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문에 또 이렇게 호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일단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일단 코로나19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이영순 위원
이건 국가사업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국가사업인데 그 44명이라는 할당이 나온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관광지별로 인원에 대한, 채용인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44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 요원이라는 그런 정책이 새로 발견된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관광지 11개에 대한 44명을 배당받은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전액 국비로.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은 활동이 아까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 관광과장 이명애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12월 31일까지.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사업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방역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위원장 최종현
이상입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요, 아직 멀었는데 땡 소리가 나서.
● 위원장 최종현
아니요, 땡 소리 안 났어요. 진행하세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속초해수욕장이 예산하고 별개지만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야간개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사고로 또 확진자 없이 아무튼 안전하게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예요, 여기는. 이분들은 대기소가 영랑호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 전 수영장 자리 있는 부분에 거기에서 대기소를 하나 구입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가건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명애
컨테이너박스.
● 이영순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해가지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4.5평 정도,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은 몇 분(명)이나...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12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12분(명) 중에서 현재 해설사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동안에 해설사분들이 휴식처가 없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다 있습니다, 장소마다.
저희가 현재 저기 바다 향기로,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저기 아이바마을 거기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순환으로 근무를 하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래서 영랑호수윗길도 해설자분들이 필요하기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바다로향기로도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설악산도 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설악산은 없고요.
● 이영순 위원
관광지로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이영순 위원
영금정, 뭐 이런 식으로.
● 관광과장 이명애
저기 바다향기로 있는 데.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외옹치, 그다음에 아바이마을, 시립박물관. 현재는 3개소에 있는데 영랑호수윗길 하게 되면 4개소에 대해서 12분(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 이영순 위원
아, 12분(명)이.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아무래도 변형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속초시는 관광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시니까 특히 관광지에 방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직원분들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관광도시 속초의 위상을 높이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까지 하면 관광과 예산이 거의 100억(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속초시에서 관광과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이 이 예산금액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저는 181쪽에 우리 국유재산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매년 지출되던 사항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붉은대개 부지 이쪽 토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바꿔서 좀더 나은 혜택을 들여가면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제안이 돼서 재공모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다 좀 건실한 회사들이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이 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 영랑동 주민분들의 좀 민원을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18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서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주민들께서 지금 화가 좀 나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재들을 갖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다 좀 깨끗한 환경에서 제안을 해도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에서도 검토를 좀 할까말까한 상황인데 왜 이러는 장소를 여기다 제공했느냐. 지금도 가보면 환경적으로도 아주 좀 어수선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게 무슨... 어디다 지금 임대를 주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기 개인에게 임대해 준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상 부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월까지... 기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협의를 하면서 가뜩이나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들은 화가 나 계시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야,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왕 쓰시는 거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다가 뭘 하나 팔려고 해도, 뭘 빌려주려고 해도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단장을 해가지고 장소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하고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투자하고자 하는 관심,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현황에 대해서 현재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들이 어떤 적치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민간투자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업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는 우리 과장님 이해하고 계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저 민간유치사업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또 사업제안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영랑동 붉은 대게부지도 잘 추진돼서 우리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한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예. 유혜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유혜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간단한 거.
18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해외마케팅에 400만 만원이 증액되면서 국내개최 국제관광박람회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9월 9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킨텍스에서.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기본적인 부스하고 도우미 예산이 전체 필요한 게 1,19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설악동 재건사업의 부분에 지금 현재 시비가 이번에 매칭돼서 13억 6,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현재 지금 설악동 재건사업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다 지나고 벌써 하반기에 한참 가고 있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행정계획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개발구역 지정. 지정하고 실질적인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구상이 돼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주쯤에 저기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음 주쯤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도에 지금 출장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행정 안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국토부에다가 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상반기 내에 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해 사업비하고 남은 사업비하고 내년에 한 65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39억(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 관광과장 이명애
용역비.
● 유혜정 위원
예?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는 용역비로 지출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죠?
● 관광과장 이명애
용역비가 전체 한 20억(원) 이상 저희가 지금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불용액으로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요, 불용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는 게 어떤 행정계획이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개발구역 지정이 끝나고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로써 시비가 13억 6,500만 원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지금 필요 불가분하게 계상되어야지만 올해 사업이 이게 되느냐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 사업비라는 게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264억(원) 중에 작년에 12억(원), 올해 39억(원), 내년에 또 65억(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올해 되면 좋지만 저희가 어떤 그냥 사업 예산을 쓰자고 그냥 대충 어떤 개발구역지정이라든가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데 사업비는 매칭을 다 해놔야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사업비 매칭을 위한 거지 실제 수요되는 사업을 위한 부분은 아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대표 발의한 내용은 아시죠? 관광진흥법에 관한 조례.
그 예산과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전체 5,000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절차가 진행이 끝나게 되면 우선은 관내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에다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안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내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방원욱 위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이 단체 관광객,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였던 것 같은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춰졌다.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 곪아가지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길은 좀 열어주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영랑호 화장실을 만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랑호 호수윗길 주차장. 주차장에다 화장실 만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 전 TTP공사하던 거기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랑호리조트 부지라서.
● 방원욱 위원
옛날 테트라포트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임차비보다는 영랑호리조트에서는 향후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되 유료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료로 한 2~3년을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연간 사용료로 봤을 때 더 예산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영랑호가 대표적인 속초의 관광지라고 보면 화장실도 관광지의 격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이동식화장실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이동식이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예 그냥...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을 할... 거기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고정식으로 하자고 치면 예산도 조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는 고정식화장실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영랑호리조트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네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전까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동식으로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우리 축제 때 축제 행사장 가면 밑에가 이제 이렇게 분묘처리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동식이지만 깨끗하고 좋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예산이 7,4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이동식인데도.
● 관광과장 이명애
이동식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1개소 하고 또 장애인 전용 화장실 해서 2개소로 하는 거에 그 예산이 한 5,900(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비.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맞춰서 관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올 한 해 또 이렇게 해수욕장이 무사고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영랑호 생태 탐방로가 준공이 언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한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월 중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위원장 최종현
현재까지 공사에 문제 되는 건 없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