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6월 24일(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5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은 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갖가지 의안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애써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 정착의 일로를 걷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 광고를 삽입하여 그에 따른 일정수입을 시 재원으로 충당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정읍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으며, 세수증대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6월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달로 정하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보다는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거기에서 얻은 광고수익금을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 거양을 위해 환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책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시내에는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등의 쓰레기만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만이 어느 곳에나 설치되어 있지만 정녕 아쉬운 것은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캔, 병, 플라스틱류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분리수거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아울러 병행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대에 투입할 시에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주화지불방식의 시설을 갖춘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단 전면시행이 어려울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설치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우리 시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 판로는 어떠하며,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의 수거량, 품목별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 연안에 어족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민들에게,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수산과 관계공무원께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동명동 방파제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활어판매장은 지역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바다관광을 겸한 활어판매장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변 주차장을 시설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지역어민과 상인들은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바다관광과 싱싱한 회를 구미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입구에 대형 안내간판 및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해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해 주고, 이 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활성화 대책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갈수기에 시간 급수까지 해 가면서 시민의 식수공급에 애를 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심각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는 우리 시의 상수원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난해에 준공되어 논란의 소지가 일고 있는 가마소 상수원 개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 추진경위를 살펴본 바, 1995년 3월 6일, (주)도우엔지니어와 용역계약을 하고, 작년 4월 19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5월 12일 (주)대양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작년 7월 19일 사업인가를 받아 '95년 9월 23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주)대양에서 시설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작년 12월 27일 시설보강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취수량이 1일 5,000톤 취수목표로 용역결과에 의해 시설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그 후 농업용수의 공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5,000톤의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취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포 정수장은 표고가 59.5m이고, 가마소 취수장은 표고가 45.2m로서 14.3m의 차이가 나므로 통수 시 역류현상이 발생됨으로 준공된 지가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취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설계용역업체인 (주)도우엔지니어의 불확실한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물론, 급수난 대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내 소각로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쓰레기에 의해 1차 조성지 매립은 앞으로 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며, 2ㆍ3차 매립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지금의 쓰레기매립장을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므로 가능한 기존의 매립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을 현대식으로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처리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도 계획에 의하면 '97년부터 '98년까지 123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남영물산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호동에 소재한 남영물산에서 설치하려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시설이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시에서 사업시행 중지명령을 내려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은 주변의 환경공해 문제와도 각별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시설부지 문제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난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환경보호과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출하고 또한 이해 당사자간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민원사항의 해결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행정 PR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 지역단위의 각종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며칠전 일간지에 '98년 국제 관광엑스포를 속초, 즉 청초호 매립지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또 한번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속초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특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행사는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다는 것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호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 나아가 우리지역을 국ㆍ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그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대회전반에 걸친 정보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근 강릉의 경우 앞으로 6년 후에 개최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놓고 전 시민이 하나가 돼서 유치전략에 나서는 등 단합된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 볼 때,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2년 남짓한 큰 비중이 큰 행사임에도 행사자체의 윤곽마저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유치결정이 된다고 해도 현재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청초호 매립지에 유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계신 지, 도 한가지는 요즈음에 와서 가뜩이나 인근 지역인 양양군과의 취수확보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양군 모 단체에서 배포한 "남대천물 취수의 부당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바, 너무도 허무맹랑한 내용이 실려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사실을, 그것도 2회에 걸쳐 명분 단체에서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용의 유인물을 즉각 수거해서 실태파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 군간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으려면 행정정보 체제의 확립과 정보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속초시의 부단체장 입장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등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요, 그렇다고 무작정 무관심할 수도 없는 우리 생활 주변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는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현안사항으로 우리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1일 미화원으로 그 실상을 체험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활동은 제대로 분리가 되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 그 절차와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물량 즉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격은 변동이 없는지, 만약 수거가격이 변동된다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넷째 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창고시설은 규모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인력 또한 충분한지, 재활용 쓰레기의 보관 소홀로 다시 매립장에 버려지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의 애로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 문제 못지 않게 수질오염 문제도 중요한 바, 관내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과 오폐수 처리기준이 강화된 후 시설업소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점검해 보았다면 시설보완을 해야 할 대상업소는 몇 개이고, 언제까지 보완이 완료돼야 하며, 셋째 이행치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수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지난 날 역사성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은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실향민들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어민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된 속초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배후에 있는 어민들의 숨은 공로를 까마득히 잊은 채, 말로만 수산도시라고 운운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시의 수산행정은 과연 진정하게 어민들을 위해 펼쳐지고, 수산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따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광분야에만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점점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수산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기에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어민들의 복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항포구 인근에 선원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입ㆍ출항 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민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은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심각성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바다 목장 회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초시에서도 지역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협을 비롯해 저인망, 채낚기, 선주협회, 잠수기, 선원노조, 어민후계자 등 수산관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수산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 즉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주선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원근해 어업은 선주들이 자금난과 인력난에 봉착,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 지금 일본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채낚기 어선에 대한 완전 자동화와 전자동 할복시설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 생산 즉시 상품화하여 상당한 고부가가치와 소비자들의 선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이제 곧 청초호 준설사업이 시작되면 수 십 년 동안 퇴적된 준설토를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순수한 토사 이외에 각종 오물들도 함께 혼합되어 바다에 버려질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로 인해 바다조류의 영향으로 오물이 정치망이나 양식장, 소형 유자망 등에 번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바, 수산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자로서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생각해 보셨으며,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제가 알기로는 주로 3중 망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단속을 계신지에 대해 그 현황과 단속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금년 6월 18일과 6월 19일 이틀 간 기상특보 발효 중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정치망과 가리비 양식장 등에 약 1십 1억 9천 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조사는 어느 부처에서 했고, 피해액 산출은 어디에 근거했으며, 보상 또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수산과는 근본적으로 어민과 수산진흥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즈음 수산행정이 각종 인ㆍ허가업무의 처리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 등 단순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론이 어민들로부터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산발전을 꾀하고 어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수산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이 어민들로부터 우리 속초시의 수산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속초시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번져질까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이상의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수행정의 사실규명에 대해서 수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의 수도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들려오고, 며칠전 지역신문에도 기사화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급수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옳지 못한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내용인 즉, 수도 검침원들이 검침을 몇 년째 해태하므로써 수도요금의 누락분이 발생했고, 누진요금을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실무계장에게 확인할 당시 교동지역의 두 가구에 착오가 발생했는데 정상요금을 납부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실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가구수가 총 몇 가구이며, 동명동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속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 있는 관계과장께서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도 검침원 현황과 검침원 1인당 담당가구 수 및 검침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장비 현황과 탐사실적, 전체 누수량과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 한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때마다 겪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취ㆍ정수장 관리운영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설악동 취ㆍ정수장, 도문동 1ㆍ2취수장, 학사평 취ㆍ정수장, 대포동 정수장의 생산량을 1일 기준으로 하여 하나, 각 시설물의 정확한 시설 규모, 둘, 하루 최대 생산량 및 평균 생산량, 셋, 최근 1개월 동안의 비교 생산량 4월, 5월 분이 되겠습니다.
넷, '96년 1월 평균 생산량, 다섯번째, '96년 5월 이후 현재까지의 생산량을 통계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노학동 가마소 취수장의 경우 시설규모와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1일 취수량을 계획대로 생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준공 확인시험 가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실험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없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사업소에서 '95년 7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정수한 물의 총 배수량을 월별로 기록한 자료와 수도과와 협조하여 기록한 공급량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수기, 평상시, 갈수기로 구분하여 월별 수질검사 자료와 만약의 경우 현취수장의 수원 고갈시 비상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 아울러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시의 발전을 애 써 주심을 통해서 본격적이 자치제 이후에 몰라보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든 면들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생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선자치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동문성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주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몸이 돼서 전국 제일의 관광속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욱 땀 흘리는, 노력하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원의 고갈로 인한 취수문제에 의원님들이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쌍천 차수벽 공사에 대한 기대 및 취수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상수원의 고갈로 인해 속초시의 식수사정은 악화 일로에 놓여 갈수기 시마다 제한급수를 해야만 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지역의 현안이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백 9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쌍천의 취수 능력은 현재에 비해 불과 16,000톤밖에는 더 취수가 되지 않아 1백 9십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수원의 부족상태는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동해시에서 식수원 취수사업으로 우리 시와 똑같은 사업인 차수벽을 막는 공사를 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를 가져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바, 쌍천 차수벽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부족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하여 설악동 취수장 계곡과 핏골 등에 댐이라든가 관로 설치를 통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관심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국제관광엑스포 유치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관광엑스포의 영복지역 유치 배경은 연초에 강원도지사가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 속초와 고성 잼버리 장 등지에서 '98년 관광엑스포 개최 계획을 보고하였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되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국제 관광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할 경우 대외적으로 획기적인 지역관광 홍보는 물론 행사개최와 관련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지원 등 지역 관광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8 관광엑스포 주 행사장으로 청초호의 장점을 부각시켜 지난 3월 27일 청초호유원지에서 '98 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우리 시의 건의 받아들여 지난 5월 16일 청초호 유원지에 대한 행사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청, 시청, 용역업체가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청초호 유원지 조성계획과 '98 관광엑스포 관련시설 배치계획을 상호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8 관광엑스포 개최지에 관한 강원도의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으나 강원도에서는 청초호 유원지를 최적지로 잠정 결정하고, 관광엑스포 기본 계획 용역비 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청초호 유원지에서의 '98 관광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청초호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9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간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자체 행정정보 체제 확립 및 정보채널의 다양화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 실시이후 각 분야에 걸쳐 지역 간의 경쟁의식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양양군이나 고성군은 동일생활권에 속해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시의 상수원 부족현상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원 개발계획이 거론되면서 지역 간의 지역보호주의가 팽배되어 인접 지역주민과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5일과 5월 22일 2차례에 걸쳐 양양 남대천보존회 명의로 양양지역에 배포된 "양양 남대천 물 취수의 부당성 주장"이라는 유인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관단체와 그 배경 등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맞대응 한다는 것은 10만 속초시민의 위상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과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양양 남대천 보존회의 태도는 그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희 시에서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0일 관내 21개 사회단체장님들을 초빙해서 각 단체별로 양양지역 유관단체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개선에 앞장서 나가기로 의논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 정보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수집과 지역 관광을 홍보해 나갈 것이면서 또한, 기존의 지역 동향 관리체계인 도 단위와 인근 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더 긴밀히 유지하여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 입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대처ㆍ노력하겠습니다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이해와 동참, 협조하심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고, 인근 자치단체와도 화합과 협조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여러분의 환경업무에 관한 깊고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삽입하는 문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삽입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전북 정읍시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관계관이 현지 출장하여 시의 청소재정 자립도에 기여하는 것과 참가업체 현황, 조례 제정 등 시행에 관한 제반 여건을 파악해서 우리 시의 여건과 맞는 세수증대방안을 강구 후 상업광고 삽입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통보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터미널이나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3단,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볼 예정에 있고, 주화지불방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시행되고 있는 현지를 방문해서 운영방식을 견학하고 예산확보 후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에 걸맞는 시정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중에서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량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한국재생공사양양지소에 판매를 전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총 235톤에 9백 4십 7만 4천 원의 재활용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재활용품의 품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장판비닐 등이 11톤에 2십 1만 3천 원, PET병 8톤에 1백 3만 9천 원, 플라스틱 12톤에 3십 7만 7천 원, 고지 165톤에 5백 4만 3천 원, 캔류가 13톤에 1백 4십 4만 8천 원, 고철 13톤에 6십 8만 7천 원, 기타 12톤에 3십 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내 소각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230여 톤이 매일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95년도 1일 발생량은 127톤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 약 20%을 차지하는 건축폐기물 등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 량 약 25톤을 제외하면 약 102톤 정도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립장 시설부지 확보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배출된 쓰레기의 전량을 소각하기 위해서 1일 100톤 소각용량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시설용량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2기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1백 2십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사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1백 2십 3억을 '96년도 3월 26일날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 요청하였으며, 본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 내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8년부터 2차 년도에 걸쳐 소각 시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발생원, 특히 콘도나 집단주거시설이나 이런 곳에다 소형 소각로를 우리 시비도 다소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확대 보급해 줌으로써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을 줄일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일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물산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남영물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와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호동 444-20번지에 소재한 남영물산은 '79년 12월 20일부터 홍게를 가공처리 냉동해서 냉동 게살로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중소기업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전 시민의 "청초호 살리기 운동"정서가 한층 고조되면서 동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5년 3월 달에 폐수 방지시설을 기존의 물리적 처리시설에서 현대적이고 처리 효율이 높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시행에 들어가면서 저희들한테 변경 개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을 요구해서 시설공사 시행 중에 소음, 악취 등의 환경문제와 시설부지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공업체에 대하여 공사 중 소음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공하고, 또한 공사 준공 후에도 환경오염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행정 지시하면서 인근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청초호 수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공사임을 숙지시키는 등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모색해 오던 중 국공유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로부터 동 시설부지가 당초 사업 신고부지가 아니고 도유지 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므로 '96년 5월 31일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시설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공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업체에 대하여 현 공장 부지 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 등을 통하여 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체에서는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체에 설계를 의뢰, 공장 부지 중 정문 출입구 부근 주차용지에 집수조를 설치하고 2층 사무실 부분에 기계 장치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여 '96년 6월 중 방지시설 변경 허가를 득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불협함을 해결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박일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활동에 대한 절차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시 재활용품 수거차량 6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로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전구간 6개 코스로 분리하여 도로변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기타 월ㆍ수ㆍ금ㆍ토ㆍ일요일에는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다량 배출업소를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되어 재활용품 수거업자들의 수거기피 현상, 또 6대의 차량으로 많은 양의 재활용품 수거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매립장 내에 반입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반입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중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이는 아직까지 시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립장 요원들이 다소의 재활용품을 재수집하고 있고, 미미한 실적이지만 매립장 내 준문 재활용품 수거인이 한 명 거주하면서, 그 또한 양적으로 미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가격 변동사항과 가격 변동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품목 중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고지의 가격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95년 2월 달에 ㎏당 55원에서 '96년 1월 달에 45원으로 하락했고, '96년 5월 달에 20원으로 '95년 2월보다 약 64%가 하락하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아본 결과 저희들 폐지나 고지들이 외국에 수출도 됐었는데 수출이 막혔고, 또 재생업체들의 도산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재생공사에서 수거비용이 내려간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수거가격의 하락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액이 수거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자 수집민간업자 및 판매금액을 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하던 민간단체에서조차 수거를 꺼려하는 실정이고, 그들이 수거하던 재활용품까지 '96년 5월부터 저희 시에서 수거하게 됨에 따라 적기수거에 약간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단위에서 수집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판매를 기피 적체돼서 현장에 몇 군데는 쌓여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품 창고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 '97년 말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재 부지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은 부지확보 등 향후 선별창고 확보 및 확장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선별하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선별창고에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고정인력이 부족해서 10명 정도 이상은 배치되어야 수집물량 전량이 적기에 선별ㆍ판매가 가능하나 현재 배치되어 있는 16명 중 거의 매일 12명 차량 1대에 2명 수거차량에 반입되는데 따른 인력부족이 그 원인으로 최소한 선별전담인력 10명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지의 경우 비에 맞았을 경우 판매 시 수분함량을 감안해서 약 20%의 감량조치가 있을 뿐이지 수거단계부터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 이외에는 매립장에 버려지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 부족사항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노력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도 인력 증강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가격이 하락돼서 일반업자들이 수거하지 않는데 따른 재활용품 증가량을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가격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의회차원의 건의도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오폐수 배출현황 및 현재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88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ㆍ식료품 개조시설 21, 비금속광물 1, 기타시설, 세차장 등이 6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충족하지 않던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업소는 현재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한 시설 보완 또는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중 남영물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부지의 문제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향후 재시공 할 계획이고 또한, 한일물산은 주거밀집 지역 자연녹지로서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공사추진을 중지하고, 대포 농공단지 부도업체인 동해해조공업 인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중 홍업식품은 농공단지 내 이뿐이로 업소명을 변경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동진상사는 초기부터 영동수산과 공동투자로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나 청초호 매립보상과 관련해서 해결 즉시 이주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치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96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96년 6월까지 유예기간이 설정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96년 7월 1일부터 단속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그에 대한 지침도 시달해 놨습니다.
또한, 하반기 자체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도 검사 및 제반점검을 실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5월 31일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130여 개소가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별로 보면은 100톤 미만이 77개소, 100톤 이상 200톤까지가 19개소, 200톤 이상이 34개소입니다.
처리방법별로 보면은 접촉산화방법에 의해서 71개소, 임호프탱크방법에 의해서 32개소, 기타 처리방법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므로 수질오염과 오수정화시설 소유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운영상태 점검 및 적정운영에 대한 관리요령 지도를 위해서 '96년 5월 7일부터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95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96년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96년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15회에 걸쳐서 전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는 오수정화시설 관리인에 대해서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현 시점에서 처리방식과 방류수 허용기준이 처리용량에 따라서 각각 다르므로 시설보완을 하여야 할 업소는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금년에도 현재까지 27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은 24개소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3개소는 부적합하여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1십만 원씩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3개소의 부적합업소 중 1개소는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 및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학성 의원,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늘 수산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늘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학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명항 활어판매장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동안에 동명동 활어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 돼 있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더 활성화되면 좋겠지요,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명동 뿐이 아닙니다.
대포동도 마찬가지고 장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옥외간판을 하나 달면 좋겠지요, 현대 감각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관광객의 휴식을 위해서 해 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참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부지사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학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민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많이 논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93년도에 수산청 자금으로 대형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60년도, '70년도에 복지회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복지회관이라고 잘 안 합니다.
어민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행히도 금년도와 내년도에 어촌종합 사업으로 복지회관 2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포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하나는 장사동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복지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건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농단체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용의,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비단 이것이 아니더라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나 한시라도 어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각 계에 직능 단체별로 하나의 계 비슷하게 해서 월말에 한 번씩 모이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징어 체납기 어선 할복 시설물 자동화 시설 융자제,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유통시설을 개선하느라고 선상에서 오징어 할복시설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잡아 올려서 바로 내장을 내버리고 바로 얼려서 갖고 와서 썰어 보니까 산 오징어와 비슷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로시설사업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채낚기 자동화 시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4명에서 5명 정도가 100톤 크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올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선원이 부족한데 이런 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어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지금 선원들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동시스템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준설토 투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 의견 통보사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설명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렴한 것입니다.
저뿐이 아니고 수협에서도 그랬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흘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비어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려야 한다, 사실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그러나 가다가 버리고 가다가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청초호를 준설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선어민들이 조를 짜서 과연 그 장소에다 버렸느냐, 중간에 버렸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중자망 단속실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중망 어업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소수일 때는 간단한데 동해안의 어민 대부분이 삼중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속초에서 강력하게 단속했을 때 자망배가 나갈 때가 한 척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강력하게 했을 때 강원도 전체가 똑같이 해야지 일부 시 군에 하고 일부 시 군은 안 한다면 어민들이 도저히 안 됩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도와 단속을 해서 천천히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사실 도에서 주관해서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김강수 의원께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행정에 대한 불순의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질문이 무슨 뜻이 담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소위 말해서 수산직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고 다녀서 불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원리원칙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부담스러워서 불신하는 것인지, 이 사항이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공무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하기도 좋겠고, 해명하기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이 불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한다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불만사항도 아닌 것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어지간한 것도 불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산행정을 불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과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행정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오징어 값이 떨어져서 난리다, 시 수산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선원이 부족해서 배가 출어를 못하는데 시 군 수산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어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고 어민 투기에도 지원금이 적어서 안 되는데 수산과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수산과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수산과에서 건의를 한다고 이루어질 문제입니까?
시 군 수산과라는 곳은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앙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얘기한다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시군 행정 말단지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박력 있게 욕을 들어가면서 할 일은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부 어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면 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가리비 양식이 약 1십억 정도, 정치망과 정치선 구획어업이 약 1억3천만 정도 전부해서 1십 1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도 전체로 보면 4십 4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양양에 2십억, 고성에 8억, 이래서 지난 토요일 날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올린 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원된다면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치망 어업이나 정치선 구획어업은 언급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대포 앞에 있는 김종성, 어민후계자입니다만 전체가 다 부서졌습니다.
자기 얘기로는 약 2십억이 된다고 하는데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복구가 되겠느냐,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박학성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수행정의 사실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검침 소홀로 인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수도전은 316전입니다.
대상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동과 동명동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수도업무 관련공무원의 근무상태를 감독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검침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9월에 검침원의 담당구역을 조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4월에는 검침불능 수도전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전 수는 '96년 5월말 현재 총 16,977전이며, 검침원은 기능직 11명과 일용직 2명 등 총 13명으로 1인당 담당 수도전 수는 평균 1,305전입니다.
다음은 검침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요금은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 검침일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익월 15일에 수용가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바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에는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 방법은 수도전의 관리번호 순서대로 검침을 실시하며, 집이 비어 검침을 할 수 없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휴일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검침을 하나 계량기 위치에 신축건물 또는 각종 물품을 적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검침에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년부터는 검침원에게 수도전별로 검침결과를 일일 복명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전수 조정 등 열악한 검침여건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검침업무의 감독을 강화하여 질 높은 대민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 장비현황을 설명 드리면 '90년 12월 9일 일괄 구입한 누수탐사장비 1세트가 있습니다.
누수탐사장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단순청음봉 2대, 전자식 누수탐사기 1대, 금속관로 탐지기 1대, 비금속관로탐지기 1대, 제수변탐지기 1대, 수압측정기 4대, 보링바 1대 등 7종에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삽입식 터빈유량계 1대와 제수변 탐지세트 1대 등 2대의 장비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96년 11월 23일 누수방지계가 신설된 이후 누수탐사 실적은 설악동 누수탐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설악동 누수탐사는 용역회사인 (주)한국누수방지기술개발과 함께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96년 4월 21일 1차 마무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 '96년 4월말 현재 설악정수장의 1일 평균 생산량은 1,872톤으로 '95년 4월말 1일 평균 생산량 3,349톤의 56%를 생산하고, 있어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식 누수탐사장비 청음봉 등이 누수탐사장비를 이용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동 C1 상가 부근에서 하루에 200∼300여 톤이 누수 되고 있는 것을 추가 발견, 관로 보수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학여행 철이 끝나는 6월말 경 관로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가 끝난 후 설악동 누수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속초시의 누수량은 1일 생산량의 30%가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탐사작업을 누수방지계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수방지의 장기 대책으로는 1년에 1∼2%의 누수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96년도에는 설악동 누수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관로에 대한 구역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급수관 구역개량사업은 급수지역을 구획화 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여 각 구역별의 유수량의 산출함으로써 누수관로 탐사의 기초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각종 상수도관 공사 시 단수지역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누수탐사의 기본 작업입니다.
또한, 시내 전 관로에 대한 수압을 측정하여 적정수압인 3.5∼4㎏/㎠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감압 밸브를 설치하여 관파열을 최대한 방지토록 전 관로에 대한 수압 측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금년에는 1억 여 원을 확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역계량과 감압벨브의 설치가 완료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시범적으로 누수탐사를 자체 기술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누수탐사 용역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누수탐사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감안하여 연평균 생산량의 1∼2%의 누수량 감소를 목표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3∼5년 후에는 20%이내의 누수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은 '94년 10월에서 '95년 2월까지 계속된 갈수기로 인하여 시내 고지대 지역에 출수 불량사태를 초래하여 긴급히 발주된 공사로서 '95년 3월 6일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주와 계약하여 '95년 4월 19일,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 5월 12일, 주식회사 대양과 계약하여 '95년 5월 23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시설인 용역, 빗물받이측구, 정수장, 포장등이 미비하여 보강공사를 '95년 12월 27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마소 취수원 보고서에 의하면 1일 5,000톤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계되었습니다만 수원확보 과정에서 척산마을 주민의 지하수 및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수원이 농수로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계획한 5,000톤의 수원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평균 3,000톤 이상의 취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포정수장과의 14.3m의 수두차이가 발생하고 송수관로 100m/m의 협소로 현재 취소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에서 2억을 수탁 하여 송수관로를 250m/m를 확장하고 취수능력 제고를 위하여 집수정 옆에 차수옹벽을 시공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노학동 및 교동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8월경에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용역은 충분한 기간과 예산이 확보 되야 하나 물 부족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수돗물 공급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재정 손실 등 기타 사항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소 지연되더라도 깊이 검토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 차수벽 공사에 대한 기대와 취수전용 저수지로 활용하고자 건의하였으며,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댐 길이가 380m에 높이 47m로 총 520만 톤의 물을 저수할 수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오며 1일 평균 14,000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현면 둔전리 설악저수지를 숭상하여 용수를 공급받고자 건의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댐 길이 420m에 높이 84m로 숭상하여 초 저수량 930만 톤으로 1일 약 25,000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영북농지개량조합 및 양양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북농조와 혐의한 바 몇 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양양군과는 환경부 계획에 맞추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쌍천 차수벽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벽 공사는 총 연장 734m에 구간별로 지하 암반까지 약 3.3∼26m 깊이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차수벽 공사는 지하 담수효과도 가져오지만 특히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은 차수벽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갈수기 도래 시 지하 수위가 저하되어 해수유입 우려가 있는 바 필히 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현장에 적용된 차수벽 공사 적용 공법은 슬러리 트런치 공법의 일종인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 웰 공법으로서 지하에서 자체 경화되도록 컷 오브 웰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공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댐 기초의 차수벽 또는 오염방지 사업 등으로 널리 시공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임하댐 상하류 임시 물막이 시공에 최초로 본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동해시 진천에 시공한 차수벽 시설, 높이가 10m, 길이 160m는 우리시 공법과는 상이한 쉬트 파일 공법으로 지하암반까지 시공하지 않고 쉴트층 까지만 시공하였으며 하천 구간에만 시공하여 차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수벽은 이론적으로 1.0x×10-7㎝/sec 정도의 투수 계수로 굴착심도가 지하 연암층 50㎝ 하부까지 시공되므로 형성된 차수벽 자체의 차수효과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속초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만큼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달 여 기간동안 갈수기를 맞아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갈수기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함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취ㆍ정수장 시설규모 등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41천 톤으로서 설악취수장이 4천 톤, 도문 1취수장이 15천 톤, 도문 2취수장 10천 톤, 학사평정수장 8천 톤, 노학 양수장이 4천 톤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일일 최대 생산량은 47천 톤이며, 평균 35천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최대 생산량은 41천 톤으로서 평균 34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95년도를 대비했을 때 평균 1천 톤이 감소되었습니다.
'96년 1월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총 생산량은 5,858천 톤으로서 평균 34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최근 1개월 동안의 비교 생산량은 4월이 총 1,056천 톤 생산에 평균 35천 톤 생산, 5월이 총 1,055천 톤 생산에 평균 35천 톤 생산을 함으로써 4월과 5월에 생산된 양이 같은 수준으로 생산되었습니다.
'96년 1월 평균 생산량은 33천 톤이며, '96년 5월 이후 6월 20일 현재까지의 총 생산량은 674천 톤으로서 평균 34천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서면으로 제출된 시설규모와 연도별 월별 생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학동 가마소취수장의 시설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마소취수장의 시설 규모는 1일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수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 시설규모로 계획된 물량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집수정 하류지역에 차수벽 공사를 2천 8백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인 시험가동은 '95년 9월 23일날 준공과 동시 1개월 여에 걸쳐 실시하였고, '95년 11월 13일부터 가마소정수장에 상주 근무를 개시한 이래 총 49회를 실시 258시간을 가동하여 18,782천 톤을 생산, 시간당 평균 7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을 경우에는 1일 3,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까지 22회 실시, 총 130시간을 가동하여 9,464톤을 생산하였고, '95년 1월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27회를 실시, 총 128시간을 가동하여 9,31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경이 작은 것이 그 하나 이유입니다.
배수지부터 노학동 종합운동장 입구 도로까지는 250m/m관이 연결되어 있으나, 종합운동장 입구∼속초 노학동 마을간은 100m/m관으로 급수를 하고 있어 가마소정수장을 확장하였다 하여도 급수구역이 협소하여 용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번째로는 가마소배구지의 표고가 대포배수지와 학사평배수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배수지의 표고가 낮은 관계로 인하여 흐르는 물의 압의 영향을 받아 역류현상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현재로선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현재 종합 운동장 앞에 가압펌프장 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50m/m 배수관 확장 시설공사를 금년 9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 까지 월별로 정수 공급한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정수 공급된 양은 총 11, 448천 톤으로서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6,678천 톤을 공급하였고, '96년 1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4,770천 톤을 공급하였으며, 월별 정수공급량과 수도계량기 상에 공급된 양은 기 서면으로 제출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수장의 수원고갈시 상수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검사와 공인기관인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검사로는 원수의 경우 수소이온농도 등 7개 항목을 매월 실시하고 정수는 1일 검사, 주간검사, 매월검사, 수도전검사로 구분 실시하여 원ㆍ정수 수질검사 결과 '96년 6월 현재 5개 정수장 모두 갈수기, 평상시, 다수기에 관계없이 수질기준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는 원수의 경우 매월 1회,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정수는 탁도등 43개 항목을 매월 검사 의뢰한 결과 '96년 5월 현재 9개소 취ㆍ정수장 모두 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상수원수 1급수를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현 취수장의 수원 고갈시 비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취수원인 쌍천의 경우는 하류지역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현장의 임시관정에 수중모터를 설치, 발전기 대신 전원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금년 6월초에 완공을 보아 지난 갈수기에도 1일 5.5천 톤의 원수를 생산 충당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도문 1취수장 하류 150m지점에 굴착 정비한 결과 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경운기 2대와 전기모터 2대를 각각 설치하여 일일 4천 톤을 생산 충당하였으며, 향후 갈수기 시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갈수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도문교 상류 100m지점에 형성된 소에서 도문취수장까지 1,000m/m 마대호스를 연결하여 펌핑 또는 자연유하식으로 일일 4천 톤 규모로 보충할 수 있는 원수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사평의 경우 이미 금년 들어 집수정 주변 유공관 매설 등 차수벽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담수능력이 증가되고 갈수기시 물 공급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갈수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학사평 저수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지부터 정수장까지 약 200m거리에 250m/m 주철관을 기 설치하였으며, 지난 갈수기에 경운기 2대 등 50마력 엔진발전기를 제작해서 저수지 물을 1일 8.5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갈수가 계속되는 경우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갈수기 시 임시 비상대책의 일환일 뿐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원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외해서 시에서도 중ㆍ단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갈수기 시 비상대책에 대한 창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분리수거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구상하셨고, 장기적인 그 계획이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업광고 삽입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고보조나 교부금 등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세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그 이익금을 '95년도 보상금 제도를 시작하여 폐지시켰던 것을 부활시켜서 현실적인 분리수거비를 책정하여 노인회, 부녀회, 손수레로 수거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 차원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상업광고 삽입을 검토하는 과정을 연말로 마무리되게 할 생각은 없으신 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부장관의 공문은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라 말라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더 신경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분리수거가 100% 달성됐을 때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인천 남구청의 청소과장님의 소신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 발굴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소각로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백 2십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국비가 6십 1억 5천만 원, 시비가 6십 1억 5천만 원 이렇게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의 예산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명항 활어장의 활성화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민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축해서 예산상의 문제만 제기하고 말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수산정책에 대해서 계획적인 답변을 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근지역인 동해, 주문진, 고성에서도 명칭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민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보다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속초에 지금까지 어민복지회관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무과장께서 부지선정에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의 나태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산행정이 어민들과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정보의 낙후성을 면치 못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에 혜택을 고루 보지 못함은 물론 특정인에게만 지원된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 불신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청초호 준설토의 양은 실체 569,200㎡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바다에다가 투기했을 때 여기서 번져지는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을 오염시켜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산과에서 과학적 피해 면적을 종용하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전문기관에 자체 의뢰하는 등 최대의 성의를 보이고 결과를 어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신뢰받는 행정, 시장이 주창하는 열린 행정의 기회를 시민들이 실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말씀대로 쌍천에 차수벽을 막는 것은 최신 공법인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벤토나이트 슬러리 월 공법은 아직도 한번도 써보지 않은, 상수원 취수 시설로서는 한번도 써보지 않은 신공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신공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의원이 핏골 등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검토만 했다고 하는데 핏골에 대한 구체적인 취수능력과 예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94년도 속초시가 갈수기에 대비하여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척산 농지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1억 5천 톤을 취수할 수 있다 하여 펌프장 설치 및 기타 설치비가 1십 6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1ㆍ2취수장의 취수용량이 2천 톤에서 3천 톤 생산라인을 시설하였다면 예산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설명회를 할 때 수도과 기술진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또 기술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표고가 14.3m의 차가 있는데도 과연 송수를 했을 때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이 가서 실지 조사해 본 결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수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방치해 놓으면서 실지 다수의 물을 가압펌프장 설치를 조기에 했더라면 금년도와 같은 갈수기에 다수 주민의 식수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이제 8월 달에야 가압펌프장 설치를 해서 송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늦은 감이 있는 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가 1일 생산하는 양이 4만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만 7천 톤으로 6천 톤이 오버 생산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마소 취수원이 완공되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5천 톤의 물량을 현재 3천 톤으로는 확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천 톤을 확신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 밑에 차수벽을 쳤을 때 물이 얼마나 더 생산될 수 있는지, 차수벽을 쳤을 때 과연 당초 계획대로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지, 차수벽을 치시는데 용역은 어디에다 맡겨서 확신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그러면, 먼저 신철ㆍ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을 하신 신철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분리대 설치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분리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아직도 주민의식들이 병을 넣으라고 써 붙이면 병을 안 넣고 막 섞어 놓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 분리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도가 많이 인식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96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직행버스터미널, 수복탑, 공원 영금정 등 4개소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서 '97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확대 실시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에다 상업광고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 내로 하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제하라는 검토의견도 있었고, 저희 시 나름대로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저희 중앙 부서에 정책 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시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는, 우리 행정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인천 남구와 정읍시 등의 예를 신철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환경부 의견이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대등의 자방자치단체 소신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자만 이 지역에 저희 직원들을 7월중에 파견을 해서 현지 사정과 또 종량제에다 상호를 넣었을 때 선호도가 얼마짜리 들어가는 몇 ℓ짜리 들어가는 봉투를 선호하는지 업체 참여도는 어떤지를 다시 제반조사를 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저희 시에서도 좋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또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아 강원도에서 보상금을 '94년도까지는 지급을 도비보조로 해 주었습니다.
'94년말, '95년도 종량제가 되면서 도비보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로 확보하지 않고 '95년도를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각종 재활용품의 구매단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노인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하는 이런 민간 자생조직들이 재활용품 수거 의지가 약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된다는 지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96년도 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되도록 주민들 보상금 차원에서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고보조 내시라든가 아니면 확답을 받으셨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95년도에도 저희들이 6십 3억 원의 예산을 국고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때 국고지원 부담이 국고 20%, 총 6십 3억 원의 20%를 국고로 보존하고 지방비로 50%를 감당해야 되고, 융자금으로 알선을 해 주겠다는 것이 30%였습니다.
어차피 30% 융자알선을 받아 융자를 한다고 해도 저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서 거의 80%를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되는 어려운 사업이 돼서 환경부에서 의사 타진을 하는 전화가 왔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국고지원 20%를 받아서 6십 3억 원에 투자하려면 저희 시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해서 '95년도 사업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50% 상향조정되고, 지방비 부담율이 50% 돼서, 이때는 50%라면 상당한 국고를 배정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 3월 26일날 50톤 규모 2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고 지원이 되냐 안되냐는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중앙 부서를 방문한 뒤에나 그리고 저희 도 담당직원들이나 또 환경부 담당직원들을 개인적으로 전화 또는 만나게 되면 이것을 꼭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박학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동명항은 우리 시 어느 항보다도 질서가 잘 지켜졌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어구 보수장에다 회를 썰어 팔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학성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형 간판 설치문제는 추경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휴식처 제공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항만청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이것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또 이 시설은 어망보수장과 같은 어업보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자들이 자력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만청 사용허가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청호동 해녀탈의장 7평을 승인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활어판매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조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그 활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활어를 염가로 싸게 판다든지 정갈하고 깨끗이 처리한다든지 그 주위 청소를 잘한다든지 질서를 잘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에서 노력을 한다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어민홍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사람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민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임시교육, 반상회, 수협, 어촌계, 협회, 심지어는 각 어촌계 게시판에까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청에 전화해도 되는 것이고, 어촌계 수협에 전화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근한 예로 2002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드컵 공동개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그것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준설토 폐기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2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김강수 의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유관기관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의사개진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용역에 멤버로 부산수산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육지로부터 30㎞ 떨어진 바다에는 깊이가 약 1000m이상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지정된 장소에다 버리기만 하면 어장에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로 수긍을 하고 용역설명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께서 다시 용역을 줘서 피해관계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역기관 자체가 연구기관입니다.
이것을 과연 재용역을 해서 따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옛날에 한번 복지회관을 하라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주체가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자기 자체자금을 댈 능력,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내놓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억지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라고 추진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주체가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행히도 금년도와 내년에 복지회관 2동이 건립됩니다.
대포와 장사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건립이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촌도 형이 두 가지이지요, 도시형 어촌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처럼 시내 복판에 있는 어촌이 도시형 어촌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촌형 어촌이 있습니다.
장사동 같은 곳입니다.
지금 만약 복지회관을 짓는다, 60년대와 70년대와는 복지회관 개념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 나와서 목욕탕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예식장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이발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복지회관 하고는 그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수산과장이 질문한 수산행정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수산과장의 답변태도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의 질문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불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등의 답변태도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를 믿고 수산업 내지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속초시청 어느 실과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누가 언제 평가한 내용입니까?
시장은 최우수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내지는 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가 시의 모범실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따라서 의회를 경시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집행부를 상대로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해명과 담당과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의장으로서 접수하고,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문하세요.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48분 속개)
김강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수산과장의 불성실한 답변, 또 자료 미흡, 시장의 해명요구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시장께서 해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한 저희 행정부 쪽에 시장의 부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수산과가 우리 속초시의 모범과이며 모범공무원들인 것이 사실이냐는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부임 이후에 시장과 저는 저희 간부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 대한 예우문제나 필요한 자료에 충실한 제공이나 시의회의 의원님들은 우리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으로 여기고 최선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사항을 늘 강조하고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같은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모범공원이냐 모범과냐 하는 해명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각과가 있습니다만 27개 과 소가 있습니다만 해당과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수임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맡아 수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공무원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 수산과장도 답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에 우수한 순위를 매긴 바도 없고,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다만은 포상을 할 때에 그때그때 기준과 그 동안의 업무성적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순위가 1번이고, 어느 공무원이 순위가 1번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했노라 하는 대답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가지는 본인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희 수산과장이 억양이 보통 때 얘기도 순수한 경상도식의 억양이기도 하고 해서 답변을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는 제대로 들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저도 같이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의사운영에 제대로 저희들이 협조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정중하게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억양이 경상도 발음이라서 같은 얘기라도 듣는 분이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 나름대로 오늘 답변을 드린 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화끈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의원님들한테 거슬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미진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공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 월 공법은 투수성 기초지반을 비교적 협소한 폭 80㎝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반안정액을 투입하면서 일정 심도까지 굴착하고 정체된 불투층 재료로 차수벽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 월 공법은 국내 상수원 시설에는 처음 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실험을 통하여 시공하고자 그동안 실험진에 의거 자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96년 6월 5일부터 '96년 6월 17일까지 4개 구간에 실험시공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수계수가 1.0×10-7㎝/sec 정도로 차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시멘트, 물, 벤토나이트를 적정하게 배합하여 시공하면 품질향상 및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저희 시와 감리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핏골계곡에 대한 댐 조사 내용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는 환경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5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5개 중 저수 가능량이 가장 크고 사업시행이 양호한 곳 2개소를 입지 선정하여 건의하였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는 오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핏골계곡은 식수 전용댐 건설시 길이가 170m, 높이가 28m, 유형면적이 596㏊로서 저수가능량이 약 387만 톤으로 저항령 및 설악저수지보다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설악저수지는 기존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저항령 및 핏골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는 바 환경부에서 부처간 협의도 하겠지만 사업계획 추이를 봐 가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입지 선정만 건의하여 별도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마소 상수원 개발은 처음부터 취수량 근거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갈수기로 관내에 있는 모든 취수원을 활용코자 부득이 긴급히 발주하게 된 공사로서 취수량이 적다하여 취ㆍ정수 시설도 적게는 할 수 없습니다.
취ㆍ정수시설도 적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마소 계곡에 풍수기가 도래하여 물이 있어도 취수용량이 적으면, 취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시설을 크게 하면 예산낭비라 하겠지만 가마소 계곡은 평상시 3천 톤 이상 취수가 가능하고 풍수기에는 5천 톤까지 취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수는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마소 상수원 개발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에서 중간보고 시 저희 시 기술직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 부서인 수도과에서는 수도 차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을 미처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가압 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봄 가뭄은 영농철로 인하여 흐르는 물을 도문동 및 대포동 농지에 모두 유입되어 더욱더 상수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마소는 하반기부터는 공급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쌍천 차수벽 문제 가마골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속초시민 상수원 문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짐작이 갑니다.
우리 속초시의 시민의 식수원 개발은 시민의 최대 현안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쌍천 가마소 공사 문제가 여의치 못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양양 남대천 둔전리 물을 식수원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양, 속초 양 시 군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양군에 물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수원 간담회 당시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속초시 8만 시민이 식수문제를 이렇게 집행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핏골 골짜기에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고 있고, 그 일대는 여관, 호텔, 등산코스도 없고 민가도 없는 정말로 청수가 흐르는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도 물을 못 먹는 이런 실정, 우리 8만 시민 전체가 식수원을 개발하자고 하는 의지가 찬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속초시의 상수원 개발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조금 전의 보충질문과 당초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5개소를 선정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5개소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마소 계곡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저향령 계곡, 핏골, 둔전리, 설악취수장 5개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항령 계곡과 둔전리가 유형면적도 제일 크고 담수 능력도 큽니다.
저항령 계곡은 저수가능량이 1,262만 톤이 되겠고, 둔전저수지는 1,047만 톤이 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두 개 소규모 댐을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기구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원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가 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도과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기구와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특별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께 1회에 한 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뒤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하였더라면 10분의 1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취수물량이라면 그 물을 노학동 취수장에다 바로 시설해서 보낸다면, 또 학사평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수장으로 보냈더라면 거기에다 막대한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펌핑 시설만 했어도 충분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서 제가 검토도 해 봤습니다.
아무리 지금 속초가 급수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 없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직도 취수를 한 방울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기 관계자인 책임을 맡은 행정 당사자들이 실지 과연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왜서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마소 용량은 당초계획이 5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풍수기에는 5천 톤 이상이 나오리라 보고, 박학성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1,000∼1,500톤 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지하수만 개발을 해서 학사평이나 노학동으로 정수를 보내면 예산도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간추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 톤 규모를 1천 톤이다 1.5천 톤이 다 하는 것은 저 역시 이 지하수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의 공직 생활을 통하여 여러 모로 봐 가지고 그 정도면 약 3천 톤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나의 경험치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만 개발을 해서 학사평이나 노학 정수장을 보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사평은 1일 8천 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소에서 1∼2천 톤이 든 펌핑해서 학사평으로 갔을 경우에 학사평에는 정수능력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학사평에도 올라간다면 학사평에도 더 늘어난 정수시설을 해야지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밑에 정수장을 하나, 학사평에도 하나, 학사평에다 확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압 유지관리비나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학정수장으로 옮기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는 노학정수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수정 밖에 없습니다.
집수정에 수중모터를 박아서 수중모터 관로를 직접 막바로 보냅니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염소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풍수기 때는 사실상 노학동 양수장은 가동치 않고 있습니다.
가뭄 때에는 필히 가동을 합니다만 거기 역시 정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사평과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가마소에 대해서 기술도 부족할뿐더러 또한 제가 신중히 검토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8만 시민이 물을 먹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가마소에 서울시 협조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 연수원에 몇 톤이나 공급할 예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 연수원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물이 딸리는 형편에 물을 줄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물을 먹으려면 어차피 학사평 미시로 라인에서 서울시 연수원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학사평에 뭄ㄹ이 딸리니 우리가 가마소에서 학사평에 물을 주는 대신에 가마소 물량을 시내에 보충을 해야 되니까 가마소에서부터 연결한 관로를 부담하시오 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억 3천여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앞 바로 척산가로에 저희가 100㎜와 150㎜ 두 개 라인이 한화프라자에서 묻혀 있습니다.
저희 가마소 물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물을 배수시킬 수 없습니다.
단면이 협소해서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입구에서 한전 연수원 쪽으로 해서 동우전문대로 해서 이목리 쪽으로 관로 250㎜ 공사를 발주해 놓고 착공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서울시도 저희가 다른 시 연수원을, 확실한 서울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에 쓰는 양을 확실히 모르지만 다른 연수원을 비교하면 한 2∼3백 톤, 그것도 연수원생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는 불과 영업용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 갈수기 때에는 물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 지하수도 개발하시오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 지하수도 개발을 해서 할 것이니까 저희 수도는 들어가지만은 수도를 따 준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굳이 몇 톤이라고 정확하게 얼만큼 들어갈지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데 연수원에 사람들이 피서철에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그 돈을 속초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속초시에서 해야지 굳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으며, 수돗물을 왜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재원으로서도 관로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열악한 수도 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콘도고 아파트고 가능하면 앞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준용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수원에 물을 준다고 해서 어차피 앞으로의 큰 아파트든지 개인 건물이든지 물을 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에 물이 모자라서 그렇지 지금 쌍천이 되고, 쌍천은 저희가 당초 '98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는 저희가 그것을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발주가 나갔습니다만은 노학동에 집수정을 하루에 3천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집수 암반관정을 지금 발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쌍천이나 노학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8만 시민의 급수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갈수기 때에도 3천 톤의 취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가마소 상수취수장은 '95년 9월 23일에 준공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시험가동을 통해서 급수를 하려고 했지만 14m의 표고 차이로 인한 물이 합수가 안 되는 바람에 못해서 '95년 가을, 겨울 가뭄 때에도 결국은 3천 여 톤의 그 아까운 물을 한 방울도 쓰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공급을 못했고, 금년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갈수기에도 시민들에게는 한 방울도 공급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급기야 8천만 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해서 8월 이후에 그 물을 먹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조금 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빨리 서둘렀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시기에 3천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용역이 잘못돼서 미처 그 용역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과하는 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시민들이 갈수기에 물을 먹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인데 가압펌프장 하나만 설치하면 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몇 개월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을 늦게 발주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발주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저희 수도과에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 못합니다.
그 동안에 예산도 없었을 뿐 더러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검토를 상당히 했고, 가압장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배수관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00㎜ 관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마소에서 나오는 것이 250㎜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정상 공급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연수원 관로도 확장 시켜야지만 가압장에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검토와 예산과 서울시의 관로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알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우리 관내 취수장 시설규모가 41,000톤인데 최대 생산량이 47,000톤으로 생산된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문 1취수장의 경우는 15,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상의 모터펌프가 지금 현재 1, 2, 3, 4호기 4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4대 중에서 2대를 가동하였을 경우에 15,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취수시설 규모가 되겠고, 두 대는 예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최고 47,000톤이 생산됐는데 이때는 강우량이 15일간 약 440㎜가 왔고, 또 날씨가 무척 더워서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로 한 대를 더 가동한 것이 47,000톤으로 생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마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차수부에서 물을 더 끌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수도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해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상수도 사업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건데 과연 그것을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5,000톤이라는 물을 1일 생산할 수 있느냐, 취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거기에서 차수벽을 막는다면 그 용역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수도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발주 부서인 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협조하기로는 수도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이 자리에서 수도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가마소 차수옹벽을 시공하게 된 동기는 가마소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집수정 부근에서 차단하여 집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주한 공사로서 설계는 수도과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하천 바닥에 옹벽을 길이 36m, 높이 4m로 시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수옹벽을 시공하므로 취수량이 얼마정도 더 취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종합운동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수정 부근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있는 바 오수 차단효과를 가져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아껴서 속초시 수도과 기술진이 개발해서 한다, 설계했다면 높이 찬양할 일입니다.
단, 수량이 얼마든 넣을 수 있다, 없다를 확신 못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수원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연 수질량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될 지도 모르면서도 단 얼마라도, 3천만 원이라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동장에서 나오는 오수와 운동장 계곡 쪽으로 삼성콘도, 코레스코 이쪽 부근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저희 집수정과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우선 원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주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저희가 차수를 하므로 인해서 정확히는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가는 물을 차단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2천8백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담수에 대해서 자료를 산정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수산과장 강무길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