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4162명입니다.
46쪽입니다.
17년도 4개 분야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6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년도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38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45쪽부터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실적, 성과입니다.
다문화가정은 16년도에 215가구에 620명, 17년도에 214가구에 631명, 18년도에 230가구에 67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및 성과로는 16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00만 원 그리고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한국어교육운영사업에 2,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17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년도에는 7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그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보조금 지원현황,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은 61개소로 정원은 3010명 그리고 현원은 2467명입니다.
국공립이 3개소, 사회복지법인이 5개소, 법인단체가 2개소, 민간이 27개소, 가정이 2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로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52쪽과 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16년도 63개소에 보조금이 50억 5,81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63개소에 42억 2,152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어린이집에,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이 25억 84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16년도에 3회, 17년도에 11회, 18년도에 현재까지 6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리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로 있었고 그리고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의 건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5.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 아동수 2783명에 대해서 94억 8,477만 6,000원, 17년도 2967명에 대하여 96억 8,488만 3,000원, 18년도 현재까지 2875명에 대하여 54억 8,012만 8,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16년도 1041명에 대하여 21억 8,992만 9,000원, 17년도 837명에 대하여 17억 2,470만 원, 그리고 18년도 675명에 대하여 8억 7,9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 누리과정 보육아동 및 월별 보조지원현황 향후 소요예산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해당아동이 1272명이며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의 지급액은 24억 3,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과 현재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대비 8월에서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현재 2억 3,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내부적으로 현재 계속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으며 도비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동안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부족분이 늘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도에서 예산반영이 이루어졌고 올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설·개보수 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천년나무3단지 경로당 외 1개소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대포윗마을경로당이 설치되어 총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내역으로는 16년도 17개소에 대해서 7,656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64쪽입니다.
17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해서 8,72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493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로당별 활력강화프로그램운영 및 비품지원 내역입니다.
16년도의 경우에는 2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회와 속초시노인복지관의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17년도에도 29개 경로당에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8개 경로당에 신청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65쪽~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경로당별 비품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 47개소에 5,511만 7,000원, 2017년도 54개소에 5,147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 냉방기의 내역이 별도로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냉방기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36개소에 6,096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비품지원내역으로는 10개소에 1,252만 4,000원의 비품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및 운영사업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으며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4년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관장 외 11명이 운영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는 16년도 6억 580만 7,000원, 17년도 5억 1,700만 원 그리고 18년도 7월까지 5억 2,8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현황입니다.
16년도에 보일러 및 LED등 교체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현황으로는 평생교육지원사업에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지원 분야, 3개 분야, 정서생활지원 분야 그리고 지역복지연계사업 분야,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에 4개 분야, 지역자원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에 4개 분야, 재가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4개 분야, 그리고 특화사업 등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별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관련, 사업개요,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한 기준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자로서 월 최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만 9,96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6만 7,960원이 지원됩니다. 16년도에 지급현황을 보면 9,086명에 16억 8,273만 8,000원, 17년도에 9,172명에게 17억 660만 3,000원 그리고 18년도에 9,746명에게 18억 5,598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청자 중 탈락인원입니다.
16년도에 신청자 773명 중에 209명이 탈락하였고 17년도에 789명이 신청하여 이 중 31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537명이 신청하여 161명이 제외되어있는데 제외사유를 보시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그리고 미신청자의 경우 사유 및 지급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지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지급액만큼 생계비에서 차감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굳이 이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소득인정액 초과자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여도 또 이제 제외되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시와 수행기관에서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 및 실적을 살펴보면 16년도에 속초시에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속초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니어클럽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개 기관에서 1421명이 참여하여 23억 3,7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6쪽입니다.
시청 외 관련기관 총 6개의 수행기관에서 1889명이 참여하여 36억 998만 1,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77쪽,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기관에서 1903명이 참여하여 26억 1,889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비 제도변경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노인일자리로 명명되었던 사업명칭이 15년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고 변경이 되었으며 유형에서도 사회공헌형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공익활동, 창업활동, 취업활동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는 활동관리 분야에서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활동중단을 잠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참여 증감인원 현황입니다.
16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1622명, 그리고 17년도에 2209명, 18년도에 2044명입니다.
2016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2,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923명의 아동에 대해서 9억 3,5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17년도 789명의 아동에 대해서 7억 8,900만 원, 18년도 682명에 대해서 5억 5,1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자람카드 가맹점 이용현황입니다.
전체 168개소로 분류를 보면 한식이 9, 중식이 9, 분식이 29, 제과점이 23, 편의점 96, 그리고 도시락과 피자가 각각 하나로 세부현황은 페이지 79페이지~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23. 드림 및 위스타트 향후계획, 성과입니다.
사업현황에는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 3억 1,500만 원이고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은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으로 총 5개동입니다.
대상아동 수는 203명이고 사업유형으로는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의 경우에는 예산액 3억으로 청호, 조양, 대포 지역 3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대상아동 수는 20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는 16년도에 49개, 17년도에 52개, 그리고 2018년 7월 현재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스타트의 경우에는 16년도에 29, 17년도에 31, 그리고 7월 현재까지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85쪽에서부터 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24. 요보호아동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과 아동그룹홈에서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한 아동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을 주는 것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보조금으로는 16년도에 아동수 68명에 대해서 1억 371만 원, 17년도 57명에 대해서 1억 6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8월 현재 47명에 대해서 5,28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외 능력개발비 자립지원정착금, 수학여행비, 대학생활안정금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는 반야아동그룹홈과 보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야아동그룹홈은 5명에 대해서 5,767만 7,000원, 보현의 집은 13명의 아동에 대해서 1억 2,640만 7,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반야아동그룹홈이 7,100여 만 원, 그리고 보현의 집이 1억 3,2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년도 현재에는 반야아동그룹홈이 7,859만 4,000원, 보현의 집이 1억 6,6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으며 전체 정원은 총 정원 144명입니다.
그리고 16년도의 경우 운영비로 3억 8,367만 8,000원, 토요일 운영비 1,094만 4,000원, 거점형으로 1,554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운영비로 3억 8,796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7월 현재 운영비로 4억 3,651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26. 아동보호지역 CCTV 설치내역입니다.
2011년도~12년도에 23대, 13년도~14년도까지 28대 해서 총 51대가 위험요소구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8년 6월에 방범용CCTV 교체를 2군데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현황을 보시면 11년도에서부터 14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지금 많은 부분이 새로이 교체가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실적입니다.
16년도에 종사자 10명이 운영하였고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년간 516명에 대해서 5,33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11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 1년간 579명에게 5963회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13명, 32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8.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16년도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3억 8,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정산결과 적정 집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5억 700만 원에 대하여는 10개 분야, 75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업비 모두 정산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7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부적정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5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이 중 분야별 7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모두 적정한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8년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600만 원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모두 672회, 5700명에 대하여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되고 이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까지는 아직 시일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16년도 무료급식사업으로는 3개소에서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2개소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년도 무료급식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였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1억 3,7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7년도의 경우 도시락배달사업은 요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무료급식사업은 1억 2,3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식사배달사업은 1억 6,8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모든 부분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식자재비 1인당 3,000원이 그대로 올해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식자재비를 4,000원으로 인상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현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소인데 시설별 세부현황에 정현원이라든지 근무라든지 하는 것들은 104페이지까지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 중 중식시간이 도래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보충할 추가자료가 있을 시에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년간 16년도에서 17, 18 위탁사업 보조금단체운영비, 인건비 현황 좀 전자문서로 주셔도 좋아요.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김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예, 사랑나눔공동체 있죠?
그 사업비가 4,9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증감시켜줬거든요.
저희가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랑나눔공동체는. 그래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꾸준히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그 수요에 미처 다 따라가주지를 못했었고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증액해서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보면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U케어센터라든지 어린이난방비지원, 어린이집 시설개선자금 9,000만 원, 통학버스노후차량 7,500만 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500(만 원), 어린이집 개방환경 구축 500만 원. 그런데 폐지사업이 있어요. 그건 뭐 차량이 노후돼서 유지비가 안 나가나요? 이거는 차량을 사주고 유지비는 빼나요?
그리고 페지사업은 17년도에 있죠? 9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해가지고.
저는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19페이지 보면 은혜교회 사랑나눔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은혜교회 나눔공동체로 4,900만 원 이어서 8,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죠?
3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아이돌보미에요. 아이돌보미 요즘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돌보미가 많지 않을까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그 사용하는 서비스이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전환시켜서 보내는 그러한 사례도 지금 늘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자체 요구가 2017년도부터의 현황이어서.
고령화사회예요, 그렇죠? 갑자기 고령화사업에 진입을 해서 정말 시시각각 고령인구 문제, 노인들 문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제일 큰 정책이 되지 않을까, 노인문제가.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관광도시 일번지에 대한... 맞게 하려면 쓰레기환경 이런 재활용 이런 게 굉장히 문제죠.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그런 데 좀 포커스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여기 보시면 시니어클럽 이쪽 있어서 2018년 5개 해서 참여인원이 1903명에다가 26만 1,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46억 7,700(만 원) 중에서 26억이 나간 건지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46억 7,700만 원 중에 인건비 26억 나갔고 운영비로 20억 정도가 나갔다 이건가요?
장애인으로는 좀 어떠세요,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을 복지에서 장애인복지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장애인은 여기 아닌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성가족과가 전 과의 예산 중에 제일 많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속초시가 시정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보조금의 상황으로 여성, 아동, 노인들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몰려갔다가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때 김철수 시장님께서 여성 관련한 선언을 좀 하셨던 거죠, 속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허한 행사의 자리에서의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정책 속에 잘 담겨져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보셨나요?
지난번 이 부분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성매매업소에 금호실업 폐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정책 안에서 아마도 먼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그쪽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폐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 과장님, 이제 주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성매매 속초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안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 안심택배. 택배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어렵죠. 그걸 받는 것들도. 가족단위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속초에도 속여고 뒤편에 있는 원룸촌이라든가 그리고 원룸이 계속 많이 좀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혼자 이런 부분들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 정책은 서울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 한 번 찾아보시면... 저희도 한 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들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정책에 있거든요. 저희도 한 번 큰 예산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금 친화적인 상황으로 좀 변해가는 부분들 함께 좀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까 여성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현재 경제진흥과, 그렇죠? 거기에서 상공회의소 통해서 내지는 속초YWCA 통해가지고 위탁과 함께 몇몇 프로그램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문화센터에서도 또 창업이나 취업 관련한 자격증 많이 있죠.
저희는 지금 14년에 개소해서 이제 16년에 지금 폐쇄를 한 겁니다. 한 2년여 만에. 정확하게 당시에 폐쇄될 때 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폐쇄가 됐고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상황들을 엮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어디 위탁을 해서 그냥 한 개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성의 일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주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강원도 쪽 운영기관 현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로만 돼 있는 상황은 총 이제 8개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당히 춘천과 강릉은 이건 이제 국비로 도 위탁으로 돼 있는 이 각각의 시간이 새일센터보다 상당히 큰 단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희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 한민족 여성대회 때 여성부장관님부터 다 내려오셨을 때 여성국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성의 부분으로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경제의 부분은 노년까지 이어지는 여성들의 삶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금 너무 취약하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이제 폐쇄한 지 한 2년 됐는데 재개할 때 충분히 지금 우선지원 하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이미 답변도 받고 중앙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저희 해 봅시다요.
지금 속초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상황들이니까 인식변화 필요하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어져야지 되는데 지난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좀 흡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들의 교육강화. 전원은 아니겠지만 좀 년마다 연차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정책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1인 노인가구 그중에 여성, 그래서 여성의 빈곤의 문제가 함께 같이 이 노인정책 안에서 되어야지 개별개별로 가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 이끌어오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자리 사업이 참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4쪽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가 쭉 이제 되어지고 나면 노인에도 노인복지관도 또 여러 군데가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위탁을. 그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 컨트롤들을 이제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주면 각 위탁받는 단위가 알아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진행하고 개발하고 서로 연관하지 않고 가게 둘 것인가. 컨트롤타워가 좀 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과 같이 노인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남성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수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우리 사회가 많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있지만 가정 내에서 돌봄이 좀 되는 그런 선택들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호시설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나고 있죠. 그래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위생의 문제. 그리고 돌봄에서의 정말 편안한 돌봄이 되고 있는지, 이건 질적인 부분들인 거죠. 이런 상황들은 시설평가나 또 시설들과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 좀 하실 때 여러 번 당부해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79쪽에 꿈자람카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83쪽에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을 통해 그 다양한 편의점하고 이 상황이 있어도 엄마손도시락이... 아, 편의점은 다 합친 상황들이라 그렇죠?
이건 그런데 단일 하나의 부분으로 보면 엄마손도시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통계들을 내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부서네요.
여기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들, 지역아동들, 보육담당의 어린이·영유아들, 노인, 여성정책담당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페이지수도 가장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빠뜨리는 거 없이 행복한 시민들을 위해서 빠뜨리는 데 없고 더욱 하여튼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프신 분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15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책을 다 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질의를 하고 오늘은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에 설악메아리합창단이 있어요. 그렇죠, 18년도에는 노인회지회합창단이 있고 17년도에는 9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합창단이 없어요. 이게 18년도에 생긴 거죠?
보조금 받는 데라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노인회에서 없었던 합창단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있던 합창단이 여기로 온 건가요?
다음 23페이지에 보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기쁜어린이집 있죠?
거기에서 이제 11가지 정도의 항목에 이제 지적이 저희한테 된 것이죠.
기쁜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서 그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특별히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시정명령이라든지 권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조치를 끝낸 사항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교재교구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당이라든지 일부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매번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실 텐데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여성가족과 분장표 이렇게 보면서 여성정책 복지업무와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쭉 담당하시는 총괄부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이걸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으로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좀 봐주십시오.
관내 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보면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나요?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대부분을 보시면 그 어린이집에 설치가 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취약 부분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관 쪽에 누군가가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시면 녹화, 시간대별로 녹화는 잘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아이를 좀...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수 십명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의 감정노동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에 시달린다고 해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차별하는 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살짜리 아이들이 어떤 표현능력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피해자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성과 중에 보면 뭐 신체적·정신적 회복이라고 치료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나요?
이 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예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좀 철저하게 해 주고 이분들도, 이분들의 신상이 또 노출되게 되면 제2차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본인건비가 일부는 나가고 기본인건비가 안 나가는 곳이 있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59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59쪽이에요.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61쪽 봐주십시오.
아동학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관내에 아동학대가 증가추세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3년 기준으로 하면?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반에는 운영하는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다보다 너무 딱하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에도 이제 아이가 얼굴에 뺨에 그런 손자리가 있었던 걸 보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감당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현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힘들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업무를 보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런 일부의, 극히 일부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CC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상황이 됐고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현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내고 안전하게 내 아이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 두세 군데가 적발이 관에서 좀 됐다라면 하는... 안 그러면 이 감시감독이 돼서 이런 걸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이분이 폭력행위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됐었으면 감독을 당하고 있다는 인지를 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를 하고 관에다가 신고할 이런 시스템이 일단은 2차 피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극히 일부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는 거라는 얘기죠.
혼내는 정도는 어떤 언어로써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큰소리를 쳐서 호랑이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혼내는 정도면 몰라도 폭력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아무리 일자리지만 그런 어린이집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자기도 자신이 없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오전에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조끼 입으시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일자리 창출로만 끝날 게 아이고 좀더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좀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좀 보니까 어르신들이 잠깐 쉬고 계실 때 쓰레기 환경정화활동도 하시다가 이렇게 쉬고 계실 때 보면 좀 한 귀퉁이에 앉아계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걸 또 관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변에 그래도 관리를 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쉬는 타임 때는 어디에서 쉬실 수 있게끔. 뭐 공공장소가 됐든. 땅바닥에 앉아계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프로그램 짜실 때 쉬는 타임이 언제 좀 쉴 때 관 어디 근처, 뭐 예를 들어서 노학동사무소 근처에 하실 때는 노학동사무소 어디쯤에 쉬시게끔 그렇게 좀 쉼터를 좀 이용하시게끔. 교회 한 귀퉁이에서 앉아계셔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건 관심 여성가족과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또 실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속초·고성·양양 제가 과, 관련된 과에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외래진료밖에 안 하시고. 그만큼 출산율이 감소가 됐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또... 아이를 낳기를 또 기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첫 번째 영유아 관련돼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했을 때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출산율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일반 조리원에 가게 되면 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출산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태어날...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때는 한 일주일이나 10일 이상은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출산율 증가율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공공의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이 타지역과 관련돼서 벤치마킹 해 보니까 해남 쪽도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있고 그로 인해서 또 출산율도 증가추세가 있고. 금액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고. 또 관리도 공공... 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는 그런 또 믿음이 있고요.
위생관리도 철저히 되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병원도 이제 계속 출산과 관련돼서는 기피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일단은 아예 없어지지 않고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이 다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미리 만들었더라도 관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고 다각적인 걸 검토를 해서 향후 장기적인 출산율 증가정책에 있어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부서, 관련된 부서 보건소가 됐든 기감실이 됐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또 화면을 통해서 이 행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노인복지담당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나중에 계장님 통해서 서로 좀 향후 개선점들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법률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영유아보육법이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뉴스 전에도 많이 보셨죠?
이번 예산딴 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딴 건가요 아니면 이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확보한 겁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그 43페이지 보면 이거는 예산과 별도로 그냥 지원실적으로 돈을 쓰는 걸로 나옵니까?
일단 가정폭력상담소 윗단에 있죠, 상단에 있는 거.
거기를 보면 16년, 17년, 18년 실적이 나옵니다.
16년은 1200명이고 17년은 1300명인데 18년은 아직 7월달까지니까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뭐 거기서 거기인데 금액이 많아졌어요. 이건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대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전혀 뭐 이거 나열되어있는데 전혀 감이 안 오고요.
또 중간에 보면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일일이 뭐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총 집계, 소계가 이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는 점, 그것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애들이 0세부터 있잖아요.
가면 이제 입구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출입구가. 그런데 중간 문은 꼭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는 열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아기들 엄마들이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 궁금해서 유아원을 가면 꼭 선생님을 먼저 보고 애를 봐야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그게 법령에 있습니까, 출입문 잠그는 게?
저희가 어린이집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 협의회 운영을 같이 하고 이럴 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본 질의할 때 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운전자 말고도 뒤에 반드시 선생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다.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1일 주민생활지원실 하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김진수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인사)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인사)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부서사항 중에 항목별로 사업현황 및 계획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중요 부분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공익재단희망복지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사업, 속초시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감성24시사업, 찾아가는이동상담실사업, 속초의료원301네트워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만 3109가구에 6억 9,510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만 8717가구에 6억 1,898만 6,000원, 차상위계층에는 4392가구에 7,611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종에 2017년도에는 2628건, 2018년도는 1504건을 감면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202가구에 3억 1,200만 2,000원을, 2017년도는 162가구에 2억 1,74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156가구에 2억 3,0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22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도·계도·적발을 하고 일반시민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수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단속현황입니다.
3년간 민원신고건수는 2647건으로 그중에 과태료부과가 815건, 지도·계도가 1832건입니다. 부과액은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1개 법인으로 2016년에는 강원도합동점검을 해서 하였고 2017년에는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신청탈락자 사유입니다.
대상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신청자 탈락사유는 소득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위반, 사망전출, 기타로 2016년에는 424가구, 2017년에는 360가구, 2018년 7월에는 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으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2개 시설에 419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무대행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입니다.
대행사업비는 9,950만 원으로 기준적합성 확인실적은 2016년에는 354건, 2017년에는 472건, 2018년은 24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41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방법은 조사원 3명을 선발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6,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 미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으로 제공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고 수행기관은 3개소로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본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3년간 총 예산액은 47억 9,329만 9,000원이고 지원액은 40억 4,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3년간 평균 373명, 연인원 3856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9개 단체에 총 13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지원내역입니다.
9개 협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괄 1억 7,00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4,50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에 회원수는 총 1048명으로 지원현황은 2016년에는 1억 4,69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3,030만 원, 2018년에는 1억 4,4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월별 지급실적, 명예선양사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2018년도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총 1억 6,060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8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은 3억 5,062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선양사업 지원금은 총 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상담은 1714회, 2017년에는 2244회, 2018년에는 868회를 상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대책입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액은 278건에 2억 9,027만 9,000원을, 회수내역은 194건에 1억 6,827만 1,000원을, 미회수는 84건에 1억 2,200만 8,000원입니다.
미회수내역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정수급자 내역으로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2건에 910만 6,000원입니다.
현재 독촉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양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언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11명, 취업성공패키지에 195명 등 총 3년간 50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취·창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인원 총 311명으로 그중에서 취업이 24명, 창업이 1명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34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및 지급대상자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밑에 맞춤형복지 급여별 지급대상자 및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136억 8,000만 원을, 의료급여는 17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실적입니다.
8개 사업으로 2016년에는 2만 9971건에 28억 6,997만 9,000원, 2017년에는 3만 8525건에 28억 8,122만 4,000원을, 2018년에는 1만 5994건에 21억 3,44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016년에는 2931건에 2억 8,859만 9,000원, 2017년에는 3088건에 2억 8,870만 6,000원을, 2018년에는 14건에 1억 6,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금 융자금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258만 8,000원을, 2017년에는 1,415만 2,000원을, 2018년에는 1,040만 원을 회수하였고 채권현황은 23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자활기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등이므로 지원내용은 창업, 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사업보조가 되겠고 2018년도 지원사항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비가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에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우체국희망복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체국집배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2017년에는 1개 가구에 199만 6,000원을, 2018년도에는 3개 가구에 428만 3,000원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카페 해오미 설치현황, 위탁현황, 이용객, 수입·지출 등입니다.
먼저 장애인카페 1호점은 2016년 1월 11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2017년 1월 18일날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강원도지적발달복지협회속초시지부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2016년에는 500만 원, 2017년에는 2,900만 원, 2018년에는 2,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카페 수입지출현황입니다.
3년간 지출내역으로 2018년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카페 1호점은 수입이 3,500(만 원), 지출이 3,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수입이 3,200(만 원), 지출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규모는 7,5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264명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규모는 4,500만 원, 서비스제공실적은 191명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규모는 9,4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2개 기관, 2017년에 3개 기관, 2018년도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4억 9,000(만 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는 7억 4,5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는 1억 1,8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추가자료요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지원사업 참여현황, 참여인원 그리고 취·창업현황을 통해서 성별통계까지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년간 보조금 전체 내역을 드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드려도 되나요?
이건 행감...
뭐 정교할 필요는 없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갖고 오지를 않아서, 제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많이 단속을... 불법을 하나요?
우선 치하를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연이어 복지사업평가에서 최우선기관 선정된 걸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49페이지 보면 가사도우미 있죠, 간병.
그것도 좀 사업을 장려하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시각장애인이 17년부터 저희가 시에서 지원했어요.
시각장애인도 상당히 저희가 많죠?
저희 전체 속초시 전체 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공간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내지 이런 거가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타운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육지의 섬을 봤습니다, 영화를.
잠깐 육지의 섬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동우대 지금 경동대죠.
경동대 그 뒤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 버스 있죠. 장애인휠체어 타는 버스.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한다 하니까 이 주인공이 시외버스로 갑니다. 시외버스에서 그걸 차를 탑승을 원하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러 가야겠는데 강릉까지 혼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거쳐서 웰컴콘도를 거쳐서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저희는 정말 저희는 잘 돼 있다고 봤어요, 속초시가 그래도 길이.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건 사생, 아주 사활을 걸리는 그런 투어를 했어요. 가는 길목에 인도에 전봇대가 서 있지 않나. 또 인도에 차량을 세워놔서 갈 수도 없고. 또 보도블록이 상하가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도 없고.
또 금강대교에 가면 차량유형표시된 거 있죠. 시멘트로 돼가지고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칠한 거. 그게 딱 가로막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눈높이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눈높이로 보니까 속초시내의 도로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좀 정비...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영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장애인시각으로 비장애인이 좀 봐줬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이 불편한 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앉아보고 서보고 눌러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의 정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한 계속 매년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에도 보면 419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시설점검하면서 소유주든 사용자든 간에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도 장애인 발언을 좀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를 가진 딸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경을 잘 알고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새기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성별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이렇게이렇게 구성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시위원이 여기 부위원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지만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심의를 2018년도인 경우에는 3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들어오신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정비를 안 하고 명단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 상태로 명단을 제출한 거고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1년에 횟수가 많지 않아서 다 개최하게 되면 그때 정비하려고 한 사항이고 이때는 지금 위원회명단 제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권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이 부위원장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시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시위원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있는 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2번 개최를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의 상황으로 하여간에 마음들 쓰시느라고 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도 아마 감정노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노고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좀 공무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먼저 장애인, 이제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그리고 담당을 통해 이것이 이제 올해 이렇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 이 부분이 열렸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하고 있는 메가박스 가서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수준이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영상문화 자체가.
뭐냐하면 전국에 이 관련한 전공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산국제영화제도 가보고 전주영화제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것을 보러 그 지역사람보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찾아오고 그런 문화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 4편을 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지역민들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진지한 토론이나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 이 판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속초가 우리가 딱 무언가를 내놓을 게 맨날 관광과에 뭐가 있느냐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앞에 장애인이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제가 영화제가 잘 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그것도 영화가 무료였어요, 자그마치 무료였는데 없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시각을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권이라든가 그날 이제 만들어진 4편의 영화들도 모두 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러한 장애적인 환경도 그렇고 학교에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내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의 접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키울 여지는 정말 지금의 즈음에서 영상문화가 발달된 상황에 키울 필요가 있겠다. 영화제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들이 있죠. 장애인영화제도 한국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하나의 좀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렵게 이것을 키워왔던 분 그리고 물론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역이 좀 이 부분을 잘 가꿔서 나간다면 이게 그냥 영화, 장애 이것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인권에 관한 포럼도 하고. 저희 또 개막식에 강원인권사무소소장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그날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인권사무소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강원도에 인권 관련한 단체와 활동가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의 축제로 만들어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소장 혼자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뭐하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좀 저희가 시와 함께 의회도 그렇고 또 물론 주최했던 단체나 조직위도 함께 잘 좀 이끌어보고 좀 키워봤으면 하는 과제를 먼저 좀 드리면서.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고 시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꿈꾸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정말 금년도 수준의 반에 반 정도도 안 된 사항이 딱 되니까 지휘부하고 의회 쪽에서도 느꼈던...
분명하게도 많이 바뀌셨는데 이렇게 공통된 건 뭐냐하면 아니, 1,000만 원을 하다가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1,000만 원만큼도 이렇게 시각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고 의회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러면 정말 행정...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라고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 치러나가는지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금년도는 오히려 정말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저희도 좀 알고 의회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에다가만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회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더라고요, 위원님하고.
아, 두 분이 보시니까 정말로 행정에서 행정지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일치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렸을 때 저희 시가 받았던 좀 나쁘게 말하면 데미지 같은 게 있어서 좀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화관 안에서 의견 또는 행사장에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그러면 2019년도는 과연 그러면 재정적으로 얼마정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큼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그냥 지역에서만 했을 때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평가가 그쪽에 좀 되고 그리고 행정이 들어갈 때 민간 간에 항상 좀 불협화음이나 오해가, 쓸데없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만 좀 가지고 한번 좀 논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은 그다음 좀 한 번 해 보심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정책도 그렇고 또 많이 하고 있죠,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장님 산하에서 과원분들, 실원분들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타과가 다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에요. 건설도시철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들일 거고요. 그리고 교통... 저희 저상버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속초시에 지금...
제법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자료들을, 행감자료들을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2대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제 교통수단들 6대로 해서 인원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행복콜택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 외 저희가 그냥 택시를 불렀을 때 장애인이 편승하고 그러기에 훨씬 더 이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서의 장애인의 부분들 많이... 식당, 식당이 요즘 이렇게 입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사업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금액이 크면 가서 리모델링할 때도 기왕이면 화장실을 10cm 넓혀달라든지 턱을 더 낮춰달라든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똑같은 게 뭐냐하면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틈새에 있는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질환 자체를 통해서 이미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식의 사업에서 들어가고 있죠, 노인요양이라든가.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들도 오히려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들도 가족단위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 한 분의 노인성질환자들을 모시고 다녀야 될 때 어떠한 식당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폭넓은 어떤 장애에 대한 개념이나 실제 있는 상황들을 좀 교육이라든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단체에 나가 있는 버스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차량도 있어서 이 위탁기간이 끝날쯤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한번 모으자. 모아서 모아지면 차량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모으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들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복지타운이 생길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타운이 좀 먼데 사실은 멀다라는 개념은 이동의 시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10분, 20분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만 집중시키면 충분하게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모으겠습니다.
장애인지원활동가들에 대한 저는 이제 인권교육을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이전에 이제 시민활동, 여성 쪽에서 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많은 사고가 장애인의 문제 중에 많은 경우는 여자장애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많죠. 그런데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위자들이죠. 그래서 저희 통계에도 11년부터 16년까지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아도 제가 활동했을 때도 대부분 70%, 75%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 1명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여성을 끌어들이면 마치 고구마줄기 하듯이 온 동네에 지역에 누군가들이 쫙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과 함께 때로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통장님들, 이장님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가도 되는 권한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실제로 저희 권역에서는 그렇게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사회복지 그쪽에서 동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있죠. 그 상황들에 이 부분들이 정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걸 넣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좋은 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뭘 좀 보살펴주고 어떤 눈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지 감수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장애인 쪽, 특히나 지원활동가들은 좀 인권교육을 반드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에 잘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장이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쓰셨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사용권장이 아니라 이건 의무화아닌가요, 이미.
현재는 그냥 주지만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부정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보자면 운영의 개념의 정리가 되어야지 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MOU 체결을 해서 어디는 뭐하고 있고 어디는 뭐하고 있는데 속초에 이마트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사회공헌사업하고 있는지요.
보조금을 받아서 이마트가 사회공헌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속초시에 이마트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작은 도시의 상권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기업은 기업으로써 지역에다가 공헌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이제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마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 행정에서는 그런 뜻을 좀 전하셔서 사회적 공헌을 좀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시설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설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명단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표자가 바뀐 데도 많고 이 부분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대표자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
이 주민 관련 지원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애인,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과가, 관련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관련돼서 지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전문병원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출산전문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출산율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지금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좀 공공기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도 좀 줄이면서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생상태라든가 관리실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아주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되는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우리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 좀더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도 갈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린거니까요.
향후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속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가다가 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저희로써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팀 나갈 때 가급적이면 2명이 나가라. 그런데 성비가 아니고 우리 통합조사계 남성직원이 1명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계속 출장만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약한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 고민이 많이 있는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고 고민하다 보면 틀림없이 방법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단체가 있죠. 장애단체가 많이 있죠. 특정단체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단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운영위원회라고 또 몇 개씩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개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련의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일일카페도 하고 이런 호프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 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어떤 주체를 만들어놓고 이제 움직여서 수익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확인여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만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00평, 400평... 최소한 바닥면적이 300평, 400평 정도는 돼야지만 속초가 미래를 위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속초시내, 시내권에 300평, 400평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더 장기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하다못해 노래교실만 가봐도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꽉 차셨더라고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단체의 어떤 운영위원장이 됐든 장애인단체 회장이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뭘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회회장이 누군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그들의 지금 이 불편한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뒤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후원해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2017년도죠.
2017년도 11페이지 속초시장애인단체연합회 7개단체 1649명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합창단 운영이 있죠?
도에서 우수상이나 받으면 전국대회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11건에 418명인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합창은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동...
시간이 되면 이런 공연을 가는데 이게 진짜 기립박수예요. 애쓰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몸을 꼬아가면서도 화음 넣는 거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합창단이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합창단들 면면을 보면 이게 어디 연습할 데들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문화원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좀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의 결론을 올리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은 이렇게... 장애인을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서부터 생각했던 분을 여럿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장애인음악회 이렇게 합창단 이쪽이 좀 발전, 발달들이 돼서 장애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하여튼 저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한 번 창단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방원욱
위 원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이봉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