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4월 1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박일준의원, 김강수의원, 전상익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시대가 개막 된지도 어느덧 세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동문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골목청소 기동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생활패턴은 과거와는 달리 현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정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옛날처럼 마을주변을 돌아 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생활주변은 지난날 흙내음 풍기던 그때의 모습은 아랑곳없이 고층건물과 콘크리트, 아스콘 등으로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마을 대청소 등 범국민적인 동참운동을 통해 수시로 생활주변을 청소해 오던 운동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요즘 미화원들의 손길이 마치지 못하는 일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이 쓰레기 등으로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고 보며, 이미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벌써부터 인지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하게 출동하여 골목을 청소해 주는 골목청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골목청소 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서울 서초구의 경우 미화원과 진공흡입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 진공흡입차를 매입할 경우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6.25 사변이후 최대의 난국으로 일컬어지는 요즈음 재계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금융위기가 장기화 되는 등 경제 불안이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기가 수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의 경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96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관광객이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수난이 계속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는 산, 바다, 호수 등 천혜의 자연이 구비되어 있는 일급 관광지이지만 자연의 걸맞는 관광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없어 관광지의 면모가 덜어지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관광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면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관광EXPO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그 관광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지역에서 '99 강원 국제관광 EXPO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단위 국제행사를 앞두고 뜻하지 않게 몰아닥친 IMF 한파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청초호 매립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과연 무난히 행사를 치룰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과 궁금증이 갈수록 더 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본 행사와 비슷한 국제행사로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EXPO는 최근 불어닥친 경제난과 정부의 지원감소 등으로 당초계획이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광주 비엔날레는 행사자체를 아예 연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축소 내지는 연기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99 강원 국제관광EXPO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가중되고 있어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행사가 열리게 될 청초호 매립지의 경우 매립공사와 관련한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금 현재 절반정도의 공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매립공사가 행사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속초시가 준비해 오고 있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처럼 어려운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과연 계획대로 정상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겠는지 이 점에 대해 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관하는 강원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첨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일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내 정박시 안전 및 선박 수용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요즘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나마도 우리지역 발전에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속초∼나진간 여객선 운항에 관한 희망적인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그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시민적 단합을 결단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초호 신수로 개설과 관련한 청초호 내 정박시 안전 및 어선 수용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중인 신수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생각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종합해 볼 때, 중앙동쪽 즉, 지금의 수협위판장에 정박 중인 선박이 파도가 심할 시 해수 유입으로 인해 상당히 영향을 마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 검토 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둘째, 지금의 구수로는 협수로로써 정박자체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청초호가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정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만약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에 속초∼나진간 여객선 운항을 계기로 금강산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의 동명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청초호에 정박을 해야만 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청초호의 사정은 정박지가 협소하여 수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별도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대책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관련 처리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그 방안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수차에 걸쳐 시차원의 각종 지원대책과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지금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시와 주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백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피해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위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종전 유사한 질문을 통한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시설 규모면에서 적용 근거가 모호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대포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시설로,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제3호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 고시할 경우 법률이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법률이 '95년 1월 제정공포되어 우리시의 경우 그 시설 자체가 법률시행 이전에 조성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법률 시행당시 경과규정에 의하여 지금이라도 조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조사를 통해 이를 고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관련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차원이라든가 처리대책면에서는 반드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데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대포동 38번지 일원에 건설코자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동 일대에는 기 조성되고 건설 중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그간에 걸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과 시와의 마찰사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라는 또 하나의 혐오시설 문제가 대포동에 거론되고 검토된다는 것은 행정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경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동개발위원회에서도 공식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인근에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영농과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리 이론상의 대책을 강구한다 해도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치게 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도 문제의 지역은 농경지로 이루어 져 있음은 물론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소류지 주변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8만 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정수장이 직선거리 약 300∼400m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각종의 분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며, 주민의 강력한 반발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혐오시설 거부운동으로까지 확대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은 농경지로써 농지전용 허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 역시 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 시의 입장과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지역 내 관광객 수용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6 25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국면 이라고 볼 수 있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라 경제가 온통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물론 각종 업소와 가정경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등의 작은 지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행동이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관광지라고 일컫고 있는 설악동이 최근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발길이 뚝 끊겨 최악의 불황사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악산뿐만 아니라 관광지마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지나 '77년에 설악동 집단시설 단지로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낙후 된 시설 속에서도 오로지 관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온 업주들에게 실로 실망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사태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설악동 상가 및 숙박협회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생존권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과 갈수록 사양화하고 있는 설악동 일대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발송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타는 업주들의 행동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낙후된 시설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지역의 관광산업개발에 기여해 온, 설악동 집단시설 단지내의 업주들이 이처럼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하여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관광과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목청소 기동반 운영방안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골목길 쓰레기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골목청소 기동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공흡입차 구입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질문하신 신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변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에게 담당구역을 책임지고 매일 새벽청소를 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청소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지역 및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는 이미 '98년 2월부터는 청소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해서 청소기동대를 설정해서 환경미화원 20명 내지 30명을 구성해서 주택가 주변 및 골목길 8개 지역을 청소해 왔습니다.
마침 오늘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시행할려고 하다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할려고 하다가 우천관계로 무기연기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98년 4월부터는 환경미화원은 약 3분의 1, 25명 정도를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을 청소취약지 순회 특별정화 활동의 날을 정해서 청소취약지를 중점으로 청결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순찰도 강화해서 항상 깨끗한 골목길과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흡입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시티 마스터 85가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차 하나가 약 4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시티 마스터 1750, 2.5통형 이것은 약 2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는 도로면이 평탄한 곳에서 운영해야 하므로 우리시의 도로여건상에는 그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95년도에 진공흡입차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연구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총투자 금액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강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근거 대책방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지원대책 모색방안,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 고시하여 법률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조사를 통해 이를 고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세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라고 하면 매립량이 하루에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은 15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그리고 위 규모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포동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조성면적이 15만㎡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조례로 시설규모를 정하여야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이미 타 시군의 조례를 수집하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를 제정한 후 대포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서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피해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변소 2개를 신축하도록 되 있고, 또 주차장 수의 계약 등 유기적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관련 처리대책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에 따른 지역 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농지전용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급격한 산업화 현상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건설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52,497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해서 이 중 9,627톤이 위탁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강릉까지 수송을 해서 처리가 됐고, 42,870톤, 약 82%가 대포매립장에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 7월 1일부터 50통 미만 폐기물만 저희들이 받고, 7월 1일 이전에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설폐기물이 재활용처리가 되지 못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을 잠식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5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강릉에 있는 위탁업체에 운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빠른 시일 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설립되어야 하는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대포동 38번지에 속초환경산업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해서 적정 통보를 받아 개별법에 따라서 인 허가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에 따른 지역 내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개인사업자 자신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서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자신이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인 허가 가 사항으로 들어오는 제반문제들은 환경과 관련해서 완벽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신청은 민원출원 사항으로 본 시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위 시설에 설치를 위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며, 농지전용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도지사 위임결정 사항으로 시설 결정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의 결과 시의회 의결과 도시계획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일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복지어촌 건설과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가사를 드립니다.
박일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어선 안전정박과 수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호동 신로로 공사 완료시 현재의 수협 위판장 부근에 정박하는 어선의 안전정박 우려에 대하여는 신수로가 개설된 후 수로 매몰방지와 외해측에서 발생한 파도가 항내측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수로 외해측, 현재의 남방파제 남측에 228m의 이안제를 시설하고 신수로 남쪽 청호동 해안변에 330m의 남방파제를 신설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러한 보호시설도 완공되면 항내 정박어선이 외파에 의한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방교류가 활발해진 어선이 현재의 동명동 부두정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초호내 정박지 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과 어선 안전정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개발공사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공 중인 청초호 청호동쪽 호안변에 670m의 양유부두가 건설 중에 있어 2000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계통발동 규모가 큰 어선은 이동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형어선들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진항 개발공사가 2000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으로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사진항을 이용하는 기존어선 40여척 외에 100여척을 더 수용할 수 있어 우선 분산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제1종어항인 대포항 확장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99년도부터 확장개발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에 완공할 예정이므로 대포항 확장개발이 완료되면 관내 모든 어선 수용과 안전정박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전상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려분께 깊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개발과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EXPO에 대한 시의준비상황과 정상적 행사 개최여부, 그리고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동지역의 경기회복과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 등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기 또한 침체되어 관광객은 3월 18일 현재 797,21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가 감소하였고, 어획고도 3월 27일 현재 2,344톤, 3십4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수량은 19%가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기념품의 경우 외국과 달리 관광지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국 관광지에서 유사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과 경상비 절감 2십1억5천1백만원으로 지방 공기업 사업의 조기발주와 물가 안정대책, 중소기업의 지원, 농축 수산업 경경안정대책, 토산식품 등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관계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한 관광과 볼거리 제공, 그리고 체험관광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속초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설악눈꽃축제와 설악트리이애슬론 경기대회, 속초여름 해변축제, 설악산 마라톤 및 하이킹 대회 등 4개절 관광 이벤트를 개발하였고, 내년도 국내최초로 지방이 주체가 되는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와 아시아 트리이애슬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더 많은 국내 외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도와 함께 국제관광박람회와 아시아 트리아애슬론 경기대회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패키지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려 '97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한 제1회 강원관광 기념품전에 관내업체에서 목공예품을 출품해서 입상한 바 있고, 제3회 설악눈꽃축제에서는 설악산 기념품 전시판매를 통해서 관광객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지역의 기념품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제2회 강원관광기념품전에 보다 많은 업체와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호텔, 콘도 등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고 특히, 금년에는 설악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생식물의 향료를 원료로 한 향수, 미용비누, 바디로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마치고 금년 내에 본격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EXPO에 대한 시의 준비상황과 계획된 일정대로 행사가 개최 되겠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PO에 대한 시의 준비사항은 박람회를 개최할 청초호 유원지 부지조성 사업과 본 대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대책으로 크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EXPO 개최지인 청초호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은 '99년 5월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관광객 종합 수용대책을 위하여는 국내 외에 대한 EXPO에 대한 홍보와 EXPO장 접근로 개선을 위한 조양도로 확장과 교동~조양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완벽한 대회장 조성과 교통 수박대책, 자원봉사 등 지원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종합 행정지원 본부도 이미 구성을 했고, 앞으로 박람회 지원단 구성과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시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고, EXPO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부터 단계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EXPO의 정상적 개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 강원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99강원도 관광EXPO에 대한 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관광EXPO는 내외의 우려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EXPO행사 참가자들 위한 홍보물 발간외에도 국내외의 참가자 유치를 위해 돌아오는 4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EXPO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250여명을 초청, 참가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악동 경기회복과 관광객 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학성의원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감소로 지역경기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중 고교생의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는 설악동 B C 지구의 숙박업소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자제조치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시에서는 강원도 교육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육부와 여타지역 교육청에 중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 자제조치를 취소 내지는 재고토록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악동 지역에 대한 경제회복과 관광지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설악산 인근지역에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관광 위락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해서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제척을 건의했고, 설악산 쌍천에서 개발된 설악온천의 개발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통해서 숙박업소의 관광유치 경쟁력을 높이도록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숙박단지를 관광객들이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3개소에 스폰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대포 소공원을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여 그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동숭동 갤러리에서 경매로 국내 중견 작가의 작품 5점을 설치하였으며, 이 외에도 최근의 관광행태가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착안해서 설악산과 잼버리장을 연결하는 극기훈련코스 내지는 낙산, 신흥사, 백담사를 연결하는 유적지 탐사코스 등에 대한 여행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유관기관과 여행사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과 백영철의원,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근거대책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주변지역 조사를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시설규모를 보면 1호 및 2호의 규모미만은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1호 내지 2호의 미만시설로 분류를 해서 조사고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법령검토는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PO 행사가 자칫 강원도민과 속초시민의 행사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인접도로개설 계획과 외국 손님을 맞이할 공사시설 및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교통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백영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EXPO도 4월 16일날 250명의 기업인들에게 관광EXPO 설명회를 가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입지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안한다면은, 차질이 생긴다면은 관광EXPO가 계속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 또한 민간인들의 참여에 대한 제고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참여제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먼저 감강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호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사항은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과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님과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총무과장 최상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최희길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관광과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