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속초시향토장학회 설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지역출신 인재에게 교육 토대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면학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시민이 우리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후일에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 실력있는 교사를 영입하는 등 훌륭한 교육환경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근 고성, 양양 지역에서도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향토장학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봉투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환경분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 폐기물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속초시는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고 1996년 이후 6년간 인상하지 못한 종량제 규격봉투비용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시에 3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생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가격을 30% 인상하면 속초시 청소예산자립도는 4%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상된 금액은 약 3억원이며, 이 중 속초시 순수입은 약 1억3천5백만원, 4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1억6천5백만원인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시에 30% 인상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인상이 불가피한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둘째, 6년전 용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자립도 및 폐기물 용역업체에 톤당 지급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넷째,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체계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룹니다.
다섯째,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판매를 단계적으로 (미화원 자연 감소분) Out-sourcing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택난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97.2%였으나, 2002년은 94.23%로서 약 2.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13,174호, 아파트는 17,092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1,083호로서 단독주택은 증가한 반면 아파트 공급은 성호아파트, 늘푸른아파트 등 건립 이후 최근 4년여간 제자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공1차아파트 및 중앙동 재개발 등과 맞물려 아파트 수요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어 공동주택난이 우려되고 있으며, 과잉수요에 따른 전세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은 인근 양양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 지자 거주지를 옮기는 등 인구감소의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토지개발공사의 조양-청초지구 택지개발 이후 이렇다 할 계획이 없이 최근 몇 년 동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처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인구도 유입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에 택지개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주택난 해소대책을 위한 택지개발 등을 유치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추가 건설계획이 있어 그나마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단계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청광장 시민쉼터제공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뛰어난 자연자원인 산, 바다, 호수, 온천을 보유한 사계절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언제나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도심속의 공원은 전무한 실정으로서, 시내권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잠시 한숨을 돌리며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 휴식공간의 확보 필요함을 본 의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관공서 담장 허물기 운동 사례를 제안하는 바, 이 운동은 열악한 우리 시의 도심 휴식공간 확보와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협소한 면적이지만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으로 더 잘 정비한다면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어 시청광장 이도심속의 공원으로서 만남의 장소 제공과 휴식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는 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화장장 납골당 등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이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주민이건 조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주의의 팽배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은 살아가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묘시설의 노후로 현대식 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22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화장장 설치시 소각로의 낙진 등 유해성 물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ㆍ리장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시군에서는 집단 사퇴의 움직임도 있는 실정으로서, 통ㆍ리장들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동의 인력 축소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ㆍ리장은 협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로 주민 애로사항과 마을숙원사업 등의 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산불, 수해 등 몸을 가리지 않고 현지 확인에 따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홍보사항과 공지사항 전달 등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손과 발로서 이들의 필요성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하면 통ㆍ리장의 처우는 고작 월 10만원 정도로서 대단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통ㆍ리장 협의회에서도 10만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처우개선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에서 통ㆍ리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컴퓨터구입 보조, 통신비 지원, 관광지ㆍ주차장 할인혜택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통장들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정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관광볼거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랑호 국유수면내 분수대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영랑호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보고인 자연석호로서 옛날 화랑의 얼이 서려있는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영랑호수 주변에 그나마도 관심이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누리고 나아가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랑도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언제가부터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호수가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썩은 호수로 전락하여 수중식물의 서식은 사라진지 오래고, 종종 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일명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본인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오염실태는 좀처럼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처럼 도심지 인근에 그것도 영랑호 관광유원지라는 곳에 좋은 자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색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고 시정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선진 외국은 물론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분수대의 설치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도 영랑호 중앙에 부력식 분수대를 설치하여 수상노즐로부터 뿜어나오는 분수를 통해서 첨단기술과 물이 만들어내는 영상과학의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쇼를 연출할 수 있는 시설(일명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영랑호는 환상적인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분수대를 통해서 뿜어나오는 물은 호수내의 산소의 공급과 물의 순환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호수의 수질정화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아가서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과 연계해 볼 때 또 하나의 색다른 환경친화적 테마거리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치를 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 문제, 나아가서는 설치 후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따른다고는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시설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악동 일대 도로변 가로수 벚꽃나무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며칠 전 모 일간지 및 TV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설악산 목우재 삼거리에서 설악산 관리사무소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에 있는 벚꽃나무 가로수가 무분별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잘려나가는 등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여 보니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구간은 도로 양쪽에 수령 30년 이상의 벚꽃나무가 울창하여 언제부턴가 설악산 내의 벚꽃터널이라고 일컬을 만큼 유명해져서 매년 벚꽃이 피는 봄이 되면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과 시민의 발을 멈추고 탄성과 관심을 자아내게 하는 설악산의 명물이자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소가 수해복구공사 및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일부 건설업자들과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무분별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겨울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도로 양옆에 쭉 늘어서 그 자태를 뽐내며 기쁨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던 벚나무의 훼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보도에 의하면 금년 봄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데 그 피해(훼손)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와, 또한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자연을 훼손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근본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과 김정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수해복구사업장에 일일이 다니시면서 크고 작은 지적으로 해서 돌아오는 농사철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장학회 설립추진과 실력있는 교사 영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총 15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학생 113명, 고등학생 246명, 중학생 116명 도합 475명이 되어서 2억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내에서 장학재단을 미설치한 시ㆍ군이 원주, 강릉, 속초, 철원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설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ㆍ군조례로 재정을 해서 시ㆍ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독지가의 후원금을 얻어서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독지가의 후원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학재단법인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향토육성차원에서 꼭 향토장학회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속초시 향토장학회 설립운영에 대한 제반여건와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속초시 향토장학회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에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가 선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관한 안을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인재양성 및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애향심 고취라든가 지역발전을 지역 인재들의 앞으로 커서 이끌어가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상하고 있는 장학회설립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조성과 운영은 우리 시장학회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기금조성은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회 기금은 시에서 매년 현재 구상은 5～6억 정도를 출연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총 30억 정도가 조성될 경우에 대학생 한- 60명, 고등학생 한- 50명에게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학기금이 10억이 조성되는 해 다음 년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속초시장학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의원님, 교육 전문가, 지역 인사, 공무원 등 필요한 분들이 구성된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위촉과 동시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장학회가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통과라든가 기금조성문제, 또 독지가의 후원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실력있는 교사 영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관광볼거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저희 지역의 테마관광 볼거리 창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랑호는 그동안 무관심과 환경의 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폐수유입 등으로 인해서 호수 석호수질이 5등급 이하로 전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이상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백9십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체된 오니 준설 등 몇 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앞으로 친자연형 호변조성, 수변조성 등 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오염된 영랑호의 자정능력도 향상시키고 수질도 개선이 되고 철새가 날아들고 수초가 자라는 맑고 깨끗한 호수생태공원으로 변모시켜서 우리의 가장 좋은 자산인 환경자산을 지역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남겨준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3십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영랑호 주변에 4.7키로대 식생대를 조성하는 등 친자연형 수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인공섬 식물섬 등을 설치를 해서 철새도 유인하고 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영랑호의 장기개발계획과 더불어 영랑호 주변을 명소화 할 수 있는 테마시설, 자연휴양시설, 서비스시설 등 관광유원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오면 우선 친환경 친자연형 수변조성계획을 도에 설치된 친환경 하천정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 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서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부족사업비는 중앙부처에 양여금 등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랑호를 비롯한 우리 속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국제관광지가 특색있는 테마관광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시립박물관, 실향민 민속촌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문화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이 난 황금찬 선생님의 업적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현재 화랑도 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완공목표로 2차 공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도 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성쪽으로 7번 국도에서 영랑호 상류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신규지정에 포함을 시켜서 폭은 20m, 길이는 210m 가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호변에서 화랑도 체험관으로 가는 도로는 1억4천만원을 착공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랑호의 장기개발계획, 또 수변계획이 연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 영랑호가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테마관광지로서의 역할, 자연휴양시설, 서비스시설 등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호수생태공원으로 영원히 친환경 시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하도록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 설치문제는 현재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레이저쇼 영상시설, 그 다음에 100m이상의 고사분수로 이렇게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수들은 대부분 간이분수와 4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안하신 분수의 시설을 하게 되면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한- 6m에서 가로 50미터, 세로 6m 되면 한- 3십억원 정도, 워터스크린 레이저 영상쇼는 한- 2십억원 정도, 다음에 한- 100m 이상의 고사분수를 설치하는데 한- 20억원 도합 7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분수가 수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학술 연구결과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없다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소 도움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조언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금번 용역보고서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제안하신 보광사 주변에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레이러 영상시설만 할 경우에는 한- 4십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연간 전기료가 한- 3,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든 월드컵경기장은 높이가 202m이고, 30m 짜리 보조분수가 21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한- 7십6억원, 월 운영비가 7,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춘천 소양호에 고사분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는 한 - 3억원, 전기료가 연간 3천만원인데 모터가 고장날 때는 한- 1억원 정도로 갈아 끼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분명히 볼거리로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설치하기는 많은 제약과 절차, 또 조사가 필요하며 영랑호 분수대 설치문제는 우선 기본계획이 있는 친자연형 수변조성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의 재정능력이나 설치의 필요성이나 시민들의 의견, 또 염분이 포함된 수질문제, 타당성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랑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가 99년에 국제관광 엑스포를 할 때 청초호에서 원래 워터스크린 영상쇼를 하기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람문제라든가 날씨문제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만 영랑호는 만약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엄청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변 수초계획이라든가 생태공원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 후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진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ㆍ리장 처우개선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상여금이 연 200% 해서 2십만원, 회의수당이 월 2만원, 1회당 1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 검토의견으로 통장 및 반장수당 현실화를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요구 내용을 보면 수당인상은 물론이고 최근 회의수당을 다른 각종 위원회의 수준인 1회 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장 사기 앙양시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드리면 우수 통반장에 대한 시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에 우수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행자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0명, 시장님 표창 24명 이렇게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고, 퇴임하시는 통장님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현재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매년 분기별 통반장 1인당 20ℓ짜리 20매씩 400ℓ를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 정수의 15%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모든 통장님 자녀들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학교성적이 3.0 이상인 학생과 1년 이내에 시장, 이장의 표창을 받은 통장 자녀, 그 다음 체육 기능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통장 재직기간 5년도 재직기간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2년 내지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도 우리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통장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통장님들 사기양양 시책으로는 시정발전 유공 통반장님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에 대해 현격한 활동을 한 모범통반장 중에 매월 일정 인원을 선정해서 가정당 2만원 정도 한도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한 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통반장 정보화교육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정보화 활용능력배양과 향후 인터넷을 통한 대민정보교환에 따른 기초학습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분이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윈도우98,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엑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신분증 제작입니다.
신분증발급을 통해서 책임의식에 대한 재인식 및 시정참여 의욕고취와 각종 업무수행시에 신분제시용과 동의 군부연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키 위해서 공무원증 규칙에 준해서 신분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장 신분증 제작 후에 이것을 패용한 통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의 무료이용이라든가 국립공원의 무료입장 등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관공서 담장 허물기운동을 제안하신 사항과 시청광장을 도심속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문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청이 위치한 부지는 6,750㎡ 가 되겠으며, 이중 주차장 및 조경용지로 활용되는 광장은 2,560㎡에 불과해서 여유공지가 절대 부족하여 시민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을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광장에 각종 조립식건물과 시설물 정비가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협소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종합민원실 완공에 따른 기존 청사내부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관공서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조성은 2004년도 청사 외부환경 정비시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 공원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 그리고 화장장 설치시 소각로의 낙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 공론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시 화장장이 27년 전인 1976년에 50평 규모로 출발을 했고 납골당은 16년 전에 ‘87년에 25평 규모로 시설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너무 기간이 노후되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 탈피를 못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묘시설입지가 관광로변의 근거리에서 주변환경개선이 시급하고 화장선호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현재 전국 평균 40%, 대도시는 50% 내지 60%의 화장을 하는 추세에 따라서 본 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규모는 화장장을 3백평에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하고, 납골당은 172평에 납골함은 5,700기를 설치할 계획 하에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제가 마을에 찾아가서 주재하던 과정에서 주민은 “그간 노후된 화장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다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목리 마을주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13일에는 마을측에서 주민불편해소 및 마을발전을 앞당기려는 주민건의사항을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6개 실과가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부서별로 현지 답사를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처리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장장 소각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신 화장로를 시설하기 위해 기술제안서를 2차에 걸쳐서 보완을 하였고, 공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참여업체의 기술제안공모를 실시하여 분진 및 악취 등의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완벽한 화장로를 설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완전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로 재연소과정과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그리고 공기혼합냉각기를 설치하고 1차 집진시설인 원심력 집진기와 2차 집진시설로 여과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과 악취가 전혀 없는 친환경적 화장장을 건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위생매립장에서 우리 환경미화 담당과 쓰레기 적치장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혐오시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그네들의 고충과 많은 환경업무에 지원을 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자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1996년 이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은 금년까지 7년이 됩니다.
한 차례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단가도 7%가 인상되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종량제규격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100%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시ㆍ군ㆍ구 봉투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봉투가격 현실화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6년 전 용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투가격 상승률에다가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해서 여기에 나온 수치를 2로 나누어서 평균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 인상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소예산자립도 및 폐기물 용역업체 톤당 지급되는 비용실태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내 시단위를 중심으로 3개 자치단체를 조사했습니다.
강릉시는 청소예산자립도 22%에 세대당 2천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동해시는 청소예산자립도가 24%입니다.
톤당 5만7천5백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청소예산자립도 30%에 용역회사에 톤당 3만9천8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쓰레기 30% 줄이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재활용품을 싣고 매립장으로 가던 것을 금년 3월 17일부터 시청 앞에서 구 청학동사무소까지, 그 전에는 왕복해서 2대 분량의 쓰레기를 반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 폐지는 따로 분리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는 재활용수거업자들이 수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대 분량은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의 쓰레기감량 효과를 거두었고, 동호대학 후문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 들어가는 노선을 한 차례 매일 들어감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지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또 양산되는 그러한 행태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면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단계로 3월 24일부터 국도 및 번영로, 주요 간선도로의 폐종이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분리된 것은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3단계인 4월 7일부터 시내 전 노선에 대하여 매일 청소하는 구간과 요일별로 들어가는 구간을 정하여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토록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일반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들어오면 재활용 선별장 앞 임시초소에 일단 정지를 시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하차를 시키고 나머지 매립해야 할 쓰레기만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30% 줄이기에 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반, 또 대량 폐기물 수거운반을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복지후생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매립장 작업에는 여러 가지 흉기라든지 부상을 당하기 쉬운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체험을 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신 유리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현장 근무자에게 특수 근무화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컨테이너를 해당부서와 협하여 주택고용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생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의 환경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님과 김정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의 장기적 주택난해소를 위한 택지개발 유도에 대한 사항과 최근 아파트 건설계획 및 향후 단계적 아파트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난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사실상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같이 가용토지가 적은 도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규모있게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보지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 98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 이와 같은 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는 불가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 마다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내년인 2004년에 도래하는 만큼 본 계획정비시 반영해서 택지를 개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은 여건만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관련 공기업 등에서 문의가 많이 있었고 개발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청초택지, 조양택지, 만천택지, 교동 3지구 등 4개 지구에 84만㎡ 약 25만평이 조성되어서 택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부족으로 주택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택지개발예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아파트 건설계획 및 향후 건립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난이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구수와 세대수의 언발란스로 인해서 보급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주택건설계획은 조양동 청대리 지역에 강원도개발공사가 225세대의 사업승인을 득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동 소방서 뒤 984번지에 한국토지신탁이 당초에 300세대를 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못 하였던 것이 21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되어 있고 또한 영랑동 양호아파트 옆쪽 180-1번지 외 4필지에 주식회사 대명에서 112세대의 아파트사업 계획승인이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내에 3곳 547세대가 착공이 되면 2005년도 상반기내에 준공이 가능하므로 주택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또한 3개 조합에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약 1,600여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서 우려할만한 주택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검토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인구유입 및 증가에 대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투자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정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과 아파트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악산 진입로 벚꽃나무 가로수 훼손상태에 대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느냐’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업체를 법적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와 설악산의 명물 벚꽃나무터널이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는데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수해복구공사는 설악취수장 도수관로공사로서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준공을 시킬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십6억4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속초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거성건설, 한빛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가로수 피해상황으로는 도문교에서 B지구 뒷산까지인데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설악교입니다.
총 123번 중에 96번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피해유형으로는 포크레인, 덤프트럭에 의해서 껍질이 상한 부분이 훼손으로 간주처리 되는 것이 80번이 되며, 굴착거리를 감안해서 2m 정도 거리에 있는 나무는 뿌리 훼손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6번이 뿌리 훼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수 수령이 30년 가까이 된 수령으로서 가지가 거의 2m 내지 2m 50㎝정도의 높이에서 퍼져있기 때문에 차량의 높이로 인해서 대형버스에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챙기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사항은 있으나 공사시에 가지가 부러지는 등 절단면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 점유에 따른 도로굴착시에 복구방법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피해변상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로 인해서 고사목이 발생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분명히 변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굴착시에 가로수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가로수 등 공원 내에 수목을 근접거리에서 각종 공사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인 도시과의 검토를 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잘 아시다시피 인위적인 유해행위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똑같이 가로수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관광도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영위가 될 수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설악산 벚꽃나무터널은 속초시의 명물입니다.
명물이기 때문에 가지치기와 병충해방지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면 속초시 인구도 증가되고 지역인재가 도 및 중앙무대에 가서 활약하면 속초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수교사초빙 및 교육시설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2001년도에는 16명을 주고, 2002년도에는 15명을 주고, 2003년에는 18명을 줍니다.
…36명을 줄 수 있는데 왜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문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충질문을 일괄 상정해서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부서간에 타협을 해서 나가서 시간을 주고 거기에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실무자하고 계장님들하고 만나서 그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못 하니까 정회를 하고 나중에 듣도록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속초시청이 위치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및 조경용지로 활용되는 광장이 774평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유공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주차장 부지를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의 담을 허물고 인도와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목리 주민들이 …….
(녹음이 잘 안됨)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질문에서 속초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시 운반비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는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봉투가격 인상시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상률은 현재의 청소재정자립도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 번에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속초시 연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한꺼번에 30%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Out-sourcing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불법투기물 단속이라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투기물 현장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용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화원, 기사들에게 너무나 적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근거는 2003년도 용역보고서에 설악용역을 보면 운전직은 5천2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설악용역에서 주는 것은 3천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4명인데, 3명을 쓰고 있으면서 8천6백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3천2백4십만원 지급되었고, 또 동해용역은 기사 3명에 7천8백6십6만8천원 계산돼 있는데 4천3백6십만원 지급되었고, 미화원 6명에서 1억2천9백2십5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개인 사기업의 봉급이라든가 급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질문이 취지를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가 분식회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에서 간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초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경부 회계 얘기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탁업체에 대행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화된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계약 및 도급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나, 책임성 있는 폐기물 회수 및 비용산정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간 예산을 책정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도급계약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운반 주체는 크게 직영도급, 독립채산제, 개별계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ㆍ군에 따라 계약방식이나 폐기물 톤당 수거 운반비용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계약제도의 차이에 따른 폐기물 톤당 수거운반비용을 비교해 보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톤당 9만4천3백1십6원, 개별계약은 5만2천3백5십1원, 도급계약은 4만2천2백3십5원, 독립채산제는 2만6천4십6원으로 나타나 비용측면에서 독립채산제가 가장 저렴하며 시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수거운영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연구보고서까지 작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을 대입도 안 해 보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 어떤 아파트단지는 어떤 것이 좋은지, 일괄적으로 도급을 다 주니까 청소비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미화원들이 새벽 3시에 나오시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한 시간 앞당겨서 오후 3시에 들어가게 되면 피로가 더 쌓여서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속초시 청소비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하셔서 Out-sourcing하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을 30% 인상하게 되면 속초시는 올릴 때가 80원, 강릉시는 60원, 삼척시는 70원, 원주시는 110원, 동해시가 80원, 그리고 10ℓ짜리는 속초시는 160원, 강릉시는 120원, 삼척시는 130원, 원주시는 200원, 동해시는 160원 이렇게 보면 속초시가 다소 높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역업체에서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속초시는 재정자립도를 4% 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2001년도 기준으로 7,369개가 나옵니다.
스티커 판매금액이 3천8백2십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형폐기물이 30개 정도 나오면 차 한 대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Out-sourcing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차량 한 대 운영비는 기사 1명에 미화원 2명, 그리고 제반비용 합계는 1억3천6백3십8만7천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Out-sourcing 해야 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 주게 되면 이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매립장의 재활용품 수거와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인력이 매립장에 3명이고, 분리수거인력이 4명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연간 1억7천만원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1천7백5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1/10 수준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이 방법은 환경미화원의 감독 하에 수집량, 재활용품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실업률도 해소될 것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 재활용품을 가져가게 하고 폐파지는 35원이면 15원을 더 줘서 50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재활용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벌 때처럼 몰립니다.
그정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면은 이런 것들도 같은 민간기업에다 Out-sourcing을 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30% 올려서 1억3천5백만원 받는 것보다 몇 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차량 4대가 움직이는 곳도 있는데, 5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Out-sourcing해야 합니다.
미화원 27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연 8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금방 Out-sourcing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화원들 자연감소부분으로 정년퇴직이라든가 사직하시는 분들, 이런 감소부분을 연차적으로 Out-sourcing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과다하게 잘못 산정된 것은 고쳐서 환원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1억6천5백만원 줄 것을 우리가 1억원을 주고 우리가 2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해서 항상 단추가 다 잘못 끼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시 바꿔 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및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 연차적으로 Out-sourcing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및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 수거비용, 봉투인상 등으로 절감하여 청소예산 자립도를 100%이상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대형폐기물 적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지문제, 건물, 기계설비는 속초시가 현재 쓰고 있는 부지 및 건물, 기계설비를 임대해 주어 Out-sourcing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시유지의 재활용품 박물관과 판매장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받고 Out-sourcing을 하였고, 일부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건물비를 부담하여 재활용품 판매 및 분리수거 부지를 조성하여 Out-sourcing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일일체험을 해보았는데 샤워할 시설이 있지만 찬물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순간온수기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복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체험을 하고 나오는데 목욕탕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욕을 못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일일체험을 했는데,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미화원 세명이 재활용품을 50%도 못 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후 4시가 되면 쓰레기를 포크레인으로 압축을 시키니까 특히 스티로폴, 깡통 이런 것은 그대로 매립되어 부피만 커집니다.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상태대로 간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10년 사용할 것을 8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6, 7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서 많은 경제적 손실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 7년간 인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30% 인상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2’라는 근거가 과연 그것이 소비자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주는 것이고, 속초시 청소자립도를 높이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시에서 산출한 작업인원은 27명 노무비는 6억2천3백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4개 용역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약 10억원이 되는데 4개 용역업체의 재무제표를 보면 작업인원 22명 노무비가 2억8천8백만원, 관리직 급료는 2억5천7백만원, 경리직 급료는 3천60만원, 당기순이익이 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4백만원 정도는 감가상각비, 유류비용, 차량수선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10대의 차량 중에서 8대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대부분 6년, 9년, 10년 된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법상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이익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 1대의 상각비용이 3천만원이 됩니다.
속초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윤을 재경부 회계에 의해 10%로 잡고 있는데, 4개 용역업체의 이윤을 12.8% 냈습니다.
이윤도 많이 냈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3개 건설업체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가 조양동, 교동, 영랑동 약 547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6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되게 되면 크게 우려할만한 주택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간지를 다 보셨겠지만 속초시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공급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위하고, 또한 월세로 전환해서 서민들이 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물론 기획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547세대가 착공되게 되면 급한 불은 끄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00세대에 조합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려면 547세대, 기존주민이 거기에 다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0세대가 재건축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기존에 또 다른 주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바로 바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동 공사로 인하여 고사목이 발생될 시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을 적용, 변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변상조치를 받기 위해서 가만 놔두었다가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 가동해서 진짜 아까운 자원이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속초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 아래 우수한 학생이 있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는 문제도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대부분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고 지방에는 우수한 선생님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속초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이나 춘천, 서울로 간다고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되자면 우리나라 교육 전체 문제를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교육감이나 교육장, 각급 학교장 모임 기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행 제도하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선생님을 속초 지역에 모셔서 지역의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고학재 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2001년도에 16명, 2002년도에 15명, 2003년도에 18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 가능한 인원이 통장 수의 15%로서 36명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밖에는 못 주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신청이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한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 학교성적이 3.0 이상, 다음에 1년 이내에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완화할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재직 기간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보충질문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청사정비계획은 종합민원실이 준공이 5월달에 되는데, 그러면 각 5개 과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금고도 신청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광장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계획은 당초 청사정비계획에 2004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 공간을 녹지 공간과 주차장 공간으로 조화 있게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가능한 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무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과 홍우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우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부 지침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동일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인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쓰레기봉투값을 30% 인상한다고 해서 청소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30% 인상해서 청소자립도가 4% 올라간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타지역마다 수거 거리라든가, 수거 곤란지역, 수거 소요시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올리지 않았으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본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 단체들도 못 올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율이 30%이지 이것이 버스표 한 장 값도 안됩니다.
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기초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인상율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봉투를 지금 각 유통매장마다 일반봉투 못 쓰게 하고 쓰레기봉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가져가기 위해서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가지고 온다거나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쓰게 하고 다른 봉투를 안 주게 되면 그 집 거래를 안 할 정도입니다.
그런 현실을 모르고 일선에서 행정을 하냐 못 하냐 이렇게 하면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6년간 인상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30% 인상한다고 하는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톤을 낮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을 30%보다 낮추게 되면 자립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나마 30%를 올려야지만 청소자립도가 4%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지노선이 30%라 30%를 인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상하면서까지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업체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30% 인상 정도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청소자립도는 4% 밖에 안 올라가면서 시민한테 30% 부담을 주면서 업체한테는 30% 이득을 본다, 이렇게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30% 받는다고 해서 큰 돈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 계약 개선을 해서 연차적으로 또는 2, 3년에 한번씩 적은 금액으로 서로 부담없이 올려주면서 자립도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도 적은 금액이지만 수시로 올라가니까 업체도 경영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도 2, 3년에 한번씩 5% 내지 10%가 올라가면 부담이 덜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버스표 한 장 값도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되면 불법투기 안 합니다.
없는 영세민들, 통장들 쓰레기 봉투 안 주면 통장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활에 밀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영랑동에서 중앙동까지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버스표 한 장이 아까워서 걸어 내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인상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시 전체로 보면 3억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서민들 측면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버스표 한 장 값이 아까워서 걸어서 물리치료 받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서민들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 30%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연구소에서도 나왔고, 분명히 돈을 들여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올리면 서민들 부담도 적어지고 율을 5%, 7%, 10%씩 올려가지고, 아까 몇 년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10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천천히 재정자립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아까 말했듯이 Out-sourc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지출을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봉투값을 30% 인상해서 자립도 4%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행정을 잘하면 자립도를 10%, 20%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서민들의 아픔을 아셔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직접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용역업체를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6년 전 용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 산출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었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종량제봉투가격을 올릴 용의는 없는지, CCTV 설치장소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Out-sourcing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고 한 가지씩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부터 박명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준시고요.
계약한 서류는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출한다면 기 제출해드린 용역보고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수수료가 현저히 올라가게 됩니다.
6년 전의 재무제표를 본 의원이 다 보았는데, 어떤 업체는 기사 1명에 미화원 2명인데 관리직이 4명인 업체도 있습니다.
관리직은 많이 받아가고 미화원은 처우개선이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익을 많이 내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업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산정해 준 2003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거의 3/5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2/5정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정해 준 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컨트롤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봉급 75만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너무 과다하게 남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깎겠다, 돈을 적게 주겠다는 이런 방안도 있을 테고, 무슨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역업체에 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면 안됩니다.
개인기업 SK가 분식회계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셨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조정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 속초시 청소재정자립도가 4%에서 6%로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릴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금이고 30% 올린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시민들이 모두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공요금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물가상승률이 매년 3% 내지 5%가 올랐습니다.
기초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환경부에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인상률에 적용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30% 인상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여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잔매를 10대를 때립니다.
오늘 한 대 때리고 내일 한 대 때리고 다음에 한 대 때립니다.
그것하고 큰 몽둥이로 한 번에 10대를 맞는 것하고 어떤 것이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Penalty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봉투값을 30% 인상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Penalty를 받습니까?
재정자립도를 4% 올리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Penalty를 받느냐 하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0%를 인상한다면 내년에는 5%나 7%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올해 15%, 내년 15%, 후년에 10% 인상하면 3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굳이 올해 30%를 인상해야 하는지, 왜 굳이 30% 인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단계적으로 올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화율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자립도 100%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Penalty를 적용 받으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초시에 대입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가 아닙니까?
속초시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제이지 환경부에서 100% 올리라고 해서 100% 하면 공무원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하향식으로 몇 %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0명이 다 좋아도 1명이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표 한 장이라고 하지만, 보통사람들 버스표 한 장값 인상해서 타격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영세민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보통 이곳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다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올리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낮춤으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역 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방안으로, 용역보고서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돈을 들여서 연구보고서를 받아놓고 이런 것을 왜 대입 안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는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봉투가격 인상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청소자립도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번에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인상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또 이분들이 전문용역업체에서 주민부담률 목표치 70%로 산정할 경우 현재 가격의 40% 내지 45%로 인상해야 한다고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이분들이 전부 서울, 경기, 광역시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니까 속초하고 대입이 안됩니다.
참고문언을 보면 경기도 개발연구원, 서울시 개발연구원, 가평군 한 곳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여력이 넉넉한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대입시키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려운 시ㆍ군에 대한 참고문헌을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 사는 시의 참고문헌을 보는 것하고 어려운 곳의 참고문헌을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잘 사는 사람만 보면 어려운 사람 실정 압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의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문헌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CCTV설치장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몇 군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인데 이것도 성능이 떨어져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집이 없습니다.
CCTV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초세탁소라고 시장님 사돈집이 있는데 그곳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쓰레기 제지하는 것 때문에 고소가 돼 가지고 제지하는 분이 35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날에 어떤 사람이 공터에 박스를 가져다 놨습니다.
박스를 묶어놓지 않아서 날라가서 장애인 한 분이 박스를 묶어놓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욕설이 오고 가다 나중에는 싸움이 벌어져 고소까지 해서 이 장애인분이 3백50만원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의장의 제지)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기물수거 운반을 위탁업체에 대행해 주는 방식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Out-sourcing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Out-sourcing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행정을 오래전부터 이루진 것인데 제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쉬운 환경시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은 여기서 답을 금방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하다.’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보충질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3개 건에 연장 2,700m를 양방향으로 인도를 내면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추경에 일부는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2개소는 연장 450m에 소요사업비는 5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과에 농로포장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비로 여기를 투자를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450m에 들어가는 농로에 사유지가 52필지인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편입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단, 마을주민들이 동의가 빠르면 빨리 착공을 될 것이고 동의가 늦으면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과 김정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아파트 부족현상이 조기해결이 되도록 주공이나 주택건설업체에 요구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의 답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가 소양동 지역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며, 또한 민간 3개 업체가 1,100세대를 계획을 하고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호동 영풍사 뒤쪽 대명2차아파트 아래쪽과 조양동 주공4차 주변 그 다음에 청대리 주변에서 약 1,100세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주택선호도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임대의 목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는 사실 기업의 운영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데 임대로 과연 기업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지금 분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임대로 돌렸을 때 과연 이윤이 날까 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한정 기다리지를 못해서 주택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4월달에 착수는 합니다만 내년 실링을 당겨서 속초에다가 투자를해 달라고, 300세대도 좋으니까 투자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의원님께서 끝에 부탁의 말씀으로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버스나 중장비가 다니기에는 약간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면서 상부나 옆구리가 차에 가지가 치이는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터널형으로 전진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모든 공사 전에 부서간의 협조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만료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업자로서는 분양을 하면 그뿐이지만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 보증금은 낮춰가지고 보증금 2, 3천만원에 월 2, 3십만원씩 받다보니 말이 30만원이지 요즘 1억원을 예금통장에 예치해도 수익이윤이 30만원도 안 나옵니다.
월 30만원이면 전세 1억이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미리 쓰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로 나뭇가지가 처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가지를 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에서 3m50㎝까지는 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3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