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카누 활용대책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에 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관광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1천9백8십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국에서 주문, 제작한 용카누 2대가 2년여 지나도록 영랑호 카누경기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사업의 추세가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연계관광으로 영랑호와 주변환경에 맞추어 체험관광을 실시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좋으나 용카누는 22명이 승선하는 배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지역에서는 자기 지방만의 차별화된 관광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과의 소득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관하고 있는 용카누 2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천혜의 자원이 영랑호와 함께 관광사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60일간에 걸쳐 프랑스국립산업과학관내 자연사박물관에서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의 우리꽃을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전시한다는 자체가 커다란 의미는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총 1억1천7백9십1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천2백3십만원, 여비 1천5백6십1만6천원, 우리꽃사랑모임 보조금 5천만원 등으로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할때는 경제효과 즉 수입산출의 효과를 사전에 예상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전체 품종, 수량 및 순수한 설악의 우리꽃 품종, 수량과 아울러 전시회 개최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벌써 5년이 지나 이제는 일반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량제 실시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봉투판매량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번영로와 소방도로변 및 골목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나오는 것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에는 생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용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9월에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를 대비하여 시에서는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및 봉투 미사용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상습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규격을 위반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시행후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한 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종량제를 위반하는 지역에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극약처방은 종량제를 안시키고 소수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종량제에 적극 동참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주민들간 갈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99년 5월말 현재 쓰레기 배출량 및 봉투사용량과 봉투판매액을 대비하여 판매액이 감소되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교통망의 협소 및 미비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동서고속철도 계획을 '90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95년 3월에 건설교통부 주관아래 서울∼가평∼춘천∼속초∼강릉에 이르는 238㎞의 북부노선을 최종 확정하는 설명회가 개최되어 수도권과 동해안 구간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시화되므로 우리지역 관광사업에 활기찬 넘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2년 10월 고속철도부지로 조양동 산 359-1번지부터 장사동 산 10번지에 이르는 연장 4,691m, 면적 93,829㎡를 지적고시하여 앞으로의 동해안시대를 준비하여 왔습니다만은 최근들어 IMF의 영향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사업의 시작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미 '92년부터 도시계획선으로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많은 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받아왔지만 우리지역에 고속철도가 신설될 경우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대효과가 크기에 도시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의 시행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무조건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제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상 지나고 3년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 보상받도록 하고 10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재산권 행사를 보장토록 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복지시설, 현안사업 우선시행 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시 차원에서 고속철도 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한다면 도시계획선의 해제를 건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는 경제성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속초 동문성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발전과 이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최용생 부시장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여기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우리 속초시 전직원이 구조조정이라는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면서도 우리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이 지역에서 '99 국제관광엑스포가 열리는 관계로 더욱 불철주야 일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속초시청에 계시는 분들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도 특히 이 지역의 공직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가 문제가 돼서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3월달부터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근무성적이 나쁜 분들한테는 그린-옐로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기강이라는 것은 그 한사람 한사람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강이란 얘기가 뭡니까?
규율과 법간을 줄인 말이 기강입니다.
이 말씀을 왜서 드리는가 하면 '99년도에 들어온 전체적인 예산수립서부터 예산집행과정, 모든 사업의 사업집행과정, 날이 거듭될수록 민원인이 고도의 민원을 냈을 때 처리방안관계, 이런 관계를 실무자나 과장선에서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 시장, 부시장선까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을 해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이것이 아니다 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서양에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더 많은 공직자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동양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한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합해서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가졌을 때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지 현재 속초시 전공무원을 봤을 때 이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말면 말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속초시 10만 인구를 어떻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론만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확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히 앞으로 닥치는 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말로만 2천년, 21세기에 비젼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이러할진데 과연 속초시의 21세기 비젼이 어디서 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체생활에서 화합과 단결을 해서 공직자 기강이 확립됐을 때 속초시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속초시의 전망도 밝겠다고 보겠습니다.
이럴진대 과연 속초시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기강확립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속초시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양박물관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서양에서는 프랑스이고 동양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동양권은 전부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속초시가 산, 바다, 호수, 온천, 이런 다각도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바다에 대하 어떠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프랑스하고 속초시가 잘 연결이 되서 금년에 프로젝트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속초시가 자라나는 후배를 위한 교육장도 될 것이고 관광도시로 인한 관광상품제가 될 것이고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데 과연 속초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는 '99년 3월 26일날 협약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999년 3월 26일날 속초시와 프라스 C.S.I간 협약한 내용중 계약자는 초기연구단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 조정업무와 추후의 실행단계를 하정명에게 일임하였습니다.
하정명에게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설립될 기구의 한 일원의 자격으로 위임된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제공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후자의 경우 어떠한 역할을 줄수 있는지를 약정한 바가 있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 제1조 목적중에 1-3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추후에 프로젝트 관리를 제3장 일임할 업소를 보유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의 일부 권리나 의무가 양도될 수 있고, 여기에는 개정관리도 포함한다.
이 경우 본 계약내용을 수정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기가 흐르고 모든 면이 변천이 되서 본 계약을 수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해 주십시오.
셋째로는 계약서 제3조 계약금 지불방법중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바, 계약이전에는 계약을 필한 당일부터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졌다면 지불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지불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당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위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속초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법인설립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길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제2장, 외국인 투자절차 제5조에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주를 인수를 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속초시가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1999년 1월 29일자 지방공기업을 보면은 2조에 적용범위에서 구법에는 산업관광분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분야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어야 될 법인을 현재 법으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 법 말고 다른 법으로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와 없는지와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속초시가 어떠한 금액을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며 외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99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해양첨단산업부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양박물관 설립관계로 해서 약 8억원의 보조금액이 있다 해서 1억원을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를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속초시가 '63년 1월 1일에 시로 승격했습니다.
'99년도에 속초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면 엄연히 많습니다.
속초가 다 잘되서 5년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금년같은 이러한 개발을 다시 하게 될런지는 몰라도 금년 같은 것은 전무한 사업이예요.
3월달부터 6월 현재까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약 134건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한 것 말고 공사에만 130여건을 계약해서 시공을 했어요.
이중에는 3건은 안되어 있어요.
2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2건이 안되어 있고, 하나는 해양수산과에 대토한 관계 2억원이 지금 발주가 안되고 그 외에는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발주를 한 것은,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81회 임시회 현지답사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자그만치 건설과가 33건, 도시과가 23건, 엑스포지원단이 4건, 교통행정과가 2건, 자치행정과가 1건, 회계과가 3건, 관광과가 2건, 해양수산과가 3건, 건축과가 1건, 농업기술센터가 2건,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가 1건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이상에 한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11건, 2천만원이상이 86건이 되어 있고, 2천만원 미만 관계가 이것은 2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관계,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신호등 관계, 이런 것을 해서 한 40여건, 이러한 건수가 되겠어요.
과연 현재 속초시의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사를 얼만큼 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엑스포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엑스포 그 자체도 속초시민 위주의 엑스포입니다.
우리가 먼훗날 잘살기 위해서 엑스포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발전을 시키자는데 뜻이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장답사를 나가 봤을 때 과연 잘되느냐,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명 및 위치, 사업예산액, 설계금액 및 입찰예정가, 계약금액, % 관급자재대금, 공사기간, 준공여부, 사업자 회사명 및 대표자명, 비고란에다 가는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을 명시해 주세요.
이것이 아마 각 실과로 갈 겁니다.
공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해서 '99년 정기의회에 이것을 조사를 하던지 감사를 하던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기 고생을 하시는데 이공사만큼은 하자없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후유증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 한 군데 뭉쳐서 진실로 기강확립이 됐을 때 이 지역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엑스포도 성공리에 끝날 것이고 21세기의 비젼을 위해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정책 재정비 및 상품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강원도 관광1번지이자 전국 관광1번지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초를 토리스 글러볼 스탠다드 속초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큼직한 강원국제관광박람회, 금강산 항로개설, 포시에트-훈춘간 항로개설 등으로 속초발전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머무르는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관광으로의 기반시설 및 상품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의 조화로운 장ㆍ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삶의 질을 높혀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수산업 유통구조개선, 농수산물 관광상품화 등으로 우리 지역 특색을 새롭게 하고 축제문화 행사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변모돼야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아이디어 산업이라고 합니다.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유흥시설 등이 하드웨어라면 아이디어는 그것을 빛나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관광정책이 재벌중심의 대형화보다는 기존자원을 새롭게 이미지화하고 축제와 같은 무형자원과 이벤트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 명소가 된곳이 아주 많습니다.
20여종의 축제 연중개최로 연간 1,300여만명이 찾게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 음식문화 이벤트로 연간 300여만명을 부르는 일본 구마모토 오구니마치, 네덜란드의 튤립 재배 화훼관광농원, 삿보르 눈꽃축제는 세계가 관광 아이디어 경쟁시대에 성공여부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너무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갖추어 지면 인터넷 웹싸이트 등 정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관광은 정보가 관광산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관광정책을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체류기간과 소비를 늘려주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발전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농업보호를 위한 관리운영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그동안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업경영을 근대화 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수입농산물 개방이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된 지금에는 점차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이옥신 파문까지 겹쳐 농상물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시에서는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식량작물, 기술지도, 농업현대화 사업지원등 농업인의 각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여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존을 위한 필수상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적정수준의 가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나 현행 유통구조상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임을 감안할 때 특농재배개발이 대단히 미약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지역의 관광 농특산물 지원대책과 재배현황, 유통구조현황,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센타 관리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는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국제관광엑스포를 맞이하여 대규모의 관광객이 우리 속초지역을 찾아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도시의 청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은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이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98년 단속실적을 보면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 건수는 많으나 고발은 2건밖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 당초예산에 불법광고물 철거현수막 절단기 2대가 계상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등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담당부서의 보고를 기 청취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체계적인 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향후 시가지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이 질문하신 '99 주요사업 진행과정 및 사후 점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은 공조직 사회의 기본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하고 또 그속에서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대민친절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단히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감찰활동, 그리고 주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당직민원실 운영, 그리고 작은 실천 큰만족 등 스몰서비스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는 대민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돈세 덕산민족연구원장과 강영환 켄싱턴호텔 사장을 초빙해서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난 6월 19일에는 민원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회계업무과 건축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현장을 선포하고 대민서비스의 실천기준을 시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고 또 봉사행정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옐로우카드, 그린카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격려의 서신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목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관료타성으로 인한 불성실한 말씨와 행동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서 대다수 공무원이 그러한양 치부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구조조정을 IMF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2단계 구조조정은 일과 기능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의 한계상황을 벗어나서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되 공무원으로서의 체질개선이 어렵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2단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기조위에서 공직기간을 확립하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최창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카누 활용대책과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프랑스 우리꽃전시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상황, 그리고 조경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정책 재정비 및 상품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카누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카누는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으나 용카누 특성상 체험관광코스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진행과 안전성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서 시에서 이것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카누를 구입하기 전에 시에서는 용카누 구입과 사업지원을, 그리고 속초시 카누협회에서는 용카누 운영과 보급을 담당하기로 하고 용카누 2척을 구입해서 '97년 10월 31일 속초시 카누협회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카누협회에도 회원관리와 재정등 제반 어려운 사정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시에서는 용카누를 관광코스내지는 학생과 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용카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이미 전국의 교육청, 관내 중고교와 국내 6개 그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이미 홍보하였고, 2단계로는 동아리, 해양소년단, 각급업체, 단체의 훈련을 유치하고, 3단계로서는 시범경기와 체험관광코스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관내 여행업체와 속초카누협회간에 용카누를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꽃 전시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는 총소요액 2억원중 시에서는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1억원과 시비 1천만원 등 1억1천만원만을 지원하였고 부족액은 행사주관 단체등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국립산업과학관 전시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일 500∼600여명,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전시회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37,000명이, 그리고 제8회 낭뜨국제 꽃전시회는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70,0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전시된 식물은 총 149종에 27,551촉으로 대부분 설악산 일대에 자생하는 식물로 농가에서 배양, 재배한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성과로는 프랑스 상원과 브래스트시를 비롯한 3개 도시,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개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경비문제로 전시를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5년후에 개최될 제9회 낭뜨 국제꽃전시회도 속초시 참여를 제의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기간 동안도 우리나라 식물과 분경작품등에 대한 이해증진은 물론이고 이러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을 오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 국민과 낭뜨 꽃전시회에 참여내지는 관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설악산이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간 경제, 우호 협력확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하며 전시회가 수출로 연결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에 대하여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개념 및 기술제공, 자금확보,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본사업 추진과 시행, 그리고 속초시에서 별도로 위임되는 사항을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에서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계약서 1의 3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수정한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은 지급은 4월 28일날 관계공무원이 출장해서 속초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주불 한국대사관의 공증도 받아놓은 상태이나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해서 관계기관간 협의중에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계약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과 사업추진방향은 공기업법에 의하지 않고는 제3섹타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해양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모든 사업은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의 책임으로 자금확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법인설립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부지매입과 기타 기반시설 등에 투자된 총액에 대해서만 나중에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 속초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해양수산과학관 사업비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1억원을 확보하고 2000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 29일 1십억원을 내년도 국고에서 쓰도록 신청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친 경우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로 이미 계상된 부지매입비는 속초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정책 재정비 및 상품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속초시에서는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에서 세계적인 관광환경과 국내관광환경에 대한 분석과 우리 지역이 갖는 관광의 문제점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단순한 관광행태, 가족단위 관광시설 및 이벤트 부족, 교통환경의 취약, 체계적이지 못한 관광개발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환경의 급변으로 속초∼포시에트∼훈춘간 카훼리 운항과 속초∼금강산간 관광객 수송선 운항,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이 대두되고 있어 관광개발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이 이미 강원도에서 지난 5월 29일날 한국관광연구소와 강원개발연구원에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고 본 용역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관광진흥책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으며,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7대 문화권 개발의 1차 관광문화거점 지역개발과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척산설악온천개발, 청초호유원지 개발, 설악해맞이공원 시설, 등대산책로 개설을, 그리고 시장별 마케팅 차별화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관광교역전에 참가해서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홍보함은 물론이고 팸투어단의 적극 유치, 국내 주요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회 축제 개발과 용카누 개발, 관광안내 기능과 면세점 기능을 갖는 쇼핑센타 건립과 속초 8경과 설악 일출 8경 개발, 그리고 설악산 탐방안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확충 개선을 위한 중저가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호텔, 여관 13개소와 음식점 14개소를 지정해서 인터넷을 통하고 한국관광공사협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한 컨벤션센타 건립과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법규위반자에 대한 대책에 관한 고학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쓰레기수거 지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과 봉투 사용량, 또 봉투 판매금액이 '99년 5월 현재 작년하고 대비한 양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병행해서 쓰레기수거 지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시에서 6월을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의 달로 정해가지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불법, 무단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4개조로 12명, 또 동별로 1개조 2명씩 주간, 야간, 조간 시간에 집중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9건, 어제 저녁에 6건 해서 15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을 했고, 배출시간 미준수 및 재활용 방법의 미숙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46건을 현장에서 계도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총 49건에 4백9십만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고, 또한 무단투기 단속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충격요법을 해서 수거지연 방침에 대하여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6월 5일 동별로 사전에 파악된 상습취약지역 25개소를 동사무소와 통ㆍ반장을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3,000매의 전단을 배부하면서 홍보하면서 또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습 취약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병행해서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엑스포 이전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들의 자율실천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 하고 또 봉투사용량, 판매량,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8년도에는 14,461톤이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는 11,106톤으로서 3,355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봉투판매액을 살펴보게 되면 657,575매에다 2억3천3백7십6만3천원이 판매됐는데 금년도 5월까지는 705,494매가 판매가 돼 가지고 그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니까 2억9천6백5십3만8천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6천2백7십7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수치로 봤을적에 봉투판매량 및 판매액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쓰레기 무단투기 지속적인 단속과 종량제 규격봉투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 해제대책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조양동 국립공원 경계구역에서부터 장사동 행정구역 경계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는 80년대 후반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제시됐던 사항으로 고속철도 계획이 구체화되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89년 우리시가 추진했던 속초 도시기본계획이 '91년 9월 6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서 부터이며 고속철도 계획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92년 10월 9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에서 추진했던 동서고속철도 계획이 사실상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진 관계로 지금으로서는 사업추진이 답보된 상태이나 최근 경기회복과 속초∼훈춘간 향로개설 및 금강산 유람선 출항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동서고속철도의 민자유치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이라 단언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예로 '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우리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시 중앙부처 협의사항중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의 의견 제출사항을 보면 동서고속철도는 현재 민자유치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노선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위의 사항을 살펴볼 때 동서고속철도 계획이 백지화된 계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국토개발연구원 및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국토공간의 종합적인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강원 동해안 광역권역 지정 개발계획안을 보면 강원 동해안 지역의 경제기반 강화와 지역기반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7대 광역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광역권역 개발계획에 동해안 지역이 새로운 광역개발권으로 채택됨에 대북 및 환동해권 경제교류 증진에 따라 국토 동북부에 대규모 개발 및 교류 거점형성의 필요성 증대로 국내 주요지역과의 연계 접근망이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동해선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동해안 해양관광도로, 동서 고속도로 등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간 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또한 강원 비젼 21의 교통망 확충계획에서도 지역간 교통체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동서고속철도의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의 존폐여부 결정은 사후 강원 동해안 광역권역 지정 개발계획안의 확정과 동해고속도로 및 일반철도 노선의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 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그리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절차, 향후 시가지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가지 불량 환경정비를 위하여 각종 불법 불량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비하고 있으며 금번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 전역의 모든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262건의 불법ㆍ불량 고정광고물이 조사되었고, 모든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금년 4월 30일 양성화 조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양성화 조치대상이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6월 10일 철거계고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이며 대다수의 광고물이 자진철거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 18일 현재 총 2,261건중에 1,001건이 철거 자진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광고물이란 그 어느 한순간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을 걸쳐 발생한 것이고 또한 거의 대부분은 업주의 무지로 이해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 6명을 상시 배치시켜 불법 게첨즉시 전량 철거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저희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연인원이 265명, 2단계로서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이때까지 계산했을 때 연인원 342명이 지금 실적으로 거양되고 있고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다량 배포사업자인 벽보게첨 3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2건, 그리고 과태료 1건을 부과하여 1백4십만원을 이미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동화룸가요방 업소안내에 대한 사항으로 3월 24일날 5십만원, 동진오피스텔 매장 안내 건에 대해서는 3월24일 5십만원, 그리고 신운예식장 매장안내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6월 5일 4십만원이 부과되어서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수조사 전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이 293건 강제철거나 자진철거 되었고, 또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0,521매가 강제철거, 자진철거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기간중에 양성화 조치가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계획입니다.
양성화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고발조치는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그리고 옥외광고업자의 불법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리고 행정대집행 실시는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속계획은 엑스포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으로는 우선 5월14일날에 1차로 5월 25일까지 철거나 정비를 해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송부한 사항이 총 72건이였고, 이 기간내에 정비나 철거를 하신 것이 57개소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 제2차로서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15개소에 대해서는 또한 이번 기간내에 다시 2차 계고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실적으로 특히 중요한 완료사항을 보고드리면 종합안내판 정비 완료가 5월 21일날 8개소, 그리고 방향유도표시판 철거 완료가 5월 29일에 4개소, 또한 노학동 순두부촌 불법ㆍ불량광고물의 정비 완료는 업소소유 부지로 모두 이설한 사항으로서 5월 30일 15개소, 통합간판 설치 3개소에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노학동 옹골마을이 2월 20일에 7개업소, 조양동 상고입구의 사항은 4월 25일날에 9개 업소, 그리고 앞으로 6월 30일까지 예정인 노학동 자활촌 입구의 4개업소는 계속 6월 30일까지 완전 철거할 예정입니다.
더욱이나 이 기간중에 벗어나서 어제는 6월 20일에는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 또한 누락된 사항으로서 한우촌가든, 한국전력속초생활연수원, 그리고 도시속의 시골, 라면만들기, 부평반점, 또한 이발컷트 전문헤어샵 등 이러한 업체들이 규정을 어겨가지고 설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역시 계고장과 아울러 적발되는 대로 앞으로는 시정과 홍보를 병행한 사항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절차로는 광고물을 부착하기전에 저희시나 동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여 보통의 경우는 대개 3년입니다.
연장을 해야 할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신청 15일전에 연장허가에 따른 안내문을 저희가 업소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허가시에는 시청, 신고시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역시 절차는 같습니다.
참고로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4층이상에 부착하는 가로형 광고물, 그리고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광고물, 애드벌룬,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여기에는 비행선 이용광고물도 포함하게 됩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사항이 드문 사항입니다.
선전탑, 아취광고물 이러한 것이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시에다 신고드리고 또한 신고대상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광고물 정비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으며, 현재까지 미흡했던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위해가 없는 불량환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호를 위한 관리운영 대책의 일환으로서 관광 농특산물 재배와 지원, 그리고 유통구조, 나아가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관리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관광 농수산물 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수막하우스, 비가림, 무기등, 연등해서 모두 3.9㏊, 28여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소재배는 상추를 비롯해서 오이외 모두 6개 작목으로서 4,300평에 생산량은 58톤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일류 재배는 배는 영생신고를 주품종으로 하고 복숭아는 월미라든가 작망조생으로 해서 모두 15.5㏊에 23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류 재배는 느타리, 표고, 상황, 동충하초 해서 모두 384평에 1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채소류 시설채소 지원현황은 임해관광 시설채소 단지는 대포동 하도문외 1개소에 13동 1,600평,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는 역시 대포동 상도문 1리와 5개소 16동에 1,000평, 그 외 포장재 제작 지원은 상추, 느타리재배에 19,000매를 제작을 해서 사업비는 모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원사업으로서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는 조양동 청대리외 3개소에 7동에 500평, 수막하우스는 조양동 온정리에 4동에 300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채소로서 포장재 제작지원은 느타리버섯을 비롯해서 12,960매를 지원했고, '98년도 지원으로서는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를 대포동 1동에 100평을 설치했습니다.
역시 포장재 제작지원은 상추, 오이를 비롯해서 13,500매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은 대포동 중도문 1리외 1개소 2동에 90평,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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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시에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원형균상 회전식 느타리 재배는 노학동 노리에 1동 60평에 1억5천6백5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 약용버섯 액체종균 배양 시설재배는 노학동 응골에 1동 50평에 8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비가림 재배시범사업은 대포동 중도문 2리에 2동 200평에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유통구조 현황은 채소류 생산품목은 전량 지역내 자가 출하되고 있으며 이중 상추, 오이는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서 시설채소 재배농가별 표준 규격출하로 상회라든가 횟집, 대형마트, 음식점에 납품하고 있어 유통구조가 정착된 상태이고, 기타 채소류는 규격 포장출하가 아닌 상태로 상회라든가 재래시장에 직접 소매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추, 오이 이외의 채소류 품목에도 포장재 지원을 통한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일류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과일류 생산, 출하량은 속초 소비량의 약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여름 해수욕철이라든가 배는 가을 단풍철과 추석에 맞춰 중점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별도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중앙시장이라든가 중앙가로에서 임시 새벽장이라든가 적당에서 판매되고 있어 과수농가가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통판매시설 지원이라든가 안정적 새벽시장 부지확보 등으로 과일 유통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겠으며 과일 포장재 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류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은 느타리 1개 품목만 겨울철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고 표고버섯은 자체 소비가 가능하며 상황, 동충하초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미국으로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터넷 판매라든가 농협출하 직판형태 등 다양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대리점이라든가 직접판매, 농협과 우체국의 주문판매라든가 대형마트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을 위한 전문 유통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지원은 '96년도부터 '98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즉 대포동 하도문하고 조양동 논산리, 청대리의 노인회관 건물에 지원을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관리상황은 별지와 같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포동 하도문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관리책임자는 주로 통장이라든가 생활개선회장이 맡고 있으며, 시설분실이라든가 고장우려로 상시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양동과 청대리도 관리운영은 마찬가지로 통장 및 마을 생활개선회장들이 전담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경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시는 시장, 부시장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직원의 마음 아픔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행정기능이 전후로 해서 마비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에 모든 행정이 약간 과도기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로 인해 기강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강확립을 아까 본질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직자에 대한 자세, 규율과 공직자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의 연찬이 상당히 미숙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나 모든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럴진대 공직자의 자세와 자기업무, 즉 전문성을 갈구하는 연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우리꽃 전시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꽃이 전시된 꽃중에서 생화가 있을 것인데 공항에서 제대로 반출되어 현지에서 제대로 전시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전시된 작품은 전시회가 다 끝났을 겁니다.
이 작품이 회수가 되는지, 된다면은 회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회수가 돼서 속초시에 전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시회중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입구 물치를 보면 해맞이공원이 계속 조성되고 조각공원 등 휴식공원이 상당히 우리 속초관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 등 휴식공간이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73회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지 그 입구에 속초시의 관광의 관문인데 관광안내, 실지 안내소를 가보면 관광을 와 봤자 전단정도 줄 정도지 관광객이 실지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또 관광전시, 해맞이타워, 이런 것을 우리 속초의 관광상징물을 다시 계획해서 연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아까 과장님이 속초에 발전적인 관광산업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강원도가 속초는 주로 관광1번지라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에 따른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먹거리, 농수산물에 대한 마켓팅, 또 훈춘∼포시에트로 움직였을 때 관광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켓팅, 관광도 하나의 스포츠도 관광에 영입해서 어떤 스포츠를 유치해서 다양하게 관광객의 흐름을 우리지역에 유치할수 있는 다양한 마켓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어떤 의향이 계시는지 듣고 싶고, 용카누도 어떤 관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94년 9월 1일부터 우리 속초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만은 지금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가치성, 의미가 전혀 없어요.
관광특구가 이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악산개발관광특별법,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오늘 신문에 났는데 설악산 개발관광특별법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마지막 한가지는 지금현재 관광안내소를 가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쓰레기는 화장실옆에 지금 엄무남 과장님도 계시는데 쓰레기는 화장실 옆에 가게 되면 정화조 옆에 굴뚝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거기를 가 보면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관광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 주위에서도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건축에 문제가 있는지를 관광객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관계는 국내법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데 국제간의 관계이고, 또 상대국간의 법도 틀린데 여러 가지로 힘쓰는 애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협약서까지 끝나고 또 4월 28일자로 기본설계용역 계약까지 끝나고 단 보증서가 도착할, 지불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막에다 싸놓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공개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하정명으로 하여금 협약할때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후자에 보면은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단서는 붙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하정명 개인적으로 아니면 설립될 기교에 한 일원의 자격으로 위임된 프로젝트의 관리자의 역할을 재긍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시가 하정명씨하고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다면 어떠한 약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 계약서 제1조 3항은 우리가 당초계획했던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느냐,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전망이 어떻느냐고 여쭤봤고 세 번째 계약 지불관계는 고생을 많이 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당초에 4십9만프랑으로 예산상 됐고, 그렇다 하게 되면 과연 이 4십9만프랑 이상이냐, 이하이냐, 계약관계가 어떤지, 얼마로 금액이 계약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이것은 법인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속초에서 하지 않겠다.
참 좋은 말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단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법이 허용한다면은 속초시가 합자든 단독이든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여건을 법인에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모든 예산은 행정에서 모두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면은 이러한 계약금도 법인에서 지출되면은 상법상 법인을 설립했을때는 이연자산으로 해서 투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연자산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한데 현지 여건으로 그렇지 못할진대 앞으로 속초시가 투자하는 방법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넣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기 투자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겠느냐.
아까 답변하실 때 부지 매입관계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겠다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임대를 할 수 는 있어도 투자를 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카누가 '97년도 10월달에 하면서 한 1년 9개월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7월달에 실지적인 용카누가 아닌 레져스포츠 쪽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협의회와 카누연맹이 같이 협의를 해서 여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가 언제부터 띄울 것인지, 그리고 띄우면 어디다 띄울 것인지, 그리고 엑스포 기간동안 청초호유원지에 띄울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도로변 및 골목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나와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해 생활용품을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여름철에 3일간 수거하지 않으면 그 악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는 그 업무를 속초우체국에다 위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고학재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규격봉투와 맞지 않는 그런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봉투를 미처 공급을 못해 줘서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집배원이 하면 잘 보살필 수도 있고 그런것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그쪽에다 위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양양 이쪽으로는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속초시만 그것이 고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엑스포 환경정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관내 광고물 허가건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일부광고물을 양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관내 옥외광고물 최근 실태조사서를 보면 미신고가 1,435건, 철거대상이 110건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 양성화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99년도 5월까지 광고물 신고건수가 123건인데 이 신고건수가 더 허가사항으로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실적도 평균 조치에 관해서 '99년도에 총 293건을 단속해서 고발 2, 과태료 부과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89건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같이 다 양성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막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추, 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평균 농가당 부채, 최근에 조사된 사항도 좋습니다.
우리 속초 전체농가에 총괄 부채 평균가구당 어떤 부채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 건강관리 센터를 우리 속초관내에 지금 3군데 지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가끔 들러보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요.
과연 건강관리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도를 가져올 수 있느냐, 상당히 어떤 개선책이 시급한데 어떤 특단의 개선책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질문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에 결부된 사항이니까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7분 속개)
다음은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공무원 자세의 확립대책, 그리고 업무연찬대책 두가지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자세 확립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조직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근과 채찍론이 나왔습니다.
감사부서의 부단한 감사활동,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사간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업무연찬 대책은 먼저 업무는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생이 있을때만이 필요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 스스로의 계획이 필요하고 둘째는 직무와 관련된 중앙단위, 도단위에 대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과 아울러서 시 단위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연 이것을 실천해서 '99년도말 쯤이면 속초시 공무원들이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 될 수 있는 기여 확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꽃 전시회에 나간 식물들은 대개가 식물의 뿌리 내지는 잎이 있는 상태 정도로만 났고 실지 이 지역에서 꽃이 핀 상태로 나간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일정기간 발육을 시키고 온도조정을 해서 꽃을 피워서 전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시하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제와 현지에서 폐기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 부담으로 회수를 하게 되겠고, 회수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올 때에 현대 대명식 분경이나 석부작 목부작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가져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지고 올 수 없고, 처음 갈때처럼 뿌리 따로 자재 따로 이렇게 들어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전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진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입구 지역에 종합관광 기능과 어떤 만남의 기능,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관광전담시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날 현지에 있는 기능이 제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쇼핑과 만남의 그리고 관광종합안내, 그야말로 그곳만 가면은 관광을 가야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을 만들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속초 연계개발에 대한 쇼핑문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시가 쇼핑기능과 관광기능을 갖는 쇼핑센타를 내년도에 갖고자 이미 국고지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관광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스포츠가 관광과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저희들이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또 프랑스의 축구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에 다행히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그들에게 속초시의 부담과 관내업소를 전지훈련장으로 재활 의사를 가지고 현재 그쪽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는 자연히 세계적인 홍보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악산특별법 제정에서는 저희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안내소의 화장실 악취 문제는 현지조사를 마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명씨와의 관계는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양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개념과 기술제공, 그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또 그러한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한 법인 설립, 또 사업시행에 관해서 지난 5월 21일에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와 속초시간의 약정을 별도로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1-3항의 조항은 당초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처음에 이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당시로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제3자가 용역비를 대납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자 그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용역계약금에는 합의서에는 4십9만프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조항에 보면 본국에서 내야 될 세금을 제외하고 4십9만프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28일 가서 계약한 계약금액은 세금 10%를 추가한 5십3만9천프랑으로 계약이 됩니다만은 실지로 10%는 국내에 납입되는 것이고 그 회사는 4십9만프랑만 지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문제와 시의 차후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서 최대한 시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카누가 운영되면 용카누는 영랑호에 띄울 겁니다.
그리고 띄우는 시기는 대략 7월중에 예상하고 엑스포때 청초호에 용카누 운행문제는 도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용카누가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끄는 관광이벤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에 시설물 이야기는 거기는 쇼핑센타로 상권이 아닙니다.
그 한 건물로 해 가지고 관광안내 시스템,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안내 전시 시스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볼거리, 먹거리, 관광, 도로,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그리고 해맞이타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쇼핑센타 이런 상권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96년도에 보면 그 일대가 우리 관광과에서 개발용역을 줘 가지고 짠 용역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현재의 해맞이 공원과 그 일대 용역개발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것이 속초의 관광 상징물이 되고 여기오게 된 분이 속초전반적인 관광시스템으로 여기에서 현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에 하나 구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십시오.
현재의 어떤 여건에서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과 폐기하는 것은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만약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 그렇고, 과연 저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베일이 쌓여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시종일관 본 의원이 부탁한 것은 약정이 있다면 약정서 내용까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는데 차후 문제를 법인 설립과 관계되는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선명하게 밝히는 프로젝트가 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로는 하루종일 과장님하고 예기할 수 없어요.
우리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을 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서면질문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3일간 지연수거를 하게 되면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염려스러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다른 봉투에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충격요법으로 3일간 수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3일간 안 한다 하더라도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이러면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최준집의원님께서 쓰레기 봉투를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예가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슈퍼나 이런데서 은행에다 쓰레기 봉투 값을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그만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되는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동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동에서 내주는 과정을 우체국에 따로 마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마진을 줘야 되는데 우리 속초우체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따로 한 3% 정도의 마진을 원주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마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우체국장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진율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 기능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봉투 판매하는 것도 좀 덜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다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그 내용은 고성과 양양은 왜 고속철도선이 수립이 안되고 유난히 속초만 선이 그어졌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이나 고성은 저희 인접군입니다만은 속초시 도시계획을 벗어나면 우선 양양이나 고성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이나 고성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 하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구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하고 '92년도 재정비 지적 고시할 때까지의 도시계획법에서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받아들여졌고, 양양이나 고성의 경우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현재 왜 철도선이 안 그어졌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시군에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과거 서류를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구하신 광고물 허가건수에 대한 사항과 양성화 문제에 따른 사항, 그리고 123건에 대한 허가사항이라든가 289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한 4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건수에 대한 '98년도, '99년도에 대한 서로간의 접수대비를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2,262건 중에 지금 정비는 1,001건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의 그 조건이 알맞게 맞았을 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양성화에 대한 문제는 기간이 대부분 3년을 한도로 해 가지고 3년이 지난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3년 전에 설치할 때는 그 여건이 전부 구비가 되어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3년이 지난 이후 제가 저번에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다가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3년이 지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합법한 속에서 양성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15일전에 그러니까 3년이 되는 그 15일전에 모든 사항을 홍보도 하면서 재차 신청하는 방안, 이렇게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또는 예측치 못한 철거 계고장 같은 것이 나가지 않는 방안,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번, 4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든 사항은 저희가 간략하게 같이 광고물 허가건수를 제출할 때 그 나름대로의 사항을 이렇게 요목조목 고려해 가지고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관내 옥외광고물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 미 신고 1,435건이 이렇게 까지 3년 이상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결과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단지 홍보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가당 평균 부채를 보충 질문하셨는데 관내 한 1,000여 농가에 대해서 부채가 조사된 자료는 없고 다만 작년 말 통계 전국적으로 500만 전국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부채는 1천2백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는 농번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 내에 노후에 건강관리에 있어서 쓸만한 좋은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부락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또는 활용도를 종구하면서 의욕을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별도의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바라 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바라 농약은 원래가 동부한농주식회사에서 '99년도에 신규개발 약제로서 농업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정한 검사를 거쳐서 농가의 실증실험을 통해서 금년에 공급이 된 것입니다.
이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바라 농약은 세 가지의 특수한 성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카프로파미드라는 것은 도열병에 포자를 이탈하는 것, 도열병의 포자를 죽게 하는 것하고 후루디옥소닐은 종자를 처리하는 약제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병에잎굴파리와 벼잎벌레, 벼줄기굴파리, 애멸구를 방제하는 농약입니다.
이것은 한번 뿌리면 종자 처리를 할 때 주의할 것은 분제 100g을 종자 10㎏ 본답 600평용의 종자를 물에 건져서 나뒀다가 부위처리를 해서 소독을 하는데 반드시 밀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밀봉을 하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종자가 부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전 농가 전 면적에 대해서 2,380봉이 나갔습니다.
이 재원은 지난 년도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국비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작황은 도열병은 아직 걱정이 안 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벼잎굴파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책자에 보면 한번 종자처리를 하게 되면 벼잎굴파리도 방제가 돼서 2개월 동안 약효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다가 농약에 대한 성분검사의뢰를 해서 회시를 받았더니 역시 먼저 말씀드린 3가지품목은 전부 합격이 돼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릴 것은 벼잎굴파리가 매년 소수로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대단위로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대단위로 발생하는데는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섯 농가에 대해서 발생이 심했던 것은 추적관리를 해서 가을에 가서 단위당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바라 농약은 우리가 성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한 7월 중하순까지 잎도열병 발생유무를 계속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자바라농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 통계입니다.
우리 속초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농가부채 가구당 평균이 1천7십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 농가도 여러 가지 부채관계에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농약, 작년에 원주에서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가 아 이 농약이 좋구나 해서 그것을 다 썼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고성도 좀 썼고, 춘천시가 저희와 같이 대량 공급을 했고 저희도 대량 공급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약을 뿌림으로 해서 세 가지의 병해충을 방제하면서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
그래서 약값이 좀 비쌉니다.
노력 절감을 위해서 이런 약제를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뿌려 놓으면 6월 달까지는 이상이 없다하니까 농민들은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하는 문제도 결부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작년에도 병충해 때문에 벼 작황이 상당히 부실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부실하다면 이중고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수량은 목표량에 넘지 않느냐, 10a당 한 430㎏를 생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고학재의원과 최준집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조례안 심의, 현지답사, 시정질문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5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한응범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김흥래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관광과장 최용철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배만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