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3. (구)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3. (구)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과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건과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이관 청취 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4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속초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5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에 기본이 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 주요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도 국내 경제사정도 너무나 어둡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의 큰 폭의 엔저까지 겹치고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경기침체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우리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이 현실화하여 발생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세수정체와 오랜 채무악화로 당분간 긴축재정을 운영치 않을 경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명백한 사실로서 시민 모두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민선6기」 출범 당시 속초시의 채무는 지방채 583억 원과, 국·도비 미 대응 및 반환금 등 잠재적 채무 356억 원을 모두 합하여 무려 939억 원의 엄청난 채무가 쌓여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취임사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제시하였고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에 고통분담과 동참을 호소해 왔습니다.
다행이도 그동안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금년 말까지 95억 원의 잠재적채무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금년도는 목표한대로 시의 건전재정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던 일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재정위기 역시, 8만 3천 시민의 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시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6기」힘찬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5개월의 시간은 저와 600여 공직자가 함께 속초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초석으로 세우는데 매우 소중하고 준엄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이었지만 속초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 마다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원칙과 소통으로 지역과 현안 문제들을 챙겨왔습니다.
그 결과, 시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느낄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진척이 없던 외옹치 롯데리조트 개발 사업이 드디어 다음 달 중순 기공식을 앞두고 있고 본 시설이 준공되면 최고급 숙박시설과 함께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스파·테라피 시설을 갖추게 되어 설악권 관광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청호동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도 사업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지확보 문제도 해결되어 청호동 항만부지 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내 폐차장 이전문제도 원만히 협의되어 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공장설립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홍보를 위해 그동안 팔리지 않던 청초호유원지내 소규모 잔여필지가 대부분 매각된데 이어 나머지 대규모 잔여필지도 매각추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어려운 시 재정 확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적 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의 3박자를 갖춰 예년과 달리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성공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진 현안과제가 곳곳에 산적되어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강원도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시민들께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약속대로 2016년까지 목표한 건전재정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칙과 소통, 화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기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력도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웰니스 식품 산업단지”를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국 어획량의 48%를 차지하는 붉은 대게를 활용한 고차가공 상품개발과 국내·외 판로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불균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의 대안으로 삼겠습니다.
생활체육저변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부족한 스포츠경기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관광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등 지역자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영세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에 대한 영업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도 국화꽃 3만 본을 시내 주요 도로변 33곳에 시 직영으로 단장하여 양양, 고성 등 인접지역과 차별화된 녹색공간이 조성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걸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진행 중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앙동 주택 재개발지구, 영랑·청호동 해안변 등 낙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더욱 용이한 환경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거환경개선 등의 도시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건설도 정치권과 시의회, 시민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여 30년 동안 말로만 잔치를 벌였던 지역의 최대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감으로서“365일 안전한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이 살아야 속초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를 창출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속초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호텔과 휴양콘도, 연수원, 모텔, 펜션 등 다양한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7년까지 롯데리조트와 라마다호텔이 개장되면 전국 최대·최고 수준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양양 간, 양양∼속초 간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으로부터 50분대, 강릉올림픽 선수촌에서는 30분대로 이동 시간이 크게 개선되어 교통 및 숙박 등 완벽한 올림픽 관광객 수용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우리지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설악권 숙박특구”로 지정되면 설악동은 물론, 속초관광 산업은 새로운 르네상스로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달 30일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숙박, 교통 등 제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관광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권 숙박특구 지정”은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들과 혼신을 다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되고 침체된 설악동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재정비·재개발 사업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설악동의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설악동 공동주택지 재건축·재개발, 온천휴양마을 조성, 설악동 숙박업소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해 국비확보와 민·외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관광시장은 한계가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관광시장입니다.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다양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통해 침체된 설악동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개관된 국립산악박물관 부지 내 등산학교 개설과 함께 연관된 산악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국내유일의 산악메카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대표적 사계절 관광지인 속초해변의 심각한 모래유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침식방지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속초시민만의 독특한 관광문화를 창출해 이를 실제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별·마을단위별 지역소득과 연계한 특화축제 개발 설악산과 신흥사를 연계한 템플스테이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스토리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초해변 “사랑의 우체통”, SNS를 활용한 지역 관광홍보, “속초 8品 8味”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속초에서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속초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축제인「대한민국 음악대향연」과 내년에 50회를 맞이하는 「설악문화제」를 관광·문화 체험행사로 개선하고 보완해 내·외국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을 통한 속초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항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속초미래를 이끌 물류와 관광산업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3만 톤급 규모로 착공한 속초항 여객부두 축소공사가 2016년 말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나 글로벌 크루즈환경이 10만, 15만 톤급 이상의 대형화가 추세적인 상황으로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여객선부두는 5만 톤급으로 크루즈부두는 7∼10만 톤급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강원도와 협력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동해안 6개시 군 시장·군수와 함께 중국 스카이씨 크루즈 라인(Skysea Cruise Line)과 코리아 크루즈 라인(Korea Cruise Line) 주식회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속초항을 포함한 강원도 동해안항만을 중심으로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3만 톤급 규모의 크루즈운항 기본사항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크루즈 운항이 가시화되면 지역관광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속초항내 접안 가능한 3만 톤급 크루즈선 유치에 집중하고 2016년까지 5∼7만 톤급을 유치하여 속초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말부터 멈춰서있는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 항로」조기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어 검증된 신규선사를 확보하고 2015년 상반기 중에는 재취항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포항 정온도 개선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을 국비로 확보하여 어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포항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어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희망의 복지,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평생교육도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동시에 전 방위적인 성장 전략이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보다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속초형 희망복지서비스 모델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및 자립지원 강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과제별 연차별 사업을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 속초미래를 위한 희망의 복지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후원사업 등에 민간의 복지역량을 모으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도 속초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한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더욱 큰 희망을 갖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경쟁력을 더욱 키워주고 소외계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이 속초교육의 원동력이자 근간이 됩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변화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적 어려움은 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양양군과 더불어 “영북권 지역생활권사업”으로 계획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도 전국의 청소년들이 알찬 진료교육을 받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진학 정보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고교생들에게 “강원인재육성재단” 등과 협의하여 대학진학정보를 적극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부방운영 활성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고 삶이 윤택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생산의 극대화라는 산업·경제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와 에너지 절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품질인증, 포장재, 유통장비 지원을 함께 병행하여 판로구축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소재 소득작물재배사 시범공급과 강소농 대표 모델 농가를 적극 육성 지원하는 등 에너지절감형 시설농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도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설의 공동화·집중화로 쾌적한 환경에서 어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농·어업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개설을 모색해 나가면서 농·어촌마을별 체험·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농·어민소득과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속초, 감동의 시정 구현입니다.
원칙과 소통은 속초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관주도에서 시민중심 행정으로 칸막이 행정에서 협력하고 공개하는 개방행정으로 현장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행복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행하고 시책개발과 시행, 평가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더욱 높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피드백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불편함 없는 시민감동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정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 감소한 총 2,51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153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69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1,722억 원, 보전수입 등이 6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364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247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극도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속초경제의 활력을 지켜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이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고민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공직사회 인건비성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의무적 삭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필수경비 선별, 신규 사업 및 물품·자산취득비의 최소예산 반영 등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을 통해 절감된 83억 원을 시의 잠재적 채무를 줄이는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점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된 예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다음 기회에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옛말에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이라고 했습니다.
한 겨울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일도 짦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오랫동안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고, 나아가야할 목표가 있습니다.
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시민행복」 「시민희망」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가슴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속초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8만3천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속초시장 이병선.
오늘 이병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을 의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내년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가시적인 사업계획의 밑거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속초여성새일센터 폐지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1년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새일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발족된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9월 12일 전격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 심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설사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이 전담해 온 가사와 양육, 자녀교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이중 부담"은 오늘날 대다수 여성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이혼, 사별, 배우자 가출 등으로 혼자 가계를 이끄는 여성 가구주들이 늘어나지만 이들의 1/3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사회적 편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3배나 높은 사회입니다.
또한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권리의 사각지대에 그 한계지점에 항상 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소비활성화의 중심 추 역할을 하는 가정경제가 살아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질 때 더욱 활성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력과 자본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같은 경제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가정경제가 살아나고 활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여성새일센터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전격 폐지라는 극단 처방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일하고자하는 욕망과 나아가서는 가정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새일센터는 속초시가 공모에 의해 유치한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10억 여 원의 사업비중 6억3천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며, 여성 인턴지원사업, 사후관리 서비스지원 사업, 직업훈련 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여성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들을 거양하였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분명할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보다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힘들게 유치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를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열하면서 평가하는 것 보다는 빈곤가정과 여성가구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미래에 대한 파급효과와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국비지원율이 30%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70%의 높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새일센터가 재정건전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어진 것은 심각한 오류적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강원도 원주시만이 운영주체를 시에서 YWCA로 변경하였을 뿐 여성새일센터 자체를 전면 폐지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고 최근 우리시보다 환경이 열악한 인근 지자체는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일자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 조직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292명의 외국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괴리감과 언어장벽, 차가운 사회적 시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당한 한국인으로, 아내이자 학부모로, 대접받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높은 장벽과 차별, 냉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여성새일센터 같이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는 전문 지원 기관들입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많은 여성관련 시책들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속초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들여 쌓은 탑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듯이 여성새일센터 같은 꼭 필요한 기관들이 단순한 성과분석 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한 채 폐지된다면 어렵게 구축해 놓은 속초시 여성들의 지위 또한 너무도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급진적 개혁을 통한 반목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여성새일센터를 폐지보다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부활시켜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가정경제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구)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안에 발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은 지난 1976년 5월 20일 건설부고시 제66호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 후 38년이 경과하였으며 10여 년 전에는 노선계획이 변경되었고,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고속국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된지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그 용도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노선 및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에 대한 노선 및 용도폐지를 속초시민 전체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구간 노선 및 용도폐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속초시는 105.29㎢의 협소한 면적 중에 약 64%가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개발 가용면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선 및 용도폐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은 지난 1976년 5월 20일 건설부고시 제66호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10여 년 전에는 노선계획이 변경되었고,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고속국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된지도 5년이 경과함으로써 구 동해고속도로는 사실상 그 용도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은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 주어야 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속초시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한 노선 및 용도폐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률검토 및 업무협의"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묵살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정부 3.0시책을 통해 행정의 완전한 공개와 시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지역홀대, 무사 안일한 행정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한 노선 및 용도폐지가 조속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다시 한 번 조속히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한 노선 및 용도폐지를 속초시민 전체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속초시민들은 앞으로도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4년 11월 24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도 이번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함재식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