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9.07.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상 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정호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주에 폭우가 있었는데 저번주 토요일날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석봉도자기부터 해서 청초천 하구 산책로 구간을 수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번 주 설악신문 기사 보셨죠.
우리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1950년도 후반에 우리 어민들의 피와 땀이 살아 있는 성황당인데 비가 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부서를 어느 부서 소관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업인들로부터도 좀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게 일단 성황당 시설하고 또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조례하고 맞는지 부분 또
●강정호 위원
조례가 부족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일단 질의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민들 소득이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요즘 보시기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어획 별도로 어가경제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협의 위판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면 어획량은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줄어들지만 어획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획량이 줄지만 단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획고는 크게 이렇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떠세요.우리 이번에 국회에 올라와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 통과는 안 됐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주요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귀 담아보셔야 될 정책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속초지역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법안인지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조업이 보통 5월에서 7월이 조업시기인데 이 법안은 지금 금어기를 4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 얘기고, 조업시기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는 조업시기가 4월에서 6월인데 금어기를 4월에서 6월까지 한다는 얘기고 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어는 금지체중이 400g 미만인데 1kg까지 늘어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내용들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은 계속 어정쩡 보호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민들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부정책방향인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앞으로 우리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어민들에 지원에 아낌없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수부에 입법예고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 없이 해수부에서 ..., 어떤 자료나 검토를 받아서 예고한 사항이고 그 입법예고한 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강원도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에서 담당국장이 직접 강원도에 방문을 해서 직접 어업인 의견과 각시군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해수부의 입장은 자원보호를 위해서 치어를 이제 금지체장을 3년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간도 치어가 잡히는 기간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소득하고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징어체장도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현재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어민들 소득이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민들 및 각 협회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보조금이 안 나가면 제일 좋겠죠.그런데 하지만 또 필요한 곳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강릉과 고성의 해양수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풍어제, 성황제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하여튼 저희들 인접시군이나 다른 시군들에 어떠한 시책들도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물론 그 시군마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나 특색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하여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그때 우스리스크에 있을 때 계속 카톡으로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주고받았는데요. 현장에 발 빠른 조치로 청초호 그 쓰레기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여름시즌 전에 많은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내용 중에 보니까 명태저온냉장고 설립 관련된 건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속초수협에서 지금 FPC를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기존에 FPC 시설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존에 냉동저장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 군납을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군납을 연간 한 60톤 황태에 대한 부분은 전군에 대해서 속초수협에서 다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고용인원들도 지금 상당히 좀 있고 명태를 건조를 해서 보관했다가 황태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보관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이거 여쭤본 게 아니고 핵심을 여쭤볼게요.
이게 명태와 관련된 게 경쟁력이 있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일단 저희들이 명태로 인해서 소득을 직접 개별어업인들은 없지만 수협에서 어떤 그런 소득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른 쪽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성어업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여성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장소는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이마트 앞쪽에 보면 연승하고 자망 직판장 시설이 있습니다.그쪽 부근에 강원도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그 공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성어업인들이 마땅히 쉴 공간 아니면 어떤 어업인들간에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여성어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어업종류들이 많은데 자망이 됐든 양식업, 정치망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포괄적으로 종사하시는 여성어업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저희들 관내에 120여 분 정도 여성어업인들이 계시고 직접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대부분은 육상에 어선이 접안을 하면 어획물분리작업이나 아니면 어구보수작업이나 보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쉴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예산안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짜여지셨다고 보고 좀 아쉬운 건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포항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호텔이 매각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몇 필지가 남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잔여필지는 3개 필지 정도 지금.
●김명길 위원
자, 정말 시민으로서 우리 어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대포항이 예전에 호황을 누렸을 때는 옛 그대로를 간직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옛 정치가 그대로 있었고 소위 말하면 통통배가 아침에 왔다 갔다 했고.어민들께서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어획량이 줄든 많든 배를 운영을 했고.자, 지금 대포항에 가보시면 거의 좀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면 거의 300개의 횟집이 있다 그래요.들어오는 관광객수는 많습니다.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이게 거의 비율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어민들이 유자망이 몇 대가 운행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대포항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대포항 전체는 한 60척 정도.
●김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게 몇 대라고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자망어선들 말입니까?
●김명길 위원
예, 자망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이 한 26개 정도 한 30척 정도 아마.
●김명길 위원
30척인데 안 나갈 때는 8척 정도밖에 안나갈 때가 있어요.어획량도 그렇고.어획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잘 받아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치망하고 양식어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이분들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활어판매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가격도 가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외부에서는 비싸다는 또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비싸지 않게 싸게 파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개발을 해서 수익금이 창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포항과 관련 돼서 해양수산부든 여러 군데 중앙부처를 쫓아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고 정온도사업과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기반설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을 가지고 일부는 관광객이 와서 좀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민들과 관련된 손님 응대와 관련돼서 친절서비스와 관련돼서도 좀 해양수산과에서 지도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민원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이제 시장님께서 순방을 다니실 때 어민들께서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건의사항이 들어간다고 다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이 들어갔지만 어민들도 어민들 나름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들 본인들이 이행하시고 시에다가 요구할 부분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시의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도 이 부분에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가시면 어민들께서 격하게 반응들 하실 때 대화로 응대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해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여성어업인 복지시설이 지금 이마트 앞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신축을 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화장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유혜정 위원
네.들어가기에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공간 옆에 연승어업인 직판장이 있습니다.그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입니다.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게 5,000만 원 예산에 화장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여성들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인지라 시설이 이번상황에 안되면 가까이 지난해 우리가 준비했던 그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상황들에 위치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여성어업인들끼리의 단합이나 정보공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늦었지만 이렇게 휴식공간 그리고 모임의 공간들 마련해 주신 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있는 연안자망협회 수산물 직매장 보수인데 수산물 직매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도 어업인들 휴게실 준비하는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이마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마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민간사업자들 있는 곳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횟집도 있고 홍게판매장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자망협회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서 시설한 건물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쪽.거기 전체 그냥 보수 이것저것 하는 부분에 2,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보니 누수가 발생돼서 그런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일부지원하고 자부담 좀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하나만 띄워주시죠.
제안을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 청호동에 사자놀이 그 상황을 갖다가 청호동에서 크루즈 방향으로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자가운전할 때와 타인이 운전할 때 그 거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이 부근을 지나는데 개인운전자인 본인으로 굉장히 아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낮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일기가 좋지 않고 비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야간일 때 특히나 여름 관광철에 청호동 해변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을 이렇게 예를 들면 걸어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도 그런 건데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이쪽은 평지로써 모래밭하고 데크가 있다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쪽 도로 부분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이게 저는 해안과 관련된 지역인지라 해양수산과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쪽이 바로 크루즈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의 문제가 함께 충분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이 부분 일단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관련 그런 부서랑 말씀을 좀 나눠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항상 공무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청초호 청소하셨어요.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청초호가 제가 석봉도자기 앞으로부터 해서 둘레길을 쫙 걸었는데 청소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았어요. 플라스틱도 많았고. 그런데 호스 속을 보니까 이끼가 껴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걷어내면 됩니까, 아니면 원초적으로 그냥 바닥을 한번 청소를 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순 위원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떤 그런 폐기물인지 아니면 어떤 정화를 하는 유익한 그런 생물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영순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바닥을 청소한 지 몇 년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바닥청소는 아직까지 한 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준설사업을 한 이후에는.
●이영순 위원
그리고 위치적인 물가사항인데 쓰레기가 밀리다밀리다가 보면 약한 곳으로 아니면 경사가 완만한 데로 쓰레기가 몰리기 시작합니다.바람에 의해서 물길에 따라 인데.거기 마리나하고 조선소가 가운데 있고 코마린요트가 있는데 그 코마린 요트 쪽으로 쓰레기가 제가 담당주무관님한테도 상의를 했고 또 다른 과에도 의뢰를 했었어요.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못했었는데 일단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계속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업자지만 계속 스트레스 쌓이는 피해 아닌 피해라고. 거기가 도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속초시에 있는 업체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쓰레기가 몰리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방법, 원초적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지난번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영순 위원
열심히 치워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치우고 나면 돌아서면 쓰레기가 와요.얼마나 계장님들께서 가서 직접 그 물에 들어가서 그걸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틀만 되면 또 그 상황이 그대로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유쓰레기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옮겨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수거를 했지만 일부 구석에 있던 그런 부유물들이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 코마린 쪽으로 아마 부의장님 그때 사진 저도 봤습니다, 보내주신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마대포대를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큰 부유물질이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쌓인 건 아닌데.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업체만 특혜만 주느냐 그걸 떠나서 거기가 맨 끝이다 보고 거기다가 물길이 완만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조선소 앞쪽으로 계속오고 그 쓰레기가 밀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또 비가 오면 또 방류도 하는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나 특정업체지만 그래도 속초를 관광하러 오신 분들의 관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바닷길이 열린다 하면 요트사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판인데 그분들의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하여튼 그런 쓰레기들은 하여튼 이런 요구나 민원이 있으면 즉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치운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어떻게 하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그 쓰레기를 육상쓰레기가 호수 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중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항만 주변에 저희가 철거를 구)수협자리를 철거비를 6억을 줬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철거를 지금 보류상태고 삭감을 했는데 2,000만 원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면서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용역비가 별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던 다른 쪽 부분에 있던 기획실에 있던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고.
●이영순 위원
이 사용자료 좀 요구합니다.2,000만 원 쓴 사용.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그리고 여기 해양수산과하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서 청호동에 보면 아트플랫 갯배라고 있습니다.갯배축제도 하고 민예총에서 상당히 그 자리를 많이 이용해서 버스킹도 하고 축제를 좀 그래도 간소화하면서 미니의 축제인데 상당히 관람객도 많고 시민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안 놔 있다고 그래요. 수도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도시설을 말입니까?
●이영순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관람객들도 많고 갯배축제도 하고 합니다.그래서 수도 관계 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트플랫폼 주변입니까?
●이영순 위원
그 자리입니다.다리 밑에 있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신선익
예, 계속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해양수산과 전직원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질의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연안자망협회 수산물직매장 보시면 어디에 있는 거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이마트 건너편 쪽입니다.
이마트 건너편이고 그 주변에.
●방원욱 위원
횟집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지붕이나 이런 것들 보수할 건가요.문제가 좀 있던데, 거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문제가 좀 있던데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2007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관리사업으로 협회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시설한 곳입니다.그래서 그게 한 12, 3년 되다 보니까 지붕 쪽이
●방원욱 위원
예.지붕 쪽에 문제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날아간 적이 있어서 좀 그게 있어가지고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어업인들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지원하고 협회에서 자부담 좀 부담해서 지붕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지붕정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라고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사진 좀.
우리가 해양선박에 관해서 그 매연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닷가도 이렇게 나가보면 배들도 새벽에 동명항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유차를 노후경유차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들이 나와서 경유차는 어떻게 과감하게 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입니다, 과장님. 이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큰 배들도 없고.
하지만 우리 해양선박에 대해서 이제는 선박에 매연절감 질소산화물을 잡을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런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노후된 선박에 기관실이 그게 노후가 됐지만 저감시설이라도 어떻게 부착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매연저감시설은 별도로 선박용으로 개발이 된 것은 없고요.
●방원욱 위원
나가는 것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유류절감장비라 그래서 그런 장치는 개발된 게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원계획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유류절감장비를 사용하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벙커C유하고 일부 디젤하고 혼합유를 사용해야지만 절감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 부분안하고 지금은 노후기관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그 디젤차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에 대한 연료절감장치들이 많이 있어요.그 선박이라도.우리 벙커C유 안 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지금 대형선박들만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방원욱 위원
옛날에나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면세유 쓰면서 디젤유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적극 정책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건지 이런 장치들이 개발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 사이트에 개발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선박에 대한 매연 부분은 해상에서 어떤 그런 매연규제가 없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어떤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해상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들이 그런 매연절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규로 설치하고 하면 비용도 부담이 되고 사실 규제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 설치하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부터 앞서 나갔으면 좋겠고요.정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쓰레기 수거 비만 한 번씩 오면 큰 비 한 번씩 오면 우리 전 직원이나 전 어업인들이 나가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번 주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사진을 한 몇 장 볼게요.
지금 우리 작년에도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잖아요. 동명항, 교동항.
그런데 또 그런 종류들이 비만 오면 바람에 따라서 몰려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석봉도자기 쪽을 강타를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쓰레기 같아도 수거해 놓으면 수거하기도 힘들고 겉에서 건져내기도 좀 힘들고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교동항에 그렇게 오일펜스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미리 좀 막아서 좀 바다쪽으로 유입되는 걸 덜 막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바다 겉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저거보다는 한 7, 8배 더 많은 거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다에서 배에서 어망 같은 것도 버리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쓰레기가 몰려들고 이런 모든 쓰레기 정책들이 쓰레기수거 정책들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바다의 날 이럴 때도 보면 그런 날 좀 행사 한번 멋있게 바다청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양수산의 날, 바다의 날 그다음에 이런 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마대 몇 개나 수거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34포대 수거했습니다.한 7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휴식도 좀 챙겨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부복합타운조성 9억 7,500(만 원)이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지특사업으로 2년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강정호 위원
언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7년, 2018년도에 각각 저희들이 9억, 6억 해서 15억 사업으로 대포항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선어시장 개설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포항에 활어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한 아까 300여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어시장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시장은 선어시장으로 출발하지만 다 활어로 바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촌계나 그쪽 상인 쪽에서 워낙 반대가 많고 연명으로 저희한테 탄원서도 몇 번 들어오고 또 집회신고도 여러 번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강정호 위원
그때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쪽에 어민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들 또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가내용 중에 이번에 청소하시느라고 공무원여러분들 다 투입이 돼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상에도 쓰레기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쓰레기 청소 때문에 수중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육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자전거, 폐타이어는 예전부터 기본이었는데 수족관이 나오는 거예요, 수족관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라앉혀놓더라고요. 밤에 누가 와서 버리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니까요. 수중과 관련돼서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하실 때 주말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대포항에 ‘대포야 사랑해’ 나가보면 어제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그다음 날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오면 청소를 안 한줄 알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깔끔하게 되고, 여름이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류가 밀려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할 때 언제 날 잡으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아까도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나 수중관련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번 그런...
●김명길 위원
해경하고도 협조를 받으시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해변에 데크 있는 쪽에 철새들이 많잖아요. 그 철새들이 있는 이유가 수심이 낮아서 그다음에 거기에 뿔논병아리, 물닭 이런 것들이 계절이에요. 계절용인데 늘 있는 텃새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풀들이 올라와 있고 조개류가 있어서 그거를 먹이로 삼아서 철새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뿔논병아리하고 물닭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늘 있는 건 흰뺨검둥오리 같은 경우에도 오리가 잠수성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엉덩이를 거꾸로 해서 부리로 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들 모여 있고 깊은 데는 못 들어가요, 오리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도 바다 속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잠수성 오리도 있지만 잠수를 못하는 부유성 오리들은 딱 그 키만큼만 되는 데서 다녀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를 하는 것도 새들이 우리가 방송으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새들이 쓰레기를 먹어서 죽은 다음에 뱃속에 폐플라스틱이니 비닐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것저것 연결해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하지만 그거까지 감안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소는 늘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민원사항인데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장 주변에 장사항 바다숲 공원이라고 이렇게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부서 같은데, 그게.
거기에 보면 공원 주변에 목재로 돼 있는 그런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데크 있고요. 파고라 있고 또 벤치도 있습니다, 목재벤치.
이게 한 십 여년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벌써 이렇게 노후돼 있어서 지금 썩었습니다. 많이 썩고 주저앉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과장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조속하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맨손잡기축제가 27일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위원장 신선익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의 면모를 관광객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가서 속히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근에 어떤 개장을 앞둬서 나름대로 수목이라든가 잡초제거는 아마 공원녹지과 통해가지고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그 중요한 시설물 데크 썩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에 파고라도 썩고 여러 가지로 목재로 돼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히 보완해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마트 앞에 연안자망협회 수산물직매장 있죠.시가 지어서 준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아니고요.그 자망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부터 1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는 어떻게 입주를 하고 영업을 하나요? 그 실태조사는 우리 시가 알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일부 이렇게 해서 자부담하고 이렇게 시설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보조사업 시설물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관리하는 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관리사항.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 점검했던 그런 부분들.
●이영순 위원
저희가 몰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 건물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몇 호가 있고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