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속초시의회 SOKCHO CITY COUNCIL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재위임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재위임도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를 요하며 위임받은 권한 전체를 위임 할 수는 없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 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재위임에 있어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