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7월 14일(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건 (최준집 의원)
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업무 공백방지 및 관광상품 개발 (박명수 의원)
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대책 (박명수 의원)
라. 적정용량의 하수관거 시설 대책 (박명수 의원)
마. 종합터미널 건립 추진촉구 (김성근 의원)
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 (김성근 의원)
사.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 관리 철저 (고학재 의원)
아.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검토 (홍우길 의원)
자.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 어민피해 대책 (김진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중국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2000년 백두산항로 취항 이후 우리시를 찾고 있는 러시아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추어 강원도에서는 “속초항” 일원에 「러시아․중국 문화촌」을 조성하고자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 사업을 2007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관련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인 이용객이 속초항 인근에 머물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속초항 인근에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자하여 25,000평방미터 규모로 문화예술․전통음식점 거리를 개발하게 되며, 우선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 등 준비단계를 거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공공부분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타운형 문화촌 조성계획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대상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투자사업비 확보계획 등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되면서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13개 공공기관 중에 설악산과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걸맞는 역할증대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우리시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그동안 강원도의 “시․군간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원주․강릉․태백시 등 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와 타당성을 짚어가며 자기 지역이 유치의 최적지라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시에 유치될 경우 매년 크고 작은 국제회의 유치효과와 함께 부족한 관광인프라의 조기 구축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영북권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미 춘천․원주․강릉시에서도 “한국관광공사” 등 도내 유치가 확정된 공공기관의 시․군 배정시 지역역량과 정치권 인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전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에서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 중 도내유치 공공기관의 시․군 배정 시 상대적으로 춘천․원주․강릉시 등에 비해 여러모로 도 시세가 취약한 우리 시의 경우 어떠한 유치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제 근무제실시 업무공백 방지 및 관광 상품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삶의 중심도 일에서 여가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환되는 등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고 있고, 최근 문화관광부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으로 20.5%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생활스포츠, 레포츠, 자기개발, 악기연주 순으로 나타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제 소비자 태도 조사에서는 가족과 함께가 4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는 주민불편과 행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월 1회 각급 학교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부모와 학생이 함께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선용 조성 풍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5일제 근무제가 됨에 따라 단체관광 시대에서 가족․레저 중심의 테마관광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족 및 체험용 레저관광 상품을 시급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정용량의 하수관거 시설 대책을 내용으로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적한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근지역의 침수 등 수해피해 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호동 중앙시장 구간에는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과 수복로 개설사업 및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대단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이러한 대단위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없었던 일부구간에서도 우수량이 일시에 증가하면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대단위 토목공사의 시행 전에 사업 시행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근의 하수관거 시설 및 배수용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집중호우 시 중앙시장 인근지역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시발주 대단위 토목공사 시행시 인근지역의 하수도 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터미널 건립 추진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를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지은 지가 약 40년이 되었고,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은 지은 지 약 24년이 되어 양 시설 모두 좁고 노후화된 건물로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터미널을 조성하고자 2000년 12월 조양동 온정리 일대 약 12,000평을 터미널 시설부지로 지정하였으나 시설투자 사업자를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7년 전에 종합터미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모 운수기업에서 약 8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2004년 5월 새로운 터미널을 건립함으로서 주변 일대가 새로운 도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종합버스터미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등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생각하며 그 원인 중의 한가지로 알려져 있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필연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인지 이렇다할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서는 삼척시, 인제군, 양구군에서 “출산장려금지급조례”의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산지원시책 우수사례를 보면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30세 이상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불임부부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출산율을 제고하여 우리시 인구증대를 유도하며, 나아가서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직접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 관리 사항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등 고가의 특수차량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구 속초경찰서 부지 주차장에 차고시설 없이 장기간 노상주차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차량은 제설작업 등 특수목적을 위해 동계 및 재해 시에 한하여 사용한 후 차고시설에 장기 주차시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차고시설 없이 장기간 노상 주차 관리하여 고가의 부속품의 손상과 차량의 수명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가의 특수차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차양시설을 갖춘 차고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수행에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의견으로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은 매각부진으로 인한 대물변제, 밑 빠진 독상, 관광엑스포 개최로 인한 조기 건설 등 많은 화제와 시선을 한꺼번에 받은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세입이 75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청초호유원지 토지매각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의 대부분은 재특융자금 이자상환과 차입원금 상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의 선행조건으로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지결산을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산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세 번째는 동 유원지내에 공공용지의 잔여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아직도 일부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수역 내에서 중국 쌍끌이 어선 조업과 관련한 우리 어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0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초 모 지역 일간지에는 속초지역 어민들이 현재 북한 수역 내에서 어업 중인 쌍끌이 어선이 지난 6월 중순경부터 남획 조업으로 인하여 속초연안으로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어군을 싹쓸이 하여 조업 초기보다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조업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속초수협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 6월달 척당 평균 100 내지 200급에 이르던 오징어 어획량이 7월 들어 50 내지 80급으로 크게 줄어들어 20여척의 어선들이 현재 조업경비 부담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오랜 기간 동안 횟감과 건어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어획량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흉어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는 큰 고충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중국 쌍끌이 어선의 어민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민이 연간 사용하는 면세유는 대략 99,000드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원유 가격 인상 추세에 따라 지난 6월에 87,440원 하던 면세유 가격이 7월 들어서 전달보다 약 6%정도 인상된 92,240원으로 되어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유가격 인상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민들의 유가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과 관련해서 노고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준집 의원님과 박명수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께서 4건의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집 의원님께서 강원도에서 용역 발주한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러ㆍ중 문화촌 사업 추진일정과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러시아, 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톡, 중국 훈춘 등을 오가는 화물여객선이 매주 2, 3차례 운항하면서 러시아 및 중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함으로 인해 러․중 문화교류를 테마로 한 관광시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따라서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5월에 본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러시아타운이 약 7,600평 부지에 183억원 투자해서 거리 조성으로는 생활 공예, 문화예술, 전통음식 거리 조성하고 주요 도입시설은 러시아 문화센터, 쇼핑센터, 면세점, 문화광장, 야외공연장, 휴게소 등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은 동명항 부근에 자발적 조성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입장에서 살펴보면 백두산 항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편익시설,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 등 여러 면에서 러ㆍ중 문화촌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쳤을 뿐이고, 앞으로 과업의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과정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투자비확보, 민간투자 유치, 러시아인 참여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성공요인이 관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백두산항로는 중국인 이용이 저조하고, 러시아인의 경우는 취업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당일 수도권 등 그 취업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인해서 러․중 문화촌 조성은 단계적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켓으로 예상 됩니다.
여건 성숙이나 시기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추진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통하여 현실성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투자비 확보방안, 사업추진 주체 등을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확보 계획은 러시아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83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부분인 도비 한 60억원, 시비 60억원 해서 총 120억원이 되겠고, 민간부분이 63억원으로 추정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소요사업비를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억원, 기반시설 정비가 33억원, 부지매입비가 40억원, 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민간부문 상가조성비는 63억원, 지속적인 홍보사업추진비가 15억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계획에 의하겠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가급적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박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난 6월 발표 관련해서 설악산과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걸맞는 역할 증대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치해야 된다는 주민여론이 높다는 말씀과 함께, 이와 관련,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과 하반기 중 우리시는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 이전 계획을 확정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에 배정된 기관은 모두 13개 기관입니다.
지역특성, 지역전략 산업, 지역발전 비전을 고려해서 관광과 생명․건강산업, 광업 자원 관련기관과 기타 기관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방침은 시․군별 지역안배가 아닌 거시적 차원의 이전방향으로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기준은 7월달 또 후보지 선정은 9월에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혁신도시 선정기준,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하여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이전기관, 각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되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이전 확정된 기관 중 우리시와 관련성이 있고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5월 이 2개 공공기관이 우리지역 위치 당위성과 논리 등을 개발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제기하면서 유치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직․간접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유치 당위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속초시 공공기관 유치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당기관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과 기관이전 예정부지 확보,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자 국회의원, 강원도의원, 시의회, 사회단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유치활동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목적 사고로는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시․군별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제하여 줄 것을 수시로 당부하고 창구도 강원도로 일원화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영북지역의 거점 도시인 설악권 중심도시로서 유치 당위성을 관계 기관에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고성, 양양, 인제군의회와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지역 연합사회단체 등을 통한 설악권역 차원의 공동유치 노력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유치 노력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위치 이전하려는 기관에서는 소요와의 거리,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이런 지역 여건들이 현재 노후되고, 또한 명분과 시기가 동시에 정리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명분보다도 시기가 더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사항이 워낙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유치 당위성과 논리를 보완해 나가면서 중앙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주민불편과 행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월1회 각급학교 토요휴무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조성 계획, 그리고 가족 및 체험용 레저 관광상품 개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행정공백 대책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사업소, 동사무소에 1일 총 24명의 토요근무자를 배치하여 상시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의 경우에는 민원, 세무, 도시, 교통 등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각 3명씩, 동에는 6명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경우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민원요원 1명 등 총 3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의료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는 토요근무자 2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매립장 관리요원 2명, 본청 당직근무자 4명 등 민원 상황근무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개월간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해본 후 토요민원 처리실적 및 방문자 수 등을 취합 분석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업무 기능별 필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5일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1회 각급학교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부모와 학생이 함께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선용 조성 풍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각급학교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이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에 견학, 문화탐방, 봉사활동 등 건전한 여가 보내기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YMCA가 주관하는 상설 공동 육아프로그램은 매월 세째주와 네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인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속초YWCA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오미21 추진단에서도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수업 휴무일에 설악산 국립공원 숲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들이 참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토요휴무일과 방학 중에 폭넓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족 및 체험형 레저 관광상품 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다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유인 전략으로는 우선 종합 관광안내정보 제공 체계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U-트레블 시대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탐색의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 4월 12일 종합관광안내정보서비스 개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인터넷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생동감 있는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등 다중 집합장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1330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가상체험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의 여행정보와 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저스포츠 인구증가에 따른 스포츠 앤드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레저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참여하는 관광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켜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지난 ‘96년부터 개최해 온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를 비롯해서 설악건강마라톤대회, 토왕산 빙벽타기, 그리고 올해 처음 장사항과 영랑호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쿠아슬론대회 등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레져와 관광이 연계된 복합형 여행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학사평․하도문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녹색농촌 체험장을 확대하고, 기업․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모험정신․책임감 등을 고취시키는 극기체험과 레저를 결합한 해병대 극기캠프를 운영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동화 촬영지, 속초8경, 도자기박물관, 청초호유원지, 속초해수욕장, 화랑도 체험장, 실향민문화촌, 시립민속박물관 등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연계한 시티투어 관광상품 개발로 종전의 등산로 위주의 단편적인 설악산 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을 시내관광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소득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여건 변화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우리지역만의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버스터미널은 조성된 지 수 십년이 지나 건물이 비좁고 노후가 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종합버스터미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터미널 시설부지로 지정고시 된 곳은 질문에서 나왔었습니다만, 2000년 10월 20일에 조양동 산 273번지 일원에 논산리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2,000평이고, 토지의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다음 동부고속 및 시외버스 업체와의 의견청취 결과 동부고속 측에서는 종합버스터미널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종합버스터미널 조성이 구체화 될 때까지는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측에서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종합우수 특례 조성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터미널 시설물의 노후화 및 공간의 협소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서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양ㆍ교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조속히 종합버스터미널 사업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업체와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고, 시외버스 업체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고속버스 업체의 독자적 참여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종합버스터미널 조성이 구체화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터미널 점검을 실시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원주시와 강릉시의 종합버스터미널 조성 실태를 보면, 터미널부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부지매입과 시설은 업체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건립추진 촉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과 특별회계 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3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수지결산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개할 이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여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그 이용방안에 대한 3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91년 7월 1일자로 설치하여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수익성 추구 등의 경영원칙 아래 만천지구 단독주택용지 조성, 청초지구 상업용지 조성,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청초호유원지 연부매각대금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차입한 채무는 모두 상환이 되었고, 70여억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금년 내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차입된 지방채는 금년 내로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신규 아이템 없이 단순히 매각대금 상환업무에만 운영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지결산 같은 사항도 남아 있고 그래서 수지결산에 따른 경영평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존치여부를 금년 말경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지결산과 경영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 IMF라는 외환위기를 만났고 이후 지속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와 상대적으로 이어지는 채무의 증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실패한 사업으로 미리 예단되어서 2001년 8월 29일 밑 빠진 독상 이라는 국적 불명의 상을 강정해 주었던 사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민활용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필지를 분양을 하였고, 본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도 금년도에 모두 상환이 가능함으로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아울러서 주관 시민단체의 자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시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영평가를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 2개월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그리고 신문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공영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공용지의 잔여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대지 중에 잔여토지는 교동 1022-1번지에 한 4,300여평에 달하는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리고 조양동 1544-4번지에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한 3,000여평, 그리고 조양동 1541-1번지에 있는 지금 환동해 물류센터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3,700여평 3가지의 3필지 땅이 있고, 그 외에 지역경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약했던 분들이 저희들에게 다시 반납을 했던 그 땅이 아직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축구장과 야구장은 분양 당시 시민 휴게 공간으로서 개발토록 분양 유보된 부지입니다.
현재 활용도와 호응도가 높은 편이어서 또 매각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게재가 되곤 합니다.
분양이 유보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기 분양된 토지의 개발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도심지 유원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으로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고견을 경청한 다음에 발전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구증대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성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혼인연령의 상승하고, 기혼여성의 출산기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젊은 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유례없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여러 단체에서 저출산 문제해소와 더불어 인구증대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이미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문제에 있어서는 2005년 4월 23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개시일인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신생아와 전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선거일전 1년 이내인 2005년 5월 31일부터 2006년 5월 30일 사이에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례 제정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조례는 금년 9월 1일 시행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명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구늘리기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북한 동해수역에서 중국 쌍끌이 어선의 오징어 조업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예방 대책과 고유가 시대에 즈음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유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항상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 조업하게 된 경위는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 종합 화통무역 공사와 북한 상명무역 총회사가 입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승인받은 54척 중 42척이 주로 오징어를 조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선수를 60에서 100척으로 확대 승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업교류의 범위를 양식과 가공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국어선의 입어현황과 교업에 따른 영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현재 누적조업 어선은 약 667척으로 조업구역은 원산동방 약 50마일 해역입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으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명태․대구 등을 어획함으로 남하하는 어군이 감소하여 어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 어획물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유통 되면 국내 어가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우리 어업인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는 중국어선의 북한동해어장 입어 제재를 건의한 바 있고,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북한수역에 입어한 7척을 적발 입어 금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북한산 오징어 국내반입 강화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입 승인 품목으로 지정토록 하여 금년 1월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어선 입어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 계획수립과 어업인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입어어서는 입어어선 명단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주중대사관 등 외교 경로로 중국 측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후속 대책협의회시 북한수역 내에서 우리 어선이 입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남북수산회담 안건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어업인들이 사용한 유류는 98,750드럼으로 총 금액은 약 74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유가지원은 10톤미만 어선 474척에 대하여 척당 36만 3,000원씩 총 1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유류사용량은 40,358드럼으로 전년도 수준의 유류가 금년도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면세유가가 상승되어 지원이 필요하므로 의원님께서 항상 건의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을 작년과는 달리 EEZ출어선 42척을 제외한 전 어선에 대하여 척당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EEZ 출어선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별도로 입어경비를 척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여건은 어획부진과 유가인상․WTO와 FTA협약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만 어업인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정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 관리를 함에 있어 유니목 등 특수차량이 차고시설이 없이 관리하여 고가의 부속품을 손상하고 차량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차양시설을 갖춘 차고를 시급히 설치하여 고가의 특수차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책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을 그레이다, 유니목 등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고지 없이 관리하고 있어 눈고 비, 직사광선, 비산먼지, 바람에 노출되어 장비의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차고지를 건립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내구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 예산에 차고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고지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각종 상황에 따른 초동대처가 가능하고 차량 및 부대장비 보관 및 정리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장비의 활용성과 차고지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용량의 하수관거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토목공사 시행 전 하수도시설 관련에 대하여 협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시설하는 아파트 등 대규모 현장에 대하여도 우수의 경우 가능한 우수량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 전 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단위 토목공사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중앙시장 인근지역 침수피해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대단위 토목공사 시행 및 인․허가 부서에 하수도내 토사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미 지난 4월 22일에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중앙시장 일원 침수해소를 위하여 2004년에는 일부구간 하수 암거를 확장 정비하였고, 금년 7월 중순경 중앙시장 2길 일원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홍보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시장 상류부에서 시행중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도 우수가 중앙시장으로 집중되지 않고 가능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앙시장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용량의 하수관거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준집 의원이 질문하신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 질문하십시오.
그 부지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부지가 지목이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이 질문하신 주 5일 근무제 실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추가자료에 관한 그 자료라도 주셨으면 저희들이 거기 나름대로 그 어떤 질문을 또 하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촌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보다 그 당사국간에 어떤 활성화된 교부사업부터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교부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그 동해시에서 중국 등 러시아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동일사에 어떤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러․중 문화촌 조성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박명수 의원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실시 업무공백 방지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설악권인 양양, 고성, 속초, 인제군과 연계하여 관광지 홍보활동 및 패키지 투어하는 프로그램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상기관에 속초시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홍보 전략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성근 의원이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건립 추진 촉구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속초시는 전국 제일 관광도시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서 속초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불만으로 인해서 많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답변 중에 4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약 12,000평 되는 토지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완료 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완료 후에는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입의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부고속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의견 청취 결과가 있습니다.
청취결과에 의하면 여러모로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해서 투자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부고속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금강고속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이 상당히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운영적자라는 이유 그 명분 하나로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터미널 건립 추진 촉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홍우길 의원이 질문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청초호 유원지 공영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은 좋았지만, 나름대로 시기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랐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연루된 시민단체의 채찍과 사회부의 유기 속에서도 차분히 큰 문제없이 이끌어 온 우리시의 노고에 현재로서 10만 시민이 쉼터나 문화공간, 체육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시민단체의 시비가 있었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영진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시민의 의견은 남은 부분의 토지는 그 시민의 시설이용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성근 의원이 질문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진국 의원 질문하신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 어민피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 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시에서는 항상 해수부나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빨리 이런 것은 하여튼 잘 되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지금 여기 유류대는 내가 보니까 좀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30톤 미만까지 아마 30톤까지 한다 하기 때문에 배척수가 55척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만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쌍끌이 어선 관련 어민피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고학재 의원이 질문하신 제설차량 등 특수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박명수 의원이 질문하신 적정용량의 하수관거 시설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것은 순대골목은 600m짜리 흄관입니다.
이에 대한 그리고 동명동 쪽 수복로 쪽에서는 내려오는 것은 가로 흄관이 600m에 중앙슈퍼 쪽으로 통과하는 것은 흄관이 400m입니다.
그리고 중앙가로 쪽으로 내려가는 흄관도 400m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 1회 추경시 연구비 개발비로 주택 저지대 침수방지 조사용역에 중앙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인지 몰라도 현재 상태로 보면 우수가 중앙시장을 내려오는데 우수의 분산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용량 하수관거 시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까지 보충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준집 의원과 홍우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부지선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러․중 문화촌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 사업이 과연 적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당한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기초적인 그런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약 7,600평 동명항, 지금 현재 국제항 입구 그 앞부분이 대부분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그 지역이나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기본이나 실시설계에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은 아직 타당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기본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중국, 러시아의 교류활성화 계획, 동해시 신규 북방항로 추진 관련한 대응 방안, 강원도 정책과 관련 우리시 입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러․중 문화촌 건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북방항로를 가장 먼저 개척하고 강원도에서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점차 정상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화촌 건설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교류활성화 문제는 우리 항로가 그 나라와 교류 더욱 활성화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 여건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연해주 쪽은 저희가 아직 경제 수준차이도 많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러․중 문화촌 건설에 타켓을 우선 국내에 있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 상품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국내에 와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 항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향수라든가 그런 자기의 자부심, 문화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대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장에 교류활성화 되자면 경쟁적으로 1차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또한 그 계획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의 신규 북방항로 추진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은 우리지역 북방항로가 정상적으로 항로가 정상화 되고 또한 그 물량이 증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고, 시와 시민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춘천에 오셨을 때 동해시장을 만나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북방항로 개설에 대한 민을 접수해서 러시아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해수부가 그 입장을 수렴이 어떻게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입장은 시종 같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백두산항로가 정상화되고 물량이 증가될 시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겠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정책과 관련한 우리시에 갖고 있는 러․중 문화촌 조성에 대한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별개에 있는 행정단위가 아니고 시․군이 합해서 강원도 일개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하는 어떤 부족분을 도가 채워주고 또 도라는 기능이라는 것이 시․군이 열심히 일해야 도가 빛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주는 것은 좀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가 추진하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시 입장이 전면적으로 반영되고 시가 부수적으로 앞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면 과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마움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다만 도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주변 임의당사자국에 지방정부와 어떤 교류가 충분히 있고, 그 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 곳인가를 알고 나서 하는 것이지, 강원도가 먼저 이러한 사업을 먼저 내세우고 이것을 어떤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오늘 외부인들을 보면 답변서류에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장사하는 분들 아니면 취업의 목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160억원인가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다 라는 부분이 조금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고 기반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을, 지능이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양국간에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교류로 봐서는 좀 미비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또 우리 지휘부에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러시아와 중국간에 외교실을 이용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간에 활성화적인 교류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해서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강력히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연일 한참 러시아인이 많이 오는데 설악역 앞에 러시아 거리가 조성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슬로머 현상으로 그대로 남는다, 그런 우려도 강했고, 그래서 그 한국관광공사 관계자하고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전제가 러시아 중립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형태의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머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문제도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국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상품을 창출하고 또 점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인에게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수렴이 반영되고 주민과 의견을 공감을 하는 그런 러․중 문화촌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간 중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있는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박명수 의원 보충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태마상품 개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관광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중장기 비전계획에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분야별로는 주5일제 근무와 대행해서 여러 가지 각 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새로운 수에 대응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아울러서 인근 자치단체에 관광 상품 공개 방안도 지금 저희 현재 4개 시군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안으로 제시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속초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토지를 제정법상 지방제정 회의예산 회기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변의 인프라 기본시설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마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의 지원제도 문제는 정부방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7월달까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선 그 동안에 후보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행정지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토지라든가 뭐 자금 현금 문제에 지원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관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건 수도권과 접근성,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한 명분과 신의가 동시에 추구된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명분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본사를 팔게끔, 서울에 있는 본사를 매각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사장이나 사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기획규정에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한 1, 2년씩 이전하는 것을 1건을 이전시키려면 그런 많은 공을 들여서 접촉해본 결과 그런 어려움이 많고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또 하겠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혼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지원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상의를 해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일번지라는 속초시가 관광에 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조금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하고 관광과에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용역을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관광을 기획을 해가지고 세웠을 적에는 매년 어떻게 어떻게 투자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알텐데,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면 설악산 입구에서 하도문 간의 유락단지 조성 및 설악산 주차장 조성, 놀이기구와 편의시설 확충 계획과 지금 답변에 보시게 되면 해양레포츠 및 레포츠 상품 개발이 미비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동별 소규모 축제 개발 및 새롭고 다양한 축제개발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야간에 즐길거리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상이고요.
지금 1건 1건 보충 질의한 내용을 1건 1건 보충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하고 서민들의 문제까지도 다뤘는데, 1건 1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명수 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공공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제시 대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중복이 되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답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2004년 11월 3일 국제문화정책 포럼에서 김성진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산업장은 복합관광 레저도시의 경우 관광산업 기반의 미비한 신도시를 신규로 개발할 경우 자립형 자립도시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속초, 경주, 서귀포, 춘천 등 기존의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효율적이라 하였고, 2005년 7월 12일 4차 국토계획 수정안에 보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속초시가 관광중심도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고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일번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및 노조, 도 정책책임자들에게 당위성 설명 및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치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팜프렛이나 시정홍보 책자 및 시민들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무슨 어떤 공공기관을 사택 같은 것 하나 짓는데 2, 3명이나 이것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노조라든가 어디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적에 이것 비밀리에 접근하든 공개적으로 접근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민․관․학계가 연계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근 설악권의 협의체를 구성할 적에는 인근 시군의 어떤 당근 정책을 써서 인센티브를 만약에 공공기관 유치가 되었을 적에는 그런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속초는 남북교류로 인한 관광활성화 거점지역이고 또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러시아 관광객 때문에 논의했지만, 백두산 항로를 통한 러․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방정부 차원의 관광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꼭 속초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불회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또 도에 이앙이 되면서 도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강릉, 춘천, 원주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화하고 소 지역주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한 지리적 여건과 또 강원도를 유입될 수 있는 경제효과를 가진 저희 속초가 뽑혀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부시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가 공공기관 유치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서면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의장님께 이번 회기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건의문 채택과 도지사 면담과 관계기관 방문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 다루기로 하고요,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이 종합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확보방안과 금강고속의 적극적인 노력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 종합터미널 건립 관계 문제점, 대안 여러 가지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합터미널 관계는 도시의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종합터미널이 같이 있는 부근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시외터미널이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또 원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장기간 걸쳐서 겨우 마련 중에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동시 같은 지역에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해서 단기간에 여러 가지 규모있고 그 도시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원주랄까 강릉 같은 경우에도 다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없고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의 재정력 또 의지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물론 토지 시가가 도로개설이라 하게 되면 지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또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도 여기에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당사자들끼리 저희 시가 적극 중절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 내도록 해서 그 추진과정도 우리가 의회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받으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할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시에서 중재를 하지 아니하면 종합터미널은 결국 건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들여서 버스 운수 측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이.
그래서 동부고속 의견에 의하면 약 70억원을 투자할 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고속 측에서는 속초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적극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소수 주민들은 또 이전에 대한 반대도 하겠지만, 저희 속초시로서는 관광지의 어떤 백년대계를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위기가 굉장히 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이 요구하신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이 건의하신 건의문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저지대 침수방지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영랑동, 중앙동, 조양지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반야유치원 중에 현재 약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 현재 중에 있고, 작년도에 중앙동 갯배 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일부 정비를 하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것을 약 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작년도에 하다가 마무리 못한 해양수산부에서 속초항 확장부분, 그래서 금년도에 해수부에서는 그 확장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 사람이 다니는 인도 협소하지만 그 부분에 해서 시청 앞에서 나가면 해경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까지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면 갯배에서 시청 앞까지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변 쪽은 찻집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분산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시장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일대에 1,000m 관이라든지 400, 600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속초시내에 하수도 관망 정비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m를 어떻게 묻어라, 물의 흐름에 따라서 유형을 정하고 단면이 각 지역마다 하수단면이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조양동 대포까지 최고 큰 구경이 1,500m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차장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에 1,000m를 하수관거를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고 또 중앙시장 일대로 해서 그래서 말씀은 1,000m에서 내려와서 아래쪽에 와서는 400m 연결이 되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맞는데 그 1,000m의 용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망은 모든 면적을 계산해서 단면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대로 저희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협조를 구해서 야간에 해서 아침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현재 동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되겠습니다.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면이 협소하다는 것은 준설이 우리 예산이 허락이 되면 매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면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심지어는 횟집이 많은 지역에는 하수도관에 고기 바닷물의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 호수를 다 묻었는데, 지금도 동명동 일대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수복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에 민간이 아파트 짓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사실 토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단면을 적다하는 것보다도 단면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후에 비가 자주 옴으로 인해서 토사 유입되면 그 단면이 자동으로 적어지지요.
적어지니까 또 비가 오면 그 다음 범람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준설을 자주하는 수밖에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중앙시장 그 부분에서 갯배 나가는 부분, 거기까지는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일이라도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준설을 할 수 있으면 즉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2명)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이춘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건설과장 김용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