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TF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TF담당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지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됐었죠. 청학동하고 그다음에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청학동은 저기 우리 대명맨션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지금 계속 기존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 방원욱 위원
교동3지구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교동3지구는 지금 아직 거기는 보상협의 문제가 크게 없는데요.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좀.
● 방원욱 위원
청학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화면).
여기 올라가 보셨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상당히 위험하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험하고 아니, 뭐 길이 움직이는 거 같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 축대거든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집들에 대한 철거와 도로개설하는 건데 지금 2차 평가까지 끝났죠? 감정평가 2차 평가까지 끝났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1차에서 2차로 진행되는 중간에 좀 지원이 더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00년도에 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는 증액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안 됩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계속 감정평가 이후 보상협의 문서도 보내고 저희 개인별로 찾아서 보상협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또 초창기에는 당시에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분들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참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에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남 이상으로 집값, 땅값들이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미리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집행까지 되지가 않았는데 이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 방원욱 위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리실 건지. 재해지역이라고 선언을 해 놓고 지금 위에, 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게 다 갈라졌다니까요. 이게 다 갈라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저 밑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한참 높아요. 저거 한 3~4층 될 걸요, 높이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요.
그전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과장님 이거 전체 몇 집이라고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11가구입니다
● 방원욱 위원
11가구요. 두 집 정도는 협의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더 보겠다고 자꾸만 안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고개만 흔드실 게 아니고 이거 어느 팀인지는 몰라도 좀 자주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속 좀 대면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돼야지 뭘 좀 그렇지. 그래야 도로도 좀 생기고 이 동네가 좀 될 것 같은데. 빈집도 좀 철거하면 이 동네는 또 도시재생으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협의를 좀 잘해 주시면.
그리고 협상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새 땅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아파트라도 지금 개인 땅을 갖고 있는 만큼 어디 가서 그 평수만큼이라도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돈은 돼야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런데 이제...
● 방원욱 위원
그런 정신으로 협의를 해야죠, 하죠. 이게 되겠어요, 협의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래서 저희가 감정보상하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감정평가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 방원욱 위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의가 끝까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 방원욱 위원
이거 사업 포기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토지수용 쪽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죠.
● 방원욱 위원
토지수용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 시작 전에 중앙토지위원회 그쪽에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거를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를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 하는 것 같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거 넘어져 봐야, 진짜 이 코가 깨져봐야 아실 건지.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예.
우리 재난지원금 차질 없이 지금 지급 예정이죠.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다음 주부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 위원장 최종현
접수 말고, 실제 지급?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실제 지급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 은행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13일부터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9월 3일서부터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9월 13일.
● 위원장 최종현
13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내소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난해처럼 강원상품권을 고려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취지가 국민지원금을 주는 취지가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속초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는 선불카드로.
선불카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8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지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됐었죠. 청학동하고 그다음에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청학동은 저기 우리 대명맨션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지금 계속 기존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 방원욱 위원
교동3지구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교동3지구는 지금 아직 거기는 보상협의 문제가 크게 없는데요.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좀.
● 방원욱 위원
청학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화면).
여기 올라가 보셨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상당히 위험하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험하고 아니, 뭐 길이 움직이는 거 같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 축대거든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집들에 대한 철거와 도로개설하는 건데 지금 2차 평가까지 끝났죠? 감정평가 2차 평가까지 끝났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1차에서 2차로 진행되는 중간에 좀 지원이 더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00년도에 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는 증액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안 됩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계속 감정평가 이후 보상협의 문서도 보내고 저희 개인별로 찾아서 보상협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또 초창기에는 당시에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분들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참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에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남 이상으로 집값, 땅값들이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미리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집행까지 되지가 않았는데 이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 방원욱 위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리실 건지. 재해지역이라고 선언을 해 놓고 지금 위에, 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게 다 갈라졌다니까요. 이게 다 갈라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저 밑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한참 높아요. 저거 한 3~4층 될 걸요, 높이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요.
그전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과장님 이거 전체 몇 집이라고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11가구입니다
● 방원욱 위원
11가구요. 두 집 정도는 협의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더 보겠다고 자꾸만 안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고개만 흔드실 게 아니고 이거 어느 팀인지는 몰라도 좀 자주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속 좀 대면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돼야지 뭘 좀 그렇지. 그래야 도로도 좀 생기고 이 동네가 좀 될 것 같은데. 빈집도 좀 철거하면 이 동네는 또 도시재생으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협의를 좀 잘해 주시면.
그리고 협상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새 땅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아파트라도 지금 개인 땅을 갖고 있는 만큼 어디 가서 그 평수만큼이라도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돈은 돼야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런데 이제...
● 방원욱 위원
그런 정신으로 협의를 해야죠, 하죠. 이게 되겠어요, 협의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래서 저희가 감정보상하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감정평가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 방원욱 위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의가 끝까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 방원욱 위원
이거 사업 포기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토지수용 쪽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죠.
● 방원욱 위원
토지수용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 시작 전에 중앙토지위원회 그쪽에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거를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를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 하는 것 같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거 넘어져 봐야, 진짜 이 코가 깨져봐야 아실 건지.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예.
우리 재난지원금 차질 없이 지금 지급 예정이죠.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다음 주부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 위원장 최종현
접수 말고, 실제 지급?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실제 지급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 은행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13일부터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9월 3일서부터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9월 13일.
● 위원장 최종현
13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내소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난해처럼 강원상품권을 고려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취지가 국민지원금을 주는 취지가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속초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는 선불카드로.
선불카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8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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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