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19.06.20.

○위원장 이영순
어제에 이어서, 6월 2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위원장 이영순
선언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양곡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주무관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보급, 소득작물보급,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주무관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서진 주무관입니다.
담당계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반려견 등록관리, 유기견 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소장님, 저희가 12일부터 오늘이 마지막 감사네요.
오늘 3개 부서가 남아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써 미래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치감사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대식 국장님(의정단) 오늘 참관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민 농산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척산공원 위탁과 관련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족욕공원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7, 8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습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지금은 많이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7, 8월내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7, 8월이라면 기왕 준공을 앞당겨서 여름시즌 전에라도 좀 앞당길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족욕공원이 더운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많이 안 옵니다.그래서 그때를 비수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7, 8월중이면 8월말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예산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족욕공원에 SNS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편익시설확충을 요구를 했었고요.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강구를 했었는데 마을단위 특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시민하고 관광객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죠. 시민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광객인데 접근이 아직까지는 접근방법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를 주말장터를 해서 농업인들이 1년동안 생산된 농산물을 그곳에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받았구요.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기반시설위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흙도 좀 매립을 하고 어느 정도 장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고속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고 도로공사 협조를 계속접촉을 하고 있고 마을통장님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을 마을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이 나서는 것 보다는 같이 한다면 그런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제대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력을 강화해서 정말 새로운 명소로써 족욕도 즐기고 주말장터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설명 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와 관련 돼서도 제가 소장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4,000만 원 시비가 5:5비율이네요, 이게. 3개소 하도문, 응골 소야딸기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계속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존에 3개마을은 돼 있는데 그것이 스마트팜과 연결이 잘 되게끔 퍼버링이 나가지고 지금 날씨가 뜨거운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을 빨리 파이브지처럼 속도가 빠르게끔 해서 바로 기후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김명길 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은 기존에 했고요.그다음에 스마트팜은 4,000만 원 들여서 새로 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돈이 작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시설할려면 최소한 엄청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농가들이 파급효과가 있도록 옳은 것을 보고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나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거든요. 
●김명길 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축제 발전 방향과 관련 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골딸기 우리 응골딸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하도문쌈채하고 상도문 벚꽃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 축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라든가 장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관광객들 체험거리, 시민들 체험거리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예산보조금 대비해서 또 매출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김명길 위원
그건 비공개로 그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저랑 대화를 해 주시고.
자, 이 축제형식이 매번 모든 다른 과에 축제와 관련된 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펼쳐지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각 동에 사회단체들 공무원들 이분들께서 동원이 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축제가 그래요.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무래도 봄꽃이기 때문에 겨울 나가지고 봄에 꽃이 피게 되면 모든 관광객들도 꽃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벚꽃뿐만 아니라 그 꽃을 위한 삼척에 보게 되면 유채꽃 있잖아요.벚꽃축제가 오는 길에 그러한 유채꽃을 심고 좀더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근 인제 보면 달별로 마을에서 계속 축제를 해요.현장에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가봤습니다.그 인근 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지역에 5개 단체 군에서 지원이 나오지를 않으면 외부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자매시에서만 관광차가 몇 대 올 정도.
그래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추진은 되어왔지만 답보상태나 마찬가지에요, 축제자체가. 이 축제를 우리가 다시 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개선방향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공감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래서 마을단위축제보다는 정말로 市 단위축제로 확대를 해서 농촌마을도 참가를 하고 시내 소상공인도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2,000만 원 지원하는 축제가 아니라 억단위를 지원을 해서 정말로 대표적인 봄 축제로 발전해볼려고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 축제가 마을 근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벚꽃이라든가 쌈채라든가 마을 벚꽃은 마을에 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마을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협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로 합쳐서 또 할 수 있는 계절에 또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고 그러나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위원
반려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 돼서 이 안에 방역차량 GPS수신료 내용이 있는데요.방역차량 GPS수신료라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축산농가에 차량이 GPS을 다 달아놨습니다.그래서 만약에 AI가 발견되면 이 농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전년 매개 경로를 원천차단하고 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거기에 대한 수신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위치추적을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대지열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아프리카 대지열병 국내유입을 막으려면 환경부에서 음식물금지조치를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음식물을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음식물을 방치하게 되면 멧돼지가 와서 먹게 되거든요.멧돼지는 휴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아프리카 대지열병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염려가 있습니다.그것을 모르고 음식물을 갖다가 집에 돼지를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전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이 개발했는데 옛날에는 한두 마리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0마리 이상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어서 먼저 먹이로 주고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도 멧돼지가 자유롭게 먹게끔 기간이 일주일을 또 줍니다.그다음에 돼지가 들어갔을 때 이걸 내리게 되면 밀고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포획틀이 개발됐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돼지사육농가 주변에는 울타리를 아예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멧돼지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지역은 속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공교롭게 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양·고성과 협력을 해서 방역상태만 유지를 하고 협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복구와 지원 관련된 업무에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좀더 힘을 내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지금 현재 산불피해 봐서 성금을 걷은 것을 보니까 주로 인명피해 그다음에 주택피해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된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나갔는데 농업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그래서 도단위 안전방제과 주관으로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4개 시군 회의를 했었어요.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다.왜 농업인들은 지원 안 해 주느냐?, 농기계 1대가 1억 5,000만 원이 넘고 일반 주택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을 제외하게 된다면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참 상실감을 갖게 되니까 꼭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도 거기서는 “농업은 복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답을 계속 계속하더라고요.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요구를 해서 이번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농업인도 이제는 줘야겠다.” 해서 100만 원 미만 피해본 사람들은 상품권을 70%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는 1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은 150만 원주고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NDMS라고 중앙단위 피해본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상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70만 원 미만의 농기계들은 아예 전산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중앙단위 계속 내려오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70만 원 미만도 강원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피해는 봤는데 입력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단가는 좀 낮고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재난이 났을 때 그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현황을 잘 설명하고 그러다보면 물론 재난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그게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복구지원 관련돼서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식량작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재배하시는 분들 이번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복구비가 일반작물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 농기계 35% 지원, 국비가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오는데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이것을 좀더 국비가 옛날에는 35%밖에 안 나왔거든요.강원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10% 하는 걸로 해서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30% 마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더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 우리 농업인들 피해 중에 가축업하시는 쪽이 한 분이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분(명), 
●강정호 위원
2분(명).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일반식량작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복구비로 사야지만 돈이 나가거든요.역시 그것도 70% 보조고 30% 자부담인데, 복구비는 내가 안하면 그냥 35%, 재난지원비로 내려오는 35%만 받고 마는데 새로 소를 사겠다 하면 70% 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반 농업인일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주소득원을 하는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농업인으로 보는데 전국농가에 평균소득이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이 연소득이 넘게 되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축에 피해를 받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를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3항을 보니까 주생계수단인 농업업, 임업인, 염생산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시설에 복구를 지원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벼농사라든지 이런 식량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주 생계수단이 그걸로 보이지만 가축업을 하시는 분은 주 생계수단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작물이든 가축이든 과수든 시설이든 그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받지만 다른 세무조사 다 들어가거든요. 세무서에 연간소득 거기에 쓸 때 주생계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주생계수단이 아니다는 차원인 거죠.법은 농업이 보면 농업의 분류를 보면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 그리고 일부 임업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이분들이 다 농업인인데 주생계수단이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거죠.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남았지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에 복구와 지원에 참 고생 많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법이 세밀하게 이런 모든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장님으로서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 중앙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 잘 전달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정책방향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앞서 저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산불로 인해서 농가들 또 지원해 주시느라고 많은 노력들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죠.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쪽에 보면 강소농 대표모델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의 사업이 그 당해년도에 어떤 신청되는 상황들에 그냥 지원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소농 대표모델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계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2016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012년도. 
●유혜정 위원
아, 2012년인가요.그러면 2012년이면 벌써 꽤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으로 현재 농민들 중에 강소농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육성되어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쉽게 응골딸기. 
●유혜정 위원
아, 응골딸기가 여기에 속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다음에 김** 과수 복숭아, 배 그다음에 장천 이** 농가가 한우, 그다음에 하도문에 정** 농가가 비닐하우스, 엽체류 그다음에 응골에 김** 농가가 블루베리. 
●유혜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우수사례들이 어쨌든 사업에 성과들이 작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끼리의 어떤 자조모임이라든가 또다시 여기에 진입하거나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의 경험담이라든가 노하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센터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그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강소농대표모델 농가에 모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도 받고 경영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지속해서 이런 게 그냥 일회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단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씩 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농산물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19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한 농가가 지원되게 되는데 한 농가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서 이게 자부담이 50:50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45에 55% 정도더라고요.자부담 부담율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참 농가경영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50% 보조율도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전투하듯이 따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50%밖에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인프라인 거잖아요.그렇죠? 이런 구축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다가 예산을 쓸 것인가의 부분에서 볼때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부족한 곳에 좀더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은 작게 필요한 곳은 많게 그래서 올라가도록 서로 맞춰주는 부분인지라 지금 현재 속초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신 형편들이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고 중요하다고 싶을 때는 시비부담을 들여서라도 보조금 받을 때 똑같이 돼야 되는 비율 말고라도 좀 신경이 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탁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결정하고 자부담처리를 해야 되는 농민들로써는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들에 어떻게 있는지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좀 예산신청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사실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한 10배 정도를 지금 좀 늘려보시겠다라는 거고 아, 그렇다면 이 장은 도대체 펼쳐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협하고 협의는 다 끝나있습니다.지금 현재 5평 정도 하나로마트 내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 옆에 약간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거기 한 50㎡정도 되는데 거기로 확장하느냐 아니면 농협하나로마트를 2층을 확대를 해서 거기다 할 것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협의는 돼 있고 문제는 예산을 시비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부담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그거군요.식자재 많은 식당들 같은 게 커다란 캔이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2층보다는 1층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최근에 보니까 로컬푸드가 많이 나와있는데 조금 다른 다산용품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가져오면 굉장히 싱싱하게 오래 제가 보관해서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의 상황에서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홍천휴게소에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요.저는 전국에 휴게소나 이런 데를 갈 때 잘 들려봐요.간식거리 좀 먹으려고.그런데 홍천휴게소를 가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정말 한번 들려보십시오.그러니까 금방 나온 쌈채류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강정 같은 것 아니면 화차라 그렇죠, 꽃차부터 시작해서 아까 프로폴리스 말씀하셨었나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 왜 이렇게 다 사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은 뭐냐면 있는 로컬푸드나 2차로 가공한 부분들이 아주 상품화돼서 소비자들이 욕구에 딱 와닿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거기 까지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홍천 상황들이.참 선진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저희 로컬푸드도 이게 1차 생산품만이 아니라 2차가공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상도문에 떡마을이라 그러는데 사실 상도문 떡을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 당장 주민들부터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은 주문생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하면 떡을 직접배달해 주고 그런 어느 모임에서 떡 출원한다 그러면 출장서비스 해 주고 그래서 주문생산을 요즘 주로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주문만인 거죠.그래서 송천떡마을이 주문과 함께 가서도 쉽게 우리가 구입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접촉이 가능해야지 그다음에 주문생산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라 로컬푸드 매장을 어차피 10배로 늘리고자할 때 1차생산물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해 보시면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들기름도 예를 들면 똑같은 들기름병이 아니라 소주병이 아닌 디자인과 요즘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논의를 일단 농민들의 상황들 그리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하실지를 정말 이 부분은 이참에 잘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목리에서 포장병을 예쁘게 해가지고 생들기름, 볶음들기름 나오고 있고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좀더 하여간에 주민들이 아주 많음 속에 빠질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은 저희가 매번 어떤 생산품이나 관광객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 상품을 저희지역사람들이 먼저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그럴 때 그것이 또 더 판로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여간에 역할이 필요하시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개발 있죠. 참 딱하죠. 자꾸 고령화되고 농촌에는 일하실 분이 안 계시고 특화상품은 자꾸 변해야 하고 정말 소장님 고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외지에 이렇게 선물을 하면 곧바로 그걸 먹어보고 거기 그 상자에 있는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문을 하면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자도 좋고 맛도 있고 하는데 대추방울토마토가 상당히 조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석하더라고요. 상품도 좋고 어디든지 누가 받아도 또다시 먹고 싶어하는 그런 토마토였는데, 다른 과일이 몽땅 있어도 그거 있으면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여기 하도문에 있는 대추방울토마토는 성장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여기 보시면 市 차원으로 특목을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저도 왜성체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고.컬러옥수수도 저희가 접해 봐서 알겠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제가 방송을보았는데 전라도 무안에서는 양파가 특이작물이에요.그런데 30년 만에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30년 전에도 한 망에 2,000원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망에 3,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이런 품목선정을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농민들이 갈아 엎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소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이 나오죠. 특화상품을 개발을 해서 학교급식이나 어린이급식에 다양한 판로로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촌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많지는 않지만 좀 특화지역으로 해서 그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민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품목을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지금 체리가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왜성체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상이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그리고 저희들이 시험재배한 결과 개화가 잘 됩니다.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순
수확은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개화가 됐어요.잘 됐어요.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대목을 선정을 해서 접을 붙혀서 지금 가을에 공급하려고 봄에는 많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수요량이 적어서.기반을 확대를 해서 가을에 한 5,000정도. 
●위원장 이영순
몇 농가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이요? 
●위원장 이영순
몇 농가나(참여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농가들이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올해 계획은 5,000주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15,000주이상 생산을 해서 내년까지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체리죠.많이 생산하셔서 우리 지역이 먹고 남아서 다른 데로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워낙 배테랑이시라 아시는대로 만큼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이해 안가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목은 그래도 세목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운영을 일반수용비나 뭐 재료비 이건 알겠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세목이 뭐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동물보호관리에는 포획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방원욱 위원
포획수당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다음에 사료비도 들어가 있고 동물진료하는 치료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에 시설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던 사람이 광견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다음 과목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괄호열고 자체추가가 있어요.이건 또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동안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해줬는데 순수시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도단위 요청을 했었어요.그래서 도단위는 별도로 예산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단위로 내려왔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자체추가로 분리해서 세운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하나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분양해가게 되면 20만 원에서 자기 본인이 20만 원 들여야 됩니다.미용비, 등록비, 사료비 해가지고 20만 원을 들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10만 원 보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원욱 위원
또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관리? 
●방원욱 위원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몇 쪽에? 
●방원욱 위원
‘19년도 예산 이 세목은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몇 쪽.예산서를 봐야지, 제가.
예산서 몇 쪽이신지만 말씀해주시면. 
●방원욱 위원
이것도 1,200만 원가량 돈이 돼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운영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반려동물 운영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이 지금 관리운영, 보호관리, 자체추가, 입양비지원,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입양비지원, 입양비지원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거는 도비 받아서 그렇게 시자체하고 도비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걸 재투자하고자 도비가 다르고 국비가 다르고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9년도 추경에 보면 반려동물운영지원이라고 또 한 2,000만 원 가량 있거든요. 이건 세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반려동물운영지원 하나는 반려동물 배변봉투 201-01는 반려동물 배변봉투가 14개소가 설치돼 있어요.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방원욱 위원
배변봉투만 2,080만 원인데 배변봉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80만 원. 
●방원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추경 여기 보면 반려동물운영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가 280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이전이 1,800만 원, 유기동물 관리운영 CCTV사용료가 105만 원. 
●방원욱 위원
배변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운영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충 용어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기동물 554쪽에 보면 재료비에 약품비 사료가 3만 원 곱하기 250포 해가지고 750만 원 나와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비에 보면 유기동물 시술(진료비) 50만 원 곱하기 12월이라고 여기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나오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은 왜 분리를 시켜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목이 도비가 보조되면 목을 도비로 내려오는 걸로 줘야되고 시 자체로 확보한 건 시자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아래 있는 그 세목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그걸 알아야 전체적으로 약품 하고 진료비가 얼마인지를 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사료비는 대형견 사료가 가격이 다르고 중소견 다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통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절삭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750(만 원) 하고 우리가 강아지한테 들어가는게 약품비 사료가 750(만 원)이고 진료비가 600만 원이란 말이죠. 이러면 1,35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방원욱 위원
이것이 약품하고 진료 받는 강아지에 대한 게 저는 이 금액이 다냐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을 해달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체적인 금액이요? 
●방원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방원욱 위원
예산서에는 세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방원욱 위원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7,925만 8,000원 유기동물관리운영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그 중에서 기간제보수비로 1,792만 1,000원. 
●방원욱 위원
기간제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강아지한테만 들어가는 사료비하고 진료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좀 뽑아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약품비, 사료비가 750만 원이요. 
●위원장 이영순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아니예요.일단은 일단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다음에 관리인 광견병 접종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반려견을 입양하는 사업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 하는 것은 경사면이... 
●방원욱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시설부대비가 아니잖아요.시설 다 빼고 치료비하고 강아지 사료비만 좀 빼달라는 것이거든요.그거 없으면 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제가 얘기를 할게요.혹시 보호소 관리기간제인건비가 1,792만 1000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방원욱 위원
여기에 1,792만 1,000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비가 2,415만 원 체크 좀 하셨어요.합산하면 되잖아요. 
●방원욱 위원
아니 합산이 됐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 
●위원장 이영순
관리유지비 추가가 3,25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추가비가 유기동물 구조비용이.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 들어가 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사료비하고 진료비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합산을 해야지 나옵니다.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 
●방원욱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올해는 다 안 지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직 다 안지났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월달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집행을 하지만 자료 줄 수 있는 5월말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월말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치 되나요, 1년치 주문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포획수당은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나요, 자체추가도 합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서는 그렇게 세웠지만 집행한 내역은 예산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포획료하고 다른 것 빼고 자산취득비, 뭐 재료비 이런 것 빼고 인건비 빼고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포획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료비. 분리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1회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죠, 반려동물에 관한 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동물관련해서 거의 유기동물 관리운영비로만 7,925만 2,000원이 되어 있고요.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553페이지에서 부터 555페이지까지를 합치고 추경을 합치면 2억 9,000(만 원)이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시설비 다 포함해서 유기동물에 관한 것을 물어본 것이예요.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런데 2억 9,000(만 원)에 지금 이 예산서에만 보면 강아지한테 먹이고 병원가는 게 1,350만 원 이란 말이죠.이따 자료가 올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유기동물보호관리하고 자체추가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이쪽에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올해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2,000만 원 이래서 전부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보면 4,000만 원 해가지고 축대하 증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이외에는 큰 돈이 없어요. 일반수용비랑 그거 이외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수당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포획수당.그러니까 지금 점점 좁혀가는게 포획수당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그래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세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그러면 작년에 포획수당으로는 얼마를 쓰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은 한 7,9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6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할께요. 반려동물에만 사용한 포획, 아까 그 자료하고 예산액, 지출액,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가 포획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에는 2명이었다가 1분(명)이 줄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누가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그건 갖고 오는 건 안 받습니다.
그것은 유기견만 하는 거니까 갖고 오는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반견, 유기동물 이런 것만 체포해서 하루 일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위원장 이영순
추가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추가 질의 마저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건 자료로 올 거고, 포획하고 포획수당이 지금 얼마죠. 올해도 13만 원인가요,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수당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잠시만요. 
●방원욱 위원
13만 원 맞습니다.555페이지에 보호관리에 13만 원 곱하기 250두라고 써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또 보호관리 자체추가 관리 개선지원에만 1억 6,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만.
지금 전체예산이 2억 9,000(만 원)에 보호관리, 보호관리 관리수준만 1억 7,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돈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강아지에 대한 부분이 1,300만 원인데 본위원하고 우리 위원 몇 분이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가봤더니 저 화면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다시 증설을 해가지고 좁아서 그랬던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해서 배수로 시설도 있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아니,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뒤져보게 된 거예요.이 돈이면 강아지 150마리 정도는 시설도 돼 있겠다.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4,000 빼더라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아지만 들어가는 돈이 포획하고 먹이고 병원가는게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강아지들이 꼭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 강아지 병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방원욱 위원
파버하고 심장사상충이 있죠.
파버라는 병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버는 장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그렇습니다.설사하고. 
●방원욱 위원
이건 분변 타액에서 개에서 개로 전파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어린 강아지일 경우 심하고. 
●방원욱 위원
예방이 최선이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 95%.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바로 죽는거예요.이게 뭐 독감이나 사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그다음에 파보균을 갖고 있는 개가 지나가든지 똥을 싼 걸 다른 개가 밟으면 감염률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의 90% 이상 감염이 됩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파버하고 심장사상충에 걸린 개들 있죠. 물론 분리했다고 하시겠지만 심장사상충은 목에다가 빨간줄을 걸어놓고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칸막이안에는 빨간줄 없는 게 있어서 저기 왜 저럴까 했더니 바닥에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심장사상충. 파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파버도 별도로 공간에서. 
●방원욱 위원
자, 봐봐요, 유기동물 시술비, 진료비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을 가지고 150마리라는 이 개들을 심장사상충에 걸렸느냐 파버에 걸렸느냐 병원비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0분의 1도 안됩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관리지원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 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수당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죠.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유기견이 뭐예요 소장님 한번 버림을 받은 개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살아 있잖아요.제가 예를 드릴께요.
우리 강아지가 우리 애 6살 때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우리애가 29살인데 아직도 데리고 다녀요. 살은 다빠져서 눈은 아예 안보이고 이는 다 빠졌고 간수치도 높고 그래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유기견... 
●방원욱 위원
안돼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데려다놓고 우리는 관리를 해줄 책임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기견보호센터가 많지는 않은데 심장사상충은 치료하는데 1마리당 150만 원이상이 들어가고요.어린강아지가 파버병에 걸렸을때에는 50만 원 상당이 들어갑니다. 
●방원욱 위원
알았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심장사상충이 뭣 때문에 생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개체수가. 
●방원욱 위원
여기에 찾아보면 모기가 매개체가 되더라고요.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게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순
예. 
●방원욱 위원
그 지역에 가축 유기동물보호사만 강아지만 위해서 방역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심장사상충 딱 치면 모기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연무소독은 우리가 수시로 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수시로 했으면 운영일지나 작업일지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은 안만들었지요.그것은 직원들이 그냥 치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일단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역? 
●방원욱 위원
예.그 지역에 모기퇴치나 심장사상충 딱 치면 아니 관리하는 TF팀까지 생겼는데 왜 그렇게 심장사상충 치면 모기인데 왜 미리 예측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게 전국적인 추세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를 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 단지 속초는 인도적처리를 못하게끔 동물을 유기보호협회하고 애견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도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방원욱 위원
예.그다음에 소장님,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환경직이잖아요. 물 색깔만 봐도 BOD, COD, SS 나와요. 그다음에 유관검사를 해 보면 유지료 뭐 이런 게 나오죠.
강아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하수 시험성적서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에 처음할 때.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 요구하십시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영순
지하수 수질검사입니까? 
●방원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을 해서. 
●방원욱 위원
예.시험성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기가 지금 현재. 
●방원욱 위원
압니다.압니다.예산서 봤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료를 떠서 시료의뢰를 했어요.
시료를 떠서 시료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왔지만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사람 먹는 물 수준은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 수준으로 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상수도면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 끌어들이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만 예산서에 올려 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그냥 일반지하수로 했을 때. 
●방원욱 위원
지하수는 그냥 농업용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작물용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했었죠.그물 계속같이 쓰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수도를 지금 하도문쪽으로 와있고요.거기에서 거기 까지 끌어들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직원들도 먹어야 되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 지하수 음용할 수 있나, 없나 시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 개발할 때만 했었거든요.이번에 새로 팔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법적으로는 당초만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면 제대로 예산이 들어도.150마리예요, 소장님.
150마리 케어 못하면 개 사육시설면적 60㎡ 이상인데 이 신고대상인데 우리 신고대상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어떤 게요?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보호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신고대상이요? 
●방원욱 위원
신고대상입니까?
그것 알아보시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개 그러니까 소·대변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느냐 이게 바이오가스시설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시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견은 퇴비화가 안됩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신고제인지 아닌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록제인지 뭐 그것은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견보호센터 신고제. 
●방원욱 위원
그게 제대로 법적으로 제대로 하자 그러면 개 사육시설 60 ㎡이상이면 이 안에 있는 시설 다 만들어야 돼요.그러니까 이게 쉬운사업이 아니예요.차근차근 큰 것은 나두둬라도 물 하나하고 사료하고 이거예요.가축 진료받게 그러니까 심장사상충 1마리에 150만 원 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150만 원정도. 
●방원욱 위원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우리집 개이니까 맞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다른 시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다 그것을 인도적 처리로 가거든요.너무 시비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2,000만 원 미만선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잘못한 것이에요.제 생각은 그래요.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동물종류마다 아니면 파보는 파보대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동물협회나 애견협회라던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 위주로 말씀을 하겠지만 일반 대부분 시민들은 거기에 유기견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게 아닌가 질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돈이 얼마예요. 지금 피 같은 시민의 돈이 올해 예산만 2억 9,000(만 원)이에요. 2억 9,000(만 원) 가지고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아지 150마리예요, 150마리.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견협회하고 애견협회하고 “인도적 처리 좀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니까 협회에서 늘 나와서 그늘막도 쳐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돈은 다른데 가고 포획하는데 다 빠지고.십시일반 하나씩 내고 사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원욱 위원
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인도적 처리를 합니다. 
●방원욱 위원
방역도 안하고 모기가 매개체지, 심장사상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버려진 상태에서 심장사상충 걸려서 거의다 들어오거든요.그게 참 버려진 유기견을 저희들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마지막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 마무리 얘기할 것 다해서 소장님 다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기견이 들어왔을때에 검사는 한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초적인 것은 다 합니다. 
●방원욱 위원
치료 뭐 무슨 병에 걸렸나 그런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지만 파보병까지는 하는데 심장사상충은 검사비만 개체당 50만 원들어요.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검사도 못하면 그걸 같은 방에 합산을 시켜놓잖아요.
자, 우리 TF팀 생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TF팀 생겼습니다. 
●방원욱 위원
매일 가서 관리도 좀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위원님 예산 좀 많이 쓰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은 어쩔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나가죠.나가긴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을 안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포획은 어쩔수 없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병원치료비까지 많이 한다면 예산이 5억 까지도 힘드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산 때문에 잠자리채 하나씩 갖고... 
●위원장 이영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저도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원욱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포획류 애견 진료비 그다음에 사료비 그거를 1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방역관리 자료도 주시고요. 지하수 시험성적서도 주시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얘기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영순
이건 제 질의입니다.
저희가 애견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려견이 사회전반적으로 홀로사는 1세대 가정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이 같이 구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실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한 10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리를 언제부터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008년 정도. 
●위원장 이영순
2008년도부터 한 분이 계속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음에는 농가를 줬다가 그게 어려워가지고 애견협회에서 줬다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 유기동물협회가 결성되면서 그쪽에도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좀 반려견이고 또 어찌됐든간에 한쪽 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장기간 맡겨놨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그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반려견축제까지 속초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투명성 내지 포획비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좀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소장님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도 공개로 어느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기간이 있죠, 계약하죠 기간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년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1년씩 하고 있습니까.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재입찰을 할 때 공평성이 있게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포획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이 품목이 너무나 이렇게 분리를 해 놔가지고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시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물론 그렇겠지만 소장님이 저희한테 알기 쉽게 유실애견에 대한 정책비를 한눈에 바라보게 써줬더라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구조비용, 등록지원비, 유기동물진료비, 어르신반려입양비 또 유기동물약품 및 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 세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지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써놓을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서상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네.알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속초에 그래도 반려견 사업을 하시는 분 그분의 노고도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TF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팀을 이용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잡음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보게 되면 벽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견협회도 있고 애견협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위원장 이영순
그렇지요.발전해 가는 과정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옆에서 보면 숲이지만 위에서 볼때는 하트의 모양일수도 있거든요.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저희들은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유기견 협회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유기견문제를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예.발전되는 과정일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맞습니다.올해도 축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도 예산이 서있는데 또 유기견협회에서는 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팀의 입장을 다들어보고 정말로 유기견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트모양을 그릴 수 있게끔 노력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요.포획하는 과정도 그분들의 노고도 많지만 또 옆에서 보는 또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유기견동물협회에도 1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그런데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게 되면 포획관리사로 임명을 할 것입니다.그건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소장님 지난번부터 TF팀이 결성이 됐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물 좀 한잔 드세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소장님, 우리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은 미래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민 3.(나이) 중반때 인구면 3,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우리 속초에 계시거든요.그런데 우리 사진에도 보다시피 작년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우리농업기술센터는 너무 협소하고 또 농업인들이 아무때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뭐 경운기도 타고 오시고 트랙터로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장화신고 오시고.그게 안 돼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전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나왔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로 옮기면 좋겠는데 이건 또 하나의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양양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고 그런데 필요성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대안은 부지가 일단 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농민들은 대부분은 이전했으면 하고 다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부지만 결성된다면 건축비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 개인적인 위원의 아이디어도 잠깐 하나 소개 좀 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좋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물론 우리 속초시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하나 있냐면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이 설립이 되는 것은 창립당시 발기인수가 1,000명 이상의 농협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농협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은 설립조건이 조금 어렵죠. 왜냐면 통폐합이 되는 과정들이 많다 보지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양양만 해도 양양농협, 하조대농협, 서광농협, 강현농협 등해서 한 4개 정도의 농협이 있고 고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자치단체에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5개 정도의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쉽고 속초시와의 협의도 상당히 수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 동시지방선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에 동시조합장 선거 때문에 농협에서는 조금 잠재적으로 미뤄줬던 현황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농협에서 일부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농협에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농협의 임원진들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오래전부터 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이 적은 면적에 그런 적당한 위치에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남의 땅을 또 사서 지가가 높은 땅을 사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강정호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아주 감사합니다.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 꼭 가슴깊이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추가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골축제가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작목반에서 다시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운영할때와 작목반에서 운영할 때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개인은 좀 영리목적으로 많이 가는데 딸기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경영난에 아마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존에 딸기재배 기술 갖고 있는 작목반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작목반에서 개인한테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참 여러 사람들을 통합규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모든 농촌마을에 문제점이 있지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공개를 하지만 참석치 않는 분들에 나중에 뒷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작목반에서 다시 받는다면 그게 반복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번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아마 인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개인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작목반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소장님 설명이라면 작목반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인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술적인 면에서 작목반에서는 더 큰 뜻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이러다가 응골마을, 딸기마을을 참 신뢰성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밑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앞으로 아픔을 한번 겪어 봤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불피해 우리 농민들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MDMS 시스템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행정가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드릴께요.
산불 낸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그냥 해주는게 맞는거예요. 왜 MDMS 시스템에 어떤 것은 입력이 되고 어떤 것은 입력이 안되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불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이해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농민들을 접촉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갈수기농업용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 갈수기때 지금 대책 소장님, 내용에 보면 용수공급이 불안정한 관정이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책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이 9,975만 원 서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관정은 암반관정이기도 하지만 충적관정입니다.언제든지 물을 안 뺐을 경우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무너진 흙을 뽑아내야 되는 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을 시기에 다시 그거를 모래를 뽑아낸다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갈수기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도문 쌈채마을에서 물을 대량으로 뽑아가다보니까 염분기 있는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상수원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물은 써보지도 못하고 염분기가 있는 물이 올라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그 대책을 여쭙는 게 소장님의 과에 대한 대책을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속초시는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원과 관련되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계에 있는 부서끼리 어떤 대안이 없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가 급할 때는 양양군 강현면의 물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큰 차원으로 본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좀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위쪽 선에서 대형관정 1km 이상 들어가는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관정을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와 같이 연계해서 쓴다면 식수도 해결되고. 
●김명길 위원
그 답변.시간이 추가라서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유지관리, 보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갈수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정작 갈수기때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 농민들은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1년 농사 다 망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집중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한 2가지만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지금 국가에서 40cm 이상 되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와 관련 돼서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애견협회측이나 유기동물, 동물보호협회측과는 대비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반려견을 외부에 반려견과 같이 동행을 하는 보호자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물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믿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입마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려견과 외부에 외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나갔을 때 반려견 막 풀어놓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이쁘다고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지켜보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물지 않아.”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부모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견협회측도 마찬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야 된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에 대한 입마개를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고,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맹견은 의무화 법칙이 통과되면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앞으로 맹견들이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닐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근 노학동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척산온천 부근에 제가 명칭은 대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농민들께서 트랙터 정도는 진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트랙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건설도시과에서 나가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거구간을 밟고 올라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속초시내 이런 공간들이 농민들이 진입을 못하는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견보호소에 유기견 포획을 해서 바로 합사를 시키진 않죠. 한 일주일 정도 두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동물보호협회측에서는 바로 합사를 시켜서 스트레스 받아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폐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점도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기존에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들 잘 들으셔서 중간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유기견에 대한 예산 집행과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