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지역균형발전과 속초항 활용방안(박명수)
나. 영랑호 보존 관리대책(홍우길)
다.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김성근)
라. 영랑호주변(산책로)공원화계획 및 차량통행 제한 검토(고학재)
마. 야간불법(밤샘)주정차 단속처리 대책(김정한)
바.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및 어민기금 관련(김진국)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
동료의원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과 함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폭 넓은 안목으로 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속초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겼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협상능력을 돋보이면서 중국의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교류하게 되어 해양진출의 길을 열어 놓는데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지난번에 시정 질문 했던 속초시민 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2004년부터 6년간 1년에 5억원씩 출자하여 30억원의 장학재단 설립을 약속하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질문 조치내용에 빠졌고 2004년 당초예산에서도 빠졌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즉 청학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호동 북쪽에 도심 공동화대책입니다.
둘째, 속초항만 확장공사, 속초항의 장점을 살린 미래의 물류컨테이너 기지, 속초항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심공동화대책의 건입니다.
15년여 전부터 아파트의 밀집과 상가 등의 이전으로 서서히 도심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더니 엑스포 행사를 기점으로 조양동 쪽으로 상권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동 쪽부터 조양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개발되어 가고, 몇 년 전부터 교동의 먹거리촌, 조양동의 D-마트를 정점으로 하여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상권이 생기더니, 최근 E-마트 및 E-마트 주변에는 엄청난 자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동 이남 쪽에 도심개발이 되어가면서 청학동 이북 쪽은 서서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침체가 계속되면 슬림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어느 정도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성장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 중장기, 단기 사업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지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이 사무실 및 점포의 공실율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일부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2002년 중앙재래시장에 7억 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보수, 냉·난방 등 몇 가지를 개선하여 줌으로 참으로 고마운 일이나, 이렇게 미미한 투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닙니까?
더 확실한 투자를 하여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여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많이 하고 관학협의회에서도 매년 연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공동화에 대한 용역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도심공동화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의 지방분권의 미명아래 지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21세기의 새로운 경쟁력을 압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를 경영하면서 가장 속초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고, 속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있어서 신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만 있으면 탁월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시령 터널화 및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육로 및 양양공항과 속초항을 중심으로 하늘, 땅, 바다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류학자들은 지식, 정보화 물류가 21세기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속초시의 지방화 정책 하나로 교통과 물류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전국을 커버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교류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고 유 러시아 열차를 이용한 물류수송 등으로 종합물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속초항의 확장공사계획
둘째, 미래의 종합물류 시스템 및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속초항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 고성과의 파트너 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해박한 식견과 경륜 그리고 시정을 챙기면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큰 그림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청학동 이북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준비할 때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속초항 확장공사 물류 및 컨테이너 기지, 속초항 활용방안을 준비할 때는 새로이 도약하는 속초,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발전척도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잘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망과 주요 중심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잘 정비 확충되어야만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거대 아파트촌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교동지역의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늘푸른 아파트 등 이 지역은 미시령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주간선 도로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아파트 지역 도로는 아파트 주민 등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 양방향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방통행로가 된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과 진출·입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 등이 서로 엉켜 클랙션을 누르는 등 운전자와 차량 사이로 곡예 하듯 빠져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 모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연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그 동안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어 현재 13개 아파트 1만 5천여명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고 있으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우회도로 등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이 지역에서 800여세대의 아파트와 대형상가, 게이트볼장 등 새로운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현재의 한개 뿐인 주 간선도로로서는 교통량의 수요의 한계를 들어 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랑호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광명주유소 앞까지 계획되어 있는 12m 도시계획도로를 20m 이상으로 확장하여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주변 산책로 공원화 계획 및 차량통행 제한 검토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변은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간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과 기존의 도로 확 포장이 이미 완료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로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과 저녁시간 대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인라인, 조깅 등을 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곳은 콘도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야간차량 데이트족들의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전한 산책로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랑호변을 공원화하여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인 7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되어 화랑도 체험관으로 진입하는 접근도로망이 확충되고, 화랑도 체험관부터 콘도시설 뒤편으로 별도의 차량진입 도로를 개설하여 장사항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영랑호변 차량통제는 가능하리가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접근도로망 시설확충을 위해 우회도로 7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개설 계획과 영랑호변 산책로를 종합 레저시설 공간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 세 번째, 차량통제를 위해 화랑도 체험관부터 콘도시설 뒤편으로 별도의 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장사항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제목은 야간 불법 밤샘주정차 단속 등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삶의 진리를 재삼 느끼면서,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 여름 "매미"의 상류에 따른 피해복구 등 시정전반에 걸쳐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야간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불철주야 차량통제 및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교통지도에 그 무엇보다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보아오고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야간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얌체 차주들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시민들의 안전통행 및 공공질서 확립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노상주차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야간에 한번쯤 수복로를 비롯하여 이면도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가 도로 경계석을 타고 넘어 버젓이 사람하나 겨울 다닐 수 있도록 공간만 남겨 놓은 채 밤새도록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주차 질서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밤샘주차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은 질서차원을 벗어난 기본상식 이하의 몰지각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철 폭설기가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몰지각한 얌체 차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갈수록 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욱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위의 밤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노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인도위의 밤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태와 향후 단속에 대한 특별한 계획 등 적극적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보존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석호로서 보존에 가치가 있는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 호수가 적조현상,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호수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죽은 호수로 전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추진 중인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에 총사업비 564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방지사업, 침식방지사업, 차집관, 수변조성을 위한 호안정비 등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영랑호수는 이제 예전의 깨끗한 호수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정비하였는데, 깨끗한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프로젝트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호수가 오염이 되어 죽어가는 상황이 재발될 염려가 있다고 보여 지는 바,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및 어민기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비경 설악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이 1년에 1,200만명 정도 방문합니다.
예전에는 단순관광으로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렇게 관광을 하였는데, 요즘은 복합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관광, 바다와 온천이 어우러지는 관광,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먹거리 관광입니다.
특히, 수산도시로서의 해수욕장, 방파제 등은 해마다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주변의 산, 바다, 온천 등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횟집을 즐겨 찾아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포구 횟집의 경우 내부시설은 깨끗하나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특히, 활어횟집에 공급하는 해수공급시설은 파이프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주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시에서는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횟집의 해수 인입선을 정비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명동 해수공급시설을 동명동 영금정 일원의 횟집 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등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본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동명항 해수공급 이외에 추가로 장사항과 외옹치항, 대포항 등의 해수공급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 '82년도부터 전복, 어류, 종패 등을 매년 살포하여 오고 있으나, 살포된 어종의 어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판 수수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협 등과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명수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박의원이 질문하신 '지역경영발전과 속초항 활용방안'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속초시 시민장학재단 설립안에 따른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가칭 '속초시향토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대한 제반 여건 및 타지역의 선례와 실태를 조사 검토하여 오던 중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 피해 복구사업 투자에 전 가용재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상태가 시 승격 이래 최악의 조건에 빠지게 되어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청학동 이북쪽 구 시가지가 공동화 슬럼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정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10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의 도시발전방향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비전 제시는 물론 구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지구와 청학 1, 2지구 그리고 청호동지구등 4개 지구에 대하여는 17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1년부터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낙후된 도심 저개발지구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풍물시장, 외국인 테마거리, 대형주차장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형카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수복로 개설공사도 351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완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수로 교량 준공과 더불어 국비투입이 확정된 속초항 연결교량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시가 도시기반, 주거환경, 교통시설 등 모든 면에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별이 없는 균형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속초항 확장공사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은 현재 백두산 및 금강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부두를 잡화중심의 항만기능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남방파제 내측에 2만톤급 1선석, 외측에 3만톤급 2선석의 관광선 부두를 확보하게 하여 여객터미널의 확장이나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속초항 개발을 완료하면 98만톤의 하역 능력 증가외 112만명의 여행객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부지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컨테이너 기지의 활성화를 이루고 해운부분의 핵심적 기술변화 특히,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속초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신수로 방파제를 연결하는 공간을 종합물류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속초항은 수산물 어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환동해권의 해상운송, 관광, 물류기지항으로 타 지역의 항이 갖고 있지 않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복합항만으로서 개발 당위성이 아주 높으며, 이러한 입지조건은 환동해 크루즈 산업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획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북,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환동해권 중심의 관광 교역 도시, 남북교류의 요충지로서의 활용 및 수산물 전진기지 등 단각적인 활용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비한 물동량의 부족, 해운수송량의 미확보로 2단계 확장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부차원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시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블라디보스톡까지 북방항로의 연장을 성사시켰고, 내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착수되는 등 속초항 주변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늘어날 수 있는 항만 물동량을 분담 흡수하는 속초항 항만 확장이 다시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업의 조기 착공에 시의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명수 의원께서 시내 공동화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박 의원님의 고견과 축을 맞추어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시내 공동화에는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던 중앙동에서 돌아오는 중앙동으로 하는 내적인 구호를 제가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앙동 재개발과 금호동 재개발이 착공되는 시기에 이제 불과 몇 년 사이만 지나면 다시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호동 재개발은 어지간히 그 틀을 완성하였고 중앙동 재개발 문제도 주택조합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업체를 물색한다고 하면 그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성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저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에 인도위에 불법주 정차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단속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도차량 4대 이중에서 저희들 단속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그다음 단속근무자들은 공무원 3명, 공익요원 10명으로서 현재 속초시 전 지역을 순환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주간단속 시에 차도보다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30명에서 40명까지 될 때에는 2교대로 근무하면서 주 야간을 병행하여 단속하였지만 현재 공익요원 10명으로는 2교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2월 10일부터 폭설대비 심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심야 인도 주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1월에 공익신규자원 10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야간단속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 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결과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점차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해양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영랑호 보존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고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해수공급시설 정비와 자원조성 기금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우길 의원님께서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하여 564억원을 투자 예전의 맑은 호수로 개선되었으나 정화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킬 수 있는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영랑호 수질은 예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영랑호 수변에 하수차집관로 시설을 완료하여 생활하수에 유입을 차단하겠으며 현재의 수질향상 원인은 영랑호 오염물질 유입억제로 인하여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태로 계속 방치 시에는 비점오염원 유입과 호수의 정체성으로 인한 부영양화 등 수질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내 착수하여 내년에 완료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모색과 장래 수질예측 등 종합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영랑호 상류의 장천천 인근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영랑호 유원지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과 해상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만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연안에 산재해 있는 횟집에 해수공급시설이 무질서 하여 이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추진하는 동명동 해수공급시설에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외옹치 및 대포항에 대한 해수공급시설 정비계획과 그간 수산자원을 위하여 '82년부터 전복과 어도 등 종묘방류사업에 대하여 위판수수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협등과 협의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이 있었습니다.
동명동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기존 해수공급시설의 노후와 운영난으로 안정적인 해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연안에 산재해 있는 횟집에 해수공급시설이 무질서 하여 해양경관은 물론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동명동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수협비 7,200만원 총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인입관로 2라인과 취수펌프 2기 부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횟집 번영회, 속초수협, 동명동 자치위원회 그리고 기존 시설업자 등과 시설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결과 속초시 수협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토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의 재정형평상 수협부담금과 시설관리 운영경비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말에 수협비 부담과 함께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을 득하게 되었고 동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는 지난 8월 28일 완료하였으며, 기존 동명해수공급시설의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는 9월 25일 완료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12일 보상협의가 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자인 속초수협에서는 12월 4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공개입찰을 공고하였고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다가오는 12월 26일경 착공, 내년 7월까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대한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사동에 해수인입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포항은 앞으로 대포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옹치항은 현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 시범대상지역으로서 외옹치항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 해수인입관도 같이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 위판수수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협과 협의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획물 위판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거 현재 자유상장제이므로 위판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조성기금 확보를 위하여 현재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어업 년 허가 시 어선규모 5톤 미만을 제외하고는 어선어업을 톤당 5,000원, 정치성 및 정치망어업은 ha당 3만원 해상종묘생산사업과 어패류 양식어업은 ha당 10만원씩 부과하여 자원조성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의 처분되는 어업면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면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과 내용과 같이 별도 조성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어촌계와 대하여 앞으로 협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유도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교동지역의 아파트 집단시설 지역의 교통량 해소대책 일환으로 늘푸른아파트 서측에서 동부아파트 서측으로 통과하여 주공2차아파트 인접 미시로에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연장 1,221m에 폭 12m의 도시계획 도로를 20m의 폭으로 확장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은 보조간선 도로인 폭 20m의 미시로를 축으로 도로 양방향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도 새로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하여 도로폭의 확대는 물론 현재와 같이 본 노선이 미시로에 직접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교통 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체계의 개선 또한 병행 검토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우선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접근도로망 시설 확충을 위하여 7번 국도에서 화랑도 체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연장 210m, 폭 20m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4년 투 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영랑호변 산책로를 종합레져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변의 산책로를 포함하여 육지부중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세부 조성계획에 의거 주식회사 한일레져와 속초시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부 조성계획을 2004년도에 검토를 해서 본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양공간으로서 면모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랑도 체험관 인근 콘도 뒤편에서 장사항 방향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계획 개설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2004년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류수 유입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에 해양수산과장 대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랑호에 유입되는 장천천에서 발생하는 오염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체 예산은 한 3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설계비,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거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어느 지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떤 전문기관에서 결과물을 내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 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우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유지하고 한일 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면 2005년 정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된다면 2006년 정도 되어서는 실제적인 작업이 착수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은 3~4등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영랑호 정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5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같은데는 3등급, 여름철 하절기 같은데는 4등급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업을 실지로 하면 앞으로 수질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빠질 수밖에 없냐면 유입되는 물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물고 이러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랑호 쪽에 장천천 하류쪽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질소와 인을 주 목적으로 저희들이 제거를 한 후에 영랑호로 유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 호수에서 가장 오염 주 원인이 되는 것이 질소하고 인이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서도 할 것이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 수질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한쪽에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먼저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화해서 더 호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한 7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조사를 착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7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물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좋아지고 있다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게도 잡고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전에 못 보던 고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4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수질은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5급이나 4급이나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냐 이겁니다.
눈으로 보입니까?
색깔이?
그전에 제가 본거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뿌연 시멘트 풀어놓은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냄새가 쾌쾌하게 났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불안정 한 게 아니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것을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비지요.
'95년도에는 사업도 안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청소를 했으면 거기 청소를 하지 않는 사업이 이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 사업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정화가 되면서 물의 순환이라든가 물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대안 방법이 안서 있고 이제 사업 정리시기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인 과연 실용성 있는 답변인지 추상적인 답변인지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늦게나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사람이 웃어도 답변하는 분이 웃으면서 하면 안 되지요.
어떻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기울이는 것은 아는데요.
영랑호는 수면적이 1,024㎢로서 천연석호로서 보존가치가 높습니다.
장래 우리 속초시의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부서들이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 재산가치로서 충분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과 또 다음에 그 호수를 자체 정화하는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세무과장 김지윤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어기형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