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9.0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수산업발전과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은 서울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예, 김명길 위원님부터 하시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3,000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이게 형식상 뭐 예산만 올려놨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텐데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한 10월 달쯤 잡혀 있나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대회계획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은 잡혀있는데 또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예산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어민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인데 어민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비상 상황인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연안관리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름시즌 중에 해안 또 쓰레기들 그리고 연안 그 주변에 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매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 해양쓰레기 처리하시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투입돼 있는 인원들이 다 모이셔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던데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고가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번에 지금 223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건비를 3,100만 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여기 지금 저기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인건비, 그러니까 인부 사역을 2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끝났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장비라든가 처리비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돌려놓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거와 마무리 정리단계까지 각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여름에도 좀 신속하게 잘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신속정리, 또 신속처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반영, 또 인건비라든가 인력반영도 상당히 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해야 될 텐데 지금 여유가 있지는 않죠, 우리 인력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뭐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의 이제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까지는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향후에 국가어항개발계획에 발맞춰서 그리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뭐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촌어항주변정비를 2,2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예산이 필요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포구 관리를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열 한 세 개 사업을 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소진이 된 상태고 지금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동명동활어난전 오징어 팔고 지금 그 옆에 지금 다시금 양미리판매장을 지금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레이팅 우수배수시설 자체가 지금 다 훼손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2m 그레이팅 설치가 꼭 지금 급히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미리축제를 만약에 할 때 지금 현재는 전기시설이 거기가 안 들어가기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양미리축제 할 때도 전기사용을 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이제 불은 어차피 이제 작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기시설은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사용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인근 상인들하고 협약 관계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일몰까지만 딱.
● 이영순 위원
양미리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똑같이.
● 이영순 위원
똑같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좀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가 2월부터 7월 달까지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기간제 몇 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그 해양쓰레기정화에서는 14명을 2월부터 7월까지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저기 바다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지금 21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같은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나는 종료하고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일자리 창출보다도 여기 해양쓰레기줍기에 참 고무적인 게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요. 출퇴근할 때 시청에 와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같이 근무조를 차 있는 사람들로 묶어가지고 바로바로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는 잘 되시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관리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출퇴근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관리 목적으로 처음에는 사무실로 와서.
● 이영순 위원
관리를 하셨죠.
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해변가를 쓸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시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상황들은 앞서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2쪽에 있는 수산업경영인대회지원 이제 3,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위원
이거 본예산에 있던 거 2회추경에 감액하신 거 기억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7월달입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올리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본 예산에 이미 되어 있는 걸 바로 앞전 2회추경에 이러고 또 3회 추경에 또 감액으로 올리시고 이런 건 좀 숙고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대회 주최 측에서, 저희가 대회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이 참가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대회 주최 측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고요. 그다음에 주관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거 7월에 전액 감액해서 올리실 때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협의회로부터 이번 2021년 이거 사업 안 한다라고 공문 받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문 받으셨는데 다시 또 그러면 또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또 한다는 공문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것도 또 최근에 또 올라온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업인들 사기 문제고. 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또 다시금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협의회에 좀 의견들을 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다 이렇게 어렵사리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삭감이라는 부분이 올라와서 예산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도 의회내부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올렸다가 또다시 내렸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축소도 아니고. 아예 전면 안 하기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서 끝이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 행정에서는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야지 저희 예산 심의하는 상황들에서도 좀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강정호 위원님 먼저,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로 이제 게릴라성 호우가 계속 오고 있고 또 태풍도 계속 오니까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촌어항주변정비 양미리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채낚기협회 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있었죠. 거기서 양해도 해주시면서 지금 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상당히 지저분했던 시설들이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시작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이게 10월 달쯤에 이제, 10월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픈에 앞서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상황을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지도를 왜 띄워놨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이 난전, 난전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시대에 조금 주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속초 오면 여기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관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양미리협회에서 또 하게 되면 다섯 집이 더 개점이 되면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스크도 벗는 날이 이제 곧 올 거고 하다 보면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굳이 화장실 사진을 띄워놓지 않겠지만 가 보니까 장애인용 그리고 일반인용 2개, 그러니까 남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화장실을 새로 더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있는 우리 속초항여객선터미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한 건데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강원도 쪽에 지금 정보 공개청구를 해 놔서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동명동에 터미널에서 내려서 수복탑 방향으로 봤을 때 동해바다가 쫙 보였었는데 이게 우리 2018년도 선거 때 아마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짓어졌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층에 화장실도 개방해 놓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기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하나 새로 지을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화장실 같은 거 개방해 가지고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 건물이 지금 사용승인을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건물은 완전히 다 갖춰졌습니다마는 아직 아직 준공 처리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든 뭐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승인을 못받은 상황에서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만 개방해 주라.’ 라는 부분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에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고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안 나는 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 지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그 사유건물입니다. 강원도 건물이 아니고.
● 강정호 위원
땅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땅은 해수부 땅이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런 허가를 내줬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조건 자체가 저기가 지금 연안여객터미널이거든요. 연안여객터미널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사용승인을, 항만부지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조건 자체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승인 받기 전에 배를, 여객선을, 연안여객선을 가지고 와라. 본인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여객터미널은 여객선을 가지고 와서 그 운항계획이 그게 첫 번째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물만으로는 사용승인을 못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놨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배를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 지금 저 건물을 지으면서 배도 여러 개로 트라이를 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안 갖춰지고 또 재정적으로 운영, 경영에 대한 어떤 이런 쪽으로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서.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과장님 설명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건 이쪽 사정이고.
지금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속초시에서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던 그 자리에다가 이런 허가를 내준 강원도도 저는 의심스럽고 왜 이런 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과연 여기서 동의여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왜 그때 적극적으로 이런 걸 못 들어오게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 승인 절차상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법적으로야 사용 승인돼야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건 그쪽 사정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속초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해야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아니면 사용승인 끝까지 안 나게끔 해 가지고 건물철거하든지 이렇게 하시든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에 몇 번 건의도 하고 배를 갖고 와서 빨리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철거 명령을 하든지 내려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환동해본부 쪽에다가 여러 차례 지금 요청을 한 상태 그런 부분입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나무라 할 얘기도 아니고 또 책임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채낚기협회와 양미리협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거기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해진 화장실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얘기가 나왔던 연안여객터미널 그쪽에 우리 오징어활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반대 쪽에 있어서 불편한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객터미널이 사용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끝에서 이쪽 화장실까지가 한 80m가 돼요. 장사하다가 또 화장실 가기가... 손님들이야 왔다갔다하면 되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 고려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다가 있어서 속초가 관광지가 되고 바다가 있음으로써 우리 해양수산과가 또 있고 배가 있고 낭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태까지 바다를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바다는 파랗고 넓고 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 말할 줄 알죠?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우리 작년에는 발 빠르게 또 많은 분들을 예산을 또 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해서 태풍도 좀 이렇게 우리가 수월하게 지나갔던 부분도 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부유돼 있는 플라스틱만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게 6만 7,000천 톤이라고 그래요. 저런 플라스틱이 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저런 바다쓰레기에 플라스틱만, 폐어망들 말고 플라스틱만 6만 7,000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들이 바다에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또 태풍이나 큰 비가 한 번씩 오면 또 몸살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물양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속상한 것들이 뭐냐면
이 사진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 이거 이상운 계장님 많이 고생하셨던 작업인데 이런 형태로도 있다는 거죠. 놔둘 수가 없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유돼 있을 때.
그다음에 이러한 쓰레기들이 물을 먹으면 가라앉는다. 그다음에 이게 동명항 활어장인데 매일이래요, 매일. 이렇게 보면 뭐 플라스틱이니까 뜨죠. 그리고 이게 햇빛에 녹아서 분해가 되면 물고기들의 먹이도 되는 먹을 수 있는 잘게 부서지는 잔류플라스틱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보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과장님, 이런 쓰레기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바다 수면 위에 하고 수면 밑에도 이렇게 물 맑을 때 보여요,
과장님. 그 밑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바닥에는 얼마나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배에서 조업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육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양,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버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맥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겉에서 계류장에서 건져내는 거 외에는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배브릿지에다가 봉투 걸어놔줘요. 선장들 브릿지에 봉투를 걸어놔서 담배꽁초라도 좀 버리지 말자. 이제 작은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크게 몰려드는, 바다에 몰려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바다에 해양쓰레기 수거선이 필요할 때다.
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에 쓰레기 수거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 부유하는 쓰레기들도 수거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지만은 않은 그 정도에, 우리가 한 10톤짜리 정도의 수거선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많아요, 그런 해양 수거선들이. 그다음에 우리 팔당댐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역시 수해가 나거나 그러면 댐 주위에 모이거든요. 그런 것도 수거하는 배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람들이 태평양에 우리가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레기섬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배가 또 건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여수 뭐 이렇게 울산 이런 데 가면 쓰레기수거선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크게 만들 건 아니고 매일 다니면서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좀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수거선을 하나 만들자. 시에서 운영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쓰레기수거선을 만들자. 과에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설계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지만 사실 그 10톤짜리 어선 건조를 위해서는 이 어선 건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10톤짜리 이 정도 설계를 해서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한 7억(원) 정도. 그다음에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10톤짜리 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하면 기본적으로...
● 방원욱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단은 그런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10톤짜리 정도 만들려면 안에서 체인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수심이 낮은 데는 좀 높게 놓고 돌리고 수심이 좀 깊은 데는 깊게 놔서 컨베이어벨트 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전 세계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디, 좀 정확하게 좀 어디 좀 뭐라 그럴까 선진지견학을 좀 가셔서라도 이거 한 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덕, 포항 이북으로는 이런 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공단처럼 큰 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의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저 예산 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추가 신청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고 계시지만 청호동에 TTP제작 및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 환동해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한 600개 정도의 TTP를 제작해서 북방파제 우리 동명항 쪽에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께서 이제 사실 많이 불편해하시죠. 공사하게 되면은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 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과 가정에 가까이 지금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를 구했냐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올해 7월달에 청호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환동해하고 이 사업사 측에서 오셔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외에 주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건의사항을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환동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용한다는 문서를 받으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마무리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분들도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과정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앞에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앞에 주민들과 상인분들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민원이 있어 나가봤더니 우리한테 이런 거 협의한 적이 없다, 알려준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업무를 할 때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또 이해, 협조 이것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주민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인근 주민들께 좀 안내도 해드리고 궁금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설명회도 제가 가서 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앞쪽 라인은 앞쪽...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앞쪽 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상가들은 제가 가서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제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쪽, 그다음에 면옥 거 뒤에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사실 이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지금... 시민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강원도에서 해줬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쪽 부분만을 놓고 또 설명을 했었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들은 왜 어촌계는 왜 안 했느냐. 사실 어촌계장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래서에 대한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단체, 단체, 단체들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랬었는데 물론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기 결론적으로 저 매립부지의 50%를... 지금 저기 땅값이 한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한 1,300평 정도를 그 주위에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쓰든 소독시설로 쓰든 원하는 대로 항만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냥 혹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환동해에 긍정적인 답변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면접 이 부분을 수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
● 강정호 위원
이런 건 다 좋은데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부분들 조금 더 이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가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설명회까지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몇 분이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설득과정을 거치기 위한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지역 바로 앞에 계신 분들 죄송하다 하면서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구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좀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