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본회의 제2차 2020.03.2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조기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제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손드시는 의원님부터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고 추가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원철호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 갔다오시고 신천지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별 이상은 없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상은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 사이에 속초에 눈이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순찰을 다녀본 결과 속초에서 북쪽으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속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햇빛이 닿아서 이렇게 눈들이 녹는데 남쪽 건물 앞에 있는 중앙대로에 눈들이 덜 녹아가지고 낮에도 빙판길이 아주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게 앞이나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 이런 운동이 한번 일지 않았었나요?
(장내소란)
그런데 요즘은 눈이 자주 안 와서 그러는 건지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웬걸 그게 얼어버리더라고요.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중앙대로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해서 김동성 계장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와서 응급조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프로스펙스 앞에서부터 나이키 그쪽 안경원들 해서 그쪽 남쪽 부분들인데. 우리가 미리 그거를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눈이 좀 오면 그런 쪽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점포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자 이런 운동도 다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래서 계장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어디냐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가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가 상당히 높죠, 몇 미터나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한 8, 9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고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작업을?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사업, 6번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있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가내시는 됐는데 올해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 잔여분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 방원욱 의원
아파트 한 동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아니고 절개지 뒷부분에 있는.
● 방원욱 의원
절개지 쪽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공사에 대한 겁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2년으로 잡혀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때 우리 절개지공사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 라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것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도로는 통과는 못하고 절개지 남는 잔여지를 도로로 확보해서 최소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들어갈 수 있게. 그 위에 부분이 워낙 높아서 거기가 상당히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차들도 올라가는 길이 없고 하니까 그런 쪽에 감안해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좀 취약지역이 돼버려가지고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계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 CCTV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있죠. 16페이지 보니까 CCTV 462대 중에 아예 불량인가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라는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지만 CCTV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7년이 넘어간 것들이 금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43대 중에 104대가 아예 안 되는 고장이 21대, 영상불량이 난 게 뿌옇게나오고 아예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개를 새롭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계속 나타납니다, 범죄우려지역이. 그런 데에 신설 CCTV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전에 CCTV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우리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CCTV가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몇 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49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부서별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은 351개는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재관련 3개, 우리 재난관리해서 18개, 산불감시 5개, 안전시설에서 44개가 전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인수를 가져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회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있는 CCTV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1회추경 때 몇 대를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CCTV보통 1대 교체하는데 600에서 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체만 120대 정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교체만요. 그러면 1회추경 때 다 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왜냐면 좋은 시스템을 갖다놨는데 화면이 뿌옇게 나오고 안 보이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를 멋있게 만들어놓고 보이지가 않고 노이즈가 낀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네요. 미리 좀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민방위에 대한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할 때 급수시설보호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통상시 민방위훈련은 도로에서 교통통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짜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냥 정기적으로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까 방독면 617개 확보죠. 이거에 대한 유용성 그러니까 그게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자주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코로나도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통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CCTV에 대해서 대수까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고요.
속초시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총 CCTV 대수가 몇 대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체 지금 저희가 469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정리를 해 보면 469대 중에 내구연수를 지난 게 143대. 그중에 21대가 아예 작동이 안 되고 38대는 영상화질이 워낙 안 좋아서 거의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총 교체해야 될 게 104대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104대면 지금 104대에 대해서 안전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죠.
● 의장 최종현
거기다 플러스(+)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 올라오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의장 최종현
얼마나 올라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6억(원) 계상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몇 대 교체 가능하죠?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다 다르지만 어떻게 되나요, 통상?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 카메라 하나 자체가 600에서 700 정도 되고.
전체 통째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 의장 최종현
대당?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의장 최종현
기존에 되어 있던 교체하는 것은 600에서 700 들어가고 신규 설치는 3,500 그 정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 6억이면 몇 대 지금. 6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들은 104대에 대해서 전체교환을 다하고.
● 의장 최종현
6억까지 가능하나요. 6억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리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에.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꼭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결위원장님이 이영순 부의장님이 예결위원장이십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 그렇습니까.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원철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오시자마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십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간단명료하게.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방독면을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민방위교육이다 그러면 방독면을 기관마다, 각 단체마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방독면을 다 보기 싫다고 없앤 적이 있죠?
그래서 617대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 397대, 직장이 220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방독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향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억 3000만 원으로는 내구연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600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추가 600대 구입예정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어느 순간 참 이게 모든 게 장비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은 화생방이라 해서 굉장히 긴히 여겼다가 어느 순간은 그게 보기 싫은 흉물로 처리해가지고 또 자원을 없애는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시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자율방재단이 엄청 고생을 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작년 산불났을 때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 지금 200명이 넘게 회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순번대로 오시고 아니면 계획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그나마도 사무실이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사무실 증축을 하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증축을 하죠. 옛날에 창고자리, 해오미 창고자리를.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안에 탁구대를 하나 갖다놨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운동하고 회의할 때는 그걸 접어서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물론 보조사업체죠, 이게 자율 자원봉사죠. 그러므로 해서 저희 시에서 많이 충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격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오셔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앞장서서 시에 있는 모든 재난재해에 구급에 앞장서서 일을 아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자율방재단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것도 10평 정도로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경량철골조로 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양성적으로 허가 맡고 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건축허가 맡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계까지 지금.
● 부의장 이영순
설계까지 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참 여러 모로 구)소방서 자리 정말 여러 모로 써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계획성 있게 그 자리를 설계를 하는 게 어떨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전체 다를 놓고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조금조금 지금 임시응변으로 돈을 자꾸 쏟아 붓는 것보다도 그 자리는 지금 속초시민의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면서 재난구조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고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참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를 뭘 무리수를 갖다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앞으로 장기간?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글쎄요. 그건 제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 부의장 이영순
아니 지금 양성시켜서 설계를 해서 조립식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증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뒤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임시응변(臨示應變)으로 좁으니까 건축설계를 해서 땜빵식으로 지었는데 이왕이면 그 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요충지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아예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정말 반듯한 그런 공간이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련부서랑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자율방재단도 어떻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업도 마다하고 나와서 하시는데 제대로 점심도 못드리고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나오시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초시민의 안전을 도맡아서 하실 과이기 때문에 원철호 과장님 그동안 건축에 있으셨고 그 모든 걸 힘을 다 쏟으셔서 안전총괄과가 속초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방역활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독면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방독면이 한 3,000개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독면 법정개수가 있죠, 보유개수가.
우리 민방위대원의 80%면 지금 5,300, 400개 될 거예요. 맞죠, 계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대원수가요?
● 의장 최종현
법정 보유해야 될 방독면 개수가 5,000 한 3, 400개 될 거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처음에 2014년도에 1,300개인가 그랬어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3,500개요. 아직까지도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모자라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한 6년 정도 되나요, 이게?
자료 보시고 계장님, 자료 주세요.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0 몇 개죠. 우리가 80%면 민방위대원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 대원수가 3,859명입니다.
● 의장 최종현
3,859명.
민방위대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의장 최종현
그럼 80%. 3,800 더 될 텐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88%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88%.
그러니까 지금 한 12%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많이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는 보충을 하셨는데 12% 정도면 몇 개 정도 되죠. 한 6, 700개?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모자라고 그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됩니다.
● 의장 최종현
7년. 한꺼번에 다 못 바꾸죠. 조금씩조금씩 바꾸고.
이거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동사무소하고 직장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것은 비상시 분출을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이 동에 있으면 동에서 배부를 하고 직장대는 직장 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비상 걸리면 민방위대원들이 동으로 가나요? 동으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상분출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도 않고 개수도 아직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점검을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원철호 과장님 부서에 부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현장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추세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김동선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장 가셔서 조치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월 6일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있는 와중에 건강보조기구식품업체인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 지금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는 시설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게 어디까지 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폐쇄조치도 하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늘 김동선 계장님이 방문하셨던데 거기는 어떻게 폐쇄조치까지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거기는 지금 2차에 걸쳐서 한 번에 2주 연기 그다음에 1주 연기해서 오늘 최종 협의된 결과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장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현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곳 때문에 그 일대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폐쇄도 강구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속초가 청정지역인데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추가 확진자는 속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에 상황들이 녹녹히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역지침을 어기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우리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시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구간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구밀집지역이 많고 119 남부권에 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부지가 없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동 후에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면 인근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어떤 부지?
● 김명길 의원
119안전센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19안전센터요.
● 김명길 의원
남부권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119안전센터에서 남부권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지도를 가지고 시유지만 찾아보니까 시유지에 그렇게 큰 면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유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 김명길 의원
굳이 남부권이 아니라도 남부권 인근에 조양동이 아니라도 조양동 인근에 출동하게 되면 10분 이내에 빠르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실지 지금 부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 김명길 의원
부지는 어디까지 확인해 보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제가 대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일원에도 부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라고 제가 확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대포라고 해서 거기는 너무 멀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명길 의원
도로상황이라든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여건이 좋지 않다든가 이분들은 조양동 인근 안에서면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 김명길 의원
조양동인근이면 우리가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데가 온정리, 논산리,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지도 물색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제가 지적도 도면을 갖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확인해보니까 시·도유지가 없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의원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되죠? 부지가 없으면 그냥 남부권에는 안전센터가 추진이 못되고 부지 때문에 막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유지를 구입하기는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요.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사유지를 토지매입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사유지 구입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부지 외에 대안은 없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재로써 특별한 대안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입주가 시작되어서 끝나고 나면 근 3만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상당히 속초시에 재난으로 우리가 번질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입주 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 늦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색을 해 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다시 한번 토지를 물색을 해 보고요.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명길 의원
부지 중에 엑스포 일대는 없습니까?
엑스포일대 안전센터가 들어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엑스포일대에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엑스포일대는 다 지금 매각을 다되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매각은 다 되고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에,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김명길 의원
전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회계과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총량제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지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남부권에 이런 부지확보가 약간 좀 늦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모색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시거리가 줌으로 당기면 가시거리 어디까지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지금 차 넘버가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육안으로도 관리가 다 되게끔 상당히 가시적인 거리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 그러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의원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의원
7년마다 한번씩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죠. 실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의원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7년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닙니다. 보통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보통 7년 안에 모든 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본의원도 의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건의를 드려서 한번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한번 오십시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스크보다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발생되고 즉각즉각적인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미하게 발생돼서 유행이 됐을 때 재난문자가 좀더 신속하게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재난문자가 참 저희들도 어려운 게 어느 분은 재난문자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고 보내지 말라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하는 입장이고.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기보다 국가재난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국가재난도 강원도에서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제한하고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난문자를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럽니다.
● 김명길 의원
자주는 아니라도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에 초동단계에서 이 재난문자가 신속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단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신속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항상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마무리가 언제가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국가에서 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CCTV 시설관리유지 보수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아직도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운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정종교시설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폐쇄나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문 닫고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잠정입니다.
● 의장 최종현
100% 다 확인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분들 유선으로 확인 안 하죠? 509분인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14일 동안 모니터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 의장 최종현
끝났죠.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전화로 확인들 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지금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부권 119안전센터와 관련 돼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김명길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가 시유지를 고민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정에다 남부권 119안전센터에 대한 설립검토를 타진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부지매입에 대한 고민을 예산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싸리재 쪽은 없나요. 싸리재 쪽이 거의 이제는 조양동을 커버를 하는데. 떡밭재.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떡밭재. 그쪽도 시유지가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떡밭재가 아예 없나요. 그쪽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직으로 계시면서 이쪽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인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이제 여기 난간이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위쪽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14억 7,000(만 원)정도씩 매칭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급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좀 진척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이지만 올해 2억(원) 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사업기간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일단은 올해 2억(원)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2억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비잔여금액을 갖고는 토지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난간 흔들리는 거 보여드렸더니 직원분들께서 가셔서 정비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검을 계속하면서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계획은 언제하고 계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명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또 그어져 있어요. 정비구역 부근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부 편입되어 있고. 조금 밖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도시계획도로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 집행부에 답변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경사가 심해서 도로를 개설하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다행히 이번에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도가 많이 낮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옹벽에 레벨이 집과 맞춰있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너머에 있고 저희가 아까 도로 개설한다는 건 옹벽에 따라서 남는 잔여부지를 갖고 일부 구간을 도로를 만든다 그런 취지이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취지는.
● 강정호 의원
아니죠. 제 말씀은 그 말씀. 저희 질문도 그 질문이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닙니까?
● 강정호 의원
당시에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문서로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으로도 제기했는데 주로 건설도시과의 답변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계획도로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개인소유의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정도 힘들고 사업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게 주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류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이지만 진행이 되다 보면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도시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통합관제센터 본의원이 그때 경찰서에서 자료요구를 받아갖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속초시에 범죄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냐하면 경찰관수는 지역인구와 관광객들을 감안했을 때에 경찰관수는 적정한데 범죄발생예방 CCTV가 부족하다 그게 경찰서의 자료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당 CCTV 개수가 전국평균이 53대인데 속초가 35대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16위로 CCTV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보도나간 이후로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편이란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많이 부족합니다.
● 강정호 의원
이번에 예산도 세워졌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편성과 정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최근 4년간 우리가 범죄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CCTV를 늘려가는 건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동안 건축과 계시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안전총괄과가 어찌 보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라 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총괄하면서 여러 부서에게 안전에 대한 상황도 이행을 권고하고 적절한 조치도 빨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직제개편할 때 많은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많은 협조를 통해서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도 있는 부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청학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 당부하셨고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몇 개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재해감시원 CCTV가 14개소. 그다음에 기상관측시설 6개소.
● 유혜정 의원
그것은 여기 현황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거 시설물입니다, 이게 지금.
● 유혜정 의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여기에 현황을 전부다 망라한 사항입니다.
● 유혜정 의원
저희 지역이 작아서 그럴 까요?
제가 타시군들을 보니까 몇 백 개 단위로 숫자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만 하더라도 마을앰프가 지금 현재 35개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것 빼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동음성서비스시스템이 뭐냐면 기존에 마을앰프에 저희가 이 시스템이 뭐냐하면 재해발생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컴퓨터로.
● 유혜정 의원
스마트 그게 마을방송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그게 연계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것이 실제 자연부락이나 이런 주택가에서는 그냥 공중에 대고 앰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럴 때 방송을 들어야 되는 주민이 잘 들릴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안에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잘 들려요. 가까이 와서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스템들은 그냥 자연부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마을에서 그냥 수화되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안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전혀 안 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아,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마을 방송을 통해서 2019년에 충남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의 부분으로 우수사례가 됐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그냥 우리는 마을방송으로 그냥 나간다는 건데 이게 개인스마트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화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로 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전화가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한 4번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간다든가 문자가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있고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고자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번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상황이 생기면 메시지로 가는 게 있어요. 재난문자 메시지.
● 유혜정 의원
아, 그것은 봤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핸드폰으로 그렇고. 마을방송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을앰프가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을앰프의 상황 자체가 35개소밖에 없다. 이것도 한번 적정상황인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굉장히 급할 때는 언제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들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긴급 재난에 상황에 빨리 대피를 해야 될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옹기마을 화재가 났을 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문자로 ‘옹기마을에 화재 났어요.’ 라고 그냥 알리는 상황으로 옹기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민들을 보호하는데는 늦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오늘 민방위대원들에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방제단과 그리고 사실 현업에 굉장히 종사해야 되는 각 공무원분들이 과별로 계속 업무를 맡아서 소독과 방역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민방위대원들은 뭐하지? 민방위대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방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의 상황들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이런 부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행정에서도 이 부분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산불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왜 민방위는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민방위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방위동원령이 있어야 됩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동원령이고 다만 저희가 민방위집합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씩.
● 유혜정 의원
그것은 알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4시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해 보셨나요?
이번에 전년에도 그렇게 할 때 ‘민방위교육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실질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도 안 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첫 번째는 민방위동원령이 발령이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실전과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그냥 있으라고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때 없는 조직과 같은 것.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교육훈련을 그러면 그런 식의 동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 면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보게 되면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 늘상 특정된 분들이 하시는 부분으로만 너무 고되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시민 여러분들, 민방위대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한번 이 상황들은 전체적인 활력과 시민사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좀 해 보면 정말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잘 안 그럴거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드린 김에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 좀 잠깐 보여 주십시오.
시유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북부권에 안전센터가 들어왔고요. 중부권에 소방서가 지금 있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연결해서 출동상황이 생길 때 대포항입니다. 진출입이 유리한 이곳이 어떻겠는가, 주차장부지. 이곳이 어떻겠는가. 여기는 진출입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지도를 보셨겠지만 북부, 중부, 남부를 이 아우를 수 있는 여기에서 조양동 공동주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는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7분 안에는 도착이 가능한 곳이고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여기가.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용소방대 장비를 놔둘 수 있는 사무실거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어떠실까?
지금 이 근처에 대포항은 상가 횟집이 붙어 있는 횟집만 거의 3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부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소방서에서 진입해서 도착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서 출동하자마자 3분 내에는 소방서 차량속도와 관련돼서 한번 재보니까 3분내에는 성호아파트부터해서 효성 아니지 KCC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향후 설악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여기 지금 사업체가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면 빠져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은 시유지가 되어야 되고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출동상황이. 지금 북부, 중부, 남부권에는 상당히 도착시점이 출동시점하고 도착시점이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쭤보려고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서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검토를 같이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은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확인도 해보시고요. 적절하다면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에 119안전센터.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 지금 동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율방재단이 방역에 동원되고 있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자율방재단에서 30여 명이 매일 나오고 있고요.
● 의장 최종현
30분이 매일 나오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의장 최종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다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뭐 해주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건 지원이 전혀 안 나가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문품이 오면 그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저번에 저희가 격려차 방문했더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안전방재과에 꼭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민방위 훈련도 어떤 이런 국가재난사태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한번 건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관련된 마을앰프가 35개 있는데 이게 자연부락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연부락,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동사무소에 다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앰프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면 아파트는 좀 막혀있다고 폐쇄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받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것은 재난문자로 저희가 확인 보내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재난문자를 또 못 받으시는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재난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떤 이런 비상사태 시 전달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내부스피커들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노후아파트들은 스피커가 망가져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고칠 엄두를 못내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세대들을 알릴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달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전방재과가 할 얘기가 많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의원님들 많은 질문 주셨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우리 지난 2월 22일날 속초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국내 확진환자는 1월 20일쯤이 발생이 됐고 우리 속초는 한 달 뒤 그리고 코로나정국이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2달째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돼서 업무가 어떤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뭐 PC방리라던가.
● 의장 최종현
지금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집단이용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라든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그냥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 캠페인에 참여를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냥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열지 말아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인데 그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의장 최종현
준수사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준수사항이라 하면
● 의장 최종현
그게 공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와요, 의회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오늘 공지를 하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 의장 최종현
문자, 재난문자 보낼 때 보내는 문자 거기다가 싹 좀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보고 서로 정보공유하고 그럴 텐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중앙사고본부에서 문서가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사항에 보면 지금 시설 업종별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 의장 최종현
저거 나중에 의원님들 카피해가지고 한부씩 드리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의장 최종현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까 말씀하신 학원이나 무도장 같은 경우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그 종업원들.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에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실시.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손소독철저 및 적정인원 사용관리. 운동기구 이용할 경우 최소화 사용자간 최소 1m에서 2m 거리 유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금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이게 준수사항인데요.
● 의장 최종현
그걸 지키지 않으면 폐쇄조치 가능하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그런 시설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리고 또 하는 게 저희가 총괄 부서별 했던 모든 걸 총괄로 다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앉아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