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11일(수) 오전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본의왜곡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01회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본의왜곡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7월 11일 오늘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학성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박학성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속초시 환경기본조례안, 속초시 경관형성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시정질문, 그리고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본의왜곡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안
발의하신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4호, 발의연월일 2001년 7월 9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01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출석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질문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3호, 발의연월일 2001년 7월 10일, 발의자 본 의원 외 6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과거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작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황국사관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우리는 아니, 아세아 민중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왔던 참담한 과거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 속에 살면서 일본을 원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평화롭고 상호 대등한,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미래지향적인 성숙된 한ㆍ일관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새로운 한ㆍ일 관계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전제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가 보이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우려의 도를 넘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있다.
우리민족 나아가 아세아 민중에게 더할 수 없는 '치욕'이었고, '반인권'이었으며 '강제적'이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징용 및 징병제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과거의 침략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작태와 함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황국사관을 통한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울러 우리는 일본의 순수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짓된 역사에 병들지 않고, 장차 주변국들과 평화롭고 대등한 인권이 존중되는 지구촌 건설에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감정통과는 총성 없는 침략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검정승인 된 교과서를 철회ㆍ재수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히 반성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속초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결연 기관인 요나고시와 요나고시의회 및 요나고시교육위원회에서는 관내 중학교에서 결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년 7월 11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8인
부시장 김진국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