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영순
어제에 이어서 6월 1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6월 1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원장 이영순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4월 4일 산불재난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산불 이전과 이후에 미세먼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우리 속초는 아무래도 동해바다하고 설악산이 있어서 미세먼지 영향은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행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더 할 일이 많아졌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신종 환경오염물질, 대기배출시설 관련 그런 신종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업무가 많이 발생돼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4월 4일 산불재난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산불 이전과 이후에 미세먼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우리 속초는 아무래도 동해바다하고 설악산이 있어서 미세먼지 영향은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행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더 할 일이 많아졌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신종 환경오염물질, 대기배출시설 관련 그런 신종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업무가 많이 발생돼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 4일 산불 이후로 다 직원 전부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환경부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하여튼 진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보고내용에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읽는 데만 30분 걸린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위원
이렇게 양이 많아요.직원분들 참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도백화현상 재발방지대책강구가 나오는데 가마우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안 할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재석 계장님 다시 가마우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마우지 쫓을 겁니까? 소나무 죽일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백화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되죠.그때는 신속하게 고민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지금은 소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조도 생태서식지 조사하고 정화활동을 병행해서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백화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심었던 해송하고 그런 것이 어린 해송이 추가로 작년에 심었는데 그것도 전부 잘 자라고 있고 왕성히 자라고 있어서 예전에 그런 푸른 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저도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영랑호담수성어류는 좀 있다 한꺼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것도 영랑호생태습지공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 온실 뭐 이런 건데 이게 기후변화 온실가스 계산해내는 부서가 있어요.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결과는 뭐냐하면 탄소연료 많이 안 쓰고 나무 많이 심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결국은 나무 많이 심고 그래서 천만그루 목표로 심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자전거 다시타기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이 수치 떨어뜨리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우리 도시공원 지키고 자전거타고 다니고 나무 많이 심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럼으로써 걷기도 생활화해서 건강증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환경위생과에서 앞장서서 한번 캠페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획점검결과 조치내역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붐이 일어서 도시 곳곳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쓸게요. 이게 슬러지 중에 유기성슬러지가 있고 무기성슬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성슬러지라는 게 모래하고 흙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있는 걸 무기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배출을 하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사진 있으니까 그 답변 안 계장님 답변 준비 좀 하시든지. 배출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다음에 34페이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한 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이거예요. 일부러 들어와서 업주들 말을 들으면 일부러 겨냥을 해서 들어왔다 내지는 주민등록증 허위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단속할 때는 가해, 피해자 다들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지가 한 달 뭐 이렇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영업정지가...
●방원욱 위원
타업소에서 겨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점검할 때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41페이지요.과장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5분 남았는데.
우리가 산불 발생된 다음에 비가 오고 비가 오자마자 제가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영랑호호수 수질변화추이를 좀 수질검사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산불발생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발생 이후에 바로 도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산불발생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일시적인 증가 영양염류 이런 게, 유기물 이런 게 일시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지금은 그게 감소가 돼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장천 쪽에 하도 화재가 심해서 거기 내려오는 물이 영랑호에다 다 담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물고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큰 변화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물고기는 안 죽고요.수온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지금 물고기는 폐사되는 어류는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때 우리가 수질측정을 했을 때 DO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8에서 9정도.
●방원욱 위원
그런데 물고기 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때는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DO가 8에서 9 정도면 살만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우리 쓰레기장 하나 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영랑호해안도로 나가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네주민들에 의해서 그랬는지 쓰레기장 있죠.
이거 폐쇄시켰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쪽이 영랑호 등대 그쪽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거기가 장소를 다시 좀 선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되는가 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최적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영랑호습지로 가겠습니다. 영랑호인데 습지가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위원
습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쪽 뒤에 가마우지하고 아니, 저기 지금 백로하고 왜가리 서식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다 불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불에 타가지고 없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습지는 전소가 됐고요.왜가리는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면 왜가리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렇게 이 왜가리하고 백로 서식지인데 이렇게 타 버렸으니 이게 얘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 복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특별재난복구비를 확정을 받아서 가동보호제어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를 지금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돈이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새들도, 참 귀한 새들도 많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고요.생태계에서는 습지에서는 물억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억새는 다시 살아서 자연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왜 물억새가 중요하냐면 포란을 거기서 해요.알을 거기다 낳고 집을 지어서 그래서 영랑호 이쪽에 있는 억새 있었죠.이것도 좀 복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 이게 이제 습지를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논 있죠.이 논이 이 생태계에서는 습지하고 논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 어린이들에 대한 생태교육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습지면적확대 조성을 위해서 인근 농경지를 구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는 이 논습지는 논습지 있는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시설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예요.여기는 그냥 어린이들 모심기, 벼 베기 이런 것만 하고 우리 벼에 무슨 동물들이 사고 이렇게 하는 생태학습장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또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린이생태자연학습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말씀하세요.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아까 무기성 슬러지하고 유기성 슬러지를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공사장 옆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토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슬러지오니 중에는 무기성 오니와 유기성 오니 2개가 있는데 유기성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나오는 슬러지가 유기성이고 이렇게 흙에서 나오는 게 무기질이라서 무기성 오니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그런 건이 있어서 고발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요.뒤에 몇 군데 있던데.
이게 참 나쁜 짓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속초에 건설, 대형건축물 짓는 걸 빙자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무기질도 슬러지다. 그다음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진짜 환경 똑바로 하려면 우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수 있죠. 일단 수도 상수를 거쳐서 에어컨실외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라도 상수도만 거쳐서 나오면 폐수·오수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제가 말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대형공사장은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저 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항목에 넣어서 무기질슬러지, 무기질 오니도 항목에 좀 넣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 4일 산불 이후로 다 직원 전부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환경부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하여튼 진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보고내용에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읽는 데만 30분 걸린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위원
이렇게 양이 많아요.직원분들 참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도백화현상 재발방지대책강구가 나오는데 가마우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안 할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재석 계장님 다시 가마우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마우지 쫓을 겁니까? 소나무 죽일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백화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되죠.그때는 신속하게 고민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지금은 소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조도 생태서식지 조사하고 정화활동을 병행해서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백화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심었던 해송하고 그런 것이 어린 해송이 추가로 작년에 심었는데 그것도 전부 잘 자라고 있고 왕성히 자라고 있어서 예전에 그런 푸른 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저도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영랑호담수성어류는 좀 있다 한꺼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것도 영랑호생태습지공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 온실 뭐 이런 건데 이게 기후변화 온실가스 계산해내는 부서가 있어요.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결과는 뭐냐하면 탄소연료 많이 안 쓰고 나무 많이 심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결국은 나무 많이 심고 그래서 천만그루 목표로 심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자전거 다시타기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이 수치 떨어뜨리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우리 도시공원 지키고 자전거타고 다니고 나무 많이 심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럼으로써 걷기도 생활화해서 건강증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환경위생과에서 앞장서서 한번 캠페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획점검결과 조치내역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붐이 일어서 도시 곳곳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쓸게요. 이게 슬러지 중에 유기성슬러지가 있고 무기성슬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성슬러지라는 게 모래하고 흙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있는 걸 무기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배출을 하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사진 있으니까 그 답변 안 계장님 답변 준비 좀 하시든지. 배출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다음에 34페이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한 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이거예요. 일부러 들어와서 업주들 말을 들으면 일부러 겨냥을 해서 들어왔다 내지는 주민등록증 허위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단속할 때는 가해, 피해자 다들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지가 한 달 뭐 이렇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영업정지가...
●방원욱 위원
타업소에서 겨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점검할 때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41페이지요.과장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5분 남았는데.
우리가 산불 발생된 다음에 비가 오고 비가 오자마자 제가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영랑호호수 수질변화추이를 좀 수질검사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산불발생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발생 이후에 바로 도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산불발생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일시적인 증가 영양염류 이런 게, 유기물 이런 게 일시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지금은 그게 감소가 돼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장천 쪽에 하도 화재가 심해서 거기 내려오는 물이 영랑호에다 다 담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물고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큰 변화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물고기는 안 죽고요.수온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지금 물고기는 폐사되는 어류는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때 우리가 수질측정을 했을 때 DO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8에서 9정도.
●방원욱 위원
그런데 물고기 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때는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DO가 8에서 9 정도면 살만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우리 쓰레기장 하나 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영랑호해안도로 나가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네주민들에 의해서 그랬는지 쓰레기장 있죠.
이거 폐쇄시켰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쪽이 영랑호 등대 그쪽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거기가 장소를 다시 좀 선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되는가 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최적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영랑호습지로 가겠습니다. 영랑호인데 습지가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위원
습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쪽 뒤에 가마우지하고 아니, 저기 지금 백로하고 왜가리 서식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다 불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불에 타가지고 없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습지는 전소가 됐고요.왜가리는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면 왜가리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렇게 이 왜가리하고 백로 서식지인데 이렇게 타 버렸으니 이게 얘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 복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특별재난복구비를 확정을 받아서 가동보호제어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를 지금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돈이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새들도, 참 귀한 새들도 많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고요.생태계에서는 습지에서는 물억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억새는 다시 살아서 자연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왜 물억새가 중요하냐면 포란을 거기서 해요.알을 거기다 낳고 집을 지어서 그래서 영랑호 이쪽에 있는 억새 있었죠.이것도 좀 복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 이게 이제 습지를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논 있죠.이 논이 이 생태계에서는 습지하고 논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 어린이들에 대한 생태교육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습지면적확대 조성을 위해서 인근 농경지를 구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는 이 논습지는 논습지 있는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시설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예요.여기는 그냥 어린이들 모심기, 벼 베기 이런 것만 하고 우리 벼에 무슨 동물들이 사고 이렇게 하는 생태학습장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또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린이생태자연학습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말씀하세요.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아까 무기성 슬러지하고 유기성 슬러지를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공사장 옆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토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슬러지오니 중에는 무기성 오니와 유기성 오니 2개가 있는데 유기성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나오는 슬러지가 유기성이고 이렇게 흙에서 나오는 게 무기질이라서 무기성 오니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그런 건이 있어서 고발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요.뒤에 몇 군데 있던데.
이게 참 나쁜 짓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속초에 건설, 대형건축물 짓는 걸 빙자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무기질도 슬러지다. 그다음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진짜 환경 똑바로 하려면 우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수 있죠. 일단 수도 상수를 거쳐서 에어컨실외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라도 상수도만 거쳐서 나오면 폐수·오수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제가 말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대형공사장은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저 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항목에 넣어서 무기질슬러지, 무기질 오니도 항목에 좀 넣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있죠, 과장님.
각 업체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가 봐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성숙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이용을 해서 억울한 상인들이, 업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만큼은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위생교육이 미필자가 2018년보다 ‘19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생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도 시키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도래 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모르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 받은 업주들이 계실 겁니다.그래서 그런 미비하게 업주들이 시간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형공사장 소음하고 진동. 비산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게 고발이 되면 고작 몇 푼 안 되는 과태료 그렇게 지금 물고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폭파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의회에서도 앉아서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그게 숙달이 돼서 폭발음이 돼도 그냥 지나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나? 1년 동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고작 2번에 48만 원하고 160만 원 과태료를 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번이 아니고요.저희가 9번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8년도는 없더라고요.현대건설 거기 아닙니까, 중앙동?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19년도에 있고 2번에 2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기 ‘18년도에 있고 ’19년도에 있고 이거 제출하고 나서도 저희가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중지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위원장 이영순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중앙동 468-19번지가 아닙니까, 여기? 현대건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대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신축공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맞죠? 그런데 여기 ‘19년도에는 2건이 올라왔어요.생활소음규제하고 특정공사변경신고 미신고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이후로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도 2건이 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를 좀 왜 저렇게 폭파가 저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그 경위를 좀 내역서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처분한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신선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있죠, 과장님.
각 업체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가 봐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성숙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이용을 해서 억울한 상인들이, 업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만큼은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위생교육이 미필자가 2018년보다 ‘19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생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도 시키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도래 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왜냐하면 모르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 받은 업주들이 계실 겁니다.그래서 그런 미비하게 업주들이 시간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형공사장 소음하고 진동. 비산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게 고발이 되면 고작 몇 푼 안 되는 과태료 그렇게 지금 물고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폭파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의회에서도 앉아서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그게 숙달이 돼서 폭발음이 돼도 그냥 지나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나? 1년 동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고작 2번에 48만 원하고 160만 원 과태료를 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번이 아니고요.저희가 9번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8년도는 없더라고요.현대건설 거기 아닙니까, 중앙동?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19년도에 있고 2번에 2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기 ‘18년도에 있고 ’19년도에 있고 이거 제출하고 나서도 저희가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중지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위원장 이영순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중앙동 468-19번지가 아닙니까, 여기? 현대건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대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신축공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맞죠? 그런데 여기 ‘19년도에는 2건이 올라왔어요.생활소음규제하고 특정공사변경신고 미신고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이후로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도 2건이 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를 좀 왜 저렇게 폭파가 저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그 경위를 좀 내역서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처분한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신선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생태습지공원이 산불피해복구의 집계액이 5억 7,200만 원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이게 모두 확보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영랑호생태피난처 습지복구액은 5억 7,200만 원하고 거기에 생태관찰 데크가 있거든요.그거는 복구에 3억 3,700만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을 저희들이 피해조사단이 와서 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합동조사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신선익 위원
아, 그러면 데크 전체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생태관찰 데크는 전체.
●신선익 위원
그러면 생태관찰 데크에 대한 보수비로 우리 당초예산 1,5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잖아요.그러면 그거는 세이브(save) 되는 거네요, 우리 시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될 수 있네요.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복구재원은 이제 다 전부 충당이 된 게 어느 재원으로 충당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이렇게.
●신선익 위원
국도비로 해서 다 된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예비비로 쓰거나 이런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이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그렇게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거의 뭐 특별재난교부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걸로 다 충당이 된 거네요, 결국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국비가 내려...
●신선익 위원
그게 이번 산불피해 관련해가고 정부지원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돈이 대부분 민간피해지원보다는 어떤 공공시설지원 복구에 배당됐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게.그런 만큼 복구예산 집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더불어서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그런 시설복구가 되도록 이참에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함께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이 위탁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여기 참여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우리 관내 시 참여업체로 관내개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년도 2개 업체.금년도 2개 업체.4개 업체가 전부 다 관내업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시 관내업체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석면안전업체는 이거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체 허가업체가 4군데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체는 13개 업체고, 시 참여업체는 지금 4개 업체, ‘18년, ’19년.
●신선익 위원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석면안전업체에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신선익 위원
신청하는 업체 중에서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정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신선익 위원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또 랜덤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정기준에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맞는 업체 중에서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또 나름대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어쨌든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있어서 감시카메라 설치효과가 상당하죠. 된 데 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CCTV는 상습적인 무단쓰레기 방치하는 그런 장소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면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감시카메라가,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가 전부 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실시간으로 녹화가 돼서.
●신선익 위원
어디서.그러니까 몰래 이걸 하고 있나요, 실시간으로.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녹화가 실시간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설치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이동식은 대당 6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400~600만 원 정도.
●신선익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고정식은 270만 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270(만 원) 정도.
●신선익 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고가인데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어떤 모니터링을 상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갖다가 연결해놔서 나름대로 사건발생시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전체를 거의 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감시시스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24쪽 보시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여러 건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단속돼서 행정처분을 한 건 사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사현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이런 건 주민생활에 치밀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주민건강하고도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시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간이 좀 남았네요.
1건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생태습지공원이 산불피해복구의 집계액이 5억 7,200만 원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이게 모두 확보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영랑호생태피난처 습지복구액은 5억 7,200만 원하고 거기에 생태관찰 데크가 있거든요.그거는 복구에 3억 3,700만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을 저희들이 피해조사단이 와서 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합동조사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신선익 위원
아, 그러면 데크 전체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생태관찰 데크는 전체.
●신선익 위원
그러면 생태관찰 데크에 대한 보수비로 우리 당초예산 1,5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잖아요.그러면 그거는 세이브(save) 되는 거네요, 우리 시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될 수 있네요.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복구재원은 이제 다 전부 충당이 된 게 어느 재원으로 충당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이렇게.
●신선익 위원
국도비로 해서 다 된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예비비로 쓰거나 이런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이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그렇게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거의 뭐 특별재난교부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걸로 다 충당이 된 거네요, 결국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국비가 내려...
●신선익 위원
그게 이번 산불피해 관련해가고 정부지원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돈이 대부분 민간피해지원보다는 어떤 공공시설지원 복구에 배당됐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게.그런 만큼 복구예산 집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더불어서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그런 시설복구가 되도록 이참에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함께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이 위탁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여기 참여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우리 관내 시 참여업체로 관내개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년도 2개 업체.금년도 2개 업체.4개 업체가 전부 다 관내업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시 관내업체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석면안전업체는 이거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체 허가업체가 4군데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체는 13개 업체고, 시 참여업체는 지금 4개 업체, ‘18년, ’19년.
●신선익 위원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석면안전업체에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신선익 위원
신청하는 업체 중에서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정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신선익 위원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또 랜덤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정기준에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맞는 업체 중에서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또 나름대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어쨌든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있어서 감시카메라 설치효과가 상당하죠. 된 데 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CCTV는 상습적인 무단쓰레기 방치하는 그런 장소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면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감시카메라가,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가 전부 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실시간으로 녹화가 돼서.
●신선익 위원
어디서.그러니까 몰래 이걸 하고 있나요, 실시간으로.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녹화가 실시간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설치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이동식은 대당 6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400~600만 원 정도.
●신선익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고정식은 270만 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270(만 원) 정도.
●신선익 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고가인데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어떤 모니터링을 상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갖다가 연결해놔서 나름대로 사건발생시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전체를 거의 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감시시스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24쪽 보시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여러 건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단속돼서 행정처분을 한 건 사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사현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이런 건 주민생활에 치밀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주민건강하고도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시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간이 좀 남았네요.
1건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환경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사회조사결과를 보니 환경에 대한 전반이 대기체감이라든가, 수질체감은 강원도의 전체평균보다 저희가 좀 높은 이게 자연이 주고 있는 혜택이라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지금 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쓰레기나 폐기물. 그렇죠, 그리고 소음의 부분에서는 강원도의 평균수치보다 좀 낮은 상황이에요. 이게 아마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로 인한 다양한 건축행위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생산되는 이 쓰레기들을 또 정책으로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좀 더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냥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도심환경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이 많은 주민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 지금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다 그렇죠? 왜 정책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게 상당한 행정의 편의가 좀 아니었을까. 이렇게 쓰레기통을 다 없애게 된 어떠한 취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됐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이런 데가 쓰레기통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로데오거리 조성이 되면서 쓰레기통을.처음에는 있었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도심 속 환경을 더 망치게 그쪽에 다 모아놓으니까 더 쓰레기가 쌓이고 그것도 도심지라서 그게 로데오거리 조성하면서 없앴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그리고 그 거리가 금연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담배재떨이가 있던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정책이 주민들 뭐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로데오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 거리라면 굳이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데오거리가 조성될 때의 목적은 우리가 많은 정책에 투입됐던 게 걷고 싶은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달라라는 취지이면 사람이 그 거리에 많이 모일 상황들이 되면 필요한 쓰레기가 발생이 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최적화가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거나 달리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 시가 1,700만 관광객까지 온다 받아들이면서 와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번 보시죠. 이런 경고문을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면 옆에 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지금 로데오거리에도 여기에 쭉 있는 화단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착할 정도의 정성과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한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발생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러지 못한 정책들에 시민들이 놓여있다. 이 지금 엑스포장에 어린이놀이터에 아마 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쉴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도 그렇죠.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노는 동안 기다리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심에서 유심히 한 한 달여를 본 동안 쓰레기통 하나 찾았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시청 앞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청 앞에.
●유혜정 위원
시청 앞에 있나요?
저는 속초중학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체국 앞에.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속초중학교 그 뭐죠, 버스정류장.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버스정류장 옆에는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 있고.그래서 한 5개를 채워서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이 부분들 좀 일단 고민과 함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지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에 속초시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도심쓰레기방치가 이게 좋은가, 그렇지 않다. 쓰레기방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따지면 한 47%는 쓰레기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응답을...
읽어내기가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또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곳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음성인식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걷다 보니까 있어서 저것 또한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양심 건드리기.정책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렇더라.
그런데 쓰레기관리 안 되는 곳은 보면 익히 민원을 통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영업이 방해가 된다든가 쓰레기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사각지대로 변하고 또 아동들에 대한 안전위협이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쓰레기하면 참 답이 없다고.
●유혜정 위원
답이 안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쓰레기집하장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어서 집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없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 되고. 자기 집 앞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집하장 옮기는 거, 설치하는 거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뾰족한 대안이라는 부분이 앞서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경우는 시가 고민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부분이잖아요.어떻게 그러면 이걸 분리해내고 수거할 것인가의 뒤에 고민이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집하장 관리의 부분에서 하나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앞서 보시면 저희 21쪽에 나와 있어요.현재 생활쓰레기가 97개소이고 음식물이 2019개소인데 이게 생활쓰레기는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이게 지금 생활쓰레기만 버리세요, 음식물만 버리세요에서 이게 분리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쓰레기 가는 곳에는 당연히 쓰레기로 가서 음식물도 가는 거고, 봉투가.또 음식물은 2,000여 개가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비치가 되어있으면 다시 그 옆에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이게 거의 통합되어있다, 이 현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많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집하장은 생활쓰레기 97개소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그거를 이제 비치한 개수가 2019개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무단배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무단투기단속원가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열심히 하고는 있고 계도도 하고 있고.CCTV 그다음에...
●유혜정 위원
CCTV도 많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CCTV 촬영한 걸 저희가 이제 집하장에다가 출력을 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그리고 과태료 처분받고 이러는 사항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좀 분리배출 안 하면 이런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전입신고할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스티커용으로 냉장고부착용 스티커가 가장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입자들한테 그거를 냉장고에 부착을 해서 그 요일대로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 배출시간, 배출요령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좀 주문을 드리는데요.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냥 스티커를 해서 안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덧붙이기의 상황이 아니라 아주 원점에서 그냥 한 도시에서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쓰레기 배출의 상황도 좀 예쁘게 우리 관광도시에 맞게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점에서 한번 안을 내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디자인도 고려를 하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유혜정 위원
네, 배치장소부터 시작해서 전면으로 한번 용역을 좀 하시든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사회조사결과를 보니 환경에 대한 전반이 대기체감이라든가, 수질체감은 강원도의 전체평균보다 저희가 좀 높은 이게 자연이 주고 있는 혜택이라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지금 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쓰레기나 폐기물. 그렇죠, 그리고 소음의 부분에서는 강원도의 평균수치보다 좀 낮은 상황이에요. 이게 아마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로 인한 다양한 건축행위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생산되는 이 쓰레기들을 또 정책으로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좀 더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냥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도심환경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이 많은 주민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 지금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다 그렇죠? 왜 정책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게 상당한 행정의 편의가 좀 아니었을까. 이렇게 쓰레기통을 다 없애게 된 어떠한 취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됐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이런 데가 쓰레기통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로데오거리 조성이 되면서 쓰레기통을.처음에는 있었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도심 속 환경을 더 망치게 그쪽에 다 모아놓으니까 더 쓰레기가 쌓이고 그것도 도심지라서 그게 로데오거리 조성하면서 없앴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그리고 그 거리가 금연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담배재떨이가 있던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정책이 주민들 뭐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로데오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 거리라면 굳이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데오거리가 조성될 때의 목적은 우리가 많은 정책에 투입됐던 게 걷고 싶은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달라라는 취지이면 사람이 그 거리에 많이 모일 상황들이 되면 필요한 쓰레기가 발생이 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최적화가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거나 달리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 시가 1,700만 관광객까지 온다 받아들이면서 와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번 보시죠. 이런 경고문을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면 옆에 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지금 로데오거리에도 여기에 쭉 있는 화단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착할 정도의 정성과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한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발생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러지 못한 정책들에 시민들이 놓여있다. 이 지금 엑스포장에 어린이놀이터에 아마 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쉴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도 그렇죠.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노는 동안 기다리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심에서 유심히 한 한 달여를 본 동안 쓰레기통 하나 찾았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시청 앞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청 앞에.
●유혜정 위원
시청 앞에 있나요?
저는 속초중학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체국 앞에.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속초중학교 그 뭐죠, 버스정류장.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버스정류장 옆에는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 있고.그래서 한 5개를 채워서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이 부분들 좀 일단 고민과 함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지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에 속초시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도심쓰레기방치가 이게 좋은가, 그렇지 않다. 쓰레기방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따지면 한 47%는 쓰레기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응답을...
읽어내기가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또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곳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음성인식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걷다 보니까 있어서 저것 또한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양심 건드리기.정책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렇더라.
그런데 쓰레기관리 안 되는 곳은 보면 익히 민원을 통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영업이 방해가 된다든가 쓰레기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사각지대로 변하고 또 아동들에 대한 안전위협이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쓰레기하면 참 답이 없다고.
●유혜정 위원
답이 안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쓰레기집하장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어서 집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없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 되고. 자기 집 앞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집하장 옮기는 거, 설치하는 거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뾰족한 대안이라는 부분이 앞서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경우는 시가 고민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부분이잖아요.어떻게 그러면 이걸 분리해내고 수거할 것인가의 뒤에 고민이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집하장 관리의 부분에서 하나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앞서 보시면 저희 21쪽에 나와 있어요.현재 생활쓰레기가 97개소이고 음식물이 2019개소인데 이게 생활쓰레기는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이게 지금 생활쓰레기만 버리세요, 음식물만 버리세요에서 이게 분리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쓰레기 가는 곳에는 당연히 쓰레기로 가서 음식물도 가는 거고, 봉투가.또 음식물은 2,000여 개가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비치가 되어있으면 다시 그 옆에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이게 거의 통합되어있다, 이 현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많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집하장은 생활쓰레기 97개소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그거를 이제 비치한 개수가 2019개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무단배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무단투기단속원가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열심히 하고는 있고 계도도 하고 있고.CCTV 그다음에...
●유혜정 위원
CCTV도 많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CCTV 촬영한 걸 저희가 이제 집하장에다가 출력을 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그리고 과태료 처분받고 이러는 사항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좀 분리배출 안 하면 이런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전입신고할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스티커용으로 냉장고부착용 스티커가 가장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전입자들한테 그거를 냉장고에 부착을 해서 그 요일대로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 배출시간, 배출요령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좀 주문을 드리는데요.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냥 스티커를 해서 안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덧붙이기의 상황이 아니라 아주 원점에서 그냥 한 도시에서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쓰레기 배출의 상황도 좀 예쁘게 우리 관광도시에 맞게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점에서 한번 안을 내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디자인도 고려를 하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유혜정 위원
네, 배치장소부터 시작해서 전면으로 한번 용역을 좀 하시든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토요일 오전까지는.일요일은 쉬시고.
●위원장 이영순
로데오거리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쉬셔야 하지만, 되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시야는, 시일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금토일.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속초에 깨끗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나뒹구는 그런 도심을 본다는 거죠.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 일정도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하고요.
저희가 타국에 가보면 정말 하다못해 중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관광지마다 꽁초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이 너즉하게 드신 어르신들께서 구역을 딱 맡아서 거기를 계속 계시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그 길거리에 맞게 아주 예쁘고 아담하게. 딱 양쪽으로 2개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안에 들여다봤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레기가 관광객들이 탁 버리고 가면 즉시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쓰레기통도 관광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유혜정 위원이 말씀하듯이 어느 순간 쓰레기통이 도심에서 사라졌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참고로 환경미화원은 시설공단에서 미화원분들은 주말에는 쉬고 있고요.토요일날 오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 무단투기단속요인들이 토요일 오전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참 시설관리공단으로 미화원들이 이관됐기 때문에 동에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려운 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일요일날 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영순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주민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게 쓰레기잖아요.그 쓰레기문제가 제일 환경미화원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저도 여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에 부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 관계되신 분들도 뭐 하나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좀 어떻게 좋게 이왕이면 속초 시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저희가 쓰레기 버려진 모습을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토요일 오전까지는.일요일은 쉬시고.
●위원장 이영순
로데오거리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쉬셔야 하지만, 되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시야는, 시일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금토일.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속초에 깨끗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나뒹구는 그런 도심을 본다는 거죠.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 일정도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하고요.
저희가 타국에 가보면 정말 하다못해 중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관광지마다 꽁초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이 너즉하게 드신 어르신들께서 구역을 딱 맡아서 거기를 계속 계시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그 길거리에 맞게 아주 예쁘고 아담하게. 딱 양쪽으로 2개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안에 들여다봤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레기가 관광객들이 탁 버리고 가면 즉시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쓰레기통도 관광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유혜정 위원이 말씀하듯이 어느 순간 쓰레기통이 도심에서 사라졌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참고로 환경미화원은 시설공단에서 미화원분들은 주말에는 쉬고 있고요.토요일날 오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 무단투기단속요인들이 토요일 오전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참 시설관리공단으로 미화원들이 이관됐기 때문에 동에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려운 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일요일날 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영순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주민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게 쓰레기잖아요.그 쓰레기문제가 제일 환경미화원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저도 여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에 부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 관계되신 분들도 뭐 하나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좀 어떻게 좋게 이왕이면 속초 시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저희가 쓰레기 버려진 모습을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집하장 이전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을 요청했던 곳인데 지금은 CCTV가 부착이 돼 있고 이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좀 준비하면서 그동안 CCTV 설치예산이라든지 마치 CCTV만 설치가 되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된 홍보영상이거든요.
뭐 할라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 많이 보셨죠, 이 영상.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자원재활용 이런 게 크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책추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 시 일회용품 줄이기는 저희가 숙박위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교육내용에 추가로 그 내용을 첨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내문하고 교육홍보활동 그 선에서 아직 미미한.
●강정호 위원
정책적인 큰 변화보다는 주민들께서 일회용품 덜 버리고 이런 홍보잖아요.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그러면 우리 지금 제안되어있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그 부족한 인원 속에서 또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 분야는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쓰레기차량들이 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 수거민원 등등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 속에서 그런 업무조차 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죠.그러다 보면 또 CCTV는 계속 만들어 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이제는 좀 큰 정책적인 뭔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저희 환경위생과는 앞으로 환경 관련 업무가 정부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아침에 보면 뉴스시간에도 보면 일기예보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관련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환경문제가 없습니다.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더구나 저희는 공중화장실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생파트 관광도시인데 위생파트 업무생활민원도 많고요.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 위생파트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고민도 하고 다음에 조직진단 할 때 검토 좀 해 달라고 지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 큰 도시는 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군에 보면 시군단위에서 환경위생과가 돼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고요.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서너 개, 4군데만 우리 시 포함해서 4군데만 환경위생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간 1,7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또 그러면서 시민들도 같이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환경정책이 인구 8만 2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맞는 건지. 8만 2천명에 1,700만 명이 오는 환경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큰 틀에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런 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34쪽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관광도시다 보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이런 내용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속이 또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뚜렷한 무슨 지침이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 직원들이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 뭐 음식점, 유흥단란주점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1번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그래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때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의뢰가 옵니다.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에서 위생점검을 해 달라고 문서로 오면 관내 대형숙박단지를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 안내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강정호 위원
그건 제가 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최근 한 1년간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처분내역들 중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최근 1년치 우리가 단속한 거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단속된 거 그거하고 같이 여기 업체수가 나오니까 이거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료 좀 받아보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으면 재요구를 또 할 테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과장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위원장 이영순
지도점검내역 위생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소음진동 시청에서 과태료 나간 행정처분 나간 거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이 병행한 명세서를 자료를 요구를 받아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집하장 이전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을 요청했던 곳인데 지금은 CCTV가 부착이 돼 있고 이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좀 준비하면서 그동안 CCTV 설치예산이라든지 마치 CCTV만 설치가 되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된 홍보영상이거든요.
뭐 할라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 많이 보셨죠, 이 영상.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자원재활용 이런 게 크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책추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 시 일회용품 줄이기는 저희가 숙박위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교육내용에 추가로 그 내용을 첨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내문하고 교육홍보활동 그 선에서 아직 미미한.
●강정호 위원
정책적인 큰 변화보다는 주민들께서 일회용품 덜 버리고 이런 홍보잖아요.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그러면 우리 지금 제안되어있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그 부족한 인원 속에서 또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 분야는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쓰레기차량들이 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 수거민원 등등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 속에서 그런 업무조차 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죠.그러다 보면 또 CCTV는 계속 만들어 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이제는 좀 큰 정책적인 뭔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저희 환경위생과는 앞으로 환경 관련 업무가 정부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아침에 보면 뉴스시간에도 보면 일기예보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관련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환경문제가 없습니다.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더구나 저희는 공중화장실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생파트 관광도시인데 위생파트 업무생활민원도 많고요.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 위생파트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고민도 하고 다음에 조직진단 할 때 검토 좀 해 달라고 지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 큰 도시는 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군에 보면 시군단위에서 환경위생과가 돼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고요.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서너 개, 4군데만 우리 시 포함해서 4군데만 환경위생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간 1,7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또 그러면서 시민들도 같이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환경정책이 인구 8만 2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맞는 건지. 8만 2천명에 1,700만 명이 오는 환경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큰 틀에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런 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34쪽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관광도시다 보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이런 내용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속이 또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뚜렷한 무슨 지침이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 직원들이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 뭐 음식점, 유흥단란주점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1번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그래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때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의뢰가 옵니다.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에서 위생점검을 해 달라고 문서로 오면 관내 대형숙박단지를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 안내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강정호 위원
그건 제가 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최근 한 1년간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처분내역들 중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최근 1년치 우리가 단속한 거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단속된 거 그거하고 같이 여기 업체수가 나오니까 이거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료 좀 받아보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으면 재요구를 또 할 테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과장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위원장 이영순
지도점검내역 위생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소음진동 시청에서 과태료 나간 행정처분 나간 거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이 병행한 명세서를 자료를 요구를 받아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길 위원
속초시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미환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급식지원 관련 레시피적용여부 검토는 처리가 됐다고 답변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어린이급식 레시피를 제대로 메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나가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이행실태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전부 이행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검은 언제, 얼마마다 한 번씩 나가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연 1회 이상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연 1회 이상합니까.예고하고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시로 불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고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말씀 중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붙어있는 과가 속초에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우리가 봤을 때 환경위생에 위생은 생활환경이고 보건위생에 위생은 의료까지 포함한 위생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환경은 업무도 과중하고 현장에 민원처리라든가 인원 대비해서 현장상황을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담당이 한 2개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데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향후 과 분리는 조직진단할 때 검토를 건의를 드렸고요.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건 생활환경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환경팀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 생활민원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생활환경팀입니다.고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생활환경팀은 조금 배려를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분리도 분리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원화가 자꾸 돼 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도 환경위생과로 다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라 그래서 시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전화민원도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이런 쓰레기, 생활쓰레기 관련된 민원을 받아서 동에서도 바로 위생과 쪽으로 연락이 올 거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각 동에서도 문서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거기에 대응하는데 직원들이 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금 운영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칭이 처음에 본 위원도 여기에 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아주 포괄적인 위원회에요, 여기가. 환경뿐 아니고 향후에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번에 갈래길 명칭사용하는 거. 처음에 갈래길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와 어떤 갈등의 요인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처음에 이 갈래길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몰랐고 갈래길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 몇 군데에서 또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고성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만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갈래길 공동사용을 건의를 했습니다.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인근 시인데 인근 시의 마찰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고.
●김명길 위원
그러면 사잇길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사잇길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잇길하고 갈래길은 쓰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갈래길은 봉화갈래길 몇 군데, 많지는 않고요.서너 군데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사항도 다 말씀을 드렸고.몇 번을 했는데 너무 완고하시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갈래길이고 거기는 갈래구경길이니까 다르지 않냐, 그런 사항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강력히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고성군이라서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제 그만 다른 걸로 빨리, 향후에도 빨리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잇길로 했습니다.속초 사잇길로 해서.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음식쓰레기집하장 관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각 동별 시장순방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도 의식개선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동료위원님들 보여준 사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그 주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그곳에다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요구가 사실 많고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카메라설치 효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효과가 예방차원이고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설치 전이나 후나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관내에 대형업체들 있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들.
안점점검하실 때 그 대형업체들의 차량에 1대당 탑승인원도 같이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적정인원이 탑승을 하는지.
●김명길 위원
그 적정인원이 탑승하는지는 어떤 업무일지를 보고 하시나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탑승하는 걸 확인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근무일지.
●김명길 위원
근무일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점검을 하실 때 업체별로 1대당 3명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업체는 뭐 2명이 탈 수도 있고.업무일지만 봐서는 사실 점검이 안 되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대형업체 평가점수가 전년대비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현장점검 결과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현장점검도 하고 용역평가로 해서 용역업체들이 가서 평가도 하고 저희들은 자료제출한 것도 보고 현장으로 나가서 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간담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대형업체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형업체는 상·하반기 2번.
●김명길 위원
상·하반기 2번씩 하시고요.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요.
애로사항 청취하실 때 이 차량 탑승인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런 걸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사고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말 그대로 대형업체기 때문에 위생과 쪽에서도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시죠.
●김명길 위원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아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형공사장에서 참 적발건수들이 상당히 많아요.대형공사장은 주민들과 어떤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업체들인데 아주 소음·비산먼지 이런 게 참 갈등이 많은데 본인들은 현장 나가보면 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장 나갔다 오고 난 후에는 또 그런 게 계속 재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공사장 현장에 주변에 기존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게 신고가 들어와서이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계장님.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사진 말고요. 이거 급식부실과 관련해서 관내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소년과에다가도 제가 화면을 보고 계시면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부실한.
이 건너편에 보이시죠? 이게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건데 최근 5월달 저번달입니다.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국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벌레가. 이런 음식들이 지금 단체급식에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서, 여긴 또 중학교예요, 중학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신 걸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뼈조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와야 되는데 뼛조각이라고 계속 우기고. 저도 조사를 하느라고 한 달이 좀 넘어섰습니다. 급식이 부실한 것도 모자라서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부탁을 드릴 때는 계도라든가 예방차원이 불시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시점검이 필요하고 현장에 가서 좀 한번 드셔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렇지 모르고 이게 이 음식물 사이에서 애들이 계속 섭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속초시 이미지 면에도, 중학교에서 나온거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속초시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미환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급식지원 관련 레시피적용여부 검토는 처리가 됐다고 답변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어린이급식 레시피를 제대로 메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나가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이행실태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전부 이행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검은 언제, 얼마마다 한 번씩 나가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연 1회 이상은 합니다.
●김명길 위원
연 1회 이상합니까.예고하고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시로 불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고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말씀 중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붙어있는 과가 속초에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우리가 봤을 때 환경위생에 위생은 생활환경이고 보건위생에 위생은 의료까지 포함한 위생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환경은 업무도 과중하고 현장에 민원처리라든가 인원 대비해서 현장상황을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담당이 한 2개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데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향후 과 분리는 조직진단할 때 검토를 건의를 드렸고요.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건 생활환경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환경팀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 생활민원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생활환경팀입니다.고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생활환경팀은 조금 배려를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분리도 분리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원화가 자꾸 돼 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도 환경위생과로 다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라 그래서 시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전화민원도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이런 쓰레기, 생활쓰레기 관련된 민원을 받아서 동에서도 바로 위생과 쪽으로 연락이 올 거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각 동에서도 문서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거기에 대응하는데 직원들이 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금 운영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칭이 처음에 본 위원도 여기에 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아주 포괄적인 위원회에요, 여기가. 환경뿐 아니고 향후에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번에 갈래길 명칭사용하는 거. 처음에 갈래길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와 어떤 갈등의 요인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처음에 이 갈래길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몰랐고 갈래길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 몇 군데에서 또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고성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만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갈래길 공동사용을 건의를 했습니다.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인근 시인데 인근 시의 마찰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고.
●김명길 위원
그러면 사잇길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사잇길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잇길하고 갈래길은 쓰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갈래길은 봉화갈래길 몇 군데, 많지는 않고요.서너 군데 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사항도 다 말씀을 드렸고.몇 번을 했는데 너무 완고하시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갈래길이고 거기는 갈래구경길이니까 다르지 않냐, 그런 사항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강력히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고성군이라서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제 그만 다른 걸로 빨리, 향후에도 빨리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잇길로 했습니다.속초 사잇길로 해서.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음식쓰레기집하장 관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각 동별 시장순방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도 의식개선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동료위원님들 보여준 사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그 주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그곳에다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요구가 사실 많고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카메라설치 효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효과가 예방차원이고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설치 전이나 후나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관내에 대형업체들 있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들.
안점점검하실 때 그 대형업체들의 차량에 1대당 탑승인원도 같이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적정인원이 탑승을 하는지.
●김명길 위원
그 적정인원이 탑승하는지는 어떤 업무일지를 보고 하시나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탑승하는 걸 확인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근무일지.
●김명길 위원
근무일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점검을 하실 때 업체별로 1대당 3명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업체는 뭐 2명이 탈 수도 있고.업무일지만 봐서는 사실 점검이 안 되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대형업체 평가점수가 전년대비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현장점검 결과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현장점검도 하고 용역평가로 해서 용역업체들이 가서 평가도 하고 저희들은 자료제출한 것도 보고 현장으로 나가서 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간담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대형업체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형업체는 상·하반기 2번.
●김명길 위원
상·하반기 2번씩 하시고요.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요.
애로사항 청취하실 때 이 차량 탑승인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런 걸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사고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말 그대로 대형업체기 때문에 위생과 쪽에서도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시죠.
●김명길 위원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아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형공사장에서 참 적발건수들이 상당히 많아요.대형공사장은 주민들과 어떤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업체들인데 아주 소음·비산먼지 이런 게 참 갈등이 많은데 본인들은 현장 나가보면 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장 나갔다 오고 난 후에는 또 그런 게 계속 재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공사장 현장에 주변에 기존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게 신고가 들어와서이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계장님.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사진 말고요. 이거 급식부실과 관련해서 관내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소년과에다가도 제가 화면을 보고 계시면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부실한.
이 건너편에 보이시죠? 이게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건데 최근 5월달 저번달입니다.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국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벌레가. 이런 음식들이 지금 단체급식에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서, 여긴 또 중학교예요, 중학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신 걸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뼈조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와야 되는데 뼛조각이라고 계속 우기고. 저도 조사를 하느라고 한 달이 좀 넘어섰습니다. 급식이 부실한 것도 모자라서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부탁을 드릴 때는 계도라든가 예방차원이 불시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시점검이 필요하고 현장에 가서 좀 한번 드셔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렇지 모르고 이게 이 음식물 사이에서 애들이 계속 섭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속초시 이미지 면에도, 중학교에서 나온거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있죠, 단독정화조.
우리가 지금 속초시내가 전체 건물수가 1만 4,574가구입니까?
거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하수처리 미설치건축횟수가 4,677건이고 개인적으로 정화조 가지고 계신 분들이 9,897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지역이라는 건 중도문, 대포항, 만천동, 교동가로 좌측 그다음에 장사동. 지금 속초시내에 이렇게 한 5군데가 지금 미설치지역으로
오수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게 우오수분리화사업이 끝난 지역이라서 거기는 개인정화조는 폐쇄조치하고 제대로.
●위원장 이영순
속초 시내에 보면 외곽지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내권도 하실 의향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우·오수분리화사업이 시행하는 부서라서 거기서 시행이 되면.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정화조 이렇게 푸는 수수료 부담을 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저희가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조금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어느 지역은 처리시설이 돼서 정화조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데 이 시설이 안 된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죠.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거는 용역을 좀 미룰 게 아니라 굉장히 같은 시민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어느 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고 어느 데는 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위생업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용업소 700만 원, 700만 원, 280만 원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죠, 말하자면. 복지차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혜정 위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있죠, 단독정화조.
우리가 지금 속초시내가 전체 건물수가 1만 4,574가구입니까?
거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하수처리 미설치건축횟수가 4,677건이고 개인적으로 정화조 가지고 계신 분들이 9,897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지역이라는 건 중도문, 대포항, 만천동, 교동가로 좌측 그다음에 장사동. 지금 속초시내에 이렇게 한 5군데가 지금 미설치지역으로
오수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게 우오수분리화사업이 끝난 지역이라서 거기는 개인정화조는 폐쇄조치하고 제대로.
●위원장 이영순
속초 시내에 보면 외곽지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내권도 하실 의향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우·오수분리화사업이 시행하는 부서라서 거기서 시행이 되면.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정화조 이렇게 푸는 수수료 부담을 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저희가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조금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어느 지역은 처리시설이 돼서 정화조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데 이 시설이 안 된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죠.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거는 용역을 좀 미룰 게 아니라 굉장히 같은 시민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어느 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고 어느 데는 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위생업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용업소 700만 원, 700만 원, 280만 원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죠, 말하자면. 복지차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위원장 이영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혜정 위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짧게 한 식품위생업소 단속의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이 유흥접객행위가 10건이 영업정지가 있었고 성매매알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자료 보건소 자료를 보다보니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진으로 ‘18년에 2,389건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8년에 접객행위 10건과 성매매알선 1건에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이렇게 많은 접객이 이게 그러면 매달 한 200명 정도가 달마다 한 번씩 검진과 이 상황을 간다면 관리를 보건소가 하고 있는 속초시에 여성들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왜 여성들이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식품위생업소 단속에서 연 점검을 몇 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연 1회,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고요.수시로 또 나가서.
●유혜정 위원
불시점검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불시점검.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에 참 많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유착이 되어서 경찰도 그렇고 미리 나가기 전에 통보를 시간약속도 해야지 되고 이제 야간에 주간에 나와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오히려는 준비된 상황에서 점검을 받게 되는 사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 가리고 가게 되는 부분들.어쩌면 지금 2018년에 있었던 이 건들은 아마 영업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좀 재수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유흥업소들 위생교육할 때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철저히 교육내용에 추가를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철저히 하고 있되 하여간에 사업에서 여기에 지금 예방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들은 도대체 왜 받고 있는 것인가.이게 그냥 서비스의 상황이 아니라면 성적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책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그래서 이 부분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업소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대책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사회환경에 대해서도 결국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취약하게 되어있죠, 연령별로도 그렇고. 마스크 지원을 하시려 그러는데 이제 10월이라고. 이거 왜 연초에 당초예산에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고요.
●유혜정 위원
아, 요구를 안 하셨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2회추경에 제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을에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데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봄철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좀 강하게 전국이 그럴 때 적절한 시기성이라는 부분도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잘 검토를 해 보겠지만 내년차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사잇길 말씀 한마디 드리고 답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잇길이 10개 길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죠.이걸 보면서 행정이 정말 반짝 행정이라고 붙이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우리가 민간이 주도를 하던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너무 반짝이 너무 성급하다.제주도는 예를 들면 올래길 하나 할 때 1, 2길 하나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준비의 상황 그거를 전국적으로 뭔가 관광화하고 소개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한길, 한길마다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갔어요.저희가 길이 없어서 길을 쭉쭉 내면서 번지수 따라 1, 2, 3, 4부터 10길 내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그런데 왜 이렇게 뭐든지 성급하게 하고.또 하나는 왜 이렇게 누가 혼자서 주도하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사잇길은 10개의 길로 운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사잇길은 10개를 올해 안에 다 걸어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유혜정 위원
왜 10길을 다 이렇게 걸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일단은 한번 걸어보고 저희가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걸어보고 어느 길이 더 육성돼야 되는지를 장·단점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직원들이 좀 같이 참여를,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꽤 문의도 많이 오고 같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점차 넓혀갈 것이고요.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시민들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한번 우리 도심 속에 체류형 관광여행상품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길이 그거하다면 정비를 해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잇길이 10개든, 5개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 그냥 계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그냥 주민들은 따라와라.
오히려 보면 1길이 마련되었을 때 그 길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다니고 다니고 하면서 다져져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어디에 무슨 길이 있더라라는 상황으로 좀 그런 역사들을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이 가져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비확보. 맨날 그런 것에 쫓겨가지고 결국은 사잇길 저도 계속 참여는 해 보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내지는 공무원들 그 인원들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달궈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시민참여, 시민들이 함께 좀 길을 아끼고 우리가 그냥 그 길들을 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길 이름에 대해서도 하는 게 그래요.
회의석상에서 뚝딱하고 만들고. 또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이런 부분을 의제로 공모를 해 보고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또 몇 명 모인 위원회 안에서 뚝딱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갈래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갈래길. 사잇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사잇길.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속초시 행정이든 아니면 또 민간단위로 구성돼 있는 속초지속발전가능협의회든 제가 보기에 이 습성화되어있는 부분들 좀 털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길, 주민들에게는 뭔가 좋은 것들 마련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좀 바꿔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12시까지.
그러면 점심을 잡수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10분 안으로 환경위생과를 질의를 끝내주실 건지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10분 안으로.
그러면 2분(명)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우선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짧게 한 식품위생업소 단속의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이 유흥접객행위가 10건이 영업정지가 있었고 성매매알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자료 보건소 자료를 보다보니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진으로 ‘18년에 2,389건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8년에 접객행위 10건과 성매매알선 1건에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이렇게 많은 접객이 이게 그러면 매달 한 200명 정도가 달마다 한 번씩 검진과 이 상황을 간다면 관리를 보건소가 하고 있는 속초시에 여성들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왜 여성들이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식품위생업소 단속에서 연 점검을 몇 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연 1회,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고요.수시로 또 나가서.
●유혜정 위원
불시점검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불시점검.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에 참 많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유착이 되어서 경찰도 그렇고 미리 나가기 전에 통보를 시간약속도 해야지 되고 이제 야간에 주간에 나와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오히려는 준비된 상황에서 점검을 받게 되는 사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 가리고 가게 되는 부분들.어쩌면 지금 2018년에 있었던 이 건들은 아마 영업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좀 재수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유흥업소들 위생교육할 때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철저히 교육내용에 추가를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철저히 하고 있되 하여간에 사업에서 여기에 지금 예방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들은 도대체 왜 받고 있는 것인가.이게 그냥 서비스의 상황이 아니라면 성적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책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그래서 이 부분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업소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대책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사회환경에 대해서도 결국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취약하게 되어있죠, 연령별로도 그렇고. 마스크 지원을 하시려 그러는데 이제 10월이라고. 이거 왜 연초에 당초예산에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고요.
●유혜정 위원
아, 요구를 안 하셨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2회추경에 제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을에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데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봄철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좀 강하게 전국이 그럴 때 적절한 시기성이라는 부분도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잘 검토를 해 보겠지만 내년차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사잇길 말씀 한마디 드리고 답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잇길이 10개 길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죠.이걸 보면서 행정이 정말 반짝 행정이라고 붙이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우리가 민간이 주도를 하던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너무 반짝이 너무 성급하다.제주도는 예를 들면 올래길 하나 할 때 1, 2길 하나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준비의 상황 그거를 전국적으로 뭔가 관광화하고 소개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한길, 한길마다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갔어요.저희가 길이 없어서 길을 쭉쭉 내면서 번지수 따라 1, 2, 3, 4부터 10길 내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그런데 왜 이렇게 뭐든지 성급하게 하고.또 하나는 왜 이렇게 누가 혼자서 주도하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사잇길은 10개의 길로 운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사잇길은 10개를 올해 안에 다 걸어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유혜정 위원
왜 10길을 다 이렇게 걸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일단은 한번 걸어보고 저희가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걸어보고 어느 길이 더 육성돼야 되는지를 장·단점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직원들이 좀 같이 참여를,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꽤 문의도 많이 오고 같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점차 넓혀갈 것이고요.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시민들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한번 우리 도심 속에 체류형 관광여행상품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길이 그거하다면 정비를 해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잇길이 10개든, 5개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 그냥 계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그냥 주민들은 따라와라.
오히려 보면 1길이 마련되었을 때 그 길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다니고 다니고 하면서 다져져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어디에 무슨 길이 있더라라는 상황으로 좀 그런 역사들을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이 가져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비확보. 맨날 그런 것에 쫓겨가지고 결국은 사잇길 저도 계속 참여는 해 보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내지는 공무원들 그 인원들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달궈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시민참여, 시민들이 함께 좀 길을 아끼고 우리가 그냥 그 길들을 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길 이름에 대해서도 하는 게 그래요.
회의석상에서 뚝딱하고 만들고. 또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이런 부분을 의제로 공모를 해 보고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또 몇 명 모인 위원회 안에서 뚝딱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갈래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갈래길. 사잇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사잇길.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속초시 행정이든 아니면 또 민간단위로 구성돼 있는 속초지속발전가능협의회든 제가 보기에 이 습성화되어있는 부분들 좀 털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길, 주민들에게는 뭔가 좋은 것들 마련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좀 바꿔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12시까지.
그러면 점심을 잡수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10분 안으로 환경위생과를 질의를 끝내주실 건지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10분 안으로.
그러면 2분(명)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우선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열화상스코프 5개, 5대 지원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는 이제 2대는 포획단들이.
●김명길 위원
포획단한테 직접 관리하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리고 3대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김명길 위원
2대는 포획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포획단에서는 왜 2대만,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인원이 5명이시니까.
●김명길 위원
5명이 2대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2대를 포획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서 관리하시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포획단들이 관리하면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우리가 5대를 다 관리를 하고 포획단들이 나가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걸 가져가는 걸로.
●김명길 위원
장비 관리도 좀 하시면서.이분들 현장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세금투입된 이 장비들, 고가장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조양동 온정리 주민이 얼마 살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다 치우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걸 지금 이 집하장 관리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버리겠어요. 누가 차를 싣고 와가지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곳에 정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여기 속초시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생하셔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이런 경우를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열화상스코프 5개, 5대 지원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는 이제 2대는 포획단들이.
●김명길 위원
포획단한테 직접 관리하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리고 3대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김명길 위원
2대는 포획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포획단에서는 왜 2대만,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인원이 5명이시니까.
●김명길 위원
5명이 2대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2대를 포획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서 관리하시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포획단들이 관리하면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우리가 5대를 다 관리를 하고 포획단들이 나가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걸 가져가는 걸로.
●김명길 위원
장비 관리도 좀 하시면서.이분들 현장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세금투입된 이 장비들, 고가장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조양동 온정리 주민이 얼마 살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다 치우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걸 지금 이 집하장 관리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버리겠어요. 누가 차를 싣고 와가지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곳에 정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여기 속초시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생하셔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이런 경우를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아까 궁금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 18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피해목록이 쭉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산정했는데 이 피해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요?
최초 이거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에 적용한 그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아니고요.관찰데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신선익 위원
아, 데크든 뭐든 게 다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그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재질로 견적을 받아갖고 조금.
●신선익 위원
최초에 생태습지공원 할 때, 조성할 때 그때의 조경예산 조금 업(up)시킨 상황.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업(up)시킨 상황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거의 전체가, 거의 95% 이상이면 거의 전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전체가 소실된 걸로 봅니다.
●신선익 위원
소실된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목록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소나무, 전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교목에 해당되는 조경수입니다. 키높이, 키 큰 나무. 그런데 이게 전체 피해액이 3억 8,100(만 원)이에요, 3억 8,1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교목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전체가 다 탄 부분도 있고 밑에가 화상을 입은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까 다 살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소나무 같은 거 잎까지 다 탄 거 작은 나무들은 밑에 화상을 입으면 다 죽습니다.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건 다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살아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그래서 조경을 다시 이거는 뭐 다 탄 부분에 보식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 지피초화류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감국, 물억새, 금불초, 갯버들, 노루오줌, 벌개미취 다 이게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여기는 다시 일부 조금만 보식하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4월 초에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태워준...올라온 그런 종류입니다.그래서 다시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의 어떤 그런 보식만 하면 되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려고 더 넣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2,600만 원이에요.자체 피해금액 중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확보가 우선적으로 공공재에는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신고한 대로 확보가 다 됐어요.그렇다면 비용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부 조금만 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을 전체를 사업을 해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부분은 적게 심고 묘목류나 소나무나 이런 걸 식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신선익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업에 선정된 기업체만 그냥 맨땅 짚고 배불리는 경우가 생긴단 얘기죠.
그럼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다 탄것으로 신고 했어요. 단지 그게 구근류도 있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죽은 걸로 신고가 돼서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고. 이걸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업체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여러 업체에 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규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규모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을 어떻게 다른 이런 부분에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런 부분 많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이 예산은.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신중을 기해야 됩니다.이건 뭐냐하면 지금 피해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에만 시민들이 국민성금거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공공으로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피해주민들한테.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시겠습니다.
분뇨수집 관련해서 정화조청소인 경우에 공사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관련해가지고 빨리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민원도 넣었었는데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로 접수가 된 순서대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순서를 기다리려면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을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서면 탄력적으로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협조를 구해서 너무 원칙에만,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민원이 와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영랑동이에요. 영랑동인데 쓰레기 문제 때문입니다, 쓰레기. 이게 이제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여기 봉포머구리하고 스킨스쿠버 있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이런 형태에 생활쓰레기하고 이렇게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여기는 개인사유지도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쓰레기가 산적해있습니다. 여기 건축폐기물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쓰레기나 이 건축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건지를 갖다가 가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게 상당히 여기가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거기가 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또 음식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눈 앞에 널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알겠습니다.현지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생태습지공원 95%가 소실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한 마음인데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아까 궁금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 18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피해목록이 쭉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산정했는데 이 피해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요?
최초 이거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에 적용한 그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아니고요.관찰데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신선익 위원
아, 데크든 뭐든 게 다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그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재질로 견적을 받아갖고 조금.
●신선익 위원
최초에 생태습지공원 할 때, 조성할 때 그때의 조경예산 조금 업(up)시킨 상황.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업(up)시킨 상황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거의 전체가, 거의 95% 이상이면 거의 전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전체가 소실된 걸로 봅니다.
●신선익 위원
소실된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목록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소나무, 전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교목에 해당되는 조경수입니다. 키높이, 키 큰 나무. 그런데 이게 전체 피해액이 3억 8,100(만 원)이에요, 3억 8,1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교목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전체가 다 탄 부분도 있고 밑에가 화상을 입은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까 다 살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소나무 같은 거 잎까지 다 탄 거 작은 나무들은 밑에 화상을 입으면 다 죽습니다.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건 다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살아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그래서 조경을 다시 이거는 뭐 다 탄 부분에 보식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 지피초화류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감국, 물억새, 금불초, 갯버들, 노루오줌, 벌개미취 다 이게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여기는 다시 일부 조금만 보식하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4월 초에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태워준...올라온 그런 종류입니다.그래서 다시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의 어떤 그런 보식만 하면 되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려고 더 넣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2,600만 원이에요.자체 피해금액 중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확보가 우선적으로 공공재에는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신고한 대로 확보가 다 됐어요.그렇다면 비용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부 조금만 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을 전체를 사업을 해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부분은 적게 심고 묘목류나 소나무나 이런 걸 식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신선익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업에 선정된 기업체만 그냥 맨땅 짚고 배불리는 경우가 생긴단 얘기죠.
그럼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다 탄것으로 신고 했어요. 단지 그게 구근류도 있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죽은 걸로 신고가 돼서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고. 이걸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업체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여러 업체에 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규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규모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을 어떻게 다른 이런 부분에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런 부분 많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이 예산은.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신중을 기해야 됩니다.이건 뭐냐하면 지금 피해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에만 시민들이 국민성금거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공공으로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피해주민들한테.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시겠습니다.
분뇨수집 관련해서 정화조청소인 경우에 공사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관련해가지고 빨리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민원도 넣었었는데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로 접수가 된 순서대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순서를 기다리려면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을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서면 탄력적으로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협조를 구해서 너무 원칙에만,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민원이 와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영랑동이에요. 영랑동인데 쓰레기 문제 때문입니다, 쓰레기. 이게 이제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여기 봉포머구리하고 스킨스쿠버 있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이런 형태에 생활쓰레기하고 이렇게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여기는 개인사유지도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쓰레기가 산적해있습니다. 여기 건축폐기물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쓰레기나 이 건축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건지를 갖다가 가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게 상당히 여기가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거기가 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또 음식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눈 앞에 널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알겠습니다.현지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생태습지공원 95%가 소실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한 마음인데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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