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07.16.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먼저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신선익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이후에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파악을 다 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학동에 보니까 과장님. 순번대기표 발행구입비라고 돼 있는 게 이 순번대기표라는 게 민원인 중에 복지 관련된 업무 본위원이 그때 말씀하였던 그런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노학동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아서 순번대기표 증설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기에 이번차에 순번대기표를 좀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좀.
우리 2019년도 1회추경때 삭감대상목록 중에 바르기살기운동단체지원 그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삭감됐을 때에 왜 삭감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시죠.
답변 듣기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자체를 삭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각 과별로 중복된 내용들이 사실 많아서 그래서 그때 삭감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쭤본 거고.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에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중앙자율방범대초소 이전 때문에 그렇거든요.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인근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그래서 그 초소인근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영업을 하던 건물이 영업을 접고 이전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초소인데 이번 차에 철거를 해서 좀 보행환경이라든가 이걸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기존 초소가 컨테이너같이 들어서 운반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콘크리트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토지에 고착이 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먼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거기에 소요되는 철거비 900만 원이 소요된 것이고요.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든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그 인근에 다시 또 옮길 계획인데 신축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와 신축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91쪽부터 좀 질의를 하습니다, 과장님.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 450만 원에서 배로 6회를 6회가 지금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미루어 그럼 짐작하면 징계위가 열릴만한 사안들이 속초시 행정 안에, 내부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물론 징계위원회 문제도 있고 수시로 승진의결에 대한 사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이게 징계만이 아니고 인사 쪽에도 맞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그래서 배로 이래서 저는 징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한 건가 싶었고요.
192쪽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가지사업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 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조성과 마을의 징검다리 환경봉사단 활동지원. 이게 계속 있어오고 있는 지속사업들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것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그러니까 지역공동체를 형성을 하자라는.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이웃 간에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간에 소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에 자발적인 그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 첫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 조성은 작년에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소년보호순찰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야간에 우범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 야간 어떤 유해요소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도신다든가.
●유혜정 위원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유혜정 위원
시청 이렇게 앞에 딱 써 있길래 이게 시청 공무원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왜 시청소년보호순찰대로 이렇게 달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민간자율로 구성이 된 단체거든요.
●유혜정 위원
방범위도 아니고 또 다른 단위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사업만 하고 또다시 흩어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소년보호순찰대 청소년들 보호순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위해서 쌈채농장도 운영을 하시고요, 이 경비로.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그러면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제가 잘 몰라서요.이 작은도서관, 들꽃향기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영랑초등학교하고 의료원.
●유혜정 위원
아, 영랑작은도서관 그거를 들꽃향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그거하고 다르고요.
●유혜정 위원
또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거는 영랑초교하고 저쪽에 의료원 지역에 있는 마을이거든요.그쪽 마을분들이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본어강의라든가 통기타교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꽃향기라는 이름을 달은 마을단위에 작은 공동체처럼 도서관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마을공동체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파악하지 못했고요.한번 좀 방문해 보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올해
●유혜정 위원
올해 처음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유혜정 위원
정말 잘 좀 진행이 돼서 사실은 마을단위, 마을단위에서 이런 공동체가 잘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쪽에 금호동에 장미길주민축제가 500만 원에서 ‘19년도에는 53만 3,000원의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많이 이거를 좀 공들이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축소가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금호동에서 그동안 직원분들하고 마을주민들이 장미거리를 예쁘게 만들었었거든요.그래서 이걸 좀 작은 축제화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축제 열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산불이 났어요.그래서 산불 관련된 구호에도 물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연다는 그 자체가 좀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왜냐하면 장미는 4월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5월 말부터 6월 초.
●유혜정 위원
그 기간 자체가 우리 시의 분위기랑 이래서 그러셨다는 말인 거죠.저는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했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신선익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신선익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일정 동안 잘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습니다.
금호동 장미가 삭막한 시장골목에 그나마 공간 활용을 해서 장미를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열정으로 잘 키웠는데 올해는 산불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쳐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산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예쁘게 가꿔놓는 노력들을 계속하실 겁니다.그러면 마을 조그마한 축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분들의 열정이 상당히 깊습니다.주민자치위원님하고 또 주민들에 열정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꼭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삭감만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참 좋은 일이신데요.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군하고 상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점점 인구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군시민화운동, 군대생활을 하시고 떠나신분들은 언젠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속초에 제2고향으로 삼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세무서장님 오셨는데 “군생활을 이쪽에서 했는데 다시 오게 돼서 자기의 제2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보니까 더더군다나 군인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활동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50만 원씩 6대를 했고. 또 6만 원씩 260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좀 시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확충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군이 있는 한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도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 경제적인 기반이 군인들이 많이 풀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지금 인근 시군에 있는 주둔 군부대분들도 우리 시에 와서 경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영순 위원
일반인하고 같아요.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 뭐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는 물어볼 건 별로 없고요.
새마을지도자 참가가 기존에 계속 갔다가 작년에 못 갔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작년에 좀.
●이영순 위원
못 간 걸 이번에 새로 챙겨주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참 열심히 하십니다, 새마을회가. 그분들이 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갑자기 부서운영비가 많아졌어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 관련된 건입니다.갑자기 산불이 나다 보니까 부서운영관리비로 해서 지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산불 관련된 구호활동에 나갈 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건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하반기 운영되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보완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군요.
방범 중요하죠, 시스템. 이것도 보니까 구축하고 운영하고 해서 3,000만 원하고 유지보수가 500만 원이 증액을 했더군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게 방범시스템, 방범 CCTV설치를 그동안 구축해 왔던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거든요.가령 KT 쪽에다가 통신비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월정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또는 이제 작은 소규모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봉사대라고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봉사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저쪽 주공1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모임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집에 바퀴벌레도 굉장히 많이 들끓고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 구제봉사라든가 어르신들 무료급식 이런 사업으로 하고자 그쪽 마을분들이 결성한 단체.
●이영순 위원
결성한 민간단체시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는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처음으로.
●이영순 위원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 추경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네요.
산불피해가 제일 큰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2회추경 첫 시간이 자치행정과인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자율방범대 신축철거 관련돼가지고 비록 옛날 사진이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옆에 가설건축물들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건축과 소관에 그냥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철거가 힘들었는데 그 당시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또 건축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심 끝에 학교 관련된 법을 좀 잘 적용하셔가지고 옆에 철거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건물도 사실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철거 및 신축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도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중앙초등학교 입구쪽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강정호 위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우리 속초IC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중앙시장을 통해서 속초IC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환경정비가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만약에 철거되고 신축하게 되면 장소는 옮겨지겠지만 철거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거기는 보행공간으로 활용될 겁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정비예산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을 텐데 철거하게 되면 밑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밑에 바닥이 좀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사업집행예산이 아마 집행하게 되면 여기 예산이 조금 남을 겁니다.그때 그걸로 처리하겠습니다.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193쪽, 행감 때도 얘기가 좀 있었던 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 (구)교육청 자리에서 노학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이전하겠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교육청 다른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가셨는데 일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서류를 보다 보니까 3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일부만 반영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자유총연맹 관계자들께서 큰 용단을 내리셨죠.굉장히 시 외곽지역에 가서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요청하신 그 금액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은 지금 외곽지, 원격지에 나가계시다 보니까 차량운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까지 불과 5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유류비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정도만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유총연맹에서 업무적인 실수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실무적으로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로 132만 원을 더 추가를...
●강정호 위원
3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300만 원이 132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00만 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잘못 신청을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만 반영하다 보니까 300에서 132만 원을 이번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신청하신 300만 원이 1년치인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신 그 금액이 차량 관련된 유류비와 관리비로써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에 저희가 책정한 132만 원 정도.
●강정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번에 자유총연맹에서 300만 원 신청한 그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그다음에 132만 원은 어떤 내역인지 제출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제가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이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단 얘기죠.이럴 경우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금액대비 한 50%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사유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신청하신 그 내용이 차량유류비와 관리비거든요.
●강정호 위원
삭감된 내용은 뭔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한정돼 있는 신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강정호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화면 보시면 작년도 우리 2회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8월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직장을 좀 다니면서 예산편성도 해 보고 집행도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소요인원인데 당초예산 때 70명을 하고 2회추경 때 30명 하고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100명을 해 놓고 더 추가가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만약에 소요인원이 적어지면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게 예산인 것 같은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인원이 늘면서 추경에 그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런데 왜 이번에도 당초예산 때 차라리 더 전년도 집행상황을 보셨으면 예산계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고 실제로 가능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은 스타일로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좀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 본인과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이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수요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강정호 위원
추정을 못하니까 전년도 집행금액과 최근 3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보다 좀 실질적인 예산을 성립하시고 추경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당초예산 때 10명 해 놓고 추경 때 25명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측이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일단 필요최소한으로 책정을 하고 추후에 발생이 된다든가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왔었는데요.알았습니다.내년부터는 처음에 충분히 책정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사망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추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최근 한 3개년도 지출된 내역들을 좀 파악하셔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도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상구 계장님 오셨는데 새마을협의회 담당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많이 부딪히네요, 과가 바뀌어도.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많이들 물어보셨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이 사기진작을 위한 참가에 대한 예산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 2년째 끌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행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지 몰라도 법정으로 아직도 안 끝난일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아직도 마무리 안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끊임없이 관심을.관심을 두라 그러면 자꾸 예산 빼서 오시던데 그러지 마시고.사기진작이라 그러셨죠 과장님,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새마을회 좀 잘 부탁드리고요.최상구 계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말이죠.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럴까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들이 건전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같이들 어울려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그 좋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멀리가 있지. 그다음에 또 예산도 3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지.
본 위원은 뭐라고 가서 변명을 해야 될지 진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진짜 큰 결단을 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의원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고마운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사무행정감사 때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돈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만 이렇게 협회에서 받아들이는 쪽에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차후에 늘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금호동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협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장미길은, 장미길축제는 아까 얘기 들어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환경봉사대 이건 이 환경하고 그 환경하고 이제 좀 다른 환경인데. 주공2차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주공1차.
●방원욱 위원
1차는 지금 재개발되지 않았나요?
주공 2차 설중 옆에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 저도 지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착각할 수 있습니다.1차가 지금 없어졌어요.그래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2차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사시고.
그래서 2차를 1차라고 부르셨구나라고. 하여튼 몇 회나 이런 방역사업, 그런 환경사업들을 하나요. 1회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관련된 어르신들 세대를 청소를 해 준다든가 바퀴벌레 방제를 해 준다든가 또 독거노인 생일잔치상을 차려드린다든가 그리고 김치나눔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방원욱 위원
아, 지원사업이군요.환경봉사대를 결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제2차 추경 잘 봤고요.
하여튼 또 이 취지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
우리 마을마다, 동마다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 자체, 구성원 각자가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 때 우리가 종전에는 마을에 이장님 있고 반장님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3대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취지의 용어는 지도자개념이 아니라 그냥 봉사자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임원만 따로 지도자로 돼 있는 게 없죠, 위촉장 새로 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통장님들과 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 관련된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회라는 단체 속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지금 소속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시거든요.
●위원장 신선익
여성은 새마을부녀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회 또 이렇게 각 동에 새마을회가 또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란 용어가 좀 약간 난해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에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부터 계속 지속돼 온 그런 조직이거든요.
●위원장 신선익
옛날부터 지도자라고 써오던 용어가 지금은 따로 위촉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봉사자로써 마을에, 어떤 새마을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지도자로 명명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지금 우리 시 새마을지도자회에 관련된 그런 정관이 있거든요.그 정관 속에서 추천이 돼서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나. 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