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받으실 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받으실 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과장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입니다.
부과평가담당 김유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재학입니다.
징수담당 최형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남인숙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이경선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이기형입니다.
부과평가팀 차석 함형기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민형기입니다.
징수팀 차석 정유임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차석 엄미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장경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과장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입니다.
부과평가담당 김유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재학입니다.
징수담당 최형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남인숙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이경선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이기형입니다.
부과평가팀 차석 함형기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민형기입니다.
징수팀 차석 정유임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차석 엄미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장경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자가격리하셨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바로 출근하셨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의장 최종현
출근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부터 한번 해 주시죠.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자가격리하셨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바로 출근하셨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의장 최종현
출근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부터 한번 해 주시죠.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박상완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단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계장님들 가끔 면담하다 보면 아침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 전화응대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은 울기도 하는 직원도 있고 항의성전화가 많이 올 텐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궁금해서 항상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 3년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재원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시세와 도세의 경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가 증가는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그 우리 시세의 주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방세를 관리하려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게끔 해서 철저한 시세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관리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방지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써는 시에서 노력이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 다 되셨겠지만 앞으로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박상완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단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계장님들 가끔 면담하다 보면 아침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 전화응대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은 울기도 하는 직원도 있고 항의성전화가 많이 올 텐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궁금해서 항상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 3년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재원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시세와 도세의 경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가 증가는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그 우리 시세의 주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방세를 관리하려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게끔 해서 철저한 시세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관리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방지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써는 시에서 노력이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 다 되셨겠지만 앞으로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승진해서 교육가신 분들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 부서에 과장 승진되신 부서가 신성장사업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업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본회의 때 자치행정과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강정호 의원
이 내용 중에 보면 2020년도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관리 1명과 세무 그리고 문화예술 쪽 1명 이렇게 해서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 세무 쪽이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납세자보호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여기 배석하실 때 도 회의 때 몇 번 나온 얘기가 우리시민들, 즉 납세자들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쯤 배치가 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올해 하반기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하반기쯤에.
하반기라면 언제쯤?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월 인사에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납세자보호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다 빨리 배치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데 오늘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으니까 납세자보호관이 하루빨리 배치가 되어서 속초시민들이 세정업무와 관련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승진해서 교육가신 분들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 부서에 과장 승진되신 부서가 신성장사업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업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본회의 때 자치행정과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강정호 의원
이 내용 중에 보면 2020년도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관리 1명과 세무 그리고 문화예술 쪽 1명 이렇게 해서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 세무 쪽이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납세자보호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여기 배석하실 때 도 회의 때 몇 번 나온 얘기가 우리시민들, 즉 납세자들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쯤 배치가 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올해 하반기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하반기쯤에.
하반기라면 언제쯤?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월 인사에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납세자보호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다 빨리 배치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데 오늘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으니까 납세자보호관이 하루빨리 배치가 되어서 속초시민들이 세정업무와 관련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김명길 의원님 시세확보방안에 대한 걸 주문을 하셨고 자료관리 철저를 통해서 누락지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누락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금액들이 평균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고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1년에 연간 6억(원) 정도 설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탈루세액이 6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과소신고 탈루세원이라는 게 완전히 누락된 게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장부가액을 덜 신고했다던가...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자료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누락되는 분들을 전혀 파악할 수는 없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해마다 기존에 만약에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 의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돼서 증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 납세에 대한 민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관련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빨라야 7월이겠네요, 그러면.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7월 인사나면 바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빨라야 7월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요.
● 의장 최종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우리 김명길 의원님 시세확보방안에 대한 걸 주문을 하셨고 자료관리 철저를 통해서 누락지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누락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금액들이 평균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고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1년에 연간 6억(원) 정도 설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탈루세액이 6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과소신고 탈루세원이라는 게 완전히 누락된 게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장부가액을 덜 신고했다던가...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자료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누락되는 분들을 전혀 파악할 수는 없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해마다 기존에 만약에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 의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돼서 증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 납세에 대한 민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관련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빨라야 7월이겠네요, 그러면.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7월 인사나면 바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빨라야 7월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요.
● 의장 최종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하여간에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직원분들하고 뜻 맞춰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으니까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대비 한 26.94%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2020년 다음해를 잡을 때 당초예산목표액이 아닌 징수액을 좀 기준으로 목표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죠?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일반재산세하고 보유세하고 달라가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이나 세무서의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이 목표액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도 같은 게 덜 내다보면 양도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가 줍니다.
● 유혜정 의원
같이.
● 세무과장 박상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법인이 경영이 좀 부실하다 보면 법인세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치를 매년 맞출 수가 어렵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목표액을 당초예산 목표액 연초액 분을 중심으로 잡다보니 사실은 전년도 징수액이 한참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목표액대비 징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최대한 목표액을 높게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참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목표액, 잘못하면 목표액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경쟁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확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9쪽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쪽에는 지방세체납액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11쪽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적극적인 어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 눈물은 있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방세 저희가 세입부서니까 또 이런 납기 내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고. 또 저희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분납을 유도해가지고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마다마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가장 친해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활이 곤궁한 상황으로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든가 자동차가 있어야지 또 뭐가 되는데 자동차가 영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습, 무재산, 담세 능력 없는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세무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한번 넘겨드려서 행정적인 어떤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정보제공을 서로 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무재산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망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타지역에 살다가 주소만 속초로 갖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상 체납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쪽에다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눈물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그 모두 다를 보듬고 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과의 정책들과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납부능력이 없는 시민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달라는 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나 우리 동복지센터에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납부를 못하시는 세대들은 3번인가, 2번인가 납부를 못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생활을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입목표기준설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네, 과장님 하여간에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직원분들하고 뜻 맞춰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으니까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대비 한 26.94%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2020년 다음해를 잡을 때 당초예산목표액이 아닌 징수액을 좀 기준으로 목표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죠?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일반재산세하고 보유세하고 달라가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이나 세무서의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이 목표액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도 같은 게 덜 내다보면 양도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가 줍니다.
● 유혜정 의원
같이.
● 세무과장 박상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법인이 경영이 좀 부실하다 보면 법인세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치를 매년 맞출 수가 어렵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목표액을 당초예산 목표액 연초액 분을 중심으로 잡다보니 사실은 전년도 징수액이 한참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목표액대비 징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최대한 목표액을 높게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참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목표액, 잘못하면 목표액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경쟁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확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9쪽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쪽에는 지방세체납액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11쪽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적극적인 어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 눈물은 있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방세 저희가 세입부서니까 또 이런 납기 내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고. 또 저희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분납을 유도해가지고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마다마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가장 친해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활이 곤궁한 상황으로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든가 자동차가 있어야지 또 뭐가 되는데 자동차가 영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습, 무재산, 담세 능력 없는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세무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한번 넘겨드려서 행정적인 어떤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정보제공을 서로 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무재산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망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타지역에 살다가 주소만 속초로 갖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상 체납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쪽에다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눈물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그 모두 다를 보듬고 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과의 정책들과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납부능력이 없는 시민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달라는 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나 우리 동복지센터에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납부를 못하시는 세대들은 3번인가, 2번인가 납부를 못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생활을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입목표기준설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전문직 세무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세무과에 대한 상황도 잘 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민원인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민원의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고충이 많으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하여튼 민원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일단은 저희가 시민으로써 자동차세 카카오톡은 정말 잘 돼 있고 주민세도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하니까 미리 알림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내고. 그렇죠? 탈루은닉재산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은닉한 걸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까, 이런 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관리법인이 저희 관내에 882개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중에 12%만 조사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 된 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잡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러니까 106개의 법인 중에서 이게 106개 법인이 전체조사대상이만 실질적으로 법인이지만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인은 빼고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그런 법인을 추려서 1,000만 원 이상은 도에다 의뢰해서 도에서 법인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인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법인세 그러니까 국고 국세와 밀접한 관계잖아요. 국세에 10%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도 못 내면 이꼬르(=) 지방세도 같이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 그런 법인들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 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속초가 또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관경을 뉴스에서 많이 보죠. 세금탈루하면서 아주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지방이고 적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조직을 이용을 하면 발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클래스호텔에 합동세무조사를 2019년 6월에 했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어떤 조사가 여기에서 걸렸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여기 도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이 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장부가액을 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부가 누락돼서 추징을 했는데 지금 조세심판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판결 여부에 따라서...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 지역에서 크게 하는 기업체일수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가 저희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은 대형건축물 내지 가설건축물 내지 외부물자가 들어와서 저희 지방에 건축물 하면서 세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방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꼭 받아야겠다. 그렇죠?
저희 모든 생활기반을 내주면서 지방세 철저하게 못한다면 저희 또 선량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탈루세액을 연간 6억(원) 정도 받아들인다 하니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산정도 정말 착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전문직 세무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세무과에 대한 상황도 잘 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민원인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민원의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고충이 많으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하여튼 민원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일단은 저희가 시민으로써 자동차세 카카오톡은 정말 잘 돼 있고 주민세도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하니까 미리 알림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내고. 그렇죠? 탈루은닉재산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은닉한 걸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까, 이런 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관리법인이 저희 관내에 882개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중에 12%만 조사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 된 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잡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러니까 106개의 법인 중에서 이게 106개 법인이 전체조사대상이만 실질적으로 법인이지만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인은 빼고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그런 법인을 추려서 1,000만 원 이상은 도에다 의뢰해서 도에서 법인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인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법인세 그러니까 국고 국세와 밀접한 관계잖아요. 국세에 10%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도 못 내면 이꼬르(=) 지방세도 같이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 그런 법인들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 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속초가 또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관경을 뉴스에서 많이 보죠. 세금탈루하면서 아주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지방이고 적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조직을 이용을 하면 발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클래스호텔에 합동세무조사를 2019년 6월에 했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어떤 조사가 여기에서 걸렸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여기 도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이 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장부가액을 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부가 누락돼서 추징을 했는데 지금 조세심판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판결 여부에 따라서...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 지역에서 크게 하는 기업체일수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가 저희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은 대형건축물 내지 가설건축물 내지 외부물자가 들어와서 저희 지방에 건축물 하면서 세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방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꼭 받아야겠다. 그렇죠?
저희 모든 생활기반을 내주면서 지방세 철저하게 못한다면 저희 또 선량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탈루세액을 연간 6억(원) 정도 받아들인다 하니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산정도 정말 착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선정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재원이 있는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니 뭐, 긴급구호자금이니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고 하지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저희가 뭐 구호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개념에 뭐 자금을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금감면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강원도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착한업소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왔다간 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18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선정기준이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 의장 최종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게 제2, 제3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것으로 우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선정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재원이 있는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니 뭐, 긴급구호자금이니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고 하지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저희가 뭐 구호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개념에 뭐 자금을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금감면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강원도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착한업소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왔다간 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18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선정기준이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 의장 최종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게 제2, 제3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것으로 우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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