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3월 22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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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원녹지과
   나. 교통과
   다. 민원토지과
   라. 교육청소년과
   마. 여성가족과
   바. 도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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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원녹지과
   나. 교통과
   다. 민원토지과
   라. 교육청소년과
   마. 여성가족과
   바. 도서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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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3월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날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포격 등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 등을 추모하기 위한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추모를 드리고요.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 공원녹지과, 교통과,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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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녹지과
○ 위원장 강정호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산불현장을 찾아주신 최종현 시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가운데 국고보조금입니다.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에 1,432만 9,000원,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에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가운데 도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에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에 국내여비로 가로수 관리 출장여비 100만 원, 시설비로 가로수 관리 8,000만 원, 가로수 보식 2,000만 원, 가로수 수간주사 및 병해충 방제에 1,0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0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의 1,0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에 500만 원, 미시로 가로화단 조경수목 관리 1,000만 원, 버즘나무 가로수 수중교체에 6,000만 원, 청대로 중앙분리대 수목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 국화전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국화전 홍보 및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로 조명시설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에 재료비로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봄축제 지원 포인트 꽃 등 재료 구입의 3,500만 원, 시설비로 봄축제 지원 화단 조성 사업에 1,000만 원, 꽃묘 생산 식재 사업 인건비성 사업비입니다, 4,000만 원.
  영랑호 산책길 사계절 꽃길 조성에 2,000만 원, 청호동 신규화단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소모품 1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폐기물 처리 300만 원,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관리비로 200만 원,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녹지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1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상해보험은 200만 원, 설악해맞이공원 인공폭포 전기료, 상하수도료 1,5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열주 등 전기료에 300만 원, 국내여비로 도시공원관리 출장여비 50만 원, 시설비로 도시공원 공원 등 보수 정비에 2,000만 원, 설악해맞이공원 보안등 설치에 2,000만 원, 속초광장 조명등 설치에 2,000만 원, 수복탑공원 수목 정비에 500만 원, 중도문 쉼터 조성(동 연초순시 건의사항)에 1,0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식수공원 정비(보식)사업에 2,500만 원, 조경시설물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수목 정비 공사에 6,000만 원, 해맞이공원 도유지 토지매입비에 1억 6,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초호유원지 공원사무실 TV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사방댐점검) 시설비로 사방댐 관리(준설)입니다. 이는 사업목 명칭 변경으로 당초 800만 원 중 진단비 100만 원을 남기고 700만 원을 삭감하여 294페이지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조성사업 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분묘개장 공고료 500만 원,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시설비로 분묘개장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박물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숲박물관 유지 관리운영비 200만 원.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숲박물관 운영 재료(비료, 종자, 도색재료 등) 500만 원, 시설비로 숲박물관 조형물 설치 등 시설물 수목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박물관 관리실 냉장고, 에어컨 구입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앞에 293페이지 목 변경으로 700만 원 삭감한 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자생식물원 목재데크 보수 등 시설물, 수목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 원, 초화류 관리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시설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53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청대산 시설물 유지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공과금 250만 원.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 단풍나무 고사목 교체사업에 5,000만 원, 대포항 전망대 휴게공간에 5,000만 원, 청대산 주차장 복구설계서 작성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에 사회성과보상금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주간주사 국비·도비 내시되었고 시비 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국비·도비 확보하였고 시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에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관리 및 유지에 240만 원, 산불진화복 세탁비 21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관리 및 유지에 240만 원을 감하였고 산불진화복 세탁비 2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준하여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월 1일자로 우리 공원녹지과 발령받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3월 6일자요.
○ 위원장 강정호  3월 6일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많이 바쁘셨죠, 그동안?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하여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녹지과 업무가 그다지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고 좀 부담이 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월 17일날 사실 산불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예초기 조작실수로 인해서 발화가 돼가지고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1헥타 정도의 피해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우리가 몇 가지는 짚어가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날 보니까 우리 속초시 공직자분들 대부분이 진화에 참가하셨고 그다음에 국유림진화대에서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 산불진화대 그다음에 소방서, 의용소방대, 또 경찰서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좀 뭐를 느꼈냐면 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불 마지막 잔불정리하는 곳을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가장 산불진화장비로 많이 쓰이는 개인용 휴대등짐펌프 그게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사기하고 호스가 빠지거나 또 분사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런 장비점검도 이번에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직까지 산불기간이 5월 말까지니까 또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 지나면 바로 가을산불기간이란 말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예산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큰 산불이 날 경우에는 개인용 휴대 헬멧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산불장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휘부에서도 의견이 있고요. 오늘 아침 국장님 미팅 때도 산불 그날 전개상황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 놨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진화장비 등짐펌프라든가 진화장비에 대한 결합체가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불진화 대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직원분들 산불진화복은 현재 배급이 어떻게 되어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산불진화복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년 전, 8년 전에는 직원들 전체 지급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신규자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구입해가지고 지금 배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도 7년이 지났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다들 급한 예산들이지만 이런 재해에 대책하는 예산들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걸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洞 살림하시느라고 바쁘다가 속초시 전체적으로 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니까 그 성실함이 아마 다하실 거라 믿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로 본예산까지해서 5억 5,000(만 원)이 됐어요, 5억 5,000(만 원)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교체라는 게 6,000만 원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버즘나무가, 버즘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파리가 넓어가지고 지금 제가 조양동 있을 때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우기 시에는 배수구, 빗물받이 이런 부분을 덮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양동이 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이팝나무를 수정교체하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동에서도 좋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팝나무로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는 9월경에 청대초등학교앞 도로 타이어뱅크에서 부영사거리 그 구간이 54주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 작업하는 걸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팝나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하여튼 저희도 아직까지.  
○ 이영순 위원  중앙로에 이팝나무가 쫙 있잖아요. 이팝나무는 서울에 가로수길인가 해서 이팝나무가 쫙 있죠. 그런데 이팝나무가 봄에 보면 꽃가루가 날려서 찐득찐득한 게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직까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꽃 종류하고 수목명칭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시하고 좀 맞는 이왕 교체할 때면 그걸 좀 해 주셔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지금 전체 속초시 가로수에 2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왕벚나무가 26%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이팝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영순 위원  중앙로에 은행나무 있던 거를 전전전 시장이 은행나무를 파고 이팝나무를 심었죠, 깨끗하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잘 조화롭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싶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나라꽃 무궁화가 지금 어디 쪽에 심어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주로 가로변이 아니고 공원인데 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게 설악해돋이공원, 속초시 관문입구에 있는 설악해맞이공원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초라든가 전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개량종이 좀 많이 나왔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옛날 재래종은 진딧물이 많이 끼고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개량종으로 많이 심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이번에 심는 게 보식보다도 제초라든가. 주변 제초라든가 전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쾌적한 공원경관향상을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이영순 위원  2,0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봄축제 지원 포인트 재료 구입이 3,500(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화단조성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봄축제라 하면 벚꽃나무 벚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 사항은 와서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봄축제를 하는데 그 시기가 5월 한 3일, 5월 초가 되겠습니다. 5월 초인데 지금 우리 청초호유원지이서 하게 되거든요. 청초호유원지에서 하는데 그게 그때 튤립이 거기 많이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튤립 발화하고 시점하고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부 튤립구간을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가지고 우리 행사기간에 발화가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구입을 해가지고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단조성사업비라는 거는 인건비, 화단을 조성하는 인부들의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임시화단 상시조성돼 있는 화단 말고 봄축제하는 길가변에 임시로 화단조성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이면 그럴 때, 투자할 때 임시지만 사계절 다 쓸 수 있도록 임시 그때 써가지고 철거하지 말고 계속 거기 청초호유원지에서는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버스킹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꽃이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을국화전은 정말 속초시가 국화를 아름답게 피울 수 있나, 그런 시점인데요. 총 예산이 1억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운영비로 500(만 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고 조명시설을 설치를 500(만 원)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조명시설이라 하면 거기 분수대 앞에 해서 조명시설을 했었는데 어디 또 더 할 의사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가을국화전때 조명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수꽃을 구입을 해가지고 포토존을 분수대 인근으로 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국화는 우리 꽃묘장에서 식재를 해서 우리 일용근로자들이 충분하게 식재를 해서 갖고 나올 수가 있는데 포토존을 예쁘장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특수꽃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기 위한 낮이건 밤이건 조명시설을 야간에 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로 볼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한 로고라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상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청대산에 단풍나무를심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불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고사가 되는데 교체를 합니까. 또 심어요, 파내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청대산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우리 속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비용을 한 그루씩 사서 식재를 하는 건데.  
○ 이영순 위원  그게 정말 꽃피우리라 생각했습니다. 단풍철 되면 청대산이 그냥 온통 청색과 붉은 단풍으로 물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때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나무를 청단풍, 홍단풍을 식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나무가 고사된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다시 보식을 해서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그 부분에 대한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정상 부분하고 옛날에 삼성쉐르빌 쪽에서 올라가는 주차장하고 양쪽으로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을 생산발육이 안 좋다든가 고사된 나무 같은 경우.
○ 이영순 위원  이게 돈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과 민이 노력을 해서 청대산을 공원화시키려고 단풍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더 추가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만큼,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간 만큼 빛을 보고 청대산이 숨쉬는 산이잖아요. 또 속초시민들이 좋아하는 산이고 항상 생활과 밀착형 산이기 때문에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숲박물관, 이제 시작이죠 숲박물관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 시작인데 시설물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가지고 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그 시설물 3,000만 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 정도로 잡았고요.
○ 이영순 위원  저희 위원들도 다 갔다왔는데 일단 초기적인 것만 돼 있지 아직도 돈 들어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오셨을 때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 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짧은 시간에 정말 답변 잘해 주셨고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의 성실함을 여기서 느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장님 화면을 켜주시고요.
  순서 없이 일단 궁금사항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이성린 동장님은 동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중에 하나인 조양동에서 발로 뛰시는 행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들께서도 청에 들어오실 때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청에 들어오셔서는 시민들에게는 또 나름 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펼치시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린 게 교통섬 조명, 먼저 여러 개 부서들이 좀 연관이 돼 있지만 이 아름다운 교통섬에 야간조명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셨던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에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우리 속초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계속 질의를 시작 전에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 아름다운 교통섬이 밤에 이렇습니다, 밤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통과가 되면 좀 잘 예쁜 교통섬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뭐 발표, 동아리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엑스포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엑스포광장은 어린이놀이자동차들, 전동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공간이 좋고 시민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게 가로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이제 예산 8,000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가로수관리사업비라는 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신속집행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최소액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추경시에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이 가로수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도 있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수형정비라든가 고사목정비라든가 이식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고사목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또 환경 쪽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는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 고사목이 또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가로수 정비사업하시면서 도로변에 있는 고사목들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히 설악산 입구부터 설악동 방면으로 가는 쪽에 고사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많이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맞이공원 도유지 토지매입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293페이지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해맞이공원 안에 보게 되면 속초시 소유도 있고 총 4개 필지입니다. 4개 필지에 한 4,300㎡ 정도 됩니다. 이게 도유지로 돼 있는데 지난 2016년인가 그때 강원도 도유지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간 연차로 해서 도유지 매입금액을 내게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 5회차 마지막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가 마지막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원 안에 3개의 필지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4개의 필지가.
○ 김명길 위원  4개의 필지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4개의 필지에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청대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대산 지금 등산로 새로 지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쪽은 산책로 참 잘 돼 있어요, 한번 올라가보니까.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에 산행을 할 때 계단 쪽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에 이게 좀 진흙 물을 먹다 보니까 그쪽에도 좀 야자매트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단 쪽에 하산을 하실 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그거 예산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하여튼 지금 주차장에서부터 정상 부분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구간에서 또 정상 한 8부 능선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다 병행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청대산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야간산행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본위원도 야간산행을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 조명설치와 관련돼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여건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래도 관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우리 청대산 산불, 고성산불이랑 크게 났을 때 그 악몽이 사실 얼마전에 중도문에서도 좀 떠올랐어요. 이게 번졌다고 하면 강풍이 만약에 동반했다고 하면 그때처럼 정말 불숯이 날아다닐 정도로 위험할 정도였는데 긴급하게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바람에 잔불정리까지 마무리 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조명은 어떻게 군데군데라도 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간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청대로 등산로 부분이 소위 말하면 보행자전용등  같은 게 낮은 등 있지 않습니까, 낮은 등. 물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앞산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보행자전용등이라고 낮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전용등이든 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게 코스의 높이가 달라질 뿐이지 케이블 까는 부분은 공사비는 거의 뭐 일맥상통하게 들어가는데.  
○ 김명길 위원  케이블 또 깔아야 되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전기선이 우리 태양열로 하게 되더라도 이 케이블 다 깔아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태양열 지금 보면 산속에 보면 태양열 판으로 해가지고 산불조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긴 합니다. 낮에 광을 받아서 밤에 비춰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만 빛이 있더라도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사실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이 주간시간에 좀 많이 쫓기셔서 퇴근 이후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방법이든 아니면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든 한번 살펴보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포항 전망대휴게공간 데크 설치하시는 거죠, 이쪽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민들 데크쪽인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뭐냐면 대포동번영회장 이영호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망대 밑에 데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군부대 쪽에서 올라오는 목계단 그리고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데크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해 실효성 부분도 있고 그 데크를 조성해야 되는 부지 그쪽에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유지가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 입장은 그 부분은 고정시설물인 데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보류하고 야자매트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사업계획을. 그리고 나머지 군부대 쪽에서 올라오는 목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이 원하는 안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이게 시장님면담, 주민대표들 면담한 의견수렴하신 건데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해 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또 연계가 돼있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반대쪽에서 오는 군부대 쪽으로 오는 목계단부터 해서 시민들,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좋게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게 옛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포항이 개항이 되고 나서 최초 국가어항이잖아요. 이게 개항이 되고 나서 지금 전망대 설치된 뒤쪽에 예전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본, 일제치하에서 징용에 끌려가기 전에 만세를 시켰답니다, 그쪽에서. 그 공간이 그쪽에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간도 있고 해서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과장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으로 유명하신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금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호흡이 잘 맞으실 것 같고 기대가 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었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도시환경, 우리 아름다운 속초 도시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많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축하와 당부와 기대감을 담았기에 저도 함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관련한 예산들이 지난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제법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요. 저희 속초시의 이 병해충 부분에서 가장 좀 위험한 부분들로 노출되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 속초지역으로 봐서는 재선충병이라고 있는데 재선충병과 같은 경우는 속초가 어쨌든간 청정지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근에 인제라든가 남쪽으로 내려가자면 강릉, 삼척까지는 재선충병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속초지역은 재선충병이 청정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올해 아마 하반기 2회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재선충병 예방차원에 좀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솔잎혹파리 문제는 솔잎혹파리는 현재 조금 구사업으로써 약간 사양산업인데 어쨌든간에 저희 시는 산림면적에 많은 부분이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국립공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지금 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로써 저희는 예방차원이 많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크든 작든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직근로자들을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솔잎혹파리 방제예찰단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여간에 그 인력관리와 그분들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약품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유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92쪽에 설악해맞이공원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만 봐도 한 9,500만 원 정도 관리와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되는데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1,500만 원이에요. 이중에 관광과에서 상하수도료가 600만 원 이관이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들까요. 그 설악해맞이공원 들어가는데 분수대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뭐냐면 관광과에서 해맞이공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물이 저희 과로 이전이 돼서 오면서 그러니까 인공폭포가 되겠죠. 인공폭포의 전기료 그다음에 수도료 그 공과금이  1,500만 원 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청초호 안에 열주등 있지 않습니까. 열주등 그것도 시설물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그것도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지금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설악해맞이공원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365일 돌려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93쪽에 보면 산림자원조성에 분묘개장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등산학교 옆에 보면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인공암벽장 조성하는 바로 옆 인근부지입니다. 인근 부지인데 현재는 시유지상에 분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향후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서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아니지만 그 인공암벽장이 조성이 되고 향후에라도 뭔가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분묘를 이전하면 개장하고 공고하려고 하면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인공암벽장 조성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분묘들에 대해서 미리 앞으로의 사용용도를 위해서 좀 미리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추경 관련한 부분이라 앞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 상황은 없고요.
  당부만 잠시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전체의 수목, 가로수, 화훼 이런 부분들이 연내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저희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별로 또다시 심고 계절별로 바꿔서 또 다른 종으로 바꿔내고 이런 부분들에 보기는 좋되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속초시에 수목과 화훼가 어떻게 좀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점조직처럼 지도를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초 하면 어디에 어떤 수목과 꽃이 있는지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설악산 들어가는 곳은 지금 저희 벚꽃으로 그리고 교동 저쪽 가로도 되어있지만 특별히 그다음은 이팝나무가 어느 날 들어와서 갑자기 시민들의 반응과 이팝나무를 선정한 행정이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적으로 한번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제쯤은 속초시 수목관리나 그리고 시의 관광과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상황들이 무엇일까를 좀 앞을 내다보고 진단하시고 계획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별 화단가꾸기 사업 시작하게 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럴 때 각 동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 물론 굉장히 좋으신데 또 이쪽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은 자료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또 자문을 좀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동별 화단가꾸기를 하되 이건 제 제안입니다.
  어느 지역은 좀 어떤 것을 집중해서 저희 보면 금호동쪽은 요즘 장미, 그래서 장미축제로까지 지역의 상황들이 조금씩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듯이 그 권역별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좀 한번 가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동별 화단가꾸기 작업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 자문과 함께 좀 한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각 동에 사무장님들 모시고 사업예정지라든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꽃묘 요구할 수 있는 수양종 몇 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들 꽃묘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줘야지만, 생산이 돼야지만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라든가 수량 같은 거 파악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단년도로는 어렵고 꽃묘장에서도 어떤 수종들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내고 그렇죠,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가의 상황인 건데 이게 수년, 몇 년에 걸치면서 지역별 어떤 특성을 좀 갖춰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이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 말이죠, 과장님. 그런데 그때 본 위원도 갔다왔지만 그 짧은 시간에 비상을 걸었을 때 오신 그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인데 여자분이 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성비가 자꾸 여성쪽으로 많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그 산불난, 잔불을 정리하러 갔지만 또 아주 호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물통 메고 올라가는 거보고 참 깊은 감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하다가 보니까 아까 또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타고난 잔재들이 불이 타고 나면 비중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여직원들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보안경이나 마스크 정도는 좀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준비 좀 하실 수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보안경하고 장갑까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하면서 서류는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옷가지는 안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보안경 같은 경우는 또 안경쓴 분들한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보호장비를 지급해 주는 예산확보 이런 부분도 오늘 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살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통을 우리 휴대용 물통을 가져가서 이제 잔불정리를 하잖아요, 직원들이. 큰불이야 뭐 우리 헬기로 해서 끄겠지만 잔불정리하는데 올라가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면 튀어서 눈 다친 사람이 아마 조금 이렇게 뭐 심하게는 안 다쳤겠지만 이렇게 먼지 정도가 들어가서 눈에 대한 몇 분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이나 지금 1차추경예산에 보면 보호장비에 대한,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인력에 관한 것만 나오지 이 물품비가 많지가 않아요.
  수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보호장비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여기 있는 건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문 진화대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적은 금액으로 보이시는데 올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가지고 직원분들한테까지 어떤 보호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휴대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물난리도 많이 겪었고, 작년에. 그래서 대응들이 상당히 신속해져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산불도 그렇고 물난리도 그렇고 대응이 엄청 빨라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받지만 또 그 대처하고 방어능력들이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뭔 장비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 불이 났을 때 보안경이나 마스크 정도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안경까지는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스크 정도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준비해서 지금 현재 최일선에 나갈 수 있는 1호차에다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세팅해 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직원분들이 오셔서 올라가서 보니까 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조양동 계셨을 때 온정리지 않습니까, 온정리? 여기.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前 우리 이맹섭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게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것도 준비 어떻게 돼가고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환경자원사업소 거기에  주민협의체에서 상부 부분에 저기를...
○ 김명길 위원  상단 부분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상단 부분에 돌출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도 한번 사무실에 오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 능선 부분에다가 어떤 나무를 언제 몇 년을 가꿔야지만 저게 과연 갈아지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쭉 뻗는 나무로 봤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그다음에 히말라야시다라는 침엽수 같은 거, 이런 건데.
○ 김명길 위원  그 2가지를 얘기하시지 않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런 건데 그거를 식재하게 되면 만약에 저게 커버가 돼야 되는 미터가 20m, 30m 이상이 되게 되는데 그럼 식재하자마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수고를 가진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나무를 갖다 능선에다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 김명길 위원  주민들께서는 지금 아예 자라있는 나무보다 좀 빨리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커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런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전달해 드린 게 일단은 한 번 식재하면 한 20년, 3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요. 한 100여 미터 되는 구간에 사업비도 얼마인지도 알려드렸고. 그런데 제 개인 생각에는 저거를,  요즘 보면 고속도로변에 보게 되면 한전에서 한전주를 나무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전주를 세우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부에 노출돼 있는 굴뚝 부분을 어떻게 잘 좀 디자인해가지고 나무처럼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환경자원사업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답변이 꼭 나무를 심어달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굴뚝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
  자연이, 숲이 우거진 이곳에 사셨던 분들, 이 토지를 지키고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 인근에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또 학교가 남부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 부지에 어디에 들어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근처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생활환경에 있어서도 사실 이 인근에 2km 내에 쪽에 벌써 매립장부터 소각장,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주민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맹섭 과장님한테 될 때까지 질의드리도록 했는데 질의드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발령나셨네.
  그러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관심가져주시고.
  환경전문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도 제가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나무가 아니라도 도심권에 가보면 아주 아름답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디자인된 게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이관이 됐던 여기 설악산 입구, 여기 지금 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시죠, 이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동절기 외에 계속 가동을 하나요, 이 폭포를?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폭포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주말.
○ 김명길 위원  주말에만 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성수기, 관광성수기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극성수기나 관광 주말에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시즌 중에만 하시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를 하겠다, 어떠한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500만 원. 200만 원 증을 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성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 이영순 위원  수수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게 수수료인데 19개소를 일시에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하는 관계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올해는 대상이, 사업대상이 8개소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검사수수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느 한정된 데가 아니라 19개 돌아가면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19개 중에서 2년에 1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안전검사.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8개소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의 건의이고 그런데 영랑호산책길 사계절 꽃 조성하시겠다고 2,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셨고. 또 청호동 신규화단을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청호동은 어디 교체를 얘기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청호동은 지금 속초시장 남문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항아리물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 항아리물회 앞에 보게 되면 교차로에다가 지금 단지형화분을 갖다놨습니다. 단지형화분을 갖다놨는데 조양동 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예산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정숙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의 건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단지형 말고 상시 영구화단으로 좀 조성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거는 교통섬 부분을 훼손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초경찰서하고 향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속초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쓸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각 동에서 서로 또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 저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랑동산책길도 저희가 꽃묘장이 있잖아요.
  항상 꽃을 생산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꽃을 생산을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계절마다 다르게 식수를 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 지금 영랑호 꽃길조성은 시장님께서 희망속초설계보고회 할 때 영랑동에 가서 주민건의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름철 영랑호해변에 보면 연산홍이라든가 철쭉이 피지 않습니까? 피고 지고 난 다음에 사계절꽃이 피는 게 없으니 그럼 여름꽃 가을에도 여름과 가을에도 필 수 있는 꽃을 식재를 해보자, 그런 주문이 있어서 화랑도체험관에서 속초고등학교 가는 그 일부구간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가우라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개화시기가 여름하고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영랑호로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연산홍이 봄에 피죠, 연산홍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산홍은 다년생이잖아요. 그냥 한 번 심어지면 또 다음해에 또 피고 또 피고 그렇죠. 보충만 좀 하면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거 심을 때 연산홍은 어떻게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연산홍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보식의 개념으로.
○ 이영순 위원  혹시 또 그것도..., 그렇지는 않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야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걔를 파제치고 여름, 가을로 간다 그러면 사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낭비할까봐. 낭비할까봐 물어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가 종묘 항상 꽃을 생산하는 곳이 있으니까 자꾸 재투자하면서 꽃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2,000만 원 했다 그래서 또 그 돈 다 써버리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아주 절약하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절약하면서.
  이것도 시장님 초시 건의사항인데 중도문쉼터조성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거는 지난번에도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는데 중도문마을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옆에다가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지금 의견이. 이게 대포동 통장협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일반계획안으로 중도문쉼터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그건 유혜정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장협의회장님이 지난 18일날 저희 사무실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시에 충분하게 협의회장님하고 논의해서 방향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잘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사업착공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중도문이라고 한정돼 있지 않고 저희들도 그걸 보고 또 다른 동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도 좀 위원들한테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보름 정도밖에 안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안 설명 이렇게 상세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이 되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도 마땅히 대안이 잘 안서요.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여러 차례 우리 의회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숲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이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도 대안이 잘 안서요. 이게 지금 숲박물관, 그러니까 산악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면 숲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시고 시립박물관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물론 그쪽에 진입로에 입구안내문이 있다고 하지만 시립박물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요금을 내고 오신단 말이죠.
  이 부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책을 박물관 측하고 세워서 출입하는 게 맞는 건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여하튼 그건 저도 아직까지는 현장을 예산제안설명 때문에 공부 좀 하느라고 급한 대로 산불진화대원 감시원들 그다음에 꽃묘장 일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현장 숲박물관이라든가 자생식물원, 청대산 이런 쪽을 한번 쭉 둘러보고. 그게 저희도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경 가고 운동삼아 갔을 때 느끼는 관점하고 실제 실무부서에 실무자로서 느끼는 관점하고 온도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쪽에서 들어갈 때는 요금을 내고 시립박물관 요금을 받는 거니까 요금을 내고 들어가게 되는데, 산악박물관 쪽에서는 무료니까 이제 숲박물관은 무료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무료인데 동선은 박물관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일 박물관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한번 오라고 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번 그 부분 하여튼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뭐 저희가 단기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오시라는 말씀까지는 안 할 테니까 천천히 충분히 좀 이렇게 연구하셔서 박물관 측하고 충분한 또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이 숲박물관이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명칭변경도 쉽지는 않다고는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립박물관하고 숲박물관이 명칭이 비슷했을 때 얻는 효과와 또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또 뭔지도 연구를 조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사실 시립박물관이 숲박물관 때문에 조금 시립박물관에 기존이미지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산불을 말씀하시면서 진화장비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또 한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일을 당했지만 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재난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그겁니다.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시급했다가 또 몇 개월이 지나면 그 부분이 또 잊혀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회추경 때는 이러한 노력들이 예산서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이러한 재난을 잘 대비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하셔서 2회추경 때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산불기간 때마다 항상 야간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 잘 격려하시면서 이번 산불기간에는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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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속개)

   나. 교통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과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무단방지차량 불법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 업무를 담당하는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7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억 9,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총예산은 이번 1회추경에 6억 8,570만 원을 증액해서 총 70억 8,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발전 시책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속초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내부 정비공사 2,000만 원, 중앙시장로 단속요원 휴게공간 설치공사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1억 9,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1억 1,303만 6,000원, 일반운영비 976만 4,000원, 차량유지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에 증·감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고 국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감액 조정된 부분을 균특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교체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에 4,500만 원을 총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83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형 버스 수리 및 유지비에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 연료비에 1억 4,36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운영 보조금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교통카드 할인보조 8,400만 원,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방풍공사(강원도평가 우수 인센티브 재정지원) 1,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 1,6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153만 8,000원을 과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교통체계 개선 노면 도색공사에 2,000만 원, 터미널 경계 주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조성사업 조사측량용역에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실 서랍 등 집기비품 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1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4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상황실운영 인건비에 274만 5,000원, 상여금에 61만 8,000원, 명절휴가비에 28만 9,000원, 초과근무수당에 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위원장 강정호  건설도시과 예산심의할 때 그때도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쯤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물론 건설도시과에서도 위원이 계시고 우리 당연직위원이 교통과에도 계시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셔서 신고된 민원들 그리고 또 시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올렸던 안건들 이런게 잘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단속활동 업무부터 행정업무 보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3월 28일쯤 대략 잡혀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하실 때 주로 경찰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 우리 민원에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경찰측 입장이 많이, 의결될 때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전부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사전에 보고 그다음에 총평을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결은 투표로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투표는 안 하고요. 의견을 모아서.
○ 김명길 위원  사전합의로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희망택시 예산 1억 책정이 됐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이거 설명 조금만 좀 해 주세요.
  267쪽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이건 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5,000만 원해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척산에만 운영을 하다가 3월부터 장재터하고 장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김명길 위원  장재터하고 장천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재터하고 장천. 척산만 운영을 하다가.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바람꽃마을 쪽이죠, 이거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중앙시장에 단속요원 휴게공간은 위치를 어디에다가 잡으시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건너편, 건너편에 옛날 (구)동사무소.
○ 김명길 위원  지하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옛날 (구)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다른 데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공간이 얼마나 나오죠, 그게? 한 몇 평 나오죠?  
○ 교통과장 손용욱  30평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우리가 쓰는 걸로 해서 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설비 하시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조립식을 해서 거기서 단순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에어컨이라든가 나머지 시설해주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돼 있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시설비 안에서.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요원들 길거리에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실 때 현장에서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 우리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이번에 아파트 건립되면서, 7번국도상에 아파트 건립하면서 장애인들이 보도로 통행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지금 연락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지금 조양동 축협 옆에 공사현장, 아마트 쪽 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 많이 살펴봐주시고요.
  단속이 우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참 잘해 주고 계시고 알림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지금 현장 쪽에 우리 장애인들 거동, 노약자들 거동이 사실 불편한가 봐요, 차량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승강장은 교체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노후화된 승강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삼환아파트 쪽에 인도개설을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한 2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화채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노학동에서 학사평쪽에 거기하고 중도문 쪽에 횡단보도 이설하면서 같이.
○ 김명길 위원  중도문2리 근처에.
○ 교통과장 손용욱  중도문마을 입구 거기로 해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 앞에 양쪽 승강장이 지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비바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거기는 공간이 좁아서 간이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간이승강장을 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간이승강장을 잘해 주시고요. 승강장교체가 시급한 곳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도 있게 해 주고 계시니까 반영이 된다면 우선시급한 곳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성안심터미널,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성안심터미널 지금 예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과목변경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목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 교통과장 손용욱  자산취득분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고.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카드 할인보조 이 예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10% 할인해 줍니다, 기본요금에서.
○ 김명길 위원  기본요금에서 10% 할인.
  승강장 교체하고 정비하고 같이 들어가실 거죠, 이거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노면도색공사가 연초에 많이 하시나요. 필요하시면 계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면 도색공사할 때 보면 도색해 놓으면 빨리 지워진단 말이죠.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페인트마다 차이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페인트 차이인데요.
○ 김명길 위원  금액에 또 차이가 있고.
○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에서는 주로 도색을 하는데 우리는 교통신호등하고 관련됐을 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도색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교통광장 조성사업 조사측량용역 1,980만 원.
  어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속초해변 사거리 거기 앞입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해변사거리요, 속초해변사거리면 정확하게.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고속터미널 해변 들어가는 입구 거기 교차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입구교차로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거기가 여름시즌이 되면 상당히 상습정체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진입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거기와 관련된 대체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속초해수욕장 안에도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총괄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요. 용역은 우리가 해서 이걸 채권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조성사업 부지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석봉도자기 앞에 원형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 김명길 위원  석봉도자기 앞에 모범운전자사무실.
  교통체험교육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1층짜리 건물이고요. 높이는 한 6m 정도. 경관을 안 해치는 차원에서. 또 외벽은 주변환경에 맞게끔 색칠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요. 안에는 건물 들어서면 안에는 영상체험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 그거는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하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신축을 하고. 건물신축하면서 바깥에 건널목체험장 이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건물하고 같이.
○ 김명길 위원  건널목체험장까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바깥에.
○ 김명길 위원  아, 외부에다가.
○ 교통과장 손용욱  그다음에 건물 안에는 영상체험실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위주로 이렇게 별도계약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이 시민들께서 전체시민은 아닙니다.
  신호체계와 관련돼서 계속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경찰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경찰관계자 얘기는 한쪽 차선이 뚫리게 되면 한쪽 차선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1년에 1번씩 하시고 계시는데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모시고도 제가 나가봤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출퇴근길, 특히 학교 등굣길에 한쪽이 뚫리면 또 한쪽은 멈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 제가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좀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설명도 복합적으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여기는 뚫리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어떤 때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셔요.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3년차 주기로 매년 1년에 1번씩 예산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차로를 3권역으로 나눠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또 그때 와서 조정해 주고.
○ 김명길 위원  조정해 주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조정하고. KCC 같은 데도 도로개설 새로 된 데는 신호등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때그때 가서 조정하고. 그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차가 밀리고 그다음에 시속 30km로 간다 이러면 중간에 또 한 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50km 정도 가면 속초중학교에서 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가 밀리면 또 2번 걸리고 3번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계속모니터링하니까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을 제시를 하면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직원분들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많아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사정이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작년에 11월,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인수인계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1월달에 너무 타이밍이 안 맞고 그다음에 2월달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그런 인사이동이 있으면 위원들도 시간조정 해야 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면 계속 안정이 되니까요. 빨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처음에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안건이 계속 좀 쌓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너무 늦어서.
○ 방원욱 위원  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건이 몇 가지가 상정돼 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한 15건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다른 부서도 또 있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하루에 다 끝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죠.
○ 방원욱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단속요원 휴게공간은 꼭 필요한 거고요.
  제가 주말에도 항상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교통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권위적으로 또 하지도 않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쉴 데가 없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영랑수산이라든지 들어가셔서 앉아계시는데 이거 냉난방비랑 다해서 확실하게 자리 만들어 주실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 휴게공간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중앙시장 일방통행이니 양방통행이니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한 가지의 또 트라우마가 뭐냐하면 과일가게가 앞에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일가게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상인회에서 나와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서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과장님,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차들이 오면 지방상인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차량이동을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차단속요원들이니까.
  그다음에 그런 예가 많아요. 그 앞에다 세워놓고 아니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세워놓고 한다든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과일이나 야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할까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주로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데가 황소광장 건너편하고 서독약국 앞인데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계속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 방원욱 위원  타지사람이란 말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과태료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중앙시장상가에 계신 분들은 참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우리가 하여튼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밀어내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20분 지나면 돌아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단속요원이 전체 몇 분(명)이시죠. 4분(명)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7명이요.
○ 방원욱 위원  7명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상황실에 2명 있고 나머지 부분은 5명이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5명이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다음에 우리 BIT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회관 앞에 버스가 9번하고 9-1 이렇게 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방원욱 위원  9-1은 우리 문화원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냥 9라든지 55번은 저쪽 7번국도로 가는 거고. 토요일날 문화원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BIT도 없고 버스도 안 오고 이 정류장인데요, 문화원 앞에.
  과장님, BIT도 없고 한 30분을 기다리려니 사람이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BIT 하나 설치라도 이쪽이, 이쪽 라인이 버스가 상당히 안 오는 부분인 거 아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그쪽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BIT 추가설치하실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방원욱 위원  5개소가 있는데 적극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쪽이 버스가 워낙 안 다니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의료원에서, 영랑교에서 갈라지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횟수가 더군다나 52시간 때문에 간격이 늘어나서 더군다나 더 그런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정류장이 2, 3개 있는데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서울 같으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우리 모바일로 해서 할 텐데 여기는 또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믿을 건 BIT인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 안에 안쪽에도 가보면 이 안에도 대형연립 등 여러 분들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269쪽에 방풍공사가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바람막이 출입문.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방원욱 위원  그게 좀 보니까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또 범위가 좀 늘어나가지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 갈 때 연락을 드려서 같이 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터미널인데 이분들이 저번에 우리 총회할 때 가봤더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였잖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를 원하고 있는데 거의 이분들에 대한 중지가 모아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해 달라. 우리 건널목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앞에 난간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설치하기 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의견을 좀 물어봐서.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래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가장 좀 민원이 많은 부서고 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도시내 신축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교통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도 되고 바뀌어야 되고 도시교통지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 과중한 그런 상황에 잘 그런 상황들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에서 3억 8,200만 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가운데 시 자체추가로 2억이 더 조성돼야 되는 상황들이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당초에 건축물하고 실외체험장 조성비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에 실내 영상체험실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걸 원가용역을 줘서 다시 산출을 해서 지금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이.
  300만 원은 또 이게 이렇게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가로등 하나 설치에 600만 원이 든다라는 건축과 쪽 이야기를 듣고 나니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가 300만 원은 또 이렇게 많은...
○ 교통과장 손용욱  이건 정비 쪽으로 계산된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한 1,000만 원, 하나 하려면 1,000만 원 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1,500(만 원) 정도 기반공사까지 해서.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20개소 이렇게 하는데 속초시내에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죠?  
○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 195개소입니다.
○ 유혜정 위원  195개소.
○ 교통과장 손용욱  지주이용까지 다해서 비가림까지 다 포함해서요.
○ 유혜정 위원  아, 195개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도심지역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주택 부분들에 잘되어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1년내 예산이기 때문에 또 검토해 보시겠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겨울철에 버스승강장 옆에 방한대기소 그 부분이 지난 서울을 갔더니 여전히 아직도 바람이 부니까 그 안에 방한대기소에 주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시장 큰 대로변에 장보러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시는데 그런 몇 개소라도 겨울철에 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에 보셨으면.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 유혜정 위원  안전방재과 쪽일까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기금이 1억 9,280만 원이 올라온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복권기금.
○ 유혜정 위원  그거까지가 되어야지 1년 내 저희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것이 더 되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나머지는 시비니까요. 국비가 줄어들면 또 시비가 더 들어가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출발은 시비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복권기금오기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면 특별하게 지원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과 담당분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모두 다 휠체어중심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냥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또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이중으로 이 부분이 되다 보니 정작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가능하고자 할 때 좀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한번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한 1, 2개월이라도 이용자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대체수단은 무엇인가도 좀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속초에서 양양을 나가거나 속초에서 고성을 나갈 때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즉시콜로 해서 가능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즉시가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양양하고 고성은 즉시콜로 밖에서 목적 외에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인근이기 때문에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다 가능하신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유혜정 위원  일부 분들은 또 그렇게 아직 광역으로 이게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전화를 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 교통과장 손용욱  도내에도 하루 정도 하면 됩니다, 목적 외에 하는 건.
  병원목적으로 가는 건 일주일 내에만 하면 되는 거고요.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에 교통단속에 CCTV가 시민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 CCTV는 있되 정말로 이 CCTV가 다 풀가동되고 있는지.
○ 교통과장 손용욱  다 가동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가동이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일부 고장이 나서 조치를 다 했고요.
  20분까지는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20분이 지나면 찍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20분 지나면 차를 옮기고 편법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20분 지나면 우리가 단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요.
○ 유혜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교통단속 CCTV가 제대로 풀가동이 돼서 그렇게 좀 처리하고 계시다는 부분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개인택시총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 올해 5억 예산으로 체력단련실이 구축이 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니 기사님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계시고. 그리고 그날 강당에 가득했던 분들에 안색을 보니 그러니까 한분한분 뵐 때는 잘 몰랐는데 집단으로 다 뵈니 그 정도, 그 연령이 저런 안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력단련실 꼭 필요했구나.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주 많은 세월 동안 그 교통, 택시업무를 쭉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 그게 시간이 들어서 언젠가는 자기 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그날 하여간에 좀 그런 부분들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체력단련실 정말 어렵게 조성을 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이용접근과 이용상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또 꼼꼼하게 설명도 잘해주신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회 사무실 내부정비공사에 2,000만 원이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분들이 말없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이영순 위원  아주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잘 하십니다.
  내부공사는 어느 정도 어떤 걸 해 주시는지?
○ 교통과장 손용욱  바닥하고 도배하고 그다음에 지붕 에어컨.
○ 이영순 위원  에어컨 정도.
○ 교통과장 손용욱  간단하게 그렇게 전부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내부수선위주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컨테이너박스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육각형형태로 아마 돼 있는 휴게실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게.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매연과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기청정기도 좀 넣어주시고 휴식할 때 편안하게 단 10분이라도 편안하게 쉬시게 이왕 정비를 해 주신다 하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터미널 269페이지 보시면 터미널 경계 주변도로안전시설물이라고 설치공사에. 터미널이라면 고속터미널 앞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설치공사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터미널이라 그래서 또 혹시 고속터미널인 줄 알았는데.
  이왕 공사하는 거 좀 보기도 좋게, 거기가 좀 면적이 적게 나오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이영순 위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이 통행도 하고 또 거기 맞물려서 택시승강장이 또 같이 있어서 인도 보행 거기가 같이 합류돼 있어서 면적이 좁으니까 좀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체험장은 이번에 저희 속초·고성·양양이 함께 사용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속초·고성·양양.
○ 이영순 위원  3개시군이 다같이 함께 사용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분담해서 비율로 해서 하는데 준공이 되면 사용, 이용분담도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영북지역이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시킬 장소가 없었잖아요. 이런 기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알고 대도시에 나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님들이 다 깐깐하게 질문하셔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보태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개인택시 체력단력실 휴게소 겸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조건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선익 위원  그건 뭐냐하면 개인택시만이 아닌 다른 법인택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 교통과장 손용욱  협의를...
○ 신선익 위원  그때 그렇게 오케이해가지고.  
○ 교통과장 손용욱  협의를 검토하라 그래서 협의를 우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 신선익 위원  전달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당시에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로하고 나름대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해 놓고 그래서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내에 체력단련실, 휴게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택시들도 나름대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그거 다 일일이 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참에 그 개인택시 가스충전소에 이런 시설이 생기고 또 일반 다른 법인택시들도 가스충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같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협의해보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지적사항.
○ 신선익 위원  기억하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들 지적이 된 걸 전달을 했습니다. 해갖고 검토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건축물 신축을 안 했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 신선익 위원  검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님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를 우리 개인택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의장님한테. 어떤 그런 형태의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전달만 됐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 협의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걸 우리 법인택시하고 다같이 휴게실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구나,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취지가. 왜 불편한지,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부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할 때는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승인한 거기 때문에 정 그게 불편하면 왜 그런 건지 또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 개인택시 법인하고 접촉해서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예산을 좀 보다 보면 비슷한 예산들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노면도색공사비가 있고 유지보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에도 보면 차선 및 인도정비, 차선도색공사 이런 예산들이 비슷해 보이는 예산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도시과 소관은 규모가 좀 크고요.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에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우리는 소규모. 규제봉 같은 데는 주정차 위반을 주로 규제봉을 박기 때문에 편도 1차선, 이면도로 그런데는 규제봉을 박고 그런 부분은 도색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고. 교통체계하고 관계된 부분은 도색을 좀 하고.
  그건 소규모로 조금씩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도로 노면만 말씀드린 거거예요. 도로 노면은 어떤 식으로 서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지?
  노면에 차선을 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편도 2차선은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 위원장 강정호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 교통과장 손용욱  나머지는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위반하고 관계된다든가 교통신호등하고 관계된다든가 그런 소규모에 대한 건 노면표시 이런 거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건설도시과하고는 충분한 서로의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진행할 때요, 그거를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럼 지금 업무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과장님, 도로에 얼마 전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주행유도선이 이렇게 흰색으로 작업을 했던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우리가 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 경우에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과장님, 시설계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여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중앙초등학교 옆에 한 건 흰색 주행선에다가 흰색유도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주행유도선은 컬러로 나오는 주행유도선이 더 안전하고 운전자들이 더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도로에 외관을 봤을 때도 깔끔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용은 제가 보더라도 이게 조금 더 많이 들 걸로 보여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 교통과에서 노면도색을 할 때 특히 주행유도선을 그을 때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삼환아파트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는 길은 이런 주행유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단 말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제가 우리 교통시설계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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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다. 민원토지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토지과 소관 순서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예지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하단부분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4억 4,272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목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특별교부세로 교차로나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7억 9,957만 4,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3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1,000원이 증액된 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증액사유는 2019년도 도로명 주소 기본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당초예산편성시 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유지관리 예산편성시 276만 1,000원을 착오 편성해따라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시비 2,340만 원으로 총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3차 주소정책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교차로나 이면도로 등 도로명판 추가 지정을 현지조사 후 확충 설치하여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찾기 서비스 제공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로 안정적으로 주소정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착지원에 관한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신규설치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판 안내시설예산인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시비대응에 별도 편성에 따른 기존안내시설물 설치예산인 2,000만 원을 감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비 3,340만 원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목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사업으로 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강원도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정산 후 1회추경 작업을 거쳐 예산편성 및 상반기 내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월 6일자로 안전총괄과에서 민원토지과로 발령받으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6급으로 계실 때 오랫동안 민원 그 당시에 봉사과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오시니까 어떠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제가 지금 가 있던 때보다 가서 근무한 게 30년이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다시 사무관으로 오셔서 이번 인사 때 아마 우리 민원토지과에 인사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직원분들 잘 다독여서 최고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래도 사무관 승진하시고 재난안전방재과에 오셔서 태풍 때도 그렇고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 업무라는 게 속초시민이 제일 먼저 시청사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많이 또 방문하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에서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원인들 대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하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제가 호명받았습니다.
  다 뭐 있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안전방재과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민원봉사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 현재 도로명판현황이 2,700개가 지금 각종 전주나 그런 부분에 운영을 2700개를 하고 있고요. 이 확충사업은 보행자용, 주로 보행자용 위주로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행자중심이라는 건 지금 2,700개가 달린 거 보면 너무 고지대니까 이거는 가고 오는 차량만 시야확보가 되지 보행자중심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주로 1.5m~3m 이내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머리 정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주로 교차로나 이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네요.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도로명을 알아야 하니까 이런 사업이 이나마 책정이 된 게 다행이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워낙에 예산이 사실은 적게 올라와서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 민원데스크 교체공사가 오늘 오후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도 지금 한 2번 정도 올해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안내데스크의 외형적인 어떤 변화와 그리고 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시민들은 갔을 때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그 환경에서 보았을 때는 항상 누군가에게 노출돼서 일한다는 것만큼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외적인 어떤 변화 속에 하여간 좋은 근무환경이 일단은 되어야지만 대민서비스도 강화가 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번 민원창구 교체를 통해서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안전총괄과에 계시다가 본가로 찾아들어가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농담이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전총괄과에 못다 이룬 꿈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 찾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을 상대를 하는 부서라서 직원들에 각별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에 대한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그 말은 여기서 하고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개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종합민원실에 1대하고.
○ 방원욱 위원  어디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종합민원실에.
  그건 장애인용인데 그거 1대하고 그다음에.
○ 방원욱 위원  일반형은 어디다 설치하셨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민원실에 2개가 있고요. 기존에 일반무인발급기도 장애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나 더 교체하면서 노후가 돼가지고 하나를 더 교체하면서 한 건 장애인용이 주가 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는 다 있는 거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영랑동하고 동명동만 없고.
○ 방원욱 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쪽에 저도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계장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동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작년대비 비교해 보니까 토지거래신고도 거의 한 10% 정도가 다운이 되고. 10%인가, 그 정도가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좀 물어보니까 민원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또 민원변동사항이 생기면 설치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한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질의내용이나 지금 1차추경 올라온 것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하여튼 전공을 살리셔서 좀더 행복하고 화목한 우리 민원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추가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민원토지과가 그래도 속초시에 모든 대민민원처리응대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강정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부서가 민원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허가문제부터 해서 인허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사항이 다 많을 텐데 혹시 민원토지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속초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그게 지자체 속초시의 경쟁력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어떠한 불편이 있어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처리여부를 떠나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을 위해서 갑의 입장으로 대하고 을로써 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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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속개)

   라.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속초시 미래인재육성과 청소년육성 및 보호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속초시 아동과 청소년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전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의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의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의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의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와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현재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온 예산으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지역교육협력, 평생학습문화확산, 아동청소년인프라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5개에 정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보다 1억 1,647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4,747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교육협력에 세부사업들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대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문화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공공운영 및 제세에 대해서 110만 원 증액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대학교 자산취득비로서 음향장비 구입이 200만 원 증액편성하여 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동대에 통기타반에 대한 마이크와 음향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에 대한 작품집 발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에 동아리행사 출전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이라든가 강의종료시 작품발표회 때 쓰이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시비와 기금을 합쳐서 120만 원 증액된 1억 6,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확정 내시되므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기능보강사업비로 34만 1,000원 증액된 6,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호동 드림스타트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LED 및 도색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정운영비 보조로서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구 위스타트) 돌봄센터가 3억 3,98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비·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사업과 다함께돌봄사업으로 분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 있는 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 지원)은 국비·도비·시비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숲돌봄센터는 5,037만 6,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업으로서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0만 8,000원이 증액된 8,24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1,000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증감내역이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확정 내시로 인한 통보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를 14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05만 9,000원을 감액하여 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7-10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을 바꿔서 402-02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5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증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퇴직급여정산금에 대한 것은 이것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1,000원과 도비 1,000원을 감액한 총 2,000원을 감액한 8,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는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등 총 9건에 대해서 1,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분 정산분으로써 도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이자)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이자)분에 대해서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청소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신청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봉진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부임하시고 첫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 관련해서 업무 보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2주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받은 급식사진이거든요.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특정중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중학교의 급식상태가 이렇다고 학부모께서 주셨는데요. 사진보시고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내용물은 친환경농산물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급식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중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에요.
  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전송을 하나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일단 우리 집행부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극히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학부모님께서 알려주셔서 참고하시라고 사진보내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극히 일부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우리 계장님들 면면을 뵈면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상당히 베테랑들께서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인원께서. 그래서 극히 일부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 드릴테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위원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하신 248페이지에 보니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 지원을 받고 계신 데가 많이 있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외부에서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떤 급식 같은 거, 어디 저번에도 한번 행사를 하고 그랬을 때 외부에서 식당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아이들 전체 와서 식사 한 번을 해결해 준다든가. 특정 상호이름은 제가 못 대겠습니다만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독지가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본 거고 말씀드린 겁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돼서 예산들을 쭉 편성해 주시는데 제가 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때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부탁드렸던 부분들. 돌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단체장들 간담회가 혹시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많이 부탁의 말씀 드려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연찬을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큰소리치지 말라든가 완전 아동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렇게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방과후 돌봄에 맡겨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장에서도 현장목소리 잘 먹혀들어갈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더 여쭐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린이날 행사지원에서 1,3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셨는데요. 이 행사를 좀더 질적으로 또 향상시키자는 위원님들의 요구의 말씀도 많으셨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편성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들 하시잖아요. 과장님? 영어 원어민교사들의 일탈행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의 일탈이라든가 자기가 다른 데 가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 현재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재까지는 속초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고맙다는 말씀. 일단은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산상에 편성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포항이 1909년 2월에 개항이 돼서 이게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여기 참 의미가 있는 예전에 3.1운동, 만세운동에 도화선 됐던 게 조화벽지사라는 분이 양양에 만세운동 기미년에 우리 독립선언서 필사본을 버선에 숨겨가지고 양양에 만세운동 도화선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대포항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 1 만세운동 이후에 한 달이 지난 4월 1일날 대포초등학교가 공교육으로 처음으로 개교를 했어요. 개교 100주년이 기념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학교든지 100주년이 될 수 있습니다, 속초지역은. 그건 아주 축하해줄만한 일인데 이 100주년은 조금 남다르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이 시기에 이 대포항에서 어르신들이 일본징용에 끌려가셨던 만세삼창까지 시켰던 곳이에요, 또 이 대포항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학교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집행부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편성하게 된 계기를.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대포초등학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09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였었는데요. 사실 속초의 역사가 곧 대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00주년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는 3.1운동 만세운동 벌어졌다는 3월 6일경에 대포 주재소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 들었는데. 대포라는 것이 속초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그런 학교가 개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함께 동참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주재관이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제가 듣고 싶었고요. 하여튼 문화적인 가치로 인한 이런 지원은 속초시내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에는 발굴을 해서 앞으로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46초 남았는데 과장님께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회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특별하게 저희가 아동하고 청소년, 교육업무, 애향장학금업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곳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는 지원부서로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예산이 128억 4,700만 원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미래, 속초의 미래 꿈인데 청소년들이. 어찌 보면 예산이 그다지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또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작품전시회 해마다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해마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지난 2월달에 강사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품집을 출간을 한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작품집을 담을 수 없는 노래반이라든가 악기를 연주하는 반이라든가 이런 반들에 대해서는 그 출전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평생교육대학원에 있는 과는 몇 개나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68개 과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68개요.  
  속초시민들이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나이제한도 없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연령제한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 작품들이 보시면 저도 전시회 가끔 가서 봤는데 정말 일반인들이 하는 그 작품이 놀랍더라고요, 전시회 나오는 것들 보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면 많이 배워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다지 미약하나마 발간비가 1,000만 원이고 또 동아리행사, 기타비용이죠, 그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출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출전하는 비용이죠, 5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68개 단체에서 이 돈으로 발표를 한다는 건 약간 적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시작이니만큼 한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멋지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잘 되면 예산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초등학교 100주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대포초등학교에 가셔가지고 익히 들었던 행사입니다. 그래도 속초에서 품격있는 초등학교 100주년이니까 만반의 준비, 5,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행사가 언제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6월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6월에요.
  그래도 대포초등학교 출신만 아니면 그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널리 알려서 대포초등학교가 100주년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하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1,700(만 원)에서 어찌 보면 과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인상을 해 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것 때문에 지금 27일날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거기 회의에서 모든 것을 확정지으니까.
○ 이영순 위원  보통 행사를 어디서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엑스포장에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런데 모든 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각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이 너무 예산에다 행사를 맞추는 경향이 여태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1시 이 정도되면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더 이상 재료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속초에 계시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분 나름대로 또 오셔서 찬조를 해 주시고 또 경찰서 나름대로 또 거기 산하기관에서 또 오셔서 어린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이용하시고. 또 금액도 어찌 보면 1,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올렸으니까 넉넉하지 않더라도 3,000만 원 가지고 애들을 좀 그날 행복한 그날로 어린이날로 만들어주십시요.
  뭐 어린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거의 다 나오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어린이와 함께 부모님들 다같이 오시니까 시민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푸짐한 그런 경품도 많이 주시고 그런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하여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다함께 하고 그런 축제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처음 맞는 행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2017년도 거라고 해서 1,9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최소한 그래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600만 원을 반환시킨다는 거 반환금액이 최소한 이자분만 반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앞으로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되도록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는 반환시켜야 하지 않을 돈을 반환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좀 하시지 않도록.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돌봄센터가 구)스타트하고 돌봄센터로 명칭이 바뀌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4월달에 개소식 예정하고요. 4월 12일경에 지금 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위스타트를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을 해서 사용합니다. 약간 의미는 위스타트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었다라고 본다면 다함께 돌봄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편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 센터장이 우리 이승우 박사님께서 하시니까 특별히 또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받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 데 추경이라서 갑자기 저희도 어질합니다. 어제그제 뵌 분들 주무관님들 같이 또 뵙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청소년체육시설들이 너무 좀 기반이 없다.
  그리고 속초시에 있는 참 많은 학교내 시설들도 방과 후에는 어른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좁은 지역에 상황이지만 다 성인의 체육 관련한 여러 상황으로 지금 신설되기도 하고 지어도지어도 그걸 하시는 분들은 또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청소년에 관한 상황은 사실은 누구도 좀 잘 말씀을 나누지 않았고 이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추경에는 좀 올라오지 않았길래 기다렸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은 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위스타트에 있는 거기 공지(空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게나마 길거리농구 농구대하고 풋살경기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 유혜정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그 뒤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공터가 있는데 다행히 시유지라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본다면 국비를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정도 추진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기반을 위해서 지금 쭉 어떻게 예산을 할까를 좀 고심을 하셨던 거고, 가급적 국비와 함께 온다면 뭐 시비만 대응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또 잘 갖춰진 상황으로 준비가 될 수 있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시는 훨씬 좋겠죠.
○ 유혜정 위원  네, 이런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성인체육시설 내지는 이런 관련한 부서에 있는 분들의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성인들의 요구는 집단화되어서 굉장히 당장 필요하니까 시비로라도 막 하자, 하자 그러는데. 제가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집단화되지 않은 여성·아동이라든가 청소년층은 행정은 사실은 똑같은데, 업무를 추진해 가시는데도. 이상하게 그 성인들을 뒤에 같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가시는 거랑은 굉장히 조심조심 두드려보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들에 관한 어떤 부분들은 자꾸 푸싱이 되겠죠.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압력단체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점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그러한 요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그걸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추진력 있게 나가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정책을 밀고나가시는 부분들에 조금 더 좀 분발을.
  왜냐하면 뒤에 그런 압력집단이 없다는 건 결국 행정이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커다란 행사가 우리가 매년 한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해 오고 이게 굉장히 행사가 활성화되다가 점점 1,000만 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듯이 행사도 예년과 좀 보기에 활성화 참 되지 못한다라는 느낌들 행사장에 가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도 준비를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올려주신 부분들이 3,000(만 원)이 된다면 바로 내일모레잖아요. 4월이고 바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저희 모두다가 합심이 돼서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또 그것에 걸맞는 부분으로 좀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자회의를 27일날 할 거고요. 지난해보다는 좀더 화려하고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아이들 출산비용 기타 등등이 아니라 속초에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이들도 그렇고 그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 한 역할일 거라고 좀 보고요.
  그것과 함께 예산상 잘 저는 판단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의 그 하나의 우리의 연례적인 아주 큰 행사가 예산이 1,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겨우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대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은 뭐 3.1운동 시절에 어떻게 또 이런 학교가 개교했을까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어려운 시절에 그 여러 가지 노고들을 물론 생각을 하게 돼요, 역사성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사가 다른 예산과 함께 좀 비교를 하면서 그냥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5,000만 원 행사를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신 부분들에서 어떤 판단과 좀 결정이 있으셨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총 행사비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순수하게 행사비를 저희들이 보조금, 시비를 들여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 유혜정 위원  2억이라는 부분은 그 학교측이 동문회에서 가지는 행사비용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동문회에서 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행사계획.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기 5,000만 원에 대한 행사는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탑을 세웁니다.
○ 유혜정 위원  기념탑을? 학교 내에 세우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학교 내에다가 세웁니다.
○ 유혜정 위원  학교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울 예정인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거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고.
○ 유혜정 위원  5,000만 원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000(만 원)이 기념탑.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념탑이고 100주년 기념 발간책자를 여기 지금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 유혜정 위원  아, 책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이게 양양초등학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100주년기념 발간책자를 만드는데 한 2,000(만 원)정도 소요돼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이고 전체행사비는 총동문회에서 2억 정도를 소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문화행사지원으로 5,000만 원이라 그러니 그 쓰임새라는 부분에 어쨌든 이게 예산이고 보조금인지라 좀 그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예산으로 3,000만 원 기념탑이라는 부분, 3,000만 원 가지고 기념탑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부일 수 있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전부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일부 지원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동문회나 이렇게 이런 데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2,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5,000만 원 계상하셨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역사적 상황들, 또 속초를 대표하는 하나의 또 학교의 출발의 부분에서 이런 어떤 지원들은 응당해야지 되겠는데 속속들이 또 예산계상이 궁금했었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그럼 대포초등학교 개교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몫으로 나가는 건데 대포초등학교로 바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강정호  아, 심의회 안 해도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강정호  아,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또 준비하시는 학교관계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사실 속초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데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업무자체가 청소년복지업무가 있고 아동복지업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하고 아동이 뭐가 다른 거죠, 죄송한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관련법마다 연령에서부터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0세부터 24세까지를 얘기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12세까지. 보통 연령으로다가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에서는 18세까지가 또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동하고 청소년은 다른 것처럼 다 느껴지는데 법령을 보다 보면 이 정의를 한 곳이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가 돼 있고 여기서는 19세 미만인자를 얘기하고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또 정의가 있나요, 혹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 돼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청소년하고 아동은 18세까지는 같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18세라고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을 주로 보호하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돌봄하는 곳인데. 보통 0세부터 12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따라 가야 되겠죠.
○ 위원장 강정호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제 미취학아동은 영유아보호법이고 또 취학 이후 또 고등학생까지는 또 아동청소년 이렇게 법률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다 보니까 참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에서 조차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은 혼선이 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꾸 이 부분을 놓쳤어가지고.
  요보호아동그룹홈이 지금 반야아동그룹홈이 있고 사실 비슷한 부분이죠.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또 보현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상근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나요? 보현의 집과 반야아동그룹홈에 상근인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분들의 큰 차이는 없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해야지 되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예산자체가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야그룹홈은 최소한도 거기 상담선생님까지 제가 한 2명 이상의 구조로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244만 3,000원이고 후에 개소한 보현의 집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지만 1억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의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야 반야아동그룹홈 제대로 좀 운영이 가능한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는 제가 당초예산하고 구분을 해서는 보현의 집에는 종사자가 총 5명이 있고.
○ 유혜정 위원  아, 종사자가 많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반야홈그룹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반야그룹홈도 종사자가 3명인데 8,200(만 원)정도를 가지고 이분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고 있다라는 현실인 거고, 보현의 집은 성별이 여기가 남아구성으로 돼 있나요? 여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아구성으로 돼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아죠. 여아만. 예전에 남녀가 반야에 있어서 여아만 특별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5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인지라 제가 그래서 이 그룹홈 자체가 24시간 그리고 넓지도 않아요, 이 생활하는 공간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파트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 사실은 활동력, 스트레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할 때 다른 식의 예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추가도 좀 하고 있고 하다못해 행사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데들은 사실은 시 자체로 우리가 예산을 좀더 세워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좀더 돌봐주십사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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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속개)

   마. 여성가족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여성가족과 순입니다.
  여성정책 및 복지업무,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특히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1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3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임대료수입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봉안묘 사용료 5,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를 6,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부터 페이지 176쪽에 중간부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까지 총 23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5억 7,1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14개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이관에 따라 33억 4,8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부터 179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 중에서 총 27개 사업중 14개 사업에서 1억 1,18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고 13개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이관에 따라 3억 9,1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여성가족과 하단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부터 182페이지 전부 그리고 183페이지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총 52개 사업 중 27개 사업에서 4억 4,45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5개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이관에 따라 4억 6,4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로 2억 3,6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인권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을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71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로 1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 1억 1,615만 8,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34페이지입니다. 1,9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직업훈련비)으로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중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비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추가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교류 및 소통공간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로 438만 2,000원과 다문화 특화사업(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63만 5,000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7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특화사업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548만 4,000원을 감함과 동시에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동일한 금액인 5,5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신규사업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실질적 권익향상, 여성가족정책 추진 일반사무관리비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42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여성정책추진 활성화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실비로 20만 원을 감액하면서 238페이지입니다. 전직원 폭력예방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교육강사 실비로 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입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에 국내여비로 경로지원팀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추진기관 종사자 선진지견학비용은 일자리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보충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노인복지 직원역량강화 선진지견학에 일자리평가사업 상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설보수비에 5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교육지원 및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한궁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한궁경기용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하여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가 총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4,05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5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경상운영비)로 1,6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 등급외자 지원금에 4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시설) 1,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가 시설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2억 6,577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174만 6,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퇴직금에 2,0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행기관 사업운영비에서 공익활동 9개월(1,255명) 사업비는 3억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실버카페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241쪽입니다.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시설개선,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서 지원비로 1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U-care센터 시설개선에서 1,55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U-care센터 시설개선 집기구입에 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자체추가비용을 2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부분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장장 개보수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2,240만 원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자산취득비로 부부안치단 구입 설치비로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 공보육 기틀 조성을 위하여 24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7,4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9,84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에 787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는 2,895만 3,000원과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에 137만 3,000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는 교사겸직원장지원비에 2,441만 원을 증액하고 244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4,10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설법정운영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로 8,66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에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보육강화 국공립확충, 열린어린이집 등 업무추진 1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교재교구비(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1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1,7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육아기본수당에서는 7억 3,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지원에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46쪽입니다. 5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구늘리기 행정역량 강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2억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물품 구입비 중 사무실 청소기 구입에 20만 원, 회의용 녹음기 구입에 6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금에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5억이 안 되는 금액을 증액하시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조금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여성가족과 상당히 많은 업무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잠시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의 예산서에도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니어클럽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예산안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난 후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 사고가 예견되어있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수립해서 보고하실래요, 나중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유휴공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회계과가 진행하는 부분을 제가 보았고요.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서 고민을 더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정말 여성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5억이 안 되는 돈, 4억 9,600만 원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퍼가 많이 있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이 710만 원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나를 참가시켜주시오.’라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고요.
○ 이영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처음인가요, 그게. 계속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신규로 국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건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된 사업비고요. 예전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국비지원이 돼서 보다 확대하여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된 것은 처음입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정해진 시간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여기 가해자가 요즘 성비례가 또 바뀌었죠. 꼭 가해자가 남성인 건 아니죠, 여성도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물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여성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많지만 이제...
○ 이영순 위원  들어오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여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교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참 프로 좋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환경이 그래서 그러실 겁니다. 옆에서 좀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해자들도 위축이 되시겠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직업훈련인데요. 240만 원 가지고 훈련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40만 원을 줄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페이지?
○ 이영순 위원  234페이지. 앞에서 제가 그냥 그걸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것은 직업훈련비는 작년의 경우에 작년 예산도 280만 원이 섰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의 경우는 이런 피해자 중에서 희망을 하여야지만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예산 중에 집행은 실제 한 1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한 7명 정도를 저희가 직업훈련을 참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추이를 보면서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확정을 내려줄 때 이런 상황을 추이와 받은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있죠. 자립지원금이라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236페이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할 때.  
○ 이영순 위원  퇴소할 때 지원금을 주는데 인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인당 500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로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국비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 그러면 그런 성과 같은 건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분들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할 경우에는  거주를 할 만한 어떤 집이 필요한데 월세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충할 수 있도록.
○ 이영순 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237페이지 보시면 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폭력도 물론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갑자기 피해를 당하는 가정은 240만 원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신규.
○ 이영순 위원  이것도 도비에 매칭해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기존에는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여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는 시군에, 10개 시군에 확대를 해서 이번에 처음 공동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 도비로.
○ 이영순 위원  아, 도비매칭사업이라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위기가정이나 있을 때 데이터를 이제부터는 해야겠죠,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보장을 받는 이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건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게 폭력이잖아요. 계획을 해서 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기상황에서 위기의 여성들이 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사회가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10분 발언인데.
  실버카페 있죠? 시설보강인데 어디를 보강을 하려고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실버카페가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 이영순 위원  화장실부터가 문제던데요. 화장실문이 어떻게 안으로 열게 돼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문이 밖으로 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안에 또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카페니만큼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것인데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실 수선유지비도 개보수비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실버카페 시설보강도 포함이 각각 따로따로 이번 1회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자원재활용센터 일자리형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화장실개보수 1,500만 원. 241페이지 같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원재활용센터라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실버카페 왼쪽에 있는 그 화장실이 맞고요.
○ 이영순 위원  아, 이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5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 일자리사업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일부를 시비로 추가를 더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버카페 시설보강 2,200만 원은 그 앞에 데크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당 쪽으로. 그래서 그런 시설과 유리벽면을 조금 트면서 슬라이딩도어로 해서 데크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자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실버카페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개강을 했죠, 실버카페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카페는 올해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설보강을 하고 올해 초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달라붙은 것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부분.
○ 이영순 위원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시 넘어서도 하던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매일 10시는 아니고요. 평일에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이용하셔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계속 호응도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좋은 재료로 커피 비용이 다른 일반 커피점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제가 가봤는데 참 분위기도 좋고요. 제가 밤에 어제 한 7시에 가서 한 2시간 앉아있다 왔는데 분위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다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 못하신 거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그냥 곧장 질의들어가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3,000만 원이 지금 추가사업비를 올렸던 것이 이번에 삭감을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도 괜찮은 건지 어떤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추가사업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서 바로 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게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쪽으로 3,00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3,000(만 원)이 그쪽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했다가 또다시 작은 돈도 아닌 그 상황인데 이쪽에 통합을 시키셨다니 그렇고요.
  235쪽에 일단 이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지금 시티프라디움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부분 선정이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사실은 출산정책에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양육과 그런 여러 가지 보육환경의 좀 개선이 사실은 우리가 인구정책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 시범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눔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파트 입주민 플러스(+) 그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같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지역주민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시티프라디움은 입주민들한테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참 좋은데 제가 바로 그쪽 입주민 주변에 있는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여러 공동주택의 상황들이 보면 외부자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도로와 함께해서 아파트에 진입하던 것이 그들만의 주차에 자동차 넘버들이 다 등록되어있고 그런 상황들로만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 아파트로부터 입주민 성인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부터도 자기집인데도 참 출입의 상황들이 편편치 않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민의 출입자체가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의도는 좋지만 그 아파트를 벗어나서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그렇게 수용해낼 수 있을까가 이 공동체의 부분에 건축형태가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물색을 했었는데 설치공간을 따로 갖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티프라디움은 최근에 설치를 하면서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희망을 한다 그러면 또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처음에 공모신청을 했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이분들이 접근성도 그렇고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아파트숲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렵다는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2호, 3호 계속 좀 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공동육아를 필요로 하는 30대 중후반과 40대의 부부들이 어디에 좀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실거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정도 연령의 아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지를 보면 확실한 어떤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은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라든가 주공4차라든가 그 지역이 그 연령과 부모들의 상황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듯이 지금은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이전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상가나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형태가 있으면 시보조나 어떤 상황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셔서라도 현실적인 신규아파트가 좋은 형태로 돼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되기는 참 어렵고. 좀 다시 감안을 2호, 3호 할 때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여성정책추진활성화 상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직원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2회와 4대폭력예방교육 강사비가 회당 20만 원씩 해서 올라와있죠.
  이건 행정에서 조금 이 전문강사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조금 동떨어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좋은 강사를 좀 모시고 실질적으로 4대폭력예방 교육도 실제로는 4시간 강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회당 20만 원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상황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이용아동 급간식비지원 5,000원씩 8개월에 2,500명인데, 지난번 저희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어린이집들에서 아이들 급간식비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운영상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과장님 이하 충분히 다 공감하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1회추경에 지금 계상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반드시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원장님들한테 약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또 다시 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향상을 위해서 또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를 실시를 하시잖아요. 상담소운영지원도 하고 계시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실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바로 어떠한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좋은데 향후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를 안 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 김명길 위원  폭력피해라는 가해자 쪽 교정치료인데 교정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음에는 이렇게 잘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꾸준한 면담이 또 이렇게 전제되어야 하고요.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담소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이 가해자 입장에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치료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본인이 가해자가 사실 불성실하게 자꾸 치료에 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보통 한 100이면 한 몇 프로 정도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국비로는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만을 집중적으로 오로지 그 프로그램 하나만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부분도 일부 한 꼭지로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실적을 보면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때 일부로 운영하던 그 실적을 보면 개별상담을 이렇게 추진을 한 건 한 41명 정도. 그리고 부부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한 경우는 모두 합쳐서 한 48명 정도 그런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가해자가 꼭 남자만 가해자가 있는 건 아니죠? 여성가해자도 많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많이는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이는 아닌데 일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부 전화상담 내지는 있기는 하지만.  
○ 김명길 위원  남편이 직접 전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주변분들이.
○ 김명길 위원  주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주변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대신해 준다거나 본인이 직접 한다거나.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35쪽에 예산편성, 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파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어린이집에서 끝나서 일찍 돌아오는 시간에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터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한 부분으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육 쪽으로도 그리고 이런 부모들한테 이런 부담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취지로도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운영설치되는 공간은 시티프라디움 그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공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규모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 같은 것들은 다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지원을 다 받고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4,200만 원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게 되면 국비·도비·시비로 실제 우리 시는 1,690만 원 수준을 투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집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일반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운영의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오는 적정시간, 데리러오는 적정시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또 파악을 해서.
○ 김명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쪽 경로당 관련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 관리를 해 주시느라고 우리 계장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현장에서. 경로당이 겨울에 보면 물품들 협찬들 외부에서 많이 해 주시잖아요, 경로당별로.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제게 많은 민원을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골고루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라면박스가 몇 십 박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극히 뭐 일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셔야지, 본인들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르신들께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의회사무실 가끔 오시면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협찬물품과 관련돼서는 각 경로당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르신들께서 골고루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자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많이 좀 알리고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외부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라면 하나, 1개가 됐더라도 골고루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관심가져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니어클럽운영비, 시니어클럽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계단 우리 계장님도 같이 회계과장님하고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버스라든가 이용하시면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쪽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좋은 곳인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거기가. 젊은 저희가 다니기도.
  그런데 내려오실 때 정말 사고위험이 있어요. 사고난 뒤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사고도 방지할 겸 넓은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 현장도 확인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건물 외부, 외부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뭘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U-care센터 운영비지원과 신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 U-care센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같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 김명길 위원  시니어클럽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응급알림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이 금액이 지금 딱 한정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미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거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부족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고요.
○ 김명길 위원  응급알림서비스는 알림서비스가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 가정에 202대,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정에 50대 해서 모두 지금 설치가 된 게 252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244쪽에 교재 정부지원 미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간하고 가정시설.
○ 김명길 위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지금 매년 우리가 편성을 하거나 추경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예산에는 얼추 추정치를 가내시돼서 잡다 보니까 연말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보니 항상 이런 식의 조정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겠죠, 지원받는 게 같은 수준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요.
  애써주시는 만큼 노인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주 뵙고요.
  말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10분도 안 쓰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230가구에 한 600여 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성별은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이 변동된 게 있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기서 감액된다거나 증액된다거나 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연말 당초예산에서는 추정치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1회추경에서 증감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다르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예산 대비해서는.
○ 방원욱 위원  증가나 감액이 큰 건 없다, 그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큰 부분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적인 걸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추경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23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다문화가족교류 및 소통공간 리모델링비가 잡혀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함께 구성원으로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비교적 우리 시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분들의 자조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자체적인 그런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봐서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하였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기금 받아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기금에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기금을 신청을 한 건가요, 국비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마침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됐네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옛날 동우대학교에 있던 그 건물 맞죠. 유아교육과 공간 건물인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유아교육관이라고 지금 써있는 거 보이시죠, 과장님?  
  이 건물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을 하는 그 건물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유아교육관.
  이게 지은 지가 벌써 ‘81년도에 아마 이거 다 지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되기도 했을 텐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건물 쓰는데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까지는요.
○ 방원욱 위원  아직.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원이 선생님이랑 다 하셔서 12분(명)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같고.
  다문화는 하여튼 이렇게 차질 없이 그다음에 한부모가족하고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아까 김명길 위원님이 또 마무리해 주셨지만 여성사회참여확대하고 일이 참 많아요. 여성가족과가. 사각지대여성인권향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장묘까지.
  하여튼 추경에 이렇게 보면 5억이라는 과목을 길게 늘여쓰셨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이 참 많죠. 1년 예산이 얼마나 잡고 있었죠, 당초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한 690억 정도가.
○ 방원욱 위원  690억이죠.
  하여튼 당부드리지만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두루두루 잘 좀 보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도 띄웠던 가장 가슴 아팠던 계단 부분.
  내가 육십, 칠십 먹으면 그 계단 안 올라갈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고심스럽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라가도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도 참 고심스럽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회계과와 같이 머리 맞대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건물을, 옛날 (구)소방서 건물을 우리가 노인을 위한 자리보다도 바꿀 수 있으면 젊은층으로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안 되잖아요. 등급 자체가 안 나와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오늘 이번 계속 지금 추경에 그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심도있게 부서협의를 한번 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은 당부드리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저도 질의 해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6월 말이 되면 1년 정도, 또 재선위원님들 2분(명)계시지만.
  들어와서 나름대로 연수도 받고 또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등에 참고서적을 보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하면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큰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을 잘 경계해서 봐라.’ 그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떠한 감정도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다같이 의회의 이름으로 삭감하고 증액을 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246쪽 잠깐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관련 업무가 당초예산때는 자치행정과 쪽에 업무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지금은 사업홍보가 350(만 원)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시책추진여비가 200(만 원) 올라왔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시 오히려 50만 원이 늘어서 350(만 원)이 올라왔고. 밑에는 그전 금액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업무자체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왜 삭감을 했냐면 이 금액이 많아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구늘리기 업무가 되겠느냐?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지도를 드린 거였거예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 예산하실 때요.
○ 위원장 강정호  전달 안 받으셨나요?  
  그런데 과장님도 늘 고민하시지만 인구늘리기라는 게 참 막연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한 부서의 일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인구늘리기업무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슨 의미에서, 무슨 염려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사업에 단편만 말씀을 드리려고 보면 인구정책팀에서 청소년아이들의 학교,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인구가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 중요도를 아이들한테 방문해가지고 시간할애를 받아가지고 하는 홍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편의 프로그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물이 있어야 되고 가서 말로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부서에서 함께 추징을 해 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워크숍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비 같은 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 다른 팀에 편성된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업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 내지는 정부의 사업설명회 내지는 이런 데 해당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자치행정과가 할 때 예산이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구늘리기사업은 어떤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 건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굵직한 부분은.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육아기본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서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총괄부서로써.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하고는 뭐가 달라진 거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로써는...
○ 위원장 강정호  잠깐만요.
  기존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장려금도 담당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똑같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가 온 이유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이렇게 2가지고요. 지금 현재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출산에 돈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이 지금 다른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의 기조도, 지금 방침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던 것이 이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기르는 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기조를 따르고 있는 정책으로 저희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계속 이 지자체에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그때 5분발언을 하실 때 청소년들이 떠나가는 추이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때 발표하신 걸 봤어요. 지금 그 말씀도, 과장님 말씀도 떠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인구늘리기에 한 시책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또 출산에 의한 또 인구늘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 점 놓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하나 더 여쭤볼 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3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5억 2,8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교육지원 및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으로 3,500만 원이 잡혀갖고 1,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프로그램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플러스 또 각종 독지가들의 후원금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받는 2,000원, 1,000원 이런 식권에서 남는 수입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원금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가 전반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후원금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식자재비는 계속 인상이 되는데 식사를 무료로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는 고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기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중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추가가 됐다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프로그램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궁이라고 어르신들이 하는 경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용품을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대회용.
○ 이영순 위원  처음이죠, 용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도비로 매칭해서.
○ 이영순 위원  요청이 많으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요청이 많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청이 많아서 처음으로 해 주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240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2,500만 원.
  여기에 설명이 없길래 이게 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반야노인요양원에 예전에 저희 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야외에. 야외에 운동기구하고 벤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가 돼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한다거나 전면교체가 필요한 시설들을 이번에 새로이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님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거는 교사하고 원장을 겸직하는 건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가정어린이집.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정어린이집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옛날에 놀이방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규모의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장님들이 그러면 교사월급을 받고 있었나요 아니면 무보수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의 교사수준에 인건비를 받아가시는데 운영이 어려우면 또 그보다도 당신이 직접하는 시설이니까 그보다도 더 적게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지금 25개 놀이방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2,400만 원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1인당 수당의 개념입니다.
  1인당 7만 5,000원씩.
○ 이영순 위원  7만 5,000원씩.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책정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신규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
  그리고 봉안시설사용료 반환금이 있습니다, 5,260만 원.
  246페이지입니다. 그 시설사용료 반환금이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 장사시설에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오셔서 시설을 둘러보셨을 때도 의견을 주셨던 건인데 납골당, 납골당을 이용하시던 그 부부안치단을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납골묘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시설 관련한 조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이 되었던 규칙을 저희가 개정해가지고 2월 15일부터 개정공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쓰시던 분들도 희망에 의해서 납골묘로 가실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납골당을 쓸 때에는 그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 이영순 위원  선불을 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처음에 사용할 때 다 내야 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선불로 몇 년치를 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음 사용은 15년.
○ 이영순 위원  15년치를 미리 내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내고.
  그런데 이분들이 납골묘로 이동을 했을 때, 사용을 희망했을 때 이미 낸 돈은 또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비례해서 나갑니까, 잔여기간이랑?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잔여기간이 연단위로, 1년단위로 규정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몇 년 이상, 몇 년 미만은 얼마 이런 게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반환금을 설정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5,260만 원을 반환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예산서에 올라온 건 아닌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80만 원 수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성단체가 180만 원을 내고는 그 사무실하고 옆에 있는 회의실하고 같이 썼었거든요. 같이 써서 180만 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동우회.
○ 이영순 위원  행정동우회는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고. 옆에 있는 회의실 그걸 같이 썼어요. 같이 써가지고 2개 쓰면서 183만 원인가요. 180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내려주지 않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간간히 단체회의가 필요할 때는 서로 사무실 협의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장소도 같이 썼었거든요.
  10년 전에는 같이 썼는데 그게 차차 하면서 월례회 때만 빌려 쓰는 걸로 됐는데 그 임대료 관계를 좀 알아봐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여기에는 상관없지만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질책이 가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예산과 사업계획을 잘 올리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을 그냥 올린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고 저희 당초예산 심의 때 인구늘리기사업이 이 상태로는 좀 답보상태 아니냐?
  제대로 좀 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는데 인구늘리기에서 저희가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게 출산정책에만 인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구유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구유입이라 하면 이런 거죠. 최근 저희 청년몰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몰에 20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외부청년들이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또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왜 우리 지역 청년들은 이렇게 적게 신청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열어놨는데 그 외부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인구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홀로가 아니라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 가족이 이주를 하는 것이고 상당히 다른 사업들과 저는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계획조례의 부분에서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대도시와 다른 우리와 같은 이거 중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의 강점은 낮은 임대료와 쾌적한 환경이에요.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물가, 낮은 임대료, 낮은 주택비용들이 퇴직자들이라든가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해 봐야 되는데 임대료가 낮아, 관광도시라서 환경은 좋아, 이랬을 때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은 아니죠. 도시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물가 굉장히 비싸죠. 외부인들이 오면 방값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임대료 상당히 높아졌죠. 주택비용에 대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던 상황들이 앗 뜨거워 그러고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예전에 삼환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쪽에 보면 종종 수도권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미 주민들로 생활을 하고 계세요, 10년, 20년째.
  그런데 지금 그런 퇴직자들을 저희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 정말로 좋은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인가도 다른 정책, 정책들을 어떻게 연결해낼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인구늘리기가 안 되는 출산, 이 전체적인 청년들의 삶의 어떤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나친 도전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와서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새로운 어떤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시가 각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그리고 기조들과 좀 함께 손을 잡고 가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이 공조가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 추경에는 사업비 좀 많이 늘리셔가지고 사업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저희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유혜정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질책보다는 그 말씀 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구늘리기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부터 돌아가자.
  과장님, 우리가 헌법에 보면 주거의 자유가 있죠. 그걸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게 되면 승진도 안 시키고 막 그러는 사례가 있죠. 그렇죠?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지자체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늘리기정책에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맞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강정호  컨트롤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지금 여러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그 직원들의 그런 현황들 협조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오면서는 타기관까지는 어떤 그런 공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게 어느 때는 또 잠깐 이렇게 막 집중이 돼요.
  인구데이터를 상당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는 막 다니시면서 예를 들자면 어느 은행에 직원들이 주소가 어디인지 협조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소를 옮기게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구증대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마지막으로 243쪽 좀 보겠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좀 바뀌면서 감액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지원과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지원.
  우리 여성가족과는 정말 영유아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늘푸른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전담어린이집에 1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아통합교사 부분은...
○ 위원장 강정호  잠시만요. 10명이신데 왜 감액이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0명인데 이게 작년 10월쯤, 11월쯤 가내시돼서 내려온 것들이 영아전담시설이 더 확충 내지는 이용률이 더 많아서 보육교사가 더 많이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1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내시가 된 예산대로 편성된 당초예산에는 조정해서 감해진 부분이고요.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도 우리 연꽃어린이집 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2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더 오버해서 예산이 내시가 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감액 변경내시가 확정되면서 감액되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장애아통합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연꽃어린이집 하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군데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한 군데.
  그러면 장애인통합교사가 있으려면 장애인이 몇 명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음에 58개소인데 지금 감소를 하고 휴원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한 55개소.
○ 위원장 강정호  55개소에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5개소에 장애인이 몇 명이 다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 언제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5개소에 장애아반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반구성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연꽃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아동들을 장애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또 어떠한 의지와도 같이, 의견을 같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 내지는 이런 것으로 이 연꽃어린이집 외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장애아반이 없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 몇 명이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애아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등록돼 있는 아동의 수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위원장 강정호  아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등록을 받는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강정호  네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는 이 연꽃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밖에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파악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시나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이용을 함에 있어서 장애아동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다라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장애아동이 등록돼 있는,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수를 지금 제가 업무하고는 다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장애인팀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등록돼 있는 장애아동수는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장애아동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입소를 해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계되는 것은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장애인통합교사님이 만약에 3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도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55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느 어린이집은 1명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2명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3명이 되면 전담교사님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위원장 강정호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린이집연합회 쪽에다만 문서만 보내도 그게 다 파악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연꽃어린이집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확대하는 다른 어린이집도 55개소 중에 다른 어린이집도 희망을 한다면 장애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있는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우리 속초시 전체에서  몇 명인지 이 수를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나중에 좀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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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속개)

   바.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마지막 부서인 도서체육센터입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안녕하세요?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최형근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정연석입니다.
  도서관담당 김금성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윤종국 6급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교체는 노후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출입구 간판 교체 300만 원, 도서체육센터 간판 교체 400만 원,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체육센터 출입구 자동문을 교체하고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센터에 일반 휠체어는 있지만 장애인 등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수용 휠체어 2대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보일러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60ppm에서 4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질소 산화물을 줄일수 있도록 흡수식 냉난방기 저녹스 버너 교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기존에 독서활동공간에서 벗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청각실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편성내역으로 시청각실 무대조명 설치공사 100만 원, 음향장비 교체공사비 340만 원, 개방적인 자료 열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열람실 조성 인테리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19년도부터 2023년 정책과제에 공간 개방확대에 독서실 기능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지향함에 따라 열린 열람실 조성 가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405-01 자산취득비로 2009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2018년 12월에 고장으로 인하여 영랑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도서체육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증액 금액은 한 1억 정도고 페이지 분량은 한 1페이지인데 그래도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사전에 검토를 했지만 좀 처음 들은지라 입수형 휠체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은 저희들이 휠체어가 2대가 일반휠체어가 있습니다. 입수형 휠체어는 장애인여건에 따라서 수영장도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수영장 수영풀이 아니라 바깥에.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풀에 들어가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유혜정 위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보고를 받다가 정말 전혀 새로운 또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좀 들었고. 이런 필요성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오후 5시에 장애인수영 강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있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선천적인 어떤 장애의 상황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고령의 분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운동이 좀 힘들고 그럴 때 사실 수영을 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보니 입수형 휠체어 이런 기구가 있길래 사회적으로 좀더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좀 들었어요.
  열린열람실 조성이 이제 필요하다. 이전에는 또 이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그냥 책상 하나에 도서관이 그렇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개별열람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제기들 때문에 개인사생활보호와 그런 기구들이 쭉 되다가 다시 지금 또 열린 상황으로 우리들이 좀 요구하는 측면이 가는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유혜정 위원  인테리어 조성 가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인 정도를 위한 부분으로 지금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열람실이 80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확보가 아무래도 줄게 되는데 한 45석 정도에서 40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고 청소년들도 카페에서든 열린 구석에서 좀 대화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지금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방원욱입니다.
  먼저 설명하실 때는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고 표정이 안 좋으시더니 오늘은 아주 활기찬 모습 보기 좋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 방원욱 위원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우리 저녹스 때문에 지금 NOx인데 질소산화물 때문에 보일러 2개 교체하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는 냉난방기 그다음에 하나는 보일러. 그렇죠?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대기환경보존법이 우리시에 관련되어 다 조사를 할 거지만 꽤 많을 것 같은데 솔선수범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기질은 하여튼 속초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대기질입니다.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영랑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없었나요, 고장이 났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2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대가 작년도 12월달에 망가져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수리를 해서 쓰느니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계획 이런 거 없으십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계획은 있죠.
○ 방원욱 위원  미리미리 말씀을 하시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미리 말씀하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도서구입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1억에서 작년도에 7,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 강원도 도서관을 해 봤더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도서관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1억으로,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1억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어서 그거를 2/4분기까지 다 소진을 하고 2회추경에 한 2, 3,000(만 원)을 더 책정을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휴일을 남들과 같이 못 누리는 우리 근무하시는 근무자 여러분들 고생이 진짜 많으시고 남이 안 노는 월요일날 휴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서체육센터가 아담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보면 청결하게 잘 정리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센터자동문 설치한다는 게 취약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 교체한다는 거. 좀 일찍 하셔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하셨고요.
  열린도서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인테리어가. 칸막이가 있는 것을 제거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요즘 북카페 정책토론을 올해 1월달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책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원래 열람실 역할이 책을 자료실에서 책을 갖고 오거나 이래서 책을 보고 이랬는데 지금 독서실이나 개인학습실로 전락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로 이번에 복합시설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과제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을 이용해서 요즘 젊은층들이 막힌 곳보다는 공부하러 북카페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서로 바라보기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오픈시켜서 북카페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막힌 부분을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오픈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고가 터졌는데 아무튼 그때 수습을 잘 하셔서 정말 그때 많이 놀라셨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이영순 위원  온 직원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안전사고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에 개개인의 또 건강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보니까 지붕 테라스인가요?  
  안전펜스로 이렇게 막아놨던데 들떠있더라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해빙기라서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4월 초에 테라스하고 방수하고 작업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봄바람이 센데 하나가 터지면 또 계속 옆에 거가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조금 안전하지 않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고. 저희들이 25일에서부터 테라스 방수하고 데크공사가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그 휴게실에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열람실에서 있다가 각자 이렇게 도시락이나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싸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테이블에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바람막이나 아니면 햇빛가리개라도(비치를 하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저희 테라스에 벤치에 파라솔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희들이 걷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파라솔을 비치해 놓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체육센터 지하 1층에 가면 장애인커피숍이 있는데 그 옆에 저희들이 또 도시락이라든가 다른 음료수를 갖고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또 자리가 비치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지하는 지하 나름대로고 2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되신다면 그걸 예쁘게 햇빛가리개나 바람가리개 할 수 있는 거 있죠, 투명하게. 그러면 나중에 밤하늘을 보더라도 별을 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예산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에는 도서가 많아야죠. 그렇죠, 책이 많아야죠.
  그런 건 좀 청구를 하십시오.
  양으로 하지 말고 질 좋은 걸로 좀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잘 돼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속초에 계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돼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처음에는 봅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회원가입할 때.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고성이나 인제나 뭐 양양.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거기까지는 실은 그걸 못하고 있고요. 도서대출은 직장을 여기(속초) 갖고 있으면 다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직장 확인으로.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누구나 장난감을 일단 돈 주고 사는 것보다도 그렇게 남의 걸 쓰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이용을 해도 소비절감하는 그런 교육이죠, 절약정신. 그런 것도 애들한테 참 좋은 엄마들이 보여주는 본보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제 추경 시작됐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는 부분은 아마 관심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힘을 실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시청각실 무대조명하고 음향장비, 열람실조성 인테리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대조명설치공사 어떤 무대조명이에요, 이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시청각실에 있는데 요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문화공간이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음향 쪽은 잡음이라든가 노이즈가 좀 심해서 음향시설이 필요하고 조명은 포인트, 쉽게 말해 연극할 때 줌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 위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조명이 필요해서.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설치하시려는 거고 음향장비도 그렇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김명길 위원  음향장비도 새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새로하시는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교체합니다.
○ 김명길 위원  3층이죠, 시청각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윤종국 6급 차석님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많이 도움받으시면 될 거예요.
  공연할 때도 공연전문가니까 많이 현장에서 음향장비라든가 우리 잘 아시니까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전문가께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응급구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도 참 나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번에 홈페이지에 이분들 프로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래서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진행하고 계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걸 왜 얘기했냐면 본인들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쭉 나와 있으면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여기 도서체육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밖에 항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 하여튼 현장에서 불의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매순간 잘 대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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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이영순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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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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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손용욱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