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공동주택에도 세금을 내는 유권자가 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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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84 |
공동주택에도 세금을 내는 유권자가 살고 있다 속초시 관내에는 156개소 공동주택에 31,000여세대 50,000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단독주택 주민들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내고 있는데도 상수도 시설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도 주민 부담으로 수리를 할 뿐 아니라 눈이와도 주도로 제설까지 자부담으로 해야하는 등 불합리한 점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보면 2년 연속 10&percent;씩 삭감하여 2억 8,000여만원이 책정하였는데 156개소 공동주택중 1개소에만 주어도 부족할 금액으로 금년도 신청액 6억여원의 절반도 않되는데 조속히 추경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주민의 1/50도 않되는데 19억8,000만원이나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었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생활체육 예산만 2억5,600만원이나 증액시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생활체육인들은 세금을 10배 더 내는것도 아니고 투표권이 10배 있는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예산에도 금년같은 불황기에 15&percent;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해명해 주기 바란다. 김봉연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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