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93년도 예산안 심사
(10시00분 개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 예산안 심사
'93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747억67백여만원으로 '92년도 591억82백만원보다 2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2년 예산 318억43백여만원보다 48% 증가한 332억8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1개 특별회계로 '92년도 273억38백여만원보다 무려 52%가 증가된 415억59백여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332억8백만원중 지방세가 91억91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28%, 세외수입은 113억13백만원으로 34% 또한 지방교부세는 102억98백만원으로 31%, 국도비 보조금은 24억5백여만원으로 7%를 각각 점하고 있어 '93년도 재정자립도는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9억96백만여원으로 총 세출의 24%, 관서운영비는 28억48백만원으로 9%, 기본경상비는 34억36백여만원으로 10%, 경상사업비는 32억42백만원으로 10%, 주요사업비는 115억69백만원으로 35%, 기타경비는 41억14백여만원으로 12%등의 비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총 91억91백만원으로, 그 중 주민세가 4억8천1백만원, 재산세는 7억8백만원, 자동차세는 13억원, 도축세는 38백만원, 담배소비세는 40억56백만원으로 총 지방세수입 9,191백만원의 44%이며, 종합토지세는 17억52백만원으로 총 지방세수입 9,191백만원의 19%이며, 도시계획세는 5억79백만원, 사업소세는 2억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70백만원으로 '92년도 80억5천만원 보다 11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세외수입은 113억13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5억74백여만원,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77억39백만원으로 '92년도 130억84백만원보다 17억70백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85백만원, 사용료수입이 81백여만원, 수수료수입이 3억2백여만원, 징수교부금이 25억4백여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 등으로 '92년 30억9백여만원보다 5억64백6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3억18백만원, 이월금 34억69백여만원, 전입금 2억원, 부담금 5억63백만원, 잡수입 1억63백만원, 과년도 수입 30억25백만원으로 '92년도 100억74백만원보다 23억3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넘어오는 전입금의 감소가 주요감소 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은 향후 환원투자비등의 지출이 계속됨에 따라 '94년도 이후에도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는 '92년도 '91억34백만원보다 11억64백만원이 증가한 102억98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4억5백여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억5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51백만원으로 '92년도 14억75백여만원보다 9억29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내역중 지방세와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간 관계상 주요사업비 위주로 예산과목의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93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생산성과 주민 복지향상의 내실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등 지방양여금 사업에 27억77백만원을 계상하고, '86부터 계속 공사중에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는등 지역개발 부분에 중점 투자하고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과감히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비부터 8개 장별로 구분하여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비는 총3억53백만원으로 의회운영비로 2억18백만원을, 의정활동비로는 차량운영 관련경비와 의회회의비 및 의정활동비등 모두 1억3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2억39백여만원으로 '92년도 113억87백만원 보다 21억47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재원인 토지매입비 감소가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19억87백여만원으로 '92예산 14억원보다 5억8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인건비 인상과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기금 소송경비등 필수경상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23억68백여만원으로 '92년도 20억35백만원 보다 3억3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및 공무원급여 인상분 계상등 법적필수경비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48억83백여만원으로 '92년 79억50백여만원 보다 30억6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비와 재산조성관련 투자비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매입한 중앙동청사 신축부지상에 3억8천여만원을 투자 중앙동청사를 신축하고 외옹치 군부대시설 이전 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날로 늘어나는 전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79백만원으로 시청사 울타리를 새로 정비하고, 현재 신축중에 있는 여성회관, 농촌지도소, 교동사무소, 동명동청사의 광장포장 및 울타리 조성공사에 85백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9억60백만원으로 '92년도 46억86백만원 보다 12억7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지원비와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대포위생매립장 조성비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사업비는 22억11백여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등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4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비 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기금 조성 20백만원 저소득 주민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3억27백만원 노인회관 1동 신축비 3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9억2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비 1억28백여만원, 가족계획 불임시술용 싱크대 등 진료장비 확충에 22백여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지원비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비는 28억46백여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청초호 준설실시 계획용역비 1억25백여만원, 쌍천하천 정화사업 전출금 2억2천만원, 대포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비 9억4백만원, 분뇨침사물 제거시설 등 위생처리장 시설투자비 1억12백만원등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27억38백여만원으로 '92년도 26억58백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농수산비가 15억63백여만원으로 그 주요사업 내역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지원비 8백만원을 비롯해서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지원 12백만원 청결미 생산시설지원비 50백만원등, 농업기반조성 지원비 1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문동 용수로와 노학, 조양동 용수로 시설비로 1억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진흥을 위하여는 사진항 방파제 축조에 2억원 대포항 준설비 1억50백만원, 성게초 제작투자비 50백만원, 가리비 및 전복증식 사업비등 6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사업비로는 벼 우량종자 증식포 시범 사업비를 비롯하여 건답직파 재배시범사업, 딸기다단식 시설재배 시범사업등 각종농산물 시범재배 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고, 과채류비가림 재배하우스 지원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등 농촌소득지원 사업비로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비입니다.
임업비는 총 5억41백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억11백여만원등 육림보호 사업비 1억73백만원과 천연림보육사업 25백만원 간벌 사업비 10백만원등 조림사방 사업비로 67백여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녹지공원 5개소 관리비 12백여만원 및 도로변 수목정비,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정비등에 36백만원 설악산입구 소고원정비에 29백여만원을 투자 도시녹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지역경제비는 6억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관리비로 계량기정기검사 라벨 구입비 등 6백여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지원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영랑동 노외주차장 조성비 45백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해수욕장 상가신축비 1억62백만원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시설운영비로 2억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89억80백만원으로 '92년 75억44백만원보다 14억36백여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비는 57억89백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고시 용역비 30백만원, 도시계획사업구역내 이주대책비 및 보상금 2억34백만원, 도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측량 및 등기수수료 5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명항 물양장 진입로 개설에 1억10백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비 20억원, 가로등 시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고 외곽 순환도로 확장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등 지방양여금 사업 시비부담금 25억44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지원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내포장 덧씌우기공사 1억여원, 노학동사무소앞 도로구조개선공사 2억원, 시내차선 도색공사 1억원, 관광로 인도설치 공사 4억50백만원, 교통신호등 시설비 1억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쌍천정비 공사비 30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17억27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77백만원, 신흥2리 마을안길 포장등 소규모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8개 농촌마을에 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잘살기 수상마을 상사업비로 41백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버스승차대기소 시설 4개소 가로환경 정비등에 5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꽃묘비닐하우스 시설비등 10개 사업비 8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의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6억88백만원으로 '92년도 7억27백만원보다 38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92년도보다 싸이클부 육성비 규모가 기 투자된 시설 및 장비등의 활용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3억64백만원이며 문예활동육성지원비 41백여만원, 민속경연대회 및 연극제지원비 12백원, 제28회 설악제 지원금 2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입니다.
체육비는 2억18백만원으로 싸이클팀 선수 육성비로 98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70백만원, 시승격 30주년 기념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11백만원 노인게이트볼 체육시설비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6억84백여만원으로 '92년 3억64백여만원 보다 3억20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민방공 대피호 시설 확충에 2억61백만원, 문화회관 지하실 민방위상설 교육장 보수비 25백만원, 병무행정비 31백만원, 경찰지원경비 72백여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5백만원으로 '92년 6억71백여만원 보다 4억3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금이 3억17백만원이며, 예비비가 7억87백여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332억8백만원의 2.3%로 기준액 1%보다 1.3%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바, 이는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각종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등의 추가재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13개동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0억30백만원, 산업경제비 3백여만원, 지역개발비 3억90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2백여만원 등으로 총 34억56백여만원입니다.
동예산 총 34억56백여만원중 인건비가 19억3백만원으로 55%, 관서운영비가 6억89백만원 20%, 기본경상비 4억34백만원으로 12%, 경상사업비 38백만원으로 1%, 주요사업비가 3억90백여만원으로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9개로 예산총규모 173억66백여만원으로 '92년도 99억78백만원 보다 73억8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비 등의 양여금 투자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3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3억4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69백여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45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2백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29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8억40백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23억6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의 분야별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장의 추가설명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여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94년도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이와 관련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찰하시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먼저 세입을 다루고 세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따른 세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목표액은 91억9천1백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14%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8,335백만원, 그중에서 주민세가 481백만원, 17.3%, 재산세가 708백만원, 자동차세가 1,300백만원, 도축세가 3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4,056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75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8,33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579백만원, 사업소세가 207백만원 그래서 목적세는 7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교부금이 2,504,9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2,483백만원이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1,9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00백만원,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495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목표가 하달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 계상은 다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이 목표액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은 경기가 상당히 호조되어 있어서 114%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실상 큰 대형 건물들이 불경기로 인해서 현재 준공된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세입에 큰 결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세만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내무부나 또는 지가 등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도세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30%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어둡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입분야는 저희가 보통세에 있어서 114%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 생략)
이어서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93 기획감사실 예산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및 질의답변내용 생략)
(12시05분)
(12시0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93 문화공보실 예산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 생략)
(14시45분)
다음은 새마을과장, '93 새마을과 예산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 생략)
(15시44분)
다음은 건설과장, '93 건설과 예산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 생략)
(16시40분)
다음은 도시과장, '93 도시과 예산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및 질의내용 생략)
(17시20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김창욱
새마을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전재남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