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2일(수)
장소 소회의실
안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10시03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기술에 대해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자재운반비 까지도 계산을 안해가지고…
그래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7백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백이상이면 단종면허가 또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다시 6백9십으로 또 다시 만들었다고요.
도대체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사업을 어떻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건지 그런걸 행정감사에서 안하면 뭘 합니까?
1개동의 1건이라도 그래요. 그런게 생겼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에요.
이거 의원이 돈따오는 것도 그런데 업자까지 선정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제 부랴부랴 고성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가로 더 줄테니까 그러면 해달라고 이게 사정사정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놨어요.
불용처리해가지고 반납을 해야할 판이니 이렇게 공무원들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되겠어요.
이런걸 감사에서 안하면 어디서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년중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진척도를 우리가 한번 물어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항도 있잖아요.
그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빨리 진척될 사항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다분히 있단 말이죠.
특히 금호동 문제가 좀 누락이 되가지고 미처 못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기술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 문제를 제기를 하되, 기술직 인력이 모자라서 사업추진하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것을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사업진척에 좀 활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 의견상충으로 장내 소란)
사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보좌석에서 사무과장 김홍래 :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감사기간에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거냐. 만 그것이 논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미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듬지 못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다듬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의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례회동이나 아니면 차기 어떠한 특위구성에 있어서 참고가 돼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늘 회의에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확인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사업 추진중이거나 미집행사업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안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동네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금호동만 했는데, 여기에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삼생약방위에 아스콘 포장하고 5/3반에 올라가는 세멘포장한 것 그 현황하고 감독조서하고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서 감사한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이런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지금현재 그걸 다시 감사해서 채택을 하느냐. 하는 상태가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자는 얘기지요.
가무과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보좌석에서 사무과장 김홍래 :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3일이라는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삽입하자는 거요. 위원이 한사람이 하든 열두사람이 하던 감사는 마찬가지지지요.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하자는데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아가게 합니까?
(보좌석에서 사무과장 김홍래 : 그런데 단지 그건 집행부의 서류를 3일이라는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의 서류를 또 받아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삽입해서 통보해 줌으로서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넣고 현재 기술직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니까, 현재 기술직 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 추진의 지연내지는 감독 불충분 또는 현장입지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설계로 인해 예산의 과소 등으로 공사 조기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지적이 되야지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걸 시정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속초시청이 위민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상태의 감사 지적 사항이 못되요.
그게 사용을 못하는데 설계가 늦게 나오고 단가가 이하조정이 되가지고 업자들이 그 공사를 시작을 안한다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소규모사업 집행지연 내용은 금호동 8통에서부터 12통 구간 골목포장이 현장입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설계와 현재 기술직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등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금호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더 삽입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자체에 금호동 사업 그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실지 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도 지연되는 것이 많고 또 현장에 충분하게 답사를 해가지고 현장을 고려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장을 참작을 안하고 설계가 나오니까 단가자체도 싸지도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일이 여기에 다 지적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의 입지가 젼혀 고려되지 않아서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말이죠. 건의가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것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세가지 정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중단에 주민의견 반영 내용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문을 삽입하고, 건의사항으로서는 중앙가로에 노상주차장 운영 개선에 있어서 동절기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다음에는 처리사항에서는 금호동 8통에서부터 12통5반 골목포장이 현장입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설계와 현재 기술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등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이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수정안을 결론짓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9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서명위원
위원장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