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4월 2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김강수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한파 이후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보건소가 영 유아 예방접종 백신과 검사시약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당초의 진료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등, 보건소 진료행정이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환율인상으로 MMR, 홍역, 볼거리, 풍진예방용 백신, 소아마비, DTP 등 영 유아용 예방백신 약품값이 많이 오른 관계로 일반 병 의원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상당수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진단 등에 사용되는 일반 검사시약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병 의원이 예방접종비를 대폭 인상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개항에 따른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6일 북한 경수로 건설 관계자 수송을 위한 남북 임시항로가 개설 돼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많은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속초항을 출항한 여객선이 북한 신포 양화향에 닻을 내렸습니다.
실향민이 많은 속초시로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남북직항로 개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한 작년 연말 개항으로 지정되고 속초∼나진, 선봉∼훈춘간 내륙해운연계 수송망의 개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앙 정부에 조속한 후속조치를 건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개항으로 지정된 이래 외국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인 출입국 관리소와 세관, 검역소 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카페리, 화물선 전용부두인 동명항의 접안 능력이 카페리호 5천톤급으로 한정되어 본격적인 개항시기에 이르러 카페리호 운항여부가 의심됩니다.
또한 설악산, 금강산 연계 자유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관광지 개발을 위한 또 한번의 기회를 맞이하여 남북직항로 카페리호 운항을 위한 국제관광항의 여건을 구비하는데 올해 4십1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강원도와 연계하여 속초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속초시로서는 속초∼나진, 선봉 카페리호 운항계획과 전망, 그리고 그동안 이를 위하여 추진한 내역이 있는지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그 실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남북 관광특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속초시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나라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가져다주고 있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대량 실업자의 발생과 각종 기업과 업체의 부도사태를 유발시키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큰 위축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온갖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기업을 보호하고 실업자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고용효과가 큰 각종 공공사업을 앞당겨 상반기 중에 발주키로 하고, 나아가 금년도 예산을 상당액 절감하여 경제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이 지방정부까지도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 소형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회전을 도와 부도를 방지할 수 있고, 지역 내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시가 계획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이 포함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현황과 그 중에서 상반기 중 발주예정인 사업현황을 사업종별, 건별, 예산액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금년도 당초예산액 중 상당액을 절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액은 얼마나 되며, 절감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셋째, 지금까지는 절감예산을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해 온 것으로 아는데 금번에는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현 실정을 감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 업체 등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늘어나는 개발수요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사업예산이 채무부담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로서도 상당액의 채무 부담액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IMF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속초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얼마나 되는지, 종류별, 채무액별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IMF의 영향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자 등 상환액의 증 감 변동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차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추가 상환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대책과 실업자의 구제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6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자활 및 자립기반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덜어주고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학동 산 297-1번지 1,663평의 부지에 연건평 20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센타를 도비 1억여원과 시비 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몰아닥친 IMF한파로 인해 건축시공 단가가 약 30%이상 인상됨에 따라 본 공사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당초에 계획되었던 건평 200평 규모를 80여평을 축소하여 120평 규모로 조정하고, 사업도 '99년 이후에 추진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수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센타를 통한 심신 단련과 복지시설도 정말 중요한 시설이라 하겠지만, 우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직업을 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3십만원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만 있다면 저들의 삶은 보다 활기차고 희망찬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건립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들에게 예산차질의 이유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면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시름에 젖어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본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당초규모의 시설건축이 어렵다면 지난 '94년도에 건립한 장애인 복지회관처럼 장애인협회에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몰아닥친 IMF 한파는 6 25 이후 민족최대의 국난으로 오늘도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하루에도 만여명 이상의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다 끝내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실업자가 2백만명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경영난에 봉착하여 각 사업체마다 인력을 감축하는 등이 사례가 잇따라 타 지역에 못지않게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기업은 인력을 절반이나 감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영업소들도 영업에 심각한 위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IMF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지역에 실업자 발생수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김강수의원 질문에 답해 주시되 김강수의원의 각종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 및 절감예산 활용대책과 박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항 개항에 따른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드려야 합니다만은 부득이 제가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 및 절감예산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1천만원이상 총투자사업과 그 중 상반기 발주예정인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천만원이상 총 투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37건에 7백6십8억4천2백만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나라전체에 불어 닥친 국제통화기금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효과가 큰 각종 공공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시키기로 하고,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8건에 2억1천2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1건에 3십3억9천7백만원, 환경분야가 7건에 2십4억5천4백만원이고, 농수산 분야가 23건에 3십5억1천4백만원, 지역개발분야가 52건에 6백1십억2천2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분야가 15건에 3십9억2천7백만원, 교통 관광분야가 18건에 2십1억8천6백만원, 민방위 재난분야가 3건에 1억3천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액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권고액은 2십1억6천7백만원입니다.
우리시 목표액은 2심1억3천1백만원으로 정부의 권고액에 약간 미달되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추가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목표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조성된 2십1억3천1백만원 '99년 강원관광 엑스포 지원경비,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비, 환경감시원, 공원관리보조원, 상수원 보호감시원, 산불감시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경비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절감예산으로 국제통화기금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 업체 등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지금까지 활용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재투자는 지양하고, 지역 내의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공사업과 일자리 조성사업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속초항 개항에 따른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나진, 선봉과 중국 훈춘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광항로 개설에 관한 추진경위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항로 개설은 '93년 당초에 러시아의 포세이토항이나 자르비노항을 경유하도록 한 중 해운협정이 이루어지고 동북훼리 주식회사가 해운선사로 정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간항로 경유지로 인해 상당기간 진척이 되지 못하고 표류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해양 관광분야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본 항로 개설에 최대한의 비중을 두고, '96년 5월 15일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훈추시 인민정부 김석인 시장과 항로개설을 조기 실현토록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중국 측의 입지적 여건이나 준비상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96년 7월에도 시장님과 우리 시 대표단이 러시아 핫산 스키라이온을 방문해서 항로개설 경유지인 자르비노항을 시찰한 결과 항만시설의 미비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판단하였기에 핫산스키라이온과는 향후 수산물 직교역 등을 통한 경제교류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항로개설에 관한 현지여건을 파악한 우리시는 해운선사인 동북훼리 문봉수 사장과 항로개설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한 결과 해운선사 측에서는 항로개설 경유지를 북한 나진, 선봉지구로 해양수산부에 변경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 연번조선족자치주나 훈춘시에서도 본 항로 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마다 항로개설 및 개항을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97년 6월 25일 시장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과 KEDO의 북한 신포지역 경수로 지원사업 운송을 우리 속초항을 이용토록 건의해서 지난 2월 26일과 2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남북 분단 후 처음으로 민간여객선 카타마란호가 남북 임시직항로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서 우리 속초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국제항로 개설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3월 초 UNDP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로개설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제의하여 왔고, 가장 큰 난제였던 신변안전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에서 타결되면 역사적인 남북통일항로 시대가 막이 오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항로 운항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고 있는 동북훼리에서도 가능한 한 금년 8월경에 첫 배를 띄우고자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하고 있고, 현재 여객선 터미널 기본설계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북관광특구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의 100대 국정세부과제로 선정된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속초∼나진 선봉 간 카훼리 항로개설과 설악산과 금강산의 공동개발, 접경지 통일기반 조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제 중 항로개설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통일정책 분야는 정부에서 기본방향을 제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우리시가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발 빠르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여겨지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동명항의 접안능력이 5천톤급으로 운항 가능여부를 염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운선사인 동북훼리에서 현재의 항만수심으로도 1만2천톤급 카훼리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 속초항을 국제관광 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에서는 물량장과 방파제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하역능력을 현 67만톤에서 84만톤으로 확충코자 4십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정부의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우리시로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경우에 모든 시민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는 국제적인 관광 해양도시입니다.
이제 목전에 와 있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경쟁력이 최대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항을 국제항구로 하는데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김강수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복지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영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 추진상환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700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립반 조성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코자 적극 추진해 오던 중 '97년 4월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97년 5월 100평 신축규모로 1억3백만원의 도비보조사업비가 가내시되어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을 위해 도내 4개 시군의 시설과 운영사항을 견학한 자료를 반영하여 '97년 9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건평 200평 규모로 총소요사업비 7억5천4백만원의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던 중 '97년 10월 제2회 추경시 9천만원의 부지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비 1억3백만원을 보조받았으며, 금년도에 건립예산으로 시비 5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각종 건축자재비 등의 급등으로 건축비가 평당 30%이상 인상됨에 따라 2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어, 긴축예산운용과 세수감소 추세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규모의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에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12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센타를 건립하고 내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40평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 4억2천2백만원 중 시비는 25%로 1억 5백만원을 부담하는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계획을 지난 3월 24일 이미 강원도에 진달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하게 되면, 적은 시비 부담으로 당초 20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센타가 260평 규모로 건립되어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활자립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영환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재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비의 지방비의 부담이 예상되며, '99년도 국제엑스포사업비 계상 등으로 기존예산도 삭감되어야 하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예산증액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9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경우 시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건물규모도 60평정도 확장할 수 있어 2년차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장애인 협회에 민간자본 보조로 건립추진 의향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건립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다소 적게 드는 이점은 있으나 기존 장애인 회관과 달리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품질의 안전성과 견실시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 감독 공무원 임명이 어려워 공사시공 적정 관리와 하자발생 대처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시공업체 적정선정에도 문제제기가 우려됨에 동시에 지난 1월 15일 선거에 당선된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의회 현회장이 지회장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한다는 중앙 정관규정에 적합치 못하여 중앙 승인신청이 반려되어 현재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적법성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영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장애인 재활센타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조속히 건립되어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방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실업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의 위축과 함께 가정파괴, 범죄발생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연결되어 국가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실업문제가 경제부처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한 최우선적 국가적 과제이며 특히,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노력 없이는 실업대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져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3월 20일에 시 도의 부시장, 부지사 지침시달회의를 거쳐 3월 21일 강원도로부터 지침을 받아 우리시에서는 3월 24일 실과소 등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하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신규 실업자와 폐업, 도산,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 장비 년 실업자, 그리고 기업에 고용되었다가 도산이라는 폐업 해고로 실직된 사람, 이 중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 근로하던 실직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상용 근로하던 실직자, 그 다음에 임시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실직자와 구분해서 실업대책을 중앙방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용 근로하던 실직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던 상용근로자, 그 다음에 임시 시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실시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업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와 동사무소에 취업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실업급여대상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65세까지의 실직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봉사활동 참가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정도의 수당을 월 3십만원에서 5십만원 정도 지급토록 중앙에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의 실직자 대책비와 지방비로 50%, 50%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시에서는 자치단체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구인 구직자 연계기능 강화, 실직자 직업훈련 강화와 귀농자 지원,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 노사안정 및 생계곤란자 대책으로 추진하고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실과소동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관계부서로부터 보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세부적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한파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에 이용환자를 보면 10,365명으로 평소보다 약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는 1일 100명 수준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마 연말까지 지속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아울러 환율 인상으로 해서 진료약품비가 약 20%, 예방접종 백신이 17%, 그 다음에 검사시약이 한 40% 정도 인상되어서 앞으로 금년 한해동안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각종 환자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하는 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당초 저희가 진료약품비라든가 예방접종 백신, 그 다음에 검사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9천4백1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현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천7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IMF한파로 인한 진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모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의장께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김강수의원이 요구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는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속초시 총 실업자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산업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속초시의 총 실직자 수는 얼마인지, 그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속초시의 경우 몇 명인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신청이 쇄도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접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속초시의 경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한영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속초시 관내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강릉 노동지방사무소에다 문서를 보내서 2∼3일이면 정확한 속초시 실업급여대상자가 통보가 올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해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이번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실업대책이 수립이 되면은 같이 포함이 돼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7인
부시장 곽상옥
총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보건소장 김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