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신선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이 추천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음으로 해서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선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입니다.먼저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부서심사과정에서 동반자의 입장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선익 위원
유혜정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서심사, 7월 22일 계수조정, 7월 23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834억 7,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90억 2,7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77억 7,700만 원 대비 5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6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2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83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395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29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9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은 1,004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5억 8,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차입금은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23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0억 1,2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5,300만 원, 지방행정·지방재정에 121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1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9억 1,100만 원이 되겠고 교육분야는 57억 7,4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7억 4,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3억 7,600만 원, 관광에 119억 3,500만 원, 체육에 126억 4,000만 원, 문화재에 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6억 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6,000만 원, 폐기물에 178억 9,000만 원, 대기에 32억 8,300만 원, 자연에 5억 원, 해양에 8억 1,6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1,231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4억 9,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49억 3,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32억 2,1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65억 8,100만 원, 노동에 63억 7,400만 원, 보훈에 16억 8,2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9억 9,5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53억 7,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6억 3,9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3억 4,500만 원, 임업·산촌에 64억 8,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5억 7,2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4,8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7억 3,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0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6억 900만 원으로 도로에 243억 6,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9억 6,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33억 1,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64억 9,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3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52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8억 7,200만 원, 물건비에 312억 1,200만 원, 경상이전에 1,738억 1,500만 원, 자본지출에 933억 2,0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내부거래에 236억 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259억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83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2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3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415억 2,5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8,100만 원, 물건비에 75억 9,8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8,500만 원, 자본지출에 243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7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56억 7,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억 1,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20억 8,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4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5억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5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3억 2,700만 원이 되겠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억 5,900만 원, 기타 일반행정운영 경비 분야가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500만 원, 1.6%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3억, 1.03%, 경상이전에 159억 500만 원, 자본지출에 16억 2,600만 원, 보존재원에 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2회추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