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9.07.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시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여름 대비해서 또 위생 환경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현장에서 공무원들 발로 뛰고 계시는데 좀더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바램도 있고요.팀이 한두 개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 시즌 대비해서 지금 예산들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요. 여름시즌 전에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즌 대비해서 쓰레기 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여름철 성수기 아무래도 대비해서 쓰레기배출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우리시를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육상에 쓰레기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게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육상에 쓰레기를 적발이 될까 봐 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중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정말 횟집에 수족관까지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자,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제도 시내일원을 밤에 걸어보니까 그 시간시간대 별로 버리는 물건이 달라요.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다가 한 시간 후에 그쪽을 다시 지나가는데 의자가 나와 있어요.
조금있다 지나가다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나와 있고. “야, 이런 경우가 과연 시민의식도 일단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을 텐데.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요즘에 쓰레기 배출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저희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 의식도 우리집 앞 내점포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잠재돼 있어서 일부.그래서 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홍보를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라 그래서 국비 90%가 지원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을 신청을 한 120명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청호동에 있었는데 청호동에서 쓰레기처리할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무장님이 최종철 사무장님이라고 여성가족과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하시는 계장으로 오셔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쪽으로 조금 돌릴 수 없냐?” 그랬더니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100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긴급투입을 해 주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그런 취약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해서 처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일부에 그 몰상식한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그 쓰레기가 좀 종류가 다른 게 나오는 걸 어제 봤어요, 제가.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민들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262쪽 상단에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운영 관련해서 고정비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런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참 잘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쓰레기 집하장 관련해서 집하장 설치 위치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럴 때는 동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인근주민들하고 당사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명길 위원
집하장이 집하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게 포화상태가 되거나 집하장 주변으로 불법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집하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다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집하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집하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 주민과 갈등이 없이 그 주민의 입장에서 또 집하장에 들어오는 그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용품 계속지원해 주고 계신데 공중화장실 각 과별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지판들이 붙여있는 부분들이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안심벨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그리고 몰래 촬영하는 공중화장실 탐지기도 2대 준비를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여성과 관련돼서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그러나 그 입구에 그 어떤 명확하게 예방조치를 취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 습성이 예방조치를 취해 놓은 곳은 근처에 가지를 않는답니다.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65쪽에 보니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강원환경감시대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폐기물불법투기단속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야생동물 죽은 야생동물처리도 하고 있고 수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근무일지가 있고요.
●김명길 위원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제가 27초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 애로사항 하나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장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력과 예산문제입니다.
●김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인력문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인력이 투입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심을 깨끗이 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처리가 우리 과에 10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도 철거비, 용역비 이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와 또 산불 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홍보 입간판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 그랬는데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일회용으로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이영순 위원
150만 원은 홍보하는 제작비.일회성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이영순 위원
저희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파손이 돼서 이번에 또다시 예산 올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1대요? 공사장이 많은데?
그 소음 때문에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아주 민원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바로 시청도 흔들흔들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9차례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고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로 1대 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났다면서요.1대 값이 400만 원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 금액 1대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럼 이제 2대네요.고장난 것 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적어서. 수소차가 앞으로 미래의 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전기차에서 수소차인데.이번에는 36대 정도 할당이 들어왔나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중앙정부에서 할당이 돼서 저희들이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수소차가 충전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차 충전소는 저희가 2020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개인택시가 수소충전소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충전소가 제대로 한다면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도 상당히 많이 파급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차도 크고 충전소도 많이 있고.
●이영순 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장점을 많이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소차가 된다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강원도에서는 삼척에 충전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가스충전소 삼척에 있고.
●이영순 위원
삼척에서 활성화시켜서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이영순 위원
이것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희 예산에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조 과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기정액보다 80% 내지 증감이 됐어요.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포부신데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내에 있는 전체에 민간 위탁한 것 말고는 다 저희시가 관리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공중화장실은 저희부서에서는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25개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금 이게 이만큼 들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기계차 임차를 했는데 산불 때문에 기계차를 임차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게차 임차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주요 도로변에 관광지나 다중 밀집지역 불법투기 지역을 적재된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지게차를 임차하는 산불피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1년에 7회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증액해서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한다던가 이럴 때 그럴 때도 하고 적치된 곳이 많으면 집게차를 임차해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딱 짜여서 나오지 않나요.추가를 굳이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탄소포인트제라는 건 탄소포인트에 가입이 돼 있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이런 데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량에 따라서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시민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죠.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여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가만히 있어도 울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문제이고 또 위생 관련 각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음식점 관리 상황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가서 적발되는 곳은 한번 더 점검을 수시 불시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위생과 함께 사실은 음식점 주변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양들이 상당히 더 많이 지금 여름철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전반적으로 市현안으로 이제는 대두가 된 것 같아요.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그리고 또 환경상황으로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무단투기 감시원들에 대해서 공공근로 쪽에서 협력을 받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 그리고 쓰레기도 취약지역이 좀 있죠?
속초시에 좀 몇몇군데 취약지역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취약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설현장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영랑동 쪽에는 봉포머구리 그쪽 주변이나 해안가 그쪽도 많고.
●유혜정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저쪽 아바이마을에는 어제도 저희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해서 관광지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어제 수거를 많이 했거든요.
●유혜정 위원
저희가 어제 안전방재과 쪽 CCTV 그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그랬더니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감시카메라는 블랙박스처럼 단독으로 하나하나의 상황으로 되어있지 이게 지금 통합되기 약간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 과속이나 불법이 주차나 범죄의 상황들을 앞으로 CCTV 하나하나를 하는 부분들은 생활쓰레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좀 하여간에 설립을 하고자 한다라 그러니까 향후에 상황들은 그렇게 좀 안전총괄과와 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 시 현안으로 결국은 시장님이 시를 이끌어 가는데 주요사업이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가 10대과제면 10대과제, 연 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강한 의지의 표명은 결국은 각 과장님께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지점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넘어섰다라는 생각들이 시에서 들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어떤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좀 용역을 통해서 아주 맨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내는 이런 측면들로 강한 정책적 의지를 좀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용역도 중요하고 또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렇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이동반 차량구입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차량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겠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워낙 많은 쓰레기양을 상차하다 보니까.그리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긴급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5대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추경에 10억이나 올라와있어요, 더. 실제로 그런데 이 국가사업이 지역이 지금현재 지역현안이나 이런 상황들보다 너무 앞서가지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현재 수소연료 전지차의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되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응도도 높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50%, 25%, 25%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이게 처음 사업초기에는 보조금이 많이 대당 4,2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차 값은 한 7,000만 원정도 되는데
●유혜정 위원
차 값은 7,0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그래서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 넥소라는 넥소라는 가격은 정해져 있고. 등록이나 노후된 순으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몇 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1대도 들어온 건 없고요.
●유혜정 위원
1대도 들어온 건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게 이제 수소충전소를 일단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1개소를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장사동 청해학교 있는 거기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주민설명회를 업체하고 강원도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수소차가 보급되고 우리가 구입하기에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
●유혜정 위원
예산집행이 참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도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여간에 대체에너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의 이런 변화들은 사업 속에서 녹아져야지 되는 것인지라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남은 여름철 힘드시지만 화이팅들 해 주시고요. 저희 정책에서 새로운 것들 지원 방안들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많이 올라와있지만 우리 산불피해 관련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예산이 잘 반영되면 마무리 작업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우리 속초시의 특색이 8만 2천명의 속초시민들 외에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으로 국내최고의 관광도시다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건 모든 위원님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인원이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그렇게 의회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서 내용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우리 환경정책 관련돼서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거는 생활환경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위생관리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환경지도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에 환경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갯배선착장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월요일날 찍은 사진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게.
음식물 기름 이런 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전 사진에 보면 이 밑으로 우수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물입니다. 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이게 추정컨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추정을 해 보면 관을 따라 올라가면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수도가 오염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 용량이 좀 많아지다 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상인 분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계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하수관 정비도 더러 넓게도 하고 갯배선착장에 있는 하수관이 다른 데로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또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업무란 말이죠.
우리 청초호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비록 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니까 별개기관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한번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관련부서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단기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환경위생과를 필두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또 여름철에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속초에 또 많은 쓰레기가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잘 다독여서 우리 직원분들 한번 모두 힘내시라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속초가 깨끗해지고 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저도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다쓰레기를 거둬내다 보니까 전부 기름기예요. 전부 기름기.
속초에는 지금 중앙시장 그런 부분들이 저런 배출구들 지역에 배출구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속초의 특산물들이 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져놓고 담아보면 장갑을 10분 이상을 못 낄 정도로 기름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투기되는 그런 쓰레기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온 청초호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수구를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소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CCTV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경유차는 호응이 좋아서 다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조기폐차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또 역시 공모해가지고 할 거고 순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어차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방원욱 위원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사무실.
●방원욱 위원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작업지시를 받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와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합니다.
●방원욱 위원
몇 분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3분(명)이 계십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포인트제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라도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면 이게 또 지구온난화하고 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번에도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드렸지만 해수욕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서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이 발생이 될 텐데 미리미리 우리가 협의를 하자, 환경위생과, 관광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해양수산과.
●방원욱 위원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하수도사업소 관련되는 부서들 같이
●방원욱 위원
다해서 협의를 좀 해서 신속하게 종류별로 우리가 분리배출 딱딱딱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인원들도 배치가 돼 있고 인원들도 늘고 있으니까 진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에서도 보듯이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 때문에 소각장을 다시 지어도 3년을 매일 태워도 쓰레기 다 못 태워요. 다행히 속초는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고 분리수거가 되고 그나마 같은 관광지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관광에 그렇게 몰려드는데 쓰레기정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부랴부랴 소각장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관광객 몰려드니까 비행장을 늘린다고 하지만 쓰레기 정책은 못 쫒아가는 거고.
하여튼 과장님, 환경위생과 자리가 두루 우리 부서 거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대기, 수질, 폐기물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1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습지공원 복구액으로 1억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종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이
복구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1억 500만 원하고 5억 7,200만 원에 대한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게 특교세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특별교부세.
전체 5억 7,200만 원에서 국비는 1억 8,600이고 도비가 1억 4,300을 받았고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1억 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가동보호시스템 공사를 복구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서 안전총괄과 특별교부세를 사용을 해갖고 3,800(만 원)을 받아서 복구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확보했던 5억 7,200만 원에 대한 복구비용은 다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이 가동보호시스템 3,800(만 원) 이것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난주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7월 중에 설계를 해서 11월 달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아직은 지출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거지만 예산이 이게 우리가 당초 복구비가 넘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넘치지는 않고 이 가동보호시스템이 특별교부세로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남는 게 됩니다.
●위원장 신선익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재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에는 피해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거의 공공재 확보하는 예산에 다 투입이 됐다.모든 국민성금이나 모든 이런 특별교부세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주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체비율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 복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갖다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사실상은 처음에 신고할 때는 저도 물론 산불에 대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처음 신고할 때는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전혀 회생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목 같은 경우에 많이 살아나고 거의 뭐 약간의 보완조치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예산 집행할 때 신중을 좀 기해 달라 오해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 자연복원되는 갈대나 갯버들, 억새 이런 것은 그냥 놔두기로 했고.
소나무묘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하여튼 이 부분은 아무리 이게 국도비고 또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