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건설도시과
다. 건축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신성장사업과
바.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건설도시과
다. 건축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신성장사업과
바.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로 회계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사업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회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심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최민영 계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소희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용운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회추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448억 5,228만 원이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액 3,408억 8,726만 원의 13.16%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당초예산 441억 9,616만 2,000원 대비 6억 5,61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예산의 재원은 시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6억 5,611만 8,000원은 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운영에 570만 원,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 7개 사업에 3억 200만 원, 시청사별관 건립사업에 1억 2,151만 8,000원,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에 1억 876만 원, 행정조직개편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 등에 1억 1,81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전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알기쉬운책자로 작성하여 배포하라는 권고가 있어 7, 8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12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엑스포 우래옥 앞 주차장 상수도요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구)교육청 건물 개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참고로 196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보수내역으로는 화장실설치, 창호보강, 방수공사, 외벽도색, 전기 및 소방시설보강, 담장정비사업 등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구)교육청 부지 내에 부속건물 철거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건물 4개동이 장기간 방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철거시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바닥재교체 도색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바닥, 벽면, 전기, 통신, 배관시설 등을 전면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바닥재를 2004년도에 정비한 사항입니다.
관광과 사무실은 관광객 등 타지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실 이미지개선 및 직원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청사 3층 복도바닥재교체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닥들뜸 등 노후화로 관공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교체코자 합니다.
참고로 1, 2층 바닥재는 2014년과 2015년에 기 교체하였으나 3층은 2004년도 설치 후에 교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옥상 흡연부스 설치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편해소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자동출입문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 2개소 및 시의회 의장실입구, 교동주민센터 입구 등 4개소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주민센터의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3월 10일 현재 동환경개선공사 급수탱크교체 서고제작 등에 총 예산 4,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향후 금호동 남·녀화장실 분리공사, 대포동 LED 조명교체공사, 교동 청사정비 등에 대비하여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청사별관 건립사업에 시설비로 1억 2,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건축비가 3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부족분에 대해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용차량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형승합차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하는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시 주로 이용하던 9인승 차량으로 2007년식으로 노후되고 운행거리도 20만킬로를 넘어 직원안전을 위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에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원 공무직대체 청소용역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남녀 2인씩 공무직 4인이 근무 중에 있으며 장기병가·휴가 등 결원시에 대체청소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장전용공용차량 임차료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2018년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바 있으나 차량생산회사의 제작지연으로 예산이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건축물 및 설비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총 예산 1억 원 중 2,0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청사내 각종 시설물보수 LED조명교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등이 예견되어 추가재원에 대해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시행 등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5급 실과장 증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증가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이 15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써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1억 1,33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 101-01 보수에 가족수당으로 8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셋째 자녀수당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동일사항으로 기타직 가족수당으로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02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1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보수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청건물 있죠. 지금 현재는 다 비었나요?
지금 비우고 있는 중인가요?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런 또 좋은 기회에 우리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생겨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 보니까 개보수공사하고 부속건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부속건물 철거공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안에 있는, 기존에 건물 사용했던 사무실들을 철거하시는 건가요?
이거와 별개로 시니어클럽에서 (구)소방서 2층을 사용을 하시는데 현장에 과장님께서 나가보셨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좋은 취지라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니어클럽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2층 계단 올라가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사무실을 그쪽 어떤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젊은 사람들이 가도 사실 계단 오르락내리락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들 또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엘리베이터 설치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장소와 공간은 분명히 제공이 됐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하고. 일단 접근성은 좋아요. 버스 내리셔서 바로 접근성은 좋은데 그 내리셔서 사무실 이동하는 그 경로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기존 원안대로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면 사무실 접근하기 편하게 어떤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은 우리 시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중추적인 뿌리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 어차피 좋은 용도로 사무실 제공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됐으면 그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의회청사 내에 흡연부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봐도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업체측에서 준비가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 금액적인 면이 이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또 한 90% 이상은 정부조달가로 지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 하여간 이거 포함해서 계약이나 구입이나 할 때는 그런 원가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걸 보면 “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과장님이 어떻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달청 거쳐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비교분석을 좀 해 주셔서 이게 아무리 등록업체라고 해도 이게 사실 금액대비해서 너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중형승합차 구입이라는 건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 어디 부서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여기 (구)교육청에 건물개보수공사하실 때 외관도 같이 하시나요. 외관은 아니고 안쪽만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22쪽 보겠습니다.
시청사 별관건립 사업이 당초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사 새로 짓는 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더니 다시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언제 착공이 가능하나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던 건물 우리 시장활성화팀 그쪽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죠?
사실 이것을 지어도 공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또 한 개 과에서 소상공인진흥차원에서 또 사무실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시민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런 사무실들도 들어와서 소관 과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구)교육청을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청소년한테 주려고 했던, 계획했던 건 맞는 거죠?
그리고 선거 다닐 때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뭐 진짜 엘리베이터 안 된다지, 건물이 노후돼서 건들 수는 없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니어클럽은, 진짜 시니어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냐면 거기 우리 녹색 옷 입고 거리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시니어클럽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5급 실과장 직책급업무수행비는 4분(명)이 더 늘어서 480만 원이 더 늘은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원욱 위원님 설명하신 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구)소방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용역비가 세워졌었어요. 저희가 위원이 되기 전에 그때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힘드시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반기에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런 용역을 거치면서 안전진단도 받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당초 그때 엘리베이터 예산을 잠정 추계한 게 2억 얼마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엘리베이터를 쉽게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의 말씀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여야만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그 노후된 건물에 8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상황이고요.
과장님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시면 지금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 어르신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보다도 계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실 때 보면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고가 예견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언젠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속초시에 또 책임이라는 답변도 또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그런데 그게 2016년도인가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나. 건설도시과
이번 시간은 건설도시과입니다.
잘 사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신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건설도시과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에 12억 7,1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노리일원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개조사업에 7,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97억 3,122만 원이 증액된 244억 6,06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41억 2,700만 원, 도비 4억 6,160만 원, 시비 161억 4,204만 6,000원, 지방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에 181억 9,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배상금등으로 부당이득금반환배상금 교동 700-5번지에 5,500만 원을 시설비로 보상비 부당이득금 토지 7억 원을, 보상비 일반토지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 원을, 관광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도로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설악산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을, 설악대교 도장공사에 2억 원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양동주민센터 인근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중앙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7번국도 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대포농공단지에서 설악산입구 보도블록정비공사에 1억 원을,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에 3억 원을, 엑스포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에어컨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자활교 재가설공사 자체추가에서 시설비로 자활교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봉교 내진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청봉교내진보강사업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북양양IC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중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282페이지입니다.
중로 2-4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소로 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1-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1-4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2-9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3-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7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소로 3-8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107호선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1-9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2-26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3-3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중로 2-2노선 등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조사측량용역에 2억 원을,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3-3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220호선에서 시설비로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노리일원 농수로 구거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노학동 도리원마을일원 농로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도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감액,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처리 8개동에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부서 업무조정으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뉴딜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뜰마을사업 방범시스템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에 4,118만 원 증액된 8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새뜰마을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방범시스템 운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030만 원이 감액된 2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서 시설비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시설비 2016년 인센티브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속초미래설계보고회 개최를 하시면서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참 느꼈던 부분은 현장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추가예산편성에 올라온 내용들 보니까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같이 내용을, 우리 현장민원을 들었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이 있죠. 노리, 노학동?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침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 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음성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오전에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좀 효과가 있겠네요, 이게. 철수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농촌동. 특히 대포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인데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중도문, 특히 중도문 같은 경우는 지금 펜션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정작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통행이 상당히 주말만 되면 차량을 가변차로 다 대놓다 보니까 정말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과 관련된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현장미래설계보고회 이후에 이런 부분 자꾸 반영이 돼서 상당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북양양IC 연결도로개설공사는 본위원도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북양양IC를 빠져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직선화가 양양 우리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을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양양과 협의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저쪽에 우리 위원장님 화면 띄워놓으신 데 떡밭재에서 나와가지고 화채마을 방면으로 쭉 직선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러면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화채마을방면으로 좀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데를 더 벗어나서 약간 더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바로 우회전하는 거죠.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있는 삼거리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건 가장 좀 시급한 것 같고. 동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인근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현장 가보니까 대안으로써 일단 시급하게 예산 투입하시는 부분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아파트쪽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신규아파트 들어서는 쪽.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공4차 쪽에 펜스 부분이 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관에서 지금 잘 중재를 해주셔서 대표자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KCC쪽하고 잘 협의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에서 협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규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기존에 아파트들과 좀 좋은 관계로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신규아파트들 입장에서 기존아파트들에 입주자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어쨌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추경 이후에 또 보도블록정비와 관련해서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이십니다.
글쎄요, 건설도시과 요즘 섬세한 손길들이 있는지 도시가 보도나 내지는 또 안전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행자들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더 잘 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주민분들도 함께 좀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추경예산이 사실은 꽤 많은 비중을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워낙에 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281쪽에 보면 보행자도로안전관리의 부분으로 4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7번국도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설악산 또 설악산로, 엑스포 인근.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보행자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점 좀 많이 확대를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도시가 계속 형성되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보다 차 중심으로 사실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색공사하는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차도와 그리고 차도를 또 이용한 자신들의 상점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상황들을 주차장 차량의 상황의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가 분리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의 이기주의에 갇히게 되면 좀더 폭넓게 해야 될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라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내지는 또 인도의 상황들에, 적절한 상황들에 행정이 좀 잘 끌고 나가시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여기에 보면 설악산로 도로나 또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들은 다 설악산 쪽에 주민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악산뿐만 아니라 외곽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 市정책이 市중심가에 맞춰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외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수 대비로만, 밀집지역으로만 행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이런 상황들에서 외곽지역의 생활안전화 SOC 강화에 대해서도 지금 해나가주듯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계속 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월 초에 교육지원청에다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고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모두 다 사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써 계획되고 있는 것들 설명을 해 주시죠.
하여간에 올해 또 과중한 업무들이 많지만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기반에서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직원여러분들께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일도 많고, 어떻게 이 일을 소화를 하시죠.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이 이번에 많이 나가요. 그렇죠?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이 8,000만 원이 있어요. 영랑호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단체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속초시민들이 영랑호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랑호 용역이 들어갔을 때 정말 친환경이고 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초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랑호를 만들자고 또 용역을 하니까 잘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은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어디 부분은 보존할 것인가, 어디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부분.
지금 도시마다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재생을 해야 할까. 뉴딜공모도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281페이지 보시면 청봉교에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그건 2018년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호3지구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이거는 뭔가요?
2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강화교육 900만 원이 캔슬(cancel)을 하고 이걸로 용역을 하나요?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1쪽, 보도블록 관련인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영랑호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벚나무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한쪽,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은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랑호 들어가는 초소, 초소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양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돼있고 블록도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그쪽이 관광지 우리 진입도로인데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해당부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인도블록.
장천마을에서 성천리 간에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고성군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성군 지역은 이미 다 오래전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시 지역이 오래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원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0필지인데 한 7, 8필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건 뭐 올해 안으로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북부권 개발차원에서라도 사업완료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 개발상황이 주로 주거시설이죠, 그렇죠? 주거시설인데 조양동 지역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북부권 동명동 쪽에도 나름대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도 있고. 북부권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북부권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북부권이 기존에 도심지역이라 주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개발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에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도로든 뭐든 다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한 다음에 기부 채납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어떤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상황에서 사업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말씀 조심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원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서면으로 받는 게 맞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같은 말이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 그다음에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건 설악대교 위에 청호동 아바이하고 아바이들의 현안사항이었던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실 거죠?
그 더운 날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사람이 찜통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속초입니다. 여기 청초호 씨크루즈호텔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의 횡포가 뭐냐하면 이 보도블록하고 도로를 보면 나타나요, 과장님.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고쳐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춘천닭갈비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청학동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보면 여기, 여기에서 부터. 일단 이쪽은 아직 공사중이라 좀 어수선은 해도 보도블록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씨크루즈 앞에서부터 청학동까지 여기 점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오징어활어장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경향공업사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도로 앞에 보면 유턴길 있죠?
여기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이 새뜰마을에 자꾸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가 뭐냐면 회의를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민혜경 계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임원들이 있어서 임원들 회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임원들 회의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뜰마을에 보면 집이 몇 채 안 돼요, 과장님.
공설운동장, 금호동주민센터 이쪽이 새뜰마을 공사구간인데 여기를 보면 집이 암만 세워봐도 그렇죠? 이거 뭐 3, 40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와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예산은 24억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하면 이것도 역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일단 임원들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임원들회의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 사업이 지금 뭐 속초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새터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형편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이게 지금 꼭 한 사람, 꼭 두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안 돼서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도 그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분들은 또 나름 이 동네에 유지분들이고 우리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서부터 얼마나 공을 들여서 견학도 갔다오고 사업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에.
지금 지번을 따져봐도 몇 집 안 되니까 하여튼 민혜경 계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사업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해 주십시오.
시설비로 간다는 건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느냐고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은 하여튼 추진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영랑호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여쭤봤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지만, 몸으로 하는 부서지만 대화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와 우리시 집행부 간에 상당한 한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집중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됐던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 찬성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그런 압박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속초시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우리 동해북부선 우리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부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이 바람을 타지 않았다면 아마 외부에 투자유치도 사실은 우리가 좀 쉽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북부권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외부에서 우리가 시에서 세일즈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될까말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기류와 바람을 타고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위성사진만 봐도 그래요, 사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남부 쪽으로만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컨벤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면 누구보다 속초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바라죠. 누구보다 온몸으로 바라죠, 그건.
그런데 인위적인 제한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설명 많은 준비를 또 하셔서 하셨지만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한을 뒀다가 향후 봐가면서 또 제한을 해지한다, 그런 말씀도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투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발하시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정말 북부권에 이런 소위 말해서 낙후됐다는 표현을 참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해법이 없단 말이죠.
이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가부간에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속초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참 고심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동료위원님들 어떤 질의에 반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반대논리로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좀 강하게 어필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에서 지금 계약한 상태.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계약한 상태 몇 군데고 뭔 사업을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본심사하는 날 전에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악대교 도장공사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많은 신경 쓰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일반도색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들 엘리베이터. 에어컨만 설치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내부정비라든지 향후관리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북앙양IC 연결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중로 1-5호선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밑에 부분인가요?
그럼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놓는 도로가 또 놔지면 또 직선화가 돼서 조금 더 편해질 건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또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직선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또 어느 한쪽은 거의 교통량이 없어질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과장님. 참 판단하기가.
아쉬운 건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런 노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직선화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북양양IC와 떡밭재 직선도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다. 건축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8,500만 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12억 7,100만 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사업 7,600만 원으로 총 19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만 원 감액된 1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37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88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1억 3,848만 원이 증액된 101억 8,7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1,67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42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63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조금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에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대장 관련 현장조사 2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작업용 및 회의탁자 의자교체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용 지원에 63만 원을 신규계상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은 63만 원이 감액되어 11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중 공동주택지원 시설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 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도비 370만 원, 시비 1,6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설비가 국비 190만 원, 도비 57만 원, 시비 133만 원이 감액되어 총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주민참여 시설비가 12억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교동먹거리촌 가로등교체공사가 7,8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에 6,5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산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되었으며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 삼거리간 가로등교체공사에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었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설치사업 시설비에 관광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동해대로 가로등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 추경예산서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그래서 그때 추경때 편성이 돼서 올라오겠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면 2회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였죠. 우리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구)아라비안나이트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현장 다녀오시자마자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조치를 빨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시기도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좀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방문하시고 나자마자 물 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잘 뿌리고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계도가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에서 출동을 하시면 상당히 겁을 먹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주말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민원받고 나가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가족과의 시간 보내지도 못하시고 현장 나가셔서 또 조치하시고 그런 부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처음에 공사현장에서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장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 나서지 않아도.
그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상당히 염원하던 건데...
이 일대 몇 군데 업소만 아름다운간판을 꾸미게 되면 그 주변에 장사를 하지 않는 업소들도 휑해 보이는 게 너무 디자인상으로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잘 책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설악대교 경관설치공사 이 예산으로 준공까지 마무리까지 다 되는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신 게 또 발생이 되나요?
먹거리촌 가로등 교체공사는 가로등 자체를 전체교체를 하실 거예요?
등을 교체하실 거예요?
그게 한 20년된 노후가로등이라 거기가 6기하고 7기. 한 13기 정도 될 겁니다, 2개 다 합하면. 그거를 다 전체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늘 어둡거든요.
도로조명취약지역 LED가로등교체공사 이 예산, 290쪽 보니까요.
여기 각 동별로 어떤 이런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각 동별로 해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시는 말씀들이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데도 야간이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또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또 간부회의때 저한테 지시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아마 KS조도기준에, 휘도기준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했더니만 전반적으로 한 29개 노선에 한 58개 구간을 좀 잘라서 해 봤는데 한 반 정도가 어두워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우리 한 7개년 정도 가로등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7개년차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또 하나있는 게 LED 등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투자자들 같은 속초인데 자꾸 밀집지역으로만 자꾸 오다 보니까 균형발전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꼭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때문에 균형발전에 저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북부권에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악대교 경관설치공사 이건 언제 시행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조명을 철거를 하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 가까운 양양에 양양대교 저녁때 가서 이렇게 보면 LED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촌스럽지는 않게 그럭저럭 눈에 딱 띄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도 한 또 12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시설을 어떤 형태로 조명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에 어떤 설계, 조명에 대한 설계 어떤 그런 게 혹시 들어온 게 아직은 없느냐.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보면 기당 600만 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나왔나요. 지금 가로등 디자인이 속초시내에 있는 부분들이 꽤 몇 가지가 되어있죠, 설악산까지 저희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신규디자인을 새로 발굴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그냥 추가로 가는 건지.
최근에 KCC 준공됐고 E-편한도 됐고 CT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 삼환아파트에서부터 확장하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좀 다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심플한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시장님한테 2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했던 것들이 2가지로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우리 해오름길, 관광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까지 가는 것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샘플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이 초기에 지금도 그 간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꾸면서 모두 다 붉은색으로 쫙 간판을 해 놔서 참 안타깝다. 예산은 투입되고 정책의 이름은 이렇게 좋은 간판으로 바꾸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행정의 손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름다운 간판에 맞는 설악동B지구도 그렇고 노후가로등 우리가 교체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색상과 함께. 설악동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가로등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다니다 보면 저희 가로등은 항상 키가 높은 것만 고려를 하시나요?
소나무숲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저층으로 되어있는.
뭐 이상 또 건축과 많은 질의를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궁금사항은 거의 다 풀렸는데 일단 설악대교가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금강대교, 설악대교. 그래서 경관 칠하고 조명하고.
속초가 내세울 게 미시령 꼭대기에서 봤을 때, 내려다봤을 때 그 야경.
굉장히 멋있고 아늑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을 꽤 많이 교체를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좀 밝아지는 속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거기 장애인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꼭 그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도 계속사업 해야죠?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로등이 1개당 600만 원이에요. 주물로 돼서 그래요, 그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정비사업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속초시에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축과 자체적으로 파악된 정비할 곳이 한 몇 군데 되죠?
3,000만 원 남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라.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업무를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최화진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보급, 소득작물보급,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반려견등록 및 관리, 유기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억 9,613만 9,000원보다 1억 2,939만 4,000원이 증액돼서 13억 2,55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 단지 육성, 유기질비료공급,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지원, 토양개량제지원 등 7개 사업에 174만 4,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쌀직불금 행정비,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학생승마체험 등 6개 사업에 239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고병원성 AI¸구제역 ASF 긴급방역 등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17개 사업에 1억 2,525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억 7,292만 4,000원보다 9억 7,920만 9,000원을 증액해서 48억 5,21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비율로 보게 되면 국비가 23.1%를 차지하고 도비가 6.9%, 시비가 70%를 차지하며 시 총예산 일반예산대비 1.4%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기반구축 단위사업의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급해 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92만 4,000원, 헥타르당 57만 8,383원을 지원해 주는 밭농업직불금으로 750만 원을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밭직불금 국내여비에서는 400만 원을 감 계상을 하였고 쌀직불금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는 20만 원, 실경작 현지확인여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지원은 소모성 성격이므로 52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아래있는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계상한 1억 원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비가 좀 세고 파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체하는데에는 전반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수립해 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1억 원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자하고 3월 20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반조성팀과 동물보호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조성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냉난방기구입비, 책상, 캐비넷, 의자, 서랍구입비로 408만 4,000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육성단위사업의 4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편성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목이 맞지를 않아서 바로 아래에 있는 국제화여비로 360만 원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로 36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경상보조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개선회원 142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생활개선정보지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246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의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강소농대표모델농가육성 1,000만 원은 농가요청에 의해서 금액은 변동 없이 보조율만 50%에서 70%로 변경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과 지역특화품목 재배농장 안내를 위하여 1,050만 원을 신규계상해서 안내판을 설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단위사업의 1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000㎡당 9만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급해 주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지원 보상금으로 32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범 및 증식포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야간운행시 안전을 위해서 공급하는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배정량이 좀 감돼서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사무관리비와 임대용 농기계 보험가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는 도비가 감 배정되어서 7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미터당 100원을 정액지원하는 농업용면세유구입지원비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람꽃마을 로컬푸드판매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시범 사업은 국가지침이 변경되어서 재료비에서 1,200만 원을 감해서 다음장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해서 공급하는 충전분무기, 동력살포기 등 장비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 단위사업의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112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만들어 내고자 새싹삼 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성체리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2년간 4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배기술교육과 식재관리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보조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상보조로 1,000만 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의 3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총 745농가에서 신청한 86,979포로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국·도·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잔액 7,899만 1,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데 석회규산을 326농가에 186톤이 확정이 돼서 이거 역시 국·도비·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잔액 1,211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공동살포로 전환됨에 따라서 포대당 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살포비로 908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제고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백신 및 약품구입비는 국비보조비율이 약간 좀 변동이 돼서 72만 3,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구입지원비로 12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축산차량 GPS 수신료 보상금으로 편성된 297만 원은 금액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00원씩 이렇게 변경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기간제보수 4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전액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소독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편성된 200만 원과 차단방역소독 시설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300만 원을 감해서 바로 아래 있는 재료비로 500만 원으로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비율이 약간 조정되는 바람에 21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인데 지금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배변봉투가 소진되어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습지공원에 설치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전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CCTV사용료비로 72만 원과 유기동물보호소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구조 보호비용지원비로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1,995만 1,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한우농가경쟁력확보를 하는데는 자급사료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서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한 볏짚, 옥수수 수거하는 래핑기 구입비로 8,400만 원을 자본보조비로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조사료 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닐, 유류대를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국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72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는 국비가 약간 좀 줄어드는 바람에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비율이 약간 이것도 조정이 되는 바람에 1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화분매개능력 우수벌꿀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꿀은 꿀을 수확할 목적으로 벌을 사육하는 것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꽃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벌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화분매개 벌꿀 우수보급사업으로 장원벌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로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돼 있는 노학동 1325-37번지,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 5,000만 원,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5,000만 원과 주민건의사항 8개동 5,500만 원의 4개사업에 1억 9,500만 원은 건설도시과에 기존에 편성돼 있던 것인데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센터로 예산을 이관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도문동 371-9번지 일원 농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과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은 이게 보수로를 한 지가 20년 이상 돼서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농가들의 입장이 수차례 건의가 있어가지고 신규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도문 일원 농수로 정비사업도 2억 원인데 벼락바위 옆에 도천교에서 중도문 2리까지 약 한 2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가뭄시 양수를 해도 60% 이상이 누수돼서 아래 몽리면적까지는 물이 상당히 안 내려가기 때문에 3년 넘도록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신규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로 99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보전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집행잔액 85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1,08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낭비 없이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한 10억이 조금 안 되는 9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쪽이 5억 얼마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하면 한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아주 상세한 설명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농민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개선이라면 생활개선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생활개선이라는 모임?
여성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학식도 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드론이 요새 굉장히 핫해요. 병충해도 드론으로 이렇게 약품처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노동력절감인데 지금 뭘 해 주는 거예요, 재배단지 육성으로.
그분들에게는 스스로가 방제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를 주고 그렇지 못한 일반 중소농농가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2대로 병해충을 방제를 방제단을 2개 설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꽃마을 로컬푸드판매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로컬푸드가 굉장히 막 핫했다가 요즘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가정에서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바람꽃마을 그거는 자생식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거기를 개보수해가지고 주말 되면 자생식물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거기서 판매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족욕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등산로 거기 걷는 저기가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 나오는데 그 새싹삼이 저희 지역에도 재배가.
그래서 담액수경재배하고 대지재배가 있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었지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시간타임을 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장님.
유실견 유기동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동물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쪽에서는 물론 우리시는 잘 하시는 분한테 주고 싶죠, 잘하시는 분이 또 잘하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다가 밀어주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그거를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봤을 때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동물협회라고 있답니다.
그 사업장을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한다. 한쪽으로 그렇게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실견에 TF팀도 결성이 됐으니까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불순이 안 생기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물론 협회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애로사항도 많다는 거 알고. 또 남이 못하는 걸 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신 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뭐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하니까 그런 민원을 저희가 좀 방지하자.
그래서 TF팀에서 좀 정확하게 남이 봤어도 이렇게 비공개말고 공개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는 15개, 거기에서 아무나 드립니까?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맨 밑에 밭농업직접직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직접직불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303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새싹삼은 이걸 새싹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지금까지는 인삼을 먹으려면 최소한 3년근, 4년근 이런 근 이상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양액에다가 바로 딸기양액 재배하듯이 하게 되면 이것이 6개월 만에 사람이 먹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것을 고기 드실 때 쌈으로 활용하든가 술 드실 때 술에다 넣어가지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306쪽에 반려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에티켓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사일리지, 사일리지라는 게 사일로에서 생산돼가지고 나온 발효 그런 조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닐래핑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땅을 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농가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로 래핑으로 말아서 사일리지를 보관했다가 먹이거나 아니면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수수하고 바로 그 기계로 수거를 해서 래핑으로 말아놓으면 겨울내내 자체 발효돼가지고 소에게 여물할 수 있는.
그래서 비닐이 공급되는 한 그것이 계속 말아놓는 것이 영양가치나 ...., 좋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전에 TV에 한번 보다 보니까 벌 에이즈라고 하는 뭐라더라?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벌 농가한테 사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교육을 해가지고 예방하는데 이렇게 잘해서 어떤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척산족욕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기정액이 1,0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은 설명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로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덮어져있는 거 있잖아요, 지붕이요.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바람에, 비바람에 강하게 견딜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지도와 상관없이 저게 지금 400㎡인데 저게 3억이나 든다는 것은.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가요?
예, 거기. 거기가 밑에 지하면적이 401㎡입니다.
지금 비가림시설도 방풍막도 이게 겨울에만 필요하지 여름 그 뜨거울 때 는 그 방풍을 임시 상황도 아닌 부분을 또 철거했다가 뭐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가야지 되는 건데. 어쨌든 좀전에 말씀하신 상황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도 400㎡에 3분의 1정도에 들어가는 지금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계절에 비오는 날도 아마도 관광객이 드문드문 온다 해도 주말일 거고. 겨울철 눈오는 계절이라 하더라도 그 주말에 몇 해일 건데 그중에서도 일기가 안 좋은 날을 걸러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수니 기타 등등 상황들의 유지보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전면 한번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 상황에 오히려 목욕장업체들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는 전면개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족욕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죠.
저도 어제인가 동물보호TF팀이 구성됐다라는 소식을 접했고 워낙 민원이 많고 업무가 가중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심의 상황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두 개 정도는 어디에 집중되어있는 건가요. 동물보호TF팀이 구성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다음에 집에서 무차별하게 애완견을 기르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치중하다 보니 그런 유기견 구조라든가 집간의 갈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터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진짜 농가들이 소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데 쪽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시간을 뺏기다보니 천상 TF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서울을 갔었어요.
그런데 녹사평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유기견 분양을 하는 상황들에 이미 애완견을,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오셨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건 저분들은 정말 저희랑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견디는 건 못 견디는 거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새로 태어난 건 내가 길들이며 갈 수 있는데 유기견은 이미 어딘가에서 좀 버려지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그런 개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아들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뭐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잠깐 스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 시민의식.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과 우리가 살아가야되는 다른 여러 그걸 선택하지 않는 시민들도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까. 개별개별의 어떤 민원도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교육에도 한두 번쯤은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농가소득에 진짜 앞장서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렉산 아까 말씀하셨죠?
지붕도 지금 물이 새는 것 같고 비가림막도 좀 필요하고.
현장 가보니까 이 건물전체에 보수가 필요한 것 같던데요.
그런데 지금 과정님 말씀은 일부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주민들께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현장여건이 썩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고요.
속초 유기견 분양하실 때 양양장에도 많이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꼭 양양장 말고도 어디 또 분양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놀이터. 이전하는 그 부지에다가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안락사 처리가 되든 유기견과 관련된 칩 속에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전체 지금 유기견에 그렇게 다 관리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셨던 유기견보호구조단, 구조단 역할.
민원을 얘기하시는 익명의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말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기견 구조활동 펼치시는 분들의 애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직접 구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도 구조비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한쪽 얘기만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 또 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전적으로 애견협회에서 그걸 한 10여 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방역업무, AI구제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애견협회에서 하니까 뭐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민원들을 받다 보니까 충분히 저도 상대편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TF팀을 만들면서 팀장에게 이것은 완전히 애견협회라든가 동물보호협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우리가 분양센터도 키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허가제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의구심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에 가면 포화상태라서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요. 야간에 유기견을 한마리를 집어넣게 되면 동물들이 야행성이잖아요. 포악하게 변해서 야간에 꼭 집어넣은 동물이 서로 물어뜯겨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데 소장님, 그건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학생승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승마부터 해서 장애인승마까지 같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승마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요. 아이들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쭐게요. 학생승마는 장애인승마하고는 좀 별개로 관리하시나요?
장애인승마는 명파리에 있는 재활승마에서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랑호화랑이라든가 오션승마에서는 그거를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소년 마상승마무예단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비로 확정되면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랑호화랑승마체험장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지역농산물 우리 로컬푸드 자생식물원 근처에다 자생식물원이 일반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도 자생식물원 관련돼서 정비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이 판매장조성 환경개선 이 부분은 저도 현장 갈 때마다 ‘지역농산물을 여기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도 관계계장님들께서도 현장 많이 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관광객들 지금 많이 오시죠?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가장 시급하게 앞으로 추경 이후에 가장 시급한,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어떤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강풍 그다음에 폭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시설을 하는데 다른 영서지역보다 여기 영동지방은 시설 투자하는데 한 40% 이상이 더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을 좀더 보강시켜나가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스마트농법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정말로 젊은 후계자들이 속초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척산족욕공원 여기 시간을 조금 다시 드릴 테니까 제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억을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앞으로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1억만 신청하셨다 그러니까 벌써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하시냐면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구간이 완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도 들어요. 총 3억이 필요한데. 그거를 만약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고 만약에 담당님이 더 필요하시다면 담당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시간 잠깐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반조성계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TF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TF팀은 사무실이 어디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마. 신성장사업과
이번 시간은 신성장사업과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차석 신현대 주무관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성장사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취항선박 금년도 15항차를 목표로 했었는데 8항차로 입항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이 50% 정도가 감액되어서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8,000만 원과 크루즈선 입출항지원을 위한 예도선료 1억 7,79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당초 2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항국제항로 활성화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써 기존에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과목에 편성된 목을 목만 운항장려금은 성격상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실임차료가 국유재산사용료가 전년대비 9% 인상됨에 따라서 15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사업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크루즈기항지벤치마킹과 항로홍보 및 시책발굴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격상 보조금과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에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을 1억 6,000만 원, 크루즈입출항지원 예도선료를 3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추가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개 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편제되면서 부서의 정원증가와 사무실 확장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추가하여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을 추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본청부서로 편입됨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크루즈입출항지원금 집행잔액 2억 652만 7,340원과 홍보물제작지원 집행잔액 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금조성을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성장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방항로 슬라비안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첫 대북사업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원산축구대회가 일단은 무산된 거 아시죠?
원산축구대회, 원산에서 하는 것만.
원산에서 어렵다. 축구대회가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제가 그쪽 소식통에다 알아보니까요. 원산으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원산으로 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초시에는 이게 상당히 좀 기회인 게 우리 같은 도에 있는 우리 앞으로 크루즈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산대회를 참가함으로 인해서 물꼬를 트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원산으로 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 있는 그때 당시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이 탑다운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인사들이 충분히 나와서 거기에서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일단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과 함께 도에 고속화철도건의 때문에 갔다가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도 지사님하고도 교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대표단이 원산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속초관광활성화 전반적인, 다각적인 아주 포괄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시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언제나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 SOC사업이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지역주민뿐 아니고 강원도민의 우리 국토균형발전에 참 저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이번에 진짜 우리 시민이라기보다도 강원도민의 단합된 어떤 목소리를 내서 정말 환경부가 설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앉으셔서 여기 제안설명 일정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5년 동안 10억 원씩해서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가 되겠고 목적은 속초시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부터 조성해 나가는 걸로 했고요.
기금운용방안은 남북상호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문화사업, 예술사업, 체육, 산업경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6,2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현재 김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5억을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에다가 이자수입 620만 원 해서 10억 620만 원을 금년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출은 국외여비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에 4,000만 원, 민간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산업경제 등 교류지원사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 앞쪽에. 260쪽에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북방항로에서 현재 운항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이라 하면 항차당 선사에 대해서 한 항차 운항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올해 당초에는 5월달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48회 정도로 보고 4억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항만개발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훈춘시 사무국장이 닝보에 가서 화물선선주를 만나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투자를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실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시는 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국제항로, 북방항로, 철도 등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바. 환경자원사업소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6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4억 5,649만 3,000원보다 10억 8,8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약 16.63%가 늘어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리형매립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2단계 증설설비용역비 2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를 위한 반입장 계량기 정기검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예산집행이 곤란한 순환형매립시설 배수로정비공사비 4,000만 원과 법면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여 각각 시설비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각 및 발전시설운영 위탁비 변동비 부족예산 8억 9,5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억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명세서 작성용역비 7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소각 및 매립량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개별부담되는 자원순환폐기물처분부담금인 매립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원과 소각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3,200만 원을 합한 2억 3,200만 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주변 안전위험이 있는 옥외집하장 사면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펜스설치비 2,2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안전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시설 CCTV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회의용 사무집기구입비 1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6쪽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설계용역이 8,000만 원 감액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설명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때로는 예산여유가 없어갖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떤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입니다.
소각 및 발전시설운영 위탁비 있죠, 변동비죠. 이거 변동이 된다는 거죠?
이 변동비라는 것은 소각양에 따라 여러 가지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동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약품비라든지 또 그거를 소각하기 위한 연료비라든지 시설유지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초예산에 다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8억 9,500만 원은...
변동비가 1, 2만 원도 아니고 8억 9,000(만 원)이라서 제가 물어봤었던 겁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물어볼 그건 없고요. 폐기물 부분에 700만 원 신규로 된 거 있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판매배출량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뚝 떨어져 있어서 티도 잘 안 나고 하여튼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비도 오고 그게 아스콘이나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맨흙을 다져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각장 같은 데 이렇게 덤프를 들다가 사고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안전사고의 위험성들이나 안전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CCTV로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 꼭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준비하려면 시작에서 한 서너 달 정도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3회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를 요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안전펜스설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전펜스가 없었나요?
밖에서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요.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 위에 상부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거기 또 바람 불면 흙먼지가 또 날아다닐 텐데.
그러면 이 재활용한다는 건 재활용이 우리가 지금 인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섞여 들어오고 상당히 인력이 많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리고 기술직이 아니신데도 가셔서 저는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됐다고 봐요. 기술직이 보는 재활용이나 소각하는 것과 일반행정이 가서 보는 것과의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복리나 안전 이런 쪽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회계과장 전재호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