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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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하수도사업소
   라. 환경위생과
   마. 안전총괄과
   바.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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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하수도사업소
   라. 환경위생과
   마. 안전총괄과
   바.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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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서 일자리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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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정호  그럼 소상공인 지원 업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승환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1,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후 아케이드 및 전기가스설비 개보수 사업의 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2억 4,171만 원, 노후 아케이드 및 전기가스설비 개보수 1억 4,4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복합청년몰조성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 233만 2,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7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5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억 4,628만 5,000원이 증액된 186억 4,131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당초예산 시비미부담분 6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 사업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1층) 및 소강당, 화장실 등 시설 보수공사의 1억 1,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자체 추가) 사업의 관광운수업종사자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지원 부족분 300만 원과 노사민정협력사업 평가 우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운영비) 부족분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기금사업의 지난해 말 정부공모사업 참여결과 8,000만 원으로 최종확정되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보조사업의 3억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31명, 금년에 15명 신규로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형 국도비보조사업의 1억 1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해양산업단지 활성화 인력과 학교 체육지도자 양성 지원 사업 등 5명을 지원합니다.
  256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의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문기관인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약후 컨설팅 지원 등을 받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3억 4,5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가입자에게 매월 5만 원씩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국가직접지원) 사업의 시비 50%인 8,7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로당 16개소, 마을회관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 확충사업 2억 6,061만 3,000원은 지난번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주차환경개선 국도비보조사업을 지난해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중기부 승인을 받아 반납하지 않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북측 진입로 확충과 안내전광판 등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도직접지원) 사업으로 시비 50%인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날 행사 주관에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 아케이드 및 전기가스설비 개보수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도비보조사업 최저 임금인상분 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자체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국가직접) 추진 사업에 도비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속초시수협 주변부지 개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3개사업의 48억 6,05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개 사업의 14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은 14억 5,798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4,82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부담금으로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2,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44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노후옹벽 정비 등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640만 원, 민간위탁금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의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월요일날 첫 주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시고요.
  254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에 일자리창출 1,000만 원이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있던데요, 포상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올해는 포상금이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에도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연수비로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감액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한 1,900만 원 정도로 해외연수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1,800만 원. 지난해에는 1,32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시행을 하였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지만 전액 감액이 됐었습니다. 1월달에 평가결과 저희 시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포상금이 4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시비를 추가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인원을 더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지만 적정인력으로 해서 혹시 더 많이 가시겠다 그러면 자부담을 좀 추가해서 가시는 방향으로 했고요.
○ 이영순 위원  속초시 노사민정이 활동이 아주 잘하시나봐요. 거의 10년간 포상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10여년간 계속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가 왜 매년 1,800, 1,400 주던것을 올해는 왜 1,000만 원으로 줄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재정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자부담도 좀 해서 가시면 좋겠다. 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해외연수 부분을 좀 많이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계속해서 우수 시로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받아가는 건데 이 금액은 자리를 잡아서 거의 안 받으신 분 없나요, 자영업자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한 1,600명 정도 받았고요. 올해 목표는 1,950명 정도로 하고 홍보요원을 도비보조로 전액도비로 추가해서 홍보요원을 8명 채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자영업자들이 시간에 쫓기다보니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제대로 못찾아서 혜택을 못받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문서라든지 이런 걸 간소화해서 누구라도 4대 보험을 냈으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에 있는 만큼 그걸 좀 찾아서 자기 몫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지난해까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홍보도 했지만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바쁘시고 또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道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도비로 해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홍보요원을 8명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4, 5시간씩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목록을 받아서 작성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256페이지 보면 지역특산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을 짜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역연고산업에 대해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그부분을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자금이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을 잡았습니다. 이것 잠깐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돼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소상공인분들께서 이 시책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소상공인협의체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협의체는 아니고요. 소상공인 개별상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개개인 지원해주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이거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제가입한 사람 인당 5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은행에서 판매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5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해서 저희시에서 5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상품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중앙회에서 가입을 일부러 해야겠네요. 속초 같은 경우는 노란우산 지점이 없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 이영순 위원  개개인으로 알아서 한 거지 이것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개인으로 노란우산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또 대다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영업자들이 이건 또 한번 가입을 하면 폐업할 때까지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道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그 사이에 통과되면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258페이지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 청년몰인가요.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복합청년몰조성 3억 6,000(만 원). 수협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청년몰조성하려고 3억 6,000(만 원)을 일단 조성한 것인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정부예산이 있고요 시비는 부지매입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시비 별도 반영을 안하고.
○ 이영순 위원  여기가 도비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도비가 내려온 것을...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비는 부지매입비로 지난번에 매칭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도에 이번에 1회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도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엊그저께 서로 좌담회도 가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64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서 나온 설문조사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 이영순 위원  보통 64명이라고 하면 속초시민은 여기서 몇 명인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부분이 속초시민이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외지에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외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0대부터 30대까지.
○ 이영순 위원  커트라인이 39(세)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9(세)입니다.
  그 이외에 관심 있는 사람도 오셨습니다. 혹시 뭐 자녀들이나.
○ 이영순 위원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별도로 했습니다. 정부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청년몰이 아직 설계서는 나왔지만 세세하게 목록은 안 나왔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몰을 할 때 간간히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조개구이를 한다고 했지만 협동조합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협동조합을  할 때 문제점 많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잖아요.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한다면 과연 이게 개인이 하는 때 이익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승부욕 같은 거. 그런게 과연 협동조합했을 때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드니까 청년몰 하실 때 때때로 저희 위원들께도 상의를 하셔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몰을 창조라 그럴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연히 설명회때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계획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 협의에 1차회의를 하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10분 동안 답변 정말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월요일 아침에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하느라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속초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증액된 부분들 내용 보니까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사업 관련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지역노사민정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차근차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 1층 보강은 어디를 보강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강당 바닥면하고 의자를 교체하는데 의자가 기존에는 팔걸이형만 됐는데 테이블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의자를 전체 교체하시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테이블형태로 빼서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 한 200석 정도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50석 정도.
○ 김명길 위원  전체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장실도 이번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1층에서 부터 4층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화장실도 1층부터 4층까지 하고 샤워실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화장실은 뭐 노후돼서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은 지 오래됐고 교체한 지가 오래돼서요.
○ 김명길 위원  시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년들이 우리 속초지역은 취업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외지로 많이 떠나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착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없다고 보시면, 많이 없다고 원하는 직장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도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미스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원하는 구인자와 청년들이 원하는 구직 이것들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기업들이 원하는 구인과 구직이 서로 맞지를 않잖아요. 일단은 농공단지도 그렇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동대학교쪽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그 학생들은 외국인근로자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 허용된 업종만 있는 것으로.
○ 김명길 위원  예. 그분들이 일자리가 인원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법무부에다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사람들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와 관련돼서 구인구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맞지 않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4농공단지를 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산업이 아닌 4차 산업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조업체로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청년몰과 같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부터 어떤 인큐베이팅도 하고 실제 창업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젊은층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왁자지껄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 설악문화제 기간 동안에 황소광장 앞에서 했었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도 같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는 언제쯤 하는 거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올해 설악문화제행사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시민의 날 행사때 개최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256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특산품 젓갈, 코다리, 붉은대게 산업육성지원 얘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중국훈춘사무소에 가보니까 훈춘사무소에 전시된 물품들 있잖아요. 현장 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시된 물품들이 기업체가 없어진 기업체것도 있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사업과하고 혹시 대화하실 일이 있으시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전시할 수 있는 물품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훈춘시를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때 다 교체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때 다 지금 있는 제품들로 교체를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방문 이후에 다 교체가 된거네요. 그럼 몇 가지 품목이 교체가 됐나요. 기존에 있는 것 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몇가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부 다 교체를 했고 수시로 그런 부분을 업체가 바뀐다든지 신제품이 나오면 정비하는 것으로 훈춘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요.
  사무관리비 259쪽에 2,300만 원 들어오신 게 있는데 259쪽입니다.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국제로 편성이 되면서 국장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라든지 비서실 운영하면서 드는 소요비용들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특별회계 쪽에 14억 가량 증액이 됐어요. 37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분담금이 있고, 농공단지준설장비임차 어떤 것을 준설하시면서 장비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내에 우수관로라든지 오수관로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기름띠라던가 쌓여있고요.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비가 많이 올 때 그 인근에 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입지 않게끔 과장님 지금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현장도 자주 나가보시는 것 같은데, 그일대에 계시는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사실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그일대일겁니다.
  그 주변지역은 아마 어느정도 악취가 풍긴다 이정도인데 아마 현장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관에다가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시죠. 그분들과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시면 공감대도 만들어주시고 피해가 없겠는지 앞으로 피해 입을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래서 이번에 준설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통시장안전요원배치하시는 부분은 어디에다 배치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등록시장에 6분(명)이 계시고요. 인정시장에 주차장에 한 분이 계시고요.
○ 김명길 위원  그 안전요원은 교통안전요원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 화재라든가 화재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주 시장 안에도 배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장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야간에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비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비용이 증액이 된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증액되어서.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몰에 청년상인들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치적이나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응을 하는데요. 지금 2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공동운영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품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은 청년몰을 만들지 않겠다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는데 그 큰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계획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외부에 있는 청년사업가들도 입주가 가능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청년사업가들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속초지역에 관내에 있는 지역에 우리 청년사업가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 정부는 청년몰 전국에 9개소를 지난해 선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국 오픈되어서 모집을 하고 일괄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소진공에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다른 청년몰과 조금 다르니까 우리 지역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자체설명회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외지에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외지지역에서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소진공에서 공모했을 때는 전국에서 3명밖에 응모를 안 했는데요. 이번 설명회 저희가 64명 정도 참여를 한 거 보면 참여하겠다 의사 설문조사결과에도 보면 일정 부분 20명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한 15, 6명 정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 결과도 있긴합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계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이 나왔으니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수협부지가 철거냐 그리고 유지보수 이 부분들 때문에도 청년몰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사업 뭐 진행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가겠지만 시설의 부분에서는 주춤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과 이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번 보고한 거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어쨌든 일부 보존하든 전부 보존하든 헐든 간에 저도 보고드렸지만 해양수산과도 보고드렸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4월 중에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월 초쯤에 저희가 한번 중간보고를 계획 진단용역하는 업체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4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진단용역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진단용역을 저희가 주면서 안전진단뿐만이 아니고 청년몰배치라든가 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한 4월말 정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청년몰 사업과 수협부지의 상황이 같이 매칭이 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지금 상황 궁금했습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억 1,265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속초시에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 여러 단체들이 또 많은 행사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늦었지만 하여간 그런 인프라가 좀 없는 상황에 이게 잘 진행돼서 하나가 잘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왁자지껄 마케팅 좀 여쭤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설악문화제때 황소광장 주변에서 중앙시장 상인들 주제로 행사를 하고 뒤풀이가 있고 홍보를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쭉 진행은 되어 왔던건가요. 그렇다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해 온 게 아니고 지속되어 온 상황이라면 지난해 마침 저희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랬을 때 과도하게 중앙시장에 여러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 내외빈들을 모신 중앙시장 전체의 어떤 행사로써 느껴졌고 그 이후에 먹거리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설악문화제와 연관이 되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됐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히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하고 합동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드시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홍보는 많은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우리 행사장 바로 옆이 시장인데 굳이 바깥에 나와서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인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악문화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라인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아마 엑스포장에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는 시장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왁자지껄 마케팅 이번에 시민의 날에 행사 하게 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래서 엑스포장으로 가지는 않고 시장안에서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안에 있는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행사를 하면서 나오는 상품권을 가지고 그 가게를 가서 이용을 하게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존하고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설악문화제때는 의식행사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좀 줄이고 체험위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짜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행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악문화제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행사라 하니까 행사가 묻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설악문화제 역시나 홍보부스나 먹거리장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중앙시장이 너무나 활성화되어서 사실은 바깥으로 나와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상황에서 좀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시장 상가지도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가지도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나요,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홍보물에는 없고요. 실제 제작되어 있는 건 무슨 상점명들이 기록이 돼서 되어있는 건 있습니다. 이게 홍보물을 만들기가 그런 게 계속 상가들이 변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여기가 무슨 골목이다, 무슨 골목이다 이렇게까지는 되어있긴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리플렛 형식으로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한 장짜리 요즘은 굉장히 예쁘게들 손으로 그리듯이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여기 눈으로 마음으로 아니까 찾아가지만 제주도 동문시장이라든가 흔히 부산에 어느 시장을 가면 자기들끼리는 잘 알아도 사실은 관광객들은 어느 골목이 어떤지 전혀 깜깜이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찾아가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발길이 좀 닿도록 그러니까 발길이 닿는 곳만 닿고 있죠. 발길이 안닿는 곳도 안내가 되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예전에 홍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자세히 배포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대형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그런 홍보물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344쪽에 저는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위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협의회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협의회라 하면 민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회비도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협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의사결정이 주도적이면 대체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도 본인들이 해결하면서 그 사업의 어떤 추진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너무 소소한 거예요, 이런 부분 사실은. 물품구입의 부분에 큰 돈은 아니에요. 730만 원인데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물품구입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700만 원 정도의 상황인데 컴퓨터, 테이블, 청소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협의회들이 다 市행정의 예산들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옳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 저희가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무위탁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타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산은 편성안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사무위탁하면서 필요한 부분 이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분야 기업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사들끼리 회비를 내서 하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추진합니다.
○ 유혜정 위원  협의회가 전년에 다시 체제가 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 까지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7쪽. 맨 위쪽에 경로당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이거 태양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8,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이면 몇 개소를 할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비는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고 시비 8,700이고, 국비 8,700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총사업비는 그러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9개소인데요. 경로당 16개소하고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더위쉼터 이런 것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온수정도는 가능한데 난방이라든가 이런 전기는 부족하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름에 에어컨가동을 많이 하거든요.
○ 신선익 위원  에어컨 가동이 가능한가요, 이 전기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5kw를 설치를 할것입니다. 보통 가정집은 2kw에서 3kw 설치를 하거든요. 5kw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도 전기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다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료를 제외하고요.
○ 신선익 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보통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신선익 위원  20년 정도는 패널을 사용할 때 패널 수명 같은데 그 사이에 바람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상황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건데 이게 과연 우리 전기를 쓰는 일반 전기를 쓰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를 테면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경제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없다 하더라도 친환경에너지기 때문에 권장하는 국가사업 아닌가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가지측면을 다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도 써야 되고요. 정부 목표도 있고 저희도 목표도 있는데 에너지절감차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왁자지껄, 왁자지껄 마케팅인데 구체적으로 저도 왁자지껄 마게팅이라고 하는 여기다 타이틀을 붙였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 신선익 위원  인터넷도 한번 뒤져봤는데 왁자지껄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신문에 보도가 안 됐었는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행사명을 왁자지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도비보조 교부할 때 행사명을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는 18개시군 전통시장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심사를 해서 공모참여해서 선정된 시장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명칭만 왁자지껄이라고 지었고요. 저희는 행사할 때 부제목으로 왁자지껄이라고 하지만 다른 제목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콘셉트가 과연 뭐예요. 그 행사의 취지 이런 게 일반 홍보냐 아니면 진짜 지난해에도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우리 여기 이건 또 지원대상이 성공한 케이스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성공한 시장에 대한 어떤 마케팅에 대한 거라 이게 너무 또 성공한 곳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모든 행사할 때 성공한 지역에다 전부다 올인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조금더 그 옆이라던가 인근지역으로 나름대로 확대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모든 행사를 거기에 계속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성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도에서 50%, 1,500만 원 지원하고요. 저희가 50%, 1,500만 원 지원하고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없애서 도와 전부 지방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설악문화제에 하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전통시장행사인지 구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에 시장 안에서 올해부터 개최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통시장에 맞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지만 시장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청호동지역도 있고 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꼭 중앙시장 활성화돼있는 굳이 말하자면 왁자지껄한 그런데보다 약간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실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전통시장이 조성이 되어있거나 조성이 좀 미흡하더라도 거기를 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케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여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든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마케팅이 별도로 추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중앙시장이 전국에서 성공한 모범적인 그러한 시장이라서 계속 거기서 울궈먹기식으로 행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성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 지역에 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할 텐데요.
  저희도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텐데 1군데만 있다 보니까 중앙시장만 지원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위쪽에 노후 아케이드 개보수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장 오래된 곳이 어물전하고 닭전골목에 아케이드가 비가 새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5년, 2006년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고 그이외에도 비가 새서 상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 캐노피를 얘기하는 건가요, 비가림시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비가림시설.
  그거하고 대형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가지가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몰. 우리 청년몰 조성하기 전에 구)수협 건물, 건물에 대한 철거냐 재생사업이냐 이거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4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재생을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획한 부지의 위치라든지 그런 게 바뀔 수 밖에 없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대로 남아 있을 때도 그 안에다 할 예정입니다.
○ 신선익 위원  얼마를 존치를 할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용 부분도 이번에 개략적으로 산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용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개략적인 사업비도 산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계셨는데 운영방식, 운영방식에서는 아무리 아까 우리만에 다른데서 한 거 그냥 따라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오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운영방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습, 우리가 연습장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충분히 우리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건 뭐 말하나마나한 사업인데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묻고 가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18년 계속사업이 있고요, ’19년 추가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취업연계형이 있어요. 1억 100만 원.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18년, ’19년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되지만 민간취업연계형으로 1억 잡혀져 있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 지난해에 공모신청을 해갖고 올해 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한번 지난번 설명을 드렸고 지난 예산때도 심의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할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위탁하는 인력 지원 1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업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다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건데 농공단지에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액시비로 위탁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국·도비만큼은 절감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학교체육지도자 양성지원사업으로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까지 합쳐서 총 5명을 민간취업연계형으로 일자리사업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도비다 합쳐서 1억 100만 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국·도·시비 이렇게 합쳐서.
○ 이영순 위원  5명에 대한 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보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1인당 인건비가 농공단지 2개다 마찬가지인데 한 187만 5,000원씩 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학교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속초초등학교 축구코치, 속초중학교 축구코치 그다음에 설악고등학교 태권도코치, 영랑초등학교 야구부코치 이렇게 4명을 저희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정부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시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드렸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비로 하거나 자체운영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지역특산품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산물가공산업으로 4억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이 돈에서 1,800(만 원)은 별도인데 계속사업을 하던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기존에 3억 9,7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햇삽 시설 지원하는 그 비용이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 이영순 위원  아, 당초예산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건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코다리하고 붉은 대게, 젓갈 이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갈 거고 농공단지 또 아니면 기타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향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일원 상권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2개 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TF팀이 1월달에 새로 발족하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전통시장에다가 애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로데오거리는 정말 그냥 방치했던 상황이죠. 로데오거리가 경제가 없고 시장활성화가 조금 덜 되니까 빈 가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로데오거리 상점가에 대해서 지정만 해 놓고 사실 지원책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 그래도 속초시의 경제권이라면 뼈대가 중앙로 로데오거리고 또 재래시장을 저희가 많이 육성을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타시도시에 모범사례죠. 로데오거리가 자꾸 죽고 있으면 속초경기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로데오거리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중앙지에 상가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정말 관광도시로써 면모도 좀 어긋나고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데 활성화비가 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T/F팀 만들어 지면서요.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하고 운영비 세워놨는데요.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데오거리에 상인들이라 그럴까요, 구심점이 지금 없습니다. 구심점을 좀 만들고 과연 그 로데오거리가 복합적인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왁자지껄 마케팅인데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내 몇몇 주요인사들 불러내서 중앙시장에서 먹거리 점심을 그때 국수 같은 경우 회 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는 마케팅이 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재래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걸 재래시장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 재래시장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재래시장으로 우뚝 섰죠.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때문이라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됐지만 그래도 부분부분 다른 혜택 받지 못한 그런데도 속초시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재래시장이 너무 올인하면 다른데도 부분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1년에 1번씩 돈을 버셨으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날에 협조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은 만큼 시민의 날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쯤 베푸는 것도 굉장한 감격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가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만하는 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남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데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도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인회나 상인분들한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많이 좀 얘기해주시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넉넉한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옛날에 명동거리보다 더 사람이 많아요. 그 손님들이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값도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떠나면 못 잡아요. 떠나기 전에 시가 좀 중간에 서서 개입을 해서 계몽도 좀 하시고 손님들이 있을 때 질 좋고 값싸게 하면 주문진 안 갑니다.
  그래서 주문진으로 가는 이런 관광객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영금정, 장사동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관광객들을 돌리지 않도록 “저희가 손님 있을 때 관리를 잘하자.” 그렇게 부탁드리고 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상인회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256쪽에 지역특산품 산업육성 기본계획용역으로 1,800만 원 있어요.
  지금 저희가 로컬브랜드가 확정이 되어있나요. 젓갈, 코다리, 붉은대게라고 상품들은 있지만 저희지역에 이런 결국은 해산물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공되어서 갈 때 어떤 지역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속초를 특화하고 산물들을 금방 상징화할 수 있는 브랜드 필요하지 않은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전에 2012년부터인가 젓갈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3~5년간 육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RIS사업에서 ‘바다속삭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시가 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바다속삭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강릉원주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비를 지금 반영하는 거고요.    붉은대게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지 협동조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에 코다리까지 포함해서 저희시가 권리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또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잘못한 사례들을 저희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수립인지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특산물육성이라든가 단지 내에 업체들에 대한 육성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앞서서 이 산업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속초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는 이게 특산물의 상황은 아니지만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공모로 솔향유리 굉장히 문화산업부터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저희 속초는 이렇게 어떤 브랜드화 내지는 상징화, 이미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지라 이 용역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넣어서 용역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1가지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역상품에 대해서는 통합육성전략을 만들고 거기 시가 좀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종합조직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분명히 만들어 나가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제 제안은 “로컬브랜드 구축 좀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왁자지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왁자지껄 마케팅 사실은 사업보고 받으면서 제일 유쾌했던 명명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기까지 전년도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하기 어려웠고 왁자지껄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즐겁게 해낼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좀 봤었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3,000만 원 예산이라 그러면 쉽게 예산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1회 행사는 지양돼야 될 거고 오히려는 아주 적게한다 하더라도 분기별 한 번쯤 정말 중앙시장에서 이 마케팅과 함께 작은 소소한 축제처럼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회 행사가 아니라 연간에 왁자지껄 마케팅을 하는 날로 이렇게 몇 회 정도가 좀 구성이 돼서 상인도 왁자지껄하고 시민도 왁자지껄하고 온 관광객들도 정말 즐거운 동네의 왁자지껄함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맡기기만 해서 3,000만 원 그냥 예산주시면 아마 사업비 받아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행사를 조직하실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기획과 집행을 현재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다 계약이나 이런 것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18개 시군에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기획하는 행사다 보니까 연중 이걸 나눠서, 쪼개서 하기는 힘들고요.  
○ 유혜정 위원  다 1회 행사로 가나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18개시군이 공히 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연중에 소소한 행사들을 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공연행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대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에.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18개 시·군 다 공히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지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악문화제처럼 식사제공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 유혜정 위원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왁자지껄 마케팅 예쁜 이름 버리고 아주 형식적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름으로 달아서 사업을 가야지 굉장히 사업은 멋진 이름을 달아놓고 그 사업의 형태는 전혀 변화지 않는 상황인 것들은 좀 건의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고 변화를 많이 주고 그동안 저도 지난해 처음 봤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것에 고민이 많이 있어서 변화를 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미흡하긴 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담아주셨는데 로데오거리상점가의 부분에 그냥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설악로데오거리에 건물 내의 임대상황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층 상가도 비는 곳은 계속 변하고 그래도 어렵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 상가가 살아남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입점해 있는 곳도 있고 계속 비어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임대상황이 어떤지 금액이 어떤지 그래서 외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또 청년이나 요즘 또 창업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아남프라자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는 굉장히 소소한 여성창업인들, 남성창업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인 저는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러 거기 가기에는 그런데도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로데오상점들이 그런 상황들을 유치하기에 좀 좋은 상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시 행정에서 조사해 보시고 또 거기에 건물주들 이런 분들하고 한번쯤 논의를 해 보시면서 한걸음한걸음 나갈 준비를 정말로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작년에 로데오거리상점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장님이 계시고 또 부회장님도 계시고 기존에 상인회에 조직구성원이 작았는데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조직을 많이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답이 거기서 나오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되고 일부만 조직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전체가 같이 조직이 되어야 된다하고 조직을 확대한 상태이고요. 계속 회의 때마다 자료제공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같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청년몰도 그 일환이고요.
  현재는 청년몰에 일이 많이 과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T/F팀에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상점가 전체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 통계부분에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점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환경개선해야 되는지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업이 9월달에 공모 로데오상점가로 활성화시키는 지정제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상권이 살아야지 되는 부분들에 걷고 싶은 거리가 그냥 걷고 싶어서 상점이 되는 게 아니라 걷고 싶을라면 뭔가 재미있는 상점, 그리고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상권들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되어야지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걷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통시장은 지금 상인분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시키므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여지고 있거든요. 로데오상점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래서 건물주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정책집행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기간 동결을 한다든지 일정부분 이상을 높이지 않는다던지 이런 것들을 동의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설득작업이나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그래야지 속초시가 살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시간 답변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몰 한 가지만 여쭙게요.
  T/F팀 구성되었고 청년몰 중소벤처기업 주관해서 2018년 청년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0억 된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속초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세외수입이라던가 지방세라던가 비율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구)수협부지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철거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셔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존치여부에 대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중 에 하나예요.
  그때는 “D등급”이 나온다고 빨리 이걸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논란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존치와 일부존치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에서는 나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30억 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4월달에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4월달에 답이 나올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 중간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4월초에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들어오면 가닥은 잡히지 않을 까 이렇게 싶은데요.
○ 김명길 위원  중간보고라는 것은 어디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에서. 4월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일부존치냐 철거부분 때문에 아직 착공도 못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철거설계가 끝나는 시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상으로는 철거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완료되면 원래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짜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거든요. 일부분은 살려야 된다 그럼 어느 부분을 청년몰을 배치하고 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수산역사관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미리 해줄 수 있게끔 그 자료에 같이 해달라고는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보강작업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가도 중요하거든요. 개략적인 예산도 산출해달라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보강금액이 나온다면 사실 보존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과장님 그것입니다. 철거뿐 아니고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전문가가 와서 철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바로 통과를 시켰는데, 철거가 됐으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강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다른 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강비용이 얼마나 만큼 들어갈지가 모르는 것이예요. 그러다보면 시간만 계속 미루다 보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사업도 안 된다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 철거냐 존치냐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게 답답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 과장님한테 답답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계장님한테 답답한 게 아니고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스럽거든요. 어디 전국어디에 가서 보지 못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왜 심도 있게 그전에 당초예산 심의 전에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고심을 하고 이랬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게 지금 와서 붉어져서 이렇게 시간대를 잡아먹고 너무 답답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공모에 응모할 때는 이 건물이 ‘D등급’이라고 판정이 되어 있었고 다들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었고 또 아시겠지만 4, 5년 동안 시설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철거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재정을 절약하면서 뭔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 최적의 방안이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일부 보존을 조금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설명을 할 때에 일부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긴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논란들은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비용의 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비용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 반영해서 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4월달 중으로는 어 느정도 답이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시간 반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초시민들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업무지원하시고 전통시장 등등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도 고심 끝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조금 증액하자. 이게 자본적위탁사업비라 하면 환경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증액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염두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신청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세세하게 잘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몰 부분은 제가 참 우리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처음 선정과정에서 왜 하필 이 자리에 청년몰일까라는 의문부터 들었고 그 나름에 과장님과 우리 지휘부에 고심어린 부분들 알게 되면서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수협부지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존치, 전부철거, 일부존치 뭐 이런 결론이 아직 안 났으면 마찬가지로 청년몰도 거기서 탁 스톱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의 특성상 청년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전부 존치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속초시민의 애환의 삶의 현장이었고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에 청년몰은 그 안에 왜 들어갔는지도 또 논란거리거든요. 그런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속초가 실향민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수산업도 아마 실향민들이 피난오면서 청호동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역사에 젊은 청년들이 함께 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의회라는 곳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소수의견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비록 제가 힘들게 해 드리는 것 같지만 잘되게끔 속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로데오2주차장을 이 상점가 국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조성사업을 할 텐데 먼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국비도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다 끝나야만 국비선정을 하고 그때되어서 유료주차장 논의가 되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료화 부분은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 주변지역에 주차난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사업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우리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그 국비를 받게 되면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비는 일부 있고요. 국비가 60%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12%, 나머지 시비를 38%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그거를 병행해서 빨리 같이 가면 안 되는 거냐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유료화를요?
○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사업을 확보하는데는 유료화, 무료화는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마치 교통과에서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교통과에서는 마치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야만이 우리도 뭔가 되는구나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건은 아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도 하여튼 국비사업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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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속개)

   나.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복지정책팀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팀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위원장 강정호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설명과 질의까지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예산안에 설명만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시간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17억 5,04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11억 1,932만 9,000원에서 1회추경에 국고보조금 57억 7,880만 원, 도비보조금 5,331만 3,000원으로 6억 3,01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75쪽 중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등 14건의 192억 9,73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87억 1,956만 8,000원에서 5억 7,77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의 당초예산액 136만 7,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3억 5,317만 8,000원으로 1,5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의 3억 3,880만 7,000원으로 1회추경에 2억 4,05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280만 원으로 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지원)의 10억 3,457만 2,000원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 운영)의 1억 7,766만 6,000원으로 1,779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1억 8,719만 6,000원으로 1,4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의 16억 1,444만 2,000원으로 57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의 1,980만 원으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에 323만 8,000원으로 10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미지급금 지원)의 1억 278만 3,000원으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사업의 17억 8,127만 원으로 7,19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의 6,219만 6,000원으로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의 2,490만 원을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등 총 18건의 21억 5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4,724만 1,000원에서 5,3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의 6만 8,000원으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1,765만 9,000원으로 7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에 50만 원으로 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의 200만 원으로 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288만 원으로 120만 원을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장애인)의 435만 원으로 2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24만 원으로 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지원)의 3,448만 6,000원으로 33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1,604만 5,000원으로 12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의 345만 6,000원으로 1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의 2억 757만 1,000원으로 7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비급여) 지원의 2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에 27만 8,000원으로 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사업)의 1억 5,268만 1,000원으로 61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차상위 긴급지원)의 500만 원으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의 2,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1,865만 8,000원으로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302억 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91억 1,153만 4,000원보다 10억 8,8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92억 9,734만 8,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1억 55만 4,000원, 시비가 84억 9,5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정책에 복지기획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구입과 작업용 의자구입으로 5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세부사업의 1억 2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입니다.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주민)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3억 3,880만 7,000원으로 2억 4,0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세부사업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1,44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보훈대상자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세부사업의 2억 4,288만 원으로 1,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으로 참전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6억 9,480만 원으로 2억 8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독립유공자 묘지 등 관리 지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으로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129억 2,46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8,575만 9,000원에서 5억 3,8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3,722만 7,000원, 도비 5,111만 3,000원, 시비 1억 5,059만 6,000원입니다.
  복지 향상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의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 세부사업의 2,308만 원으로 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세부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4억 4,147만 3,000원으로 1,9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지원) 세부사업의 자활근로 지원으로 11억 4,952만 5,000원으로 1억 1,11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세부사업의 2억 5,380만 8,000원으로 2,542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차상위 긴급지원) 세부사업의 차상위 긴급 지원으로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의 3,557만 1,000원을 신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의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170만 9,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세부사업의 1,536만 원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사업의 2,175만 원으로 1,2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2억 6,742만 3,000원으로 2,0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 세부사업의 4,300만 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 세부사업의 1,728만 원으로 73만 3,000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세부사업의 1억 2,088만 1,000원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자립 지원 소리신문에 240만 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세부 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23억 634만 6,000원으로 82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비급여) 지원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세부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으로 1,980만 원을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세부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사업에 25억 4,467만 2,000원으로 1억 278만 2,000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 세부사업의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입니다. 1억 4,683만 3,000원을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 278만 3,000원, 도비가 881만 원이며, 시비는 3,524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으로 1억 5,548만 9,000원에서 1만 9,000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세부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바우처사업으로 462만 6,000원으로 14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그럼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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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전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바로 또 예산추경 바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이번에 25억 이상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를 비롯해서 장애인활동 바우처 활동지원 미지급금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기능보강사업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질문이기 이전에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나간 이후에 복지관 관리는 계속 수시로 나가면서 하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산 부분은 정산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 1회하는데 수시로 사업 있을 때 마다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관은 그때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나가봤지만 많은 관심 가져야 되고 특히 장애인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장애인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누가 단체에다가 그런 물품들 기부를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한테 주라고 기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는 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현금화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상에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구나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장애인들을 보고 기부물품이라든가 기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훈단체운영지원 특수임무유공자가 이제 옮기죠.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어떤 운영비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무실 이전비로 100만 원하고 집기구입으로 200만 원.
○ 김명길 위원  집기는 기존에 있는 사용을 못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 김명길 위원  추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파티션 구입비로.
○ 김명길 위원  정확하게 이전하시는 곳이 어디죠, 특수유공자회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근로자복지회관 4층입니다.
○ 김명길 위원  4층. 거기는 뭐 리모델링 새로 안 해 주셔도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거기는 도색만 했어요.
○ 김명길 위원  도색만 되어 있고요. 집기류만 추가로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 옮기실 때 잘 협의가 잘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재향군인회 구입비는 이번에 요구가 들어왔었나요, 그쪽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회의실에다만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회의실.
○ 김명길 위원  복지관 사업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226쪽에.
  그리고 복지관에 승강기 로프교체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00만 원은 이동세탁차량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사회공헌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선정돼서 원래 3월 15일날 강원도청에서 인수 받아와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승강기 로프교체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사회복지관이요.
  본관인 사회복지관 노후돼서요.
○ 김명길 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설치한 지는 한 15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15년. 이 예산이면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발달장애 이동재활치료 지원에 8만 원 12개월 16명.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발달장애아동은...
○ 김명길 위원  16명만 있나요. 16명 선정이유가 따로 있나요?  
  발달장애아동이 속초시에 16명밖에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몇 쪽이죠?  
○ 김명길 위원  228쪽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발달장애 지원받는 아동들은 140명 되는데요.
○ 김명길 위원  이중에 16명을 이번에 지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추가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시비 추가분을 올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 다 대응사업들이잖아요.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 김명길 위원  주택, 지금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 증액부분을  도비하고 시비.
○ 김명길 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종사자들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종사자들 인건비와 관련된 거. 현장 갔을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6명이 계시거든요.
○ 김명길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2,000만 원 이번에 이 부분은 매년 책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출산상황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이요?
○ 김명길 위원  아니아니, 출산을 우리지역에서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김명길 위원  병원은 하나있죠.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속·고·양 다 합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자립지원사업 소리신문이라고 있는데요. 소리신문은 뭘 말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각장애인들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귀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니까 CD에 소리로 신문이 되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신문이라는 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매일 뭐 어떻게 제공을 하나요. CD를 구워서 듣게끔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하나씩 구입하시면 거기에 계속.
○ 김명길 위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김명길 위원  그것을 구입을 하면 그 장치로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매 순간순간 일어난 뉴스에 대해서 그 안에다 다 담아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플레이어는 본인들이 소장하시고.
○ 김명길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 금액이면 시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 주는 내용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소리신문 제공하는 데에서.
○ 김명길 위원  소리신문에다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산편성 꼼꼼하게 해 주시고 현장에서 장애인들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바쁘시더라도 현장확인 그리고 애로사항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과 관련된 협찬물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지 바쁘시겠지만 관계 우리 계장님들도 현장관리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480만 원 증액된 건은 인수인계를 물론 받으셨겠지만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마이크가 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그 당시에는 8만 원×11명×12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를 그때 질의·답변과정에서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적은 거냐 아니면 수혜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냐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고갔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더 있다. 그런 차원에서 5명을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80(만 원)이 증액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또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 부분은 추가급여로 법적으로 지원 못받으신 분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교통안전지킴이 및 전적비 환경정화 400만 원, 나라사랑 안보활동 및 세미나 240만 원 이 부분 어느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재향군인회고요. 전적비를 순례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市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런데 거기서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보조금심의사업에 거쳐서 이번에 재심의를 했던 부분들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10만 원×579명×12개월 그래서 2억 844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지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강원도에서 3만 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비로는 7만 원 지원을 하게 됐던 부분들에 별도로 강원도 3만 원을 별개로 두고 맞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시비 7만 원에서 지금 추경 3만 원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화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도비 부분은 별도지원하게 돼 있어서요.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왜냐하면 당초예산 심의를 대부분 위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추경예산에는 그것과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자료들을 세세히 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설명이 왜냐하면 당초예산 세우실 때의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 이게 정책적 어떤 변화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건데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결정되면 또다시 이것이 감액되거나 그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당초에는 10만 원을 도비지원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으로 해서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별도 지원해야 된다는 강원도에서 그런 내시가 내려와서요.
○ 유혜정 위원  의무로 그렇게 했나요. 강원도가 주는 3만 원 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별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부분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해 주실 때 그런 숨어있는 상황들을 그냥 읽어내리면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2억 5,380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정부 보조금이 매칭되는 부분에서 항상 현장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국비나 도비의 매칭이 기본으로 있었을 때 시비가 매칭이 되었다가 다시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국비가 이거보다 감액이 되면 시비도 매칭으로 감액이 같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유혜정 위원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당초에 세울법한 국비가 확정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세운 시비가 그 정도의 사업비라면 그 정도 필요하다라고 주는 대로 우리는 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도 그 정도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혹시 도비나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오면 자체추가로 시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현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의 상황이 어떤 부분은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매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일부는 필히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액이 되면 시비에서 좀 자체추가부담을 해서라도 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실무부서의 어떤 의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5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10%씩이나 감액이 되는 부분 어렵지 않은가 어떤 가요?  
  항상 보조금사업에서 읽어내면서 드는 의구심이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도비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은 해 주셨는데 매칭하는 비율이 있고 이래서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매칭을 못 맞추는 건 문제인데 우리가 추가로 더하면 국가가 안 된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더 하겠다라는 필요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서의 어떤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때로는 담길 필요가 있지 않은가. 10%씩이나 이렇게 감액되면 현장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운영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당초에는 수혜를 더 이렇게 많이 드렸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많고 이러면 또 수요를 또 충당해 줍니다.
  국·도비 중간중간에 수요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으로 조금 열악한 취약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단체들을 같이 위탁운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예산 맞춤 외에 정말로 속초 안에서는 여기는 예를들면 아까 발달장애인 얘기하셨는데 발달장애인만은 우리가 정말 잘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의지, 아니면 자활을 좀 잘하도록 우리는 이거는 특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상황들이 자체해당부서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의지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 상황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229쪽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리신문 240만 원이 몇 명분인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인당 5,000원이고요.
○ 유혜정 위원  1인당 5,000원이면 48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유혜정 위원  이게 12개월 매일매일인 건가요, 일간. 아니면 주간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주에 1번씩 옵니다.
○ 유혜정 위원  격주. 격주에 48명에게 소리신문이 제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연합회 가보면 인원들이 꽤 많으시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거기서 수요를 요청해 오셔서.
○ 유혜정 위원  요청하시는 분이 이 상황이였습니까.
  하여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좀더 발굴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으로 1억 4,683만 3,000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이 미지급금이면 장애인활동지원 활동가들에게 이만큼 지원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업을 하다보면 작년에 활동지원금인데요. 저희가 예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모자란 거죠.
○ 유혜정 위원  예탁이라는 말씀은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회정부보장원에 바우처 이런 사업들은 활동지원금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걸 시군에서 예탁했다가 얼마를 그달에 월별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급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부족금액인 거죠, 2018년도.
○ 유혜정 위원  이렇게나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필요성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18년에 우리가 예상해서 세웠을 예산이 1억 4,6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후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그것도 ’19년 추경에 이러신 거라면 이미 ‘19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19년도 예산에서 ‘18년도에 이 상황을 감안을 해서 ’1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도록 예산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셨냐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9년도 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미지급금이라서.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편성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뭐냐면 ‘18년도 본예산에서 1억 4,600만 원정도가 모자르더라 그러면 ’19년도에 세울 때는 “야,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19년 예산은 이만큼보다 더 쓸 수 있으니까 한 1억 4,600보다도 추가로 ‘18년보다 있었던 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하셨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영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반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영하셨나요. 그래서 얼마죠?  
  2019년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미지급금을 올렸는데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 유혜정 위원  아니, 계속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당초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뭘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활동지원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안나와있더라고요.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혹시 담당자나 주무관에 답변을 필요로 하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 유혜정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유혜정 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금은 매년 편성이 될 텐데 ‘18년도에 이 정도가 모자랐으면 이미 ’18년도 하반기에 쓰면서 “아,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인식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셨냐 저희한테 올라왔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당초예산에는 25억 4,467만 2,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 유혜정 위원  25억 4,467만 2,000원.
  그래서 이만큼 정도가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까지가 반영이 돼서 그러면 ‘18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증액을 하신 거죠?  
  ‘18년 당초예산 얼마였던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1억 278만 2,000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일단 이 부분 조금 정리를 계장님들 도와드리고 하셨다가, 위원님들 다 질의끝나고 나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 전에부터 시작해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차근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224페이지 정확하게 보시려면 사회복지요원 급식비가 1억 200만 원이 예산편성됐는데 기정액이 2,70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증액이 7,5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된 사연은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번 조직개편되고 이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했었는데 그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있던 예산이 이관 편성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몇 분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시에 21명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여기에 60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57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전체 합쳐서 57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체 합해서 81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81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지원인데요. 나라사랑안보교육이죠, 22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세미나입니다. 안보활동세미나. 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하고 같은 단체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교통안전도 하지만 주활동이 전적비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안전지킴이 하면서 전적비 환경정화잖아요. 전적비 하는데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400만 원이고 또 안보활동세미나 별도로 사업이 240만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이거는 나라사랑 안보홍보활동 뭐 이런 것 세미나 라는지.
○ 이영순 위원  그럼 정화활동할 때 뭘 쓰죠, 400만 원이. 말 그대로 이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당초예산 때 신청했었는데 편성되지 않아서 삭감됐던 사안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삭감됐다가 이번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4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설악산 전적비 이동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데.
○ 이영순 위원  일단은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지급을 하면 저희 시가 감독관리를 잘 하십니까?
  세비가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으로 나가거나 체육단체 기금 나가는 게 많이 좀 그렇다 하는 말이 많아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이영순 위원  226페이지, 사회복지관 사업비가 2,000이 계상을 했어요.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당초예산이 1,000만 원데 이번에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사회공헌기금사업에 공모해서 이동세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수할 계획이었는데 그안에 내부에 설치하는 세탁기 3대하고 건조기 1대 이런 거.
○ 이영순 위원  이동세탁차가 몇 대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2대입니다.
○ 이영순 위원  2대에다가 증대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 1대였는데 이번에 와서 2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좀 활용 많이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4월부터 시범운행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이.
  왜냐하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불 같은 것도 바로 빨아드리고 그렇지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차상위 긴급지원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예산이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차상위긴급지원 이것은 긴급지원에서 도비 250만 원, 시비가 증액돼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도비를 더 받아오느냐고 매칭사업하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이영순 위원  이것은 긴급지원 갑자기 어려운 일 있을 때 긴급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주소득이었던 분들이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가출, 행방불명, 수용소에 구금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질병, 부상, 이런 거나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
○ 이영순 위원  갑자기 결혼생활 영위하다가 한분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남아계신 분들이 생활능력이 없거나 이럴 때 세금 같은 거 전기요금, 수도료 이런 거 기타등등 이런 걸 못내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에 엄청 힘이 드셔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집을 한 채 놓고 가셨는데 집 때문에 많이 나오죠, 세금 과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바로 고지서가 나오고 이러하게 정말 어려우신 분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시에서 왜냐면 건강보험 내려고 집 팔수도 없고 집을 당장 팔아도 집이 안 나가고 생활고는 쪼들리고 이런 분이 많이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거기서 지원해 드려요?
  차상위층만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을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해드리는데 또 이렇게 정말 불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나서 그런 분들도 계신다 이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 분들도 계셔요.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채널을 그런 분들도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긴급지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3,557만 원.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부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도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많이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은 낮아져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건 지역자활센터에 환경개선공모사업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던 겁니다.
○ 이영순 위원  환경개선해 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장애인 보장구입비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이거를 줄였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건 보장기구를 어떤 것을 사주는 것이죠.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 230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것은 의료비거든요.
○ 이영순 위원  의료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비급여항목의 의료비 거기에서 시설장애인이나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서 1명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였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보장구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휠체어 지금 설치사업비로 1,980만 원인데 충전기는 군데군데 어디어디다 갖다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시청시금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A/S센터와 뇌병변협회, 지체협회, 아우름장애인자립센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 이영순 위원  몇 군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9개소입니다.
○ 이영순 위원  9군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충전기설치 사업비로?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전액국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전액국비. 그전에도 이거 뭐 충전기 설치했지 않았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청 여기 한 개소가 있죠.
○ 이영순 위원  이번에 국비를 따오셨다, 이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메모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원이 많이 바뀌셨어요. 1월 달에 인사 있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많이 바뀌셨죠.
  물론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실이었죠, 그때는. 그때 예산을 어떤 부분 삭감을 하나 했냐면 보훈단체시설비 쪽에서 당초에 2,500 올라온 걸 4개의 기관이니까 500만 원씩 2,000하고 500만 원을 삭감했던 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재원에 48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가 확대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700만 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작년에 연합회가 다시 재구성해서 하기로 단체장 간담회를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네. 그렇게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작년 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강원도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3만 원이 어떻게 배정이 될 건지가 확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에서 그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과거에 7만 원드리던 게 작년에는 10만 원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3만 원 때문에 당초예산 때는 7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됐던 거죠. 이해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강원도에 방침이 새로 세워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드리던 10만 원은 10만 원대로 하고 강원도 건 3만 원 별도로 간다는 말씀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위원장 강정호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위원의 소신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강원도 18개 단체에 참전자수당 현황표를 비교를 받았는데 속초가 그렇게 많이 드리는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이 관계법령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의 취지가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돈을 나라에서 얼마주니 도에서 얼마주니, 시에서 얼마주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당시에 정말 나라를 지키셨던 그런 분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선양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전에 말씀을 나누던 부분이 저는 정리가 됐는데요.
  그 정리를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18년도 미지급금까지를 합치면 18억 6,1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19년도 예산에는 24억 4,100만 원으로 대략 31%가 증액 편성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모자라지 않도록 이 바우처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지역이 이런 상황들의 요구가 크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간에 상황이 잘 좀 진행되도록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성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번에 보작업장이었던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주간보호소하고 야학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기능보강하면서 물품 보강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이 추가로 도비가 서고 이번에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인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비지원으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저는 구)소방서 2층에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네. 이 부분은 거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계속 업무파악이 위원으로서 안 되어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계속.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구)소방서 자리 들어가는 거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센터장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센터장님이요?  
○ 유혜정 위원  운영이 지금 제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부회장님이 대행하고 계시고요.
○ 유혜정 위원  부회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창호氏요.
○ 유혜정 위원  이분이 부회장님이신데 그러면 센터장 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리고 강원도협회에서 임명하는 상황이라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조직이 실제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보강, 보조금 보조금대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낯설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부분은 회장님이 임명되시고 안정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은 어떤 필요성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 침수 있어서 피해시설 바닥하고 천정하고 이런 데가 너무 그거해서 철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문 이런 게 누수 되고 빗물받이 이런 게 다 고장 나서 그런 걸 보강하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센터는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근무를 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은 건물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근인력들이 매일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음습하다 그러나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아마 침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 여기에 중증장애인들이 어쨌든 교육이나 일상에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5,000만 원 하여간에 기능보강 들어가는 게 앞을 내다보고 이용자들과 현 상근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오전에는 제안 설명 또 오후에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속초시의 여러 가지 복지업무와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이렇게 다 고생하고 계신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일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자주 바뀌고 해서 나름대로 과가... 과에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저희가 말씀 한번 드리면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러한 복지혜택이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또 나름대로 홍보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알뜰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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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속개)

   다.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수도사업소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에 한옥녀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에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출 323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9쪽부터 372쪽이나 제안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7쪽부터 23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등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2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총예산규모는 215억 8,985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액과 자체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면서 55억 46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의 설악로외2개소 공사추진을 위해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3,200만 원, 설악로외2개소 차집관로공사에 9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보다 20억 460만 원이 증가한 25억 2,460만 729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관거비 세부사업의 배상금 등에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처리장비, 재료비, 일반재료비에서 여과기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여과기 세척노즐 구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품비에서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에 당초보다 9,052만 원을 증액한 4억 5,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속초하수처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서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수수료도 당초보다 4억 3,750만 원을 증액한 8억 4,3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계약정보 공개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3,90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9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에 4,4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비대응분으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설악로외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 시비매칭금액으로 29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포기침사지 유출수문 교체공사 1억 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이차침전지 슬러지 반송배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시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에 4,22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차침전지 비금속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2대)에 2억 4,000만 원, 일차침전지 비금속 유입수문 교체(8기)에 5,000만 원, 이차침전지 비금속 유입수문 교체(9기)에 5,000만 원, 제이용시설 멤브레인 여과막 교체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차량 구입비로 8,500만 원, 염소이온농도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8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이자발생분 1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3,90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두 군데 정비사업 하수관로사업을 하시죠. 청초호배수관로하고 설악로외 2개소하고 그게 15억 들어요, 2개 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총사업비 말씀하십니까?
○ 이영순 위원  증액인가?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건 올해분 국고보조금 시매칭 금액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뭐 꼼꼼하게 잘 해 달라는 얘기만 할 게 있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갑자기 또 거기 가스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안전사고 특별히 좀 잘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올해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공사는 올해 처음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네. 안전사고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주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별도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방원욱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중앙회 올라가셨어요. 계셨으면 조금 꼼꼼하게 질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다시 거기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치하고 그런 비용들이 삭감되거나 이랬던 부분들 올라온 거 같이 읽어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약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단가에 대해서 저희처럼 일반 문외한 들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른 예산들은 예산비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또 배관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들어가는 부분들 하여간에 현장에서 예산의 낭비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들 없이 안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주의를 해서 안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이런 분야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게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전문성을 요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파악을 하려고 다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오늘 제안 설명하신 33쪽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공사와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공사 관련된 그런 건데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계경제성 검토 부의용역 완료라는 게 작년 6월 28일날 이런 추진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동일성검토가 설계를 하면서 과연 설계가 설계과정에서 단가가 세게 적용됐다든가하는 전반적인 경제분야에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 6월달에 그 상황 저희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재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라는 게 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우리 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의회는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강원도에....,
  심의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시에서도 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하든가 이런데서 총사업비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긴 되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수도종합업무뿐만이 아니고 우오수펌프장도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연계처리 수질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8만5천명 속초시민들뿐만 아니고 연간 속초를 찾아오시는 1,7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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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속개)

   라. 환경위생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쾌적하고 잘사는 속초시를 만들기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허성재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목의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375만 원, 라돈 측정방법 및 행동메뉴얼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1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을 위한 특정지원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8억 3,94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6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중 속초권역 경계일원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휴일근무수당 1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고정식 설치비 2,7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동식 설치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영랑호 공중화장실 신축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하여 신축 감리비로 2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으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비 70만 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비로 400만 원, 라돈측정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 라돈측정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4억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보급 사업비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도 공중화장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혜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에 옮겨가셨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연령들이 조직이 젊어져서 조직이 젊어졌다는 건 전체적인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부분 잘 염두하셔서 또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대기질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정지역인 속초에서도 거의 매일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어있어요.
  277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77쪽 말씀하십니까?
○ 유혜정 위원  네.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13억 9,950만 원 책정이 되어있죠. 그게 그 아래 설치운영 기타 등등 사업들을 전체 아울러서 올라와 있는 거죠?  
  277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교증감까지 해서 3억 4,7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9,950만 원에 라돈측정기도 있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역 자잘한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굵직하게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이 있고요. 라돈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용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인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부과가 되지만 규모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법적 사각관리지대에 있는 그런대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라돈측정기는 요즘 대진침대라든가 라돈온수매트 이런데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라돈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서 불안감이 증가가 돼서 동주민센터에 라돈측정기를 보급을 해서 홍보물과 함께 제작배포를 해서 측정치수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가구를 교체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환기를 좀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하나의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이 변동된 사항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다 되었구요. 전체적인 주무부서에서의 정책방향 내지는 고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 도시가 청정도시, 관광도시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전광판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차량2부제라든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다 보통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정책적인 방향이 중앙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는 사항인 건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청정지대고 관광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만 뭔가 대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전국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 말고 어떤 고민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에 구체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행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악산국립공원에 속초권역경계타당성검토용역 이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국립공원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2010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전문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해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해제 또는 제척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문적인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겠네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부분으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설악산 여러 가지 측면들에 변화를 좀 갖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국립공원에 묶여있어서 저희는 꼼짝도 못한다라는 상황으로 설악산쪽 그 경계에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들이기도 하고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처럼 참 고심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가 가져야 될 어떤 방향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건데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공원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경계를 풀어서 공원을 하고자 이런 제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검토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상황들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부에서 건의를 하고자 전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게 설악산자생식물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확대조성하는 것, 설악정수장, 청대산 산림욕장, 숲길조성한 관리 이런 부분 의견이 3군데서 의견이 와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영향평가 관련전문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설악동 권역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녹지중심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것은 부서의 의견이고요. 용역 들어가면 거기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말씀을 행정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3,500(만 원)을 주고 맡겨서 거기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설계모형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럴 때 용역을 꼼꼼하게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주문해 주고 연구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좀 요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정말로 꼼꼼한 어떤 준비를 하셔가지고 용역에다가 던져주셔야지 제대로 된 답을 받아서 서고에 꽂아놓는 용역이 아니라 활용가능하거나 이 지금 국립공원 이쪽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 까지 일단하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갈 뻔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지금 실시 준비중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종합대책 수립하는 부서로써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감시시스템 설치 고정식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는데요. 277페이지에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통과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는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소가 높은 건가요, 이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00만 화소라 그래서 판독이 가능해서 식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식별이 더 좋아지고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바로바로 잡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우리 갈래길 프로젝트 8길 중에 9개 길 중에 첫 길인가요, 이쪽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6갈래길인데요. 첫 스타트는 구)수협 어판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매달 그날 설명을 보니까 매달?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넷째주 토요일날.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로써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준비기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갈래길 프로젝트가 얘기 나온 지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매번 주말마다 현장에 또 나가보셔야 될 거고 현장상황도 점검하시게 될 거고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 청소상태도 매번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도 단순 도보 여행보다 우리시를 알리고 체류하는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갈래길 마을스토링텔리 자료집도 만드실 계획이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 김명길 위원  갈래길프로젝트 이번연도에는 시행을 해 보시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해야 될 한 해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처음 첫걸음마를 띠었는데 앞으로 8개의 갈래길이 남아있는데 첫걸음에 6갈래길 처음 시행할 때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직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 시간이 계속 제로상태인데.
○ 위원장 강정호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또시장도 호응도 많고요. 지속발전위원회 964만 원이 증가가 됐죠. 증가는 뭐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속초갈래길 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길안내요원 60명을 배출할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364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100인 원탁 토론회사업비 600만 원 계상해갖고 합계 9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100인 원탁 토론회 때 참여해 보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00인 원탁 토론회의에 현장분위기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활기가 넘치고.
○ 김명길 위원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어떤 부서에 어떤 단체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갈래길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초 갈래길 프로젝트가 시작은 처음 얼마 전에 시작됐지만 이게 보완이 되고 앞으로 꾸준하게 자리만 잡힌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영랑호공중화장실 신축예산하고 감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공중화장실은 영랑호 범바위 옆에 있는 자전거스토리텔링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보는 건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개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라돈측정기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대 더 구입한다고 그때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30대를 앞으로 해서 31대가 운영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해서 동별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용률은 높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용률은 높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수령해가지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개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 김명길 위원  전에는 직접 나가셨였죠, 1대 있을 때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제는 1대가 아니라 30대니까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하면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서.
○ 김명길 위원  신청해서 임대해서 가져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 안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특정인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시면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들도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럴 때는 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언제 만들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바로 만들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륜차보급 예산이 책정해 주셨는데, 이륜차보급이 대수로는 몇 대 정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이륜차가 2대입니다.
○ 김명길 위원  2대요, 2대, 이륜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민원봉사과에서 현장민원 하시다가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셨는데요.    환경위생과 오시니까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많이 바쁘신 것 같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겉으로 본 거 하고 실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무척 바쁘고 우리시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환경 쪽이나 위생 쪽에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이 많은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매번 우리 관계부서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속초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먹거리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전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예방을 통해서 그들이 외부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이 된다든가 방송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관리감독이라던가 계도를 계속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사실 장난하는 이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유명한 우리 속초지역일수록 좀더 더 깔끔하고 안전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국립공원경계 타당성 검토용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일부 제척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 검토 작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 신선익 위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市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발생상황에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경계를 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것이죠. 이게 다른게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못되면 또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우리시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반마련을 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단속원이 지금 2명이 계신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분(명)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 신선익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현재 뭔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무단투기 된 것을 치우시기도 하고 그런 신고도 하고 처리도 하고.
○ 신선익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쓰레기집하장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아주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한 건데 단속실적이 어떻게 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단속실적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CCTV에서 적발된 사항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행위를 발견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글쎄 야간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라 이걸 카메라 화소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방치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게 나둘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담아주는 것 그래야 이게 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계속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정의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효과는 카메라가 효과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 뒤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예산을 가지고 몽땅 인건비를 카메라 설치비로 투입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분들이 치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일반적으로 볼때는 인건비예산으로 단속장비를 더 확대해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하장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 방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겨 있어서 상당기간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이분들로 하여금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넣어서 반출이 되게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하고 주민 홍보안내도 병행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인데 10개소라고 이게 어디어디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소규모 어린이집 6군데하고 요양복지시설 4군에 이렇게 해서 규모미만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각지대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쪽을 선정을 해서 공기질 측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보면 공기질 측정지원 아닙니까. 공기질에 대한 개선, 뭐 향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측정지원이에요. 그런데 측정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17년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됐는데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 측정하고 마는 것인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출을 하게 되고 측정결과보고를 강원도에다 하게 됩니다.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그런 도에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 사업이라 자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매칭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 신선익 위원  측정할 것 없이 이 예산가지고 그냥 공기청정기 놔드리면 좋을 텐데.
  그 밑에 보면 라돈측정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돈을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임대해가지고 측정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라돈이 발암물질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관심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해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단 라돈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유해성분이 배출되는 데에 있어서 굳이 라돈만 측정기를 라돈 말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유해물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화강암하고 편무암지질대가 존재가 되어 있어서 자연발생이 라돈농도가 전국 평균의 최고 수준에 따른 그런 대책으로 이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대진침대라던가 라돈온수매트 그래서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로 보람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사실은 뭐 라돈보다도 더 심각한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시민적인 관심사가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부득이 라돈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어떤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다음 쪽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륜차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세그웨이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라고.
○ 신선익 위원  이륜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퀴 두 개 달린 것?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를.
○ 신선익 위원  전기자전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전기오토바이예요. 그러면 전기오토바이는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전거만 많이 보급이 되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자건거가 많고.
○ 신선익 위원  오토바이는 그러면 면허가 다 있어야 되고 일반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 원동기면허 소유자.
○ 신선익 위원  그냥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똑같이 바퀴 두 개 달리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시다가 환경위생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음식쓰레기 시범운영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반응이 어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반응은 좋은데요. 일부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로 충전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아직 활성화가 아직?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5군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기에서 충전을 편의점에 가서 되는 그것을 교통카드를 안 쓰다보니 못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려움을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뭐 이런데 노인분들 많이 계신 데는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겠네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집합적인 아파트 같은 그런 장소에서나 많이 쓰죠. 일반주택에서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쓸 수도 없는 거고. 참 저는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음식물 바로바로 갖다버리니까 집에서 음식물 부패되지 않고 하니까 좋아 보였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호응도는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76페이지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3년간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쓰레기 뭐 산정이라든가  용이하게 쓰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러니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기타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이 안됐으니까 용역을 줘서 처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참고자료로.
○ 이영순 위원  참고자료로. 그냥 한번만 용역줘서 그것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에 전반적인 정책을 활용할 때 그것을 데이터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지금 다 지어져서 대기소에서 미화원들께서 휴식공간을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기존에 동에 하나씩 거의 한군데씩은 다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새로 지은 게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작년에 조양동하고 금호동은 지었고 올해는 교동하고 노학동 구)소방서 뒤 노학동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교동건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뭐예요. 뭘 교체해주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기소에서 근무여건을 위한 대기소로 해서 쉼터 개념으로.
○ 이영순 위원  집기를 사 주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게시설 말씀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집기를 교체해주고 더 넓힌다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집기도 하고 샤워시설.
○ 이영순 위원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가 월 2회를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는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번 나가면 6만 원인가요. 일당인가요. 수질검사 하는데 6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뭐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뢰에 따른 여비를.
○ 이영순 위원  업체에 의뢰를 주나요?
  그럼 한번 나갈 때 6만 원씩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비입니다. 여비.
○ 이영순 위원  여비. 이분들이 폐수하고 오수하고 먹는샘물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신라샘 같은데 이런데 가서 수질검사하는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먹는샘물 같은데 이렇게 수질검사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죠. 한달에 두 번씩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시작이죠. 저희 나라가 친환경으로.
  속초시가 10대가 올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반기 때부터 모집공고를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4월부터 모집공고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충전소는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충전소는 국도비확정이 2월달에 됐고요. 처리지침도 마쳐져갖고 부지심의를 끝나고 공사는 3개월 걸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가 나와도 쓸 수가 없네요.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충전소를 만들고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대금을 준다는 것이죠. 1대당 4,250만 원씩?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10대인데 4,250만 원해서 대당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 이영순 위원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등급차별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1대당 4,250만 원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해서 선착순 해서.
○ 이영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0대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4,250만 원씩 10대. 그래서 4억 2,500만 원인데 그것은 뭐 편차로 주는게 아니라.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출고등록순으로 해서 대당 지급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을 공고를 하실거죠. 선착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착순 10대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삼척, 강릉을 강원도에서 중심적으로 이사업을 하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관심 많더라고요. 보급사업만 잘되면 수소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친환경차량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친환경이기 때문에.
  참 이런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전기차는 전기충전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히터도 틀어야죠. 뭐 전기소모가 많아서 그 킬로수를 못간대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수소차도 나올 때 소비자들이 유류 쓰듯이 불편함이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가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였는데 9,000만 원이 줄였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게 PM, NOx동시저감장치는 강원도로부터 당초에 물량이 8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침변경에 대해서 2대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그 비중을 높였고 이 부분은 감액이 돼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개업소에서 2개로 감소가 됐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8개에서 2개로.
○ 이영순 위원  8개소에서 2개소로.
  애초에 이걸 잘못 잡으신 거예요. 국비하고 매칭 하느냐고 이렇게 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사업보다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이 비중이 더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거기에 매칭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인데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시스템설치에 고정식이 10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10대분이 더 추가가 됐고, 이동식은 당초에서 2대분이 편성요구가 됐었고 그게 지금 3대로 1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일단 전체적으로 총 몇 대가 우리 속초시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37대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7대가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는 별개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행정과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가 이런 대목에서 서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감시의 눈으로 행정이 시민들을 바라보고 또 행정이 바라보게끔 되는 것은 무탄 시민들의 민원의 요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무책임하게 남의 집 앞에 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까지도 생활쓰레기민원을 저희도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예산을 들이고 시행정을 이끌어가고 시민들 속의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운데 어떤 행정을 가야 될지가 그리고 어떤 행정으로 가는 것에 의원의 자격으로 서있어야 되는가가 참 서로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동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문제는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동식,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집하장을 설치하고 다 본인들 집앞에는 반대를 해요. 이동을 시켜달라고 난리고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도 바람에 날린다고 난리고. 그걸 또 마음대로 한 분 의견만 듣고서 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장님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 통장님들 인근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우리가 질문을 좀 되짚어보면 시민들은 왜 그럴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민의식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불편한 행정 때문은 아닐까요?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편리해요.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개인주택으로 간다 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드는 게 “쓰레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들 지금 예를 들면 삼환대로 잘해 놨어도 쭉 내려가는 대로 쪽에 저도 그 대로에 예전에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와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의 집하장 자체가 너무 멀찍멀찍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수거의 상황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인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의 의식으로 가서 시민들끼리 서로 못잡아먹어서 난리고. 서로 감시해 달라라고 행정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시민의 삶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지금 현재의 부분에 모두다 시민들이 알아와서 들어와주는 게 시민정신의식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속초시내를 아무리 돌아다니고 쭈쭈바 하나를 먹어도 버릴 휴지통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탁 팽개쳐버리면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먹고 난 상황에 아주 가까이에 휴지통을 버릴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민정신은 그런 편리한 행정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럴때도 또 다시 시민정신을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다 다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우고 좀 치우고 치워보시라는 거죠, 왜,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답도 없는 시민정신.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어떻게 따지면 교통은 교통 나름대로 뭐 범죄는 범죄 나름대로 하다못해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서로가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이 지역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함께 고민해 보실 거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은 월 몇 회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한 달에 한 2, 3건 정도.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민정신이 엄청난 거거나 아니면 시스템은 설치해 놓고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시스템에 걸린 상황이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해서 원래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발동시켜서 깨끗하게 서로 행정의 처리와 시민들의 행동이 일치화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37대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향상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뿐 내지는 그런데 과태료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면 생략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 문제 아닐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적발되는 건은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CCTV에서 카메라를 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도를 해도 자꾸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즉시즉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이것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대 당초예산에서 다시 10대가 추가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발되는 대상 모두다에게 다 과태료를 지금까지 고지를 했었고 그런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추가라는 부분에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CCTV 카메라가 돌아가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 유혜정 위원  아니 월 2~3회 밖에 걸리지 않는 속초시내인데 왜 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설치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고 저희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시민이 행정으로부터 너무 많이 계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말 행정이 계도가 아닌 주민과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지 대한 편리성에 대한 당부를 드렸던 거고 그냥 다시 정리하면 현재 37대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적발되는 상황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월 2~3회 정도가 적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10대에 추가에 또 10대 추가 20대를 요구할 필요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답이 공전하고 있거든요. 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월 2~3회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구석진 곳, 이런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실적을 높이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증감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확대하면 그것이죠.
  그러니까 CCTV 있는 곳은 방치되지 않아서 적발이 얼마 안되더라.
  그런데 여전히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보면 CCTV가 없는 다양한 부분들에 확대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 감안하셨다는 것이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277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축수요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는 돼지는 없고요. 닭이라든가 소 이런 사육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그 법에 의해서 세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이 되어서 전액시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나요. 저희가 농가는 별로 없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돼지는 없고 소하고 닭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아무래도 전문업체에다가 5년마다 관리 세부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강원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2,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도 기초자료로 나뒀다가 저희 농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3월 6일 부임하셔서 그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의 업무 파악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위생과 회의할 때마다 제가 반복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속초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가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과 교통 그리고 도로업무, 교통업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더 확대를 하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올립니다.
  그 또 반증이 지금 얘기하는 이동식과 고정식의 증액요구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의회가 환경위생과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로 관심어린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초시를 찾아오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봉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위생과가 수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생활환경 그다음에 환경지도업무, 또 위생업무 식품안전업무 위생관리 등 모든 게 민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오시는 민원인들께 좀더 친절하고 그런 활기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신 설악산국립공원용역 이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수립이 안되고 추경에 수립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 이게 아무 때나 국립공원에 제척과 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전부서에 의견을 듣고 어느 부분에서 해제라던가 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근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뒤 늦게 추경에 반영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이왕이면 위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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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4분 속개)

   마. 안전총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입니다.
  정성열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안영수 민방위팀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000만 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구축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대비 2억 2,931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3,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시설비에 노후 마을방송시설 교체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시설 소모성 물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군부담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회계와 도비·시비를 합쳐서 총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2,20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교육 출장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난관리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의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건설과에서 재난기금으로 건설과에서 하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에 총 20억 9,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시공원종합계획수립과 관련된 종합부서에 계시다가 또 업무보고 끝나시고 바로 재난안전과 속초시 산림자원, 미래자원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 안전총괄과로 오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부서로 다시 오시고.
  지금 여러 가지 재난안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산불이 상당히 좀 위험한 계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후임 이성린 과장님이 아마 잘 준비하고 감시원 진화대운영을 잘하고요. 먼저 오자마자 산불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산불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과를 옮기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송장비교체가 지금 몇 개소 예정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게 전체 저희가 32개소입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시설 교체하는 앰프라든가 스피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전달이 잘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에 계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도 산불방송을 해 보니까 이게 날씨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소리가 좀 잘 들리고 안 들리고 바람이 부는 날은 잘 안들리고 야간 같은 때는 잘 들리는데 주간 같은 때는 여러 가지 주변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민방위시설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경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소독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보시설 충전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와 관련돼서 같이 연계되는 거죠,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것은 우리시청 전체 직원이 660명인데 10년 초과된 민방위 화생방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선 930만 원으로 220개를 먼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어린이안전영상이라는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게 쉽게 말하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전체 우리 속초시 전체 방범이라든가 주정차, 산불, 재난감지 등 전체 재난관리가 포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오셨으니까 안전한 속초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경이라 올라오는 예산도 적고요.
  여쭤볼 것도 없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스마트강원영상통합지원체계 구축인데 시군이 4개시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아닙니다.
  시군은 스마트 이것은 강원도 전체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강원도 전체예요.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것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통합관제센터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전체 6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 차원에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 이영순 위원  2019년부터 이게 시작하는 도 사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좀더 시스템이 완비돼가지고 강원도 전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간에 확인하는 건가요.
  네, 사업이 없어서 저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또 국화향기를 속초 시민들한테 정말 이미지 확 박혀주셨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총괄과는 또 한번 해 보셨던 데니까 부서로 또 다시 오셨고 아무튼 축하드리고 오늘 보니까 너무 핸섬하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는데 영랑119 소방시설문제 때문에 또 현장에 가셔서 민원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시장님께서 최근에 그분을 3번 만나셨어요. 다 설득하고 해도 안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시공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지금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가다가 다시 왔습니다.
  하수도사업소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소방서 가서 최대한 건축구조물 관련해서 대안이 없는지. 그분이 “그 길을 막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다른 요구는 없는데 시장님께서 설득설득하다가 안 돼서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데 잘못하면 진짜 사고날 그럴 상황도 시장님한테 피력했나봐요. 시장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길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건축물을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옛날장소로 가야 됩니다.
  구)주차장부지로 119라는게 그 아줌마 하는 왈 “119도 사람 살리는 시설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소방서하고 협의해 보려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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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3분 속개)

   바.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상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과 그리고 물 사랑 실천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김주일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최일권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7억 4,341만 원이 증액된 206억 8,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 3,35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속초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994만 8,000원을 정수비로 과목변경 감액 계상하였으며, 쌍천취수장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는 정수비에서 온수 및 취수비로 과목변경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여 3,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의 1,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과 쌍천취수장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여 3,400만 원이 증액된 8,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양양군지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수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취정수장 운영요원 피복비 180만 원을 감액 복리후생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쌍천취수장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180만 원을 원수 및 취수비로 변경 감액 계상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로 감액된 속초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속초정수장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232만 원이 증액된 5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로 666만 원이 증액된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로 3,2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계약관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보수비의 420만 원이 증액된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계약정보 공개서비스 구축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피복비로 390만 원이 증액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연계 문자 안내서비스 구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수도검침용 PDA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손실로 소규모급수시설 철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억 4,63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부분변경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도문외 2개마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35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노후된 응집약품유량계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감액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도문외 2개마을 농기계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감액한 수도검침용 PDA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의자구입에 90만 원 증액 및 청소기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6년도 140만 원, 2017년도 440만 원, 2018년도 360만 원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갈수기시 보조된 양양군 회룡리에서 대조평야간 임시공급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3억 4,073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6,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세밀한 제안 설명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피곤한 시간이시죠.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도문이나 중도문이나 장재터 모두다가 농기계구입으로 이번 해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떠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어떻게 공동관리들을 하시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마을단위로 농기계 구입해서 마을의 장비를 운영하는 분이 대부분 농사짓는 분은 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약을 해서 언제쯤 우리가 쓰겠다 하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쓰고 그게 대부분 트랙터 그런 계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관리 통장한테 사전예약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농기계를 사용을 하실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원된 부분들이 꽤 여러 종류가 있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뿐 아니고 마을회관 개량사업이라든가 기타 소독사업 이런데 많이 여러 종류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언제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이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30% 지원해주고 자치단체에서 70% 지원해서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기한 없이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어요. 농기계구입,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당초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시설비를 편성을 했다가 가로등 한다든가 조명시설 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뀌어서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최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하면 이게 명목이 다 있겠죠,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감가상각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매년 가서 조사도 하고 재물조사하듯이 하고 거기에 내구연한이 되는 데까지를 관리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 이게 계속사업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자산으로 취득이 돼갖고 등록이 되면 자산등록 쭉 되면 새로 산 건 신규로 되고 그 작년, 재작년 된 건 감가상각이 돼서 산 가격에서 줄어들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나중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나요.
  이건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예산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이것은 소규모 자산들이라서 자산취득으로 보고는 안하고 저희들이 주민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한 2,000만 원씩 됩니다. 그게 자산취득하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경관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산취득으로 보고는 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여쭤보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29쪽이죠, 28쪽.
  맨 위쪽에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양양군지원) 대충 보기에는 쌍천이 전부 다 속초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쌍천보호구역이 91%가 속초시고 하도문 쪽에 한 9% 정도가 양양군 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양양군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올해 국비지원이 양양군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속초시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양양군으로 넘겨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국비로?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국비가 30%.
○ 위원장 강정호  시비가 70% 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런 내용들이 금액은 뭐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양양군민들께서 이러한 내용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부터 이렇게 쌍천 관련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이렇게 속초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것도 맞고요. 저희들이 양양군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양군으로 전출해 줍니다. 양양군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마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알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설악권지역이 상생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양양군과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양양군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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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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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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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