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1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9억96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3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5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71백만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는 17억4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3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규모를 합한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57억64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591억82백만원보다 165억8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359억47백여만원으로 총규모의 47%를 특별회계는 398억16백여만원으로 총규모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27억39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억95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9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4억4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75백만원이 삭감내시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억2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27억39백만원의 세출규모중 의회비는 1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4백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19백만원, 산업경제비는 7억65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수정예산규모의 57.9%인 15억8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73백만원, 민방위비가 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95백만원이 증가되어 '93년도 총 지방세 수입은 101억86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으로는 보통세가 7억47백만원, 목적세가 86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6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 113억13백만원을 합한 총 세외수입은 116억12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징수교부금이 9억99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5억, 전입금 2억원 등 총 7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억45백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24억5백만원을 합한 총 국도비 보조금은 38억51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억2천여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회복지비 37백만원, 산업경제비 4억4백만원, 지역개발비 10억4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30백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당초 3억53백만원보다 1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억54백만원이며, 추가계상 내역은 법령집 구입과 의회포상 시상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92억39백만여원보다 1억6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94억6백만원입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11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5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키폰주 장치 및 전화기구입비 11백여만원, 주민전산망 컴퓨터 테이블과 보안장비 구입비 1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금호동 시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으로 2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로 1억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 등으로 3백7십여만원, 시청 세차장 폐수방지 시설비 8백만원, 외옹치 설계변경 공사비 13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93년도 당초예산 59억60백여만원 보다 5억1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64억80백만원입니다.
이중 복지사업비로 3억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등 국가 유공자 격려사업비 1백여만원과 상설 노임취로사업비 1억70백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72백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또한 노인건강진단 결과 진료비 3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 7백여만원과 청소년 육성사업지원 양여금사업비로 4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로 1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소의 수질분석기 13백만원, 위생관련 공무원 야간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4백여만원,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50백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장려금 31백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 5백여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 27억38백여만원보다 7억65백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는 35억3백여만원입니다.
이중 농수산비는 5억75백여만원으로 농어민 직업훈련여비 1백여만원, 노학, 조양용수로 시설 50백만원, 사진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4억원과 어민소득기반 조성비 30백만원, 가리비 자원조성사업 59백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진흥비로 2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겨울농민 교육급식비 375천원, 어린모기계육모하우스 재료비 1백여만원, 재래식가축사육 시범농가육성비 1백여만원, 톱밥발효 우사시범사업 지원비 2백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로 1억8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65백만원과 대포주차장 시설확충비로 5백만원, 해수욕장 시설운영 및 확충비로 임시등 전기시설보수 7백만원, 해수욕장 상가신축 설계용역비 9백만원 등 16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89억80백만원보다 15억8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5억69백만원입니다.
그중 도시개발비는 3억38백여만원으로 그 내역은 종합운동장 공사비 2억원, 토지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용역비 18백만원, 도로편입 사권제한 토지보상금 50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농어촌 불량변소 및 부엌개량 56백여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3억3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학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24백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83백만원, 교동 5, 6통 아스콘 포장공사 1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는 9억12백여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농어촌 마을포장비 78백만원, 40페이지의 잼버리조형물 보수비 6백만원과 41페이지의 가로환경정비 8억원, 시경계조형물 설치비 24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예산 6억88백만원 보다 7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7억61백여만원입니다.
이중 문화예술진흥비는 7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립합창단 및 연극활성화를 위하여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백만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2백만원, 전화교환기 설치비 1백여만원등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비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민방위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6억84백여만원 보다 88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7억72백여만원입니다.
이중 민방위비는 18백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민방공 대피호 시설공사비 65백여만원, 46페이지의 우수민방위대장 민방위 선진국 비교사찰비 4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6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1백만원등 의용소방대원 지원비로 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보조금 부담금과 당초예산 편성후 세출예산 추가 계상에 따른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일반행정비입니다.
동의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30억30백만원보다 38백만원이 증액된 30억68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30억6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보일러 시설비등 노후된 동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등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로 '94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비 46억50백만원중 24억50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88국민주택 및 90근로자주택건립 전입금과 영랑정아파트 대지대금 2억78백만원 등의 일반회계 전축금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리금상환 6억8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3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최종 확정된 양여금 사업비 1억71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은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비 14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의 시도정비사업인 대명아파트 앞과 번영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은 '94년도 추진계획으로 삭감되었으며, 영랑호 오염방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백만원, 하수관 정비 69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51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93 당초예산은 13,461백만원으로 요구되었으나 '92 회계연도 내 일반회계에 대한 만천지구 편입 시유지 9필지와 시비 매입토지 11필지에 대한 총 보상비 5,269백만원 중 2,000백만원에 대한 지원확보를 위하여 2,120백만원을 삭감한 11,341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익인 이월금 수익에서 2,000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발생수익 120백만원 감소를 감안하여 이자 수익에서 120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입목표액인 2,120백만원에 대한 재원확보 곤란으로 용지조성 사업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0시30분)
(질의답변 내용 생략)
(12시09분)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축조심의 내용 생략)
(12시25분)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한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서명
위원장 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