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3월 21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김정배 의원, 이정길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김정배 의원, 이정길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김정배의원, 이정길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사회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과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는 본 행사를 통해 산과 바다와 호수가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속초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행사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진행하여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며, 본 행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행사를 위한 경기장 시설과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본대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계획에 대한 개요와 본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척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투자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행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의 지원이 전혀 없고, 민간인의 협찬도 어려워 시비 부담이 과중한 것 같은데 이처럼 어려운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이와같은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있어 막대한 예산을 시비 부담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경기 부양이라든지 이 지역의 위상을 국ㆍ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투자에 상응한 성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상황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분야의 하나로 대피시설과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은 이미 민방위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중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또는 비상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시설로서 그 활용도와 필요성은 재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대피소 현황과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이 지하 대피소내에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개소인지 이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단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주민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타지역에 비해서 아름다운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 도심지내에 오래전부터 짓다말은 고층건물이 흉물로 자리잡고 있어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습니다.
교동소재 청초호 인근쪽으로 지난 '89년 6월 29일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동양오피스텔이 되겠으며, 지금은 보기에도 좋지않은 흉물로 남아 한때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었고, 인근주민들로 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11월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임시 안전조치로 높이 2m 정도의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지난 강풍으로 인해 전면 전체가 붕괴되어 또다시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도시과장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 건물의 부도원인은 건축주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가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의 사실여부와 둘째, 건축주 이승학의 공사재개 전망은 어떠한지?
셋째, 건축주가 앞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면 타업체 현재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인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로 확ㆍ포장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 우리시 뿐만아니라 대부분 도시지역이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즉 동맥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의 확충이 되겠으며,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시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미시령 도로로 내무부지정 제466호 '96년 3월 19일로 국가지정지방도 제 56호로 지정이후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도로 일부구간인 설악프라자 앞과 국민은행연수원 앞 4거리까지의 확포장사업에 총 2백1십7억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4십6억만 확보된 상태로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봉착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사업비 부족액 1백7십1억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사업구간내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보상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물건별로 미해결된 보상물건에 대한 향후 대책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도로점용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이라든가 기타의 시설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로법사 법률이 정하는 근거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이에 대해서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점유자로 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정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고, 일분는 계속해서 매년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번국도를 비롯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도의 상당부분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건축허가당시 허가된 점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마땅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과장께서 알고 계시며 또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96년이후 도로점용허가 건수와 점용기간 만료후 허가된 건수 및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조치된 내역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내에서 모든 업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집행부 내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문화회관내 예식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회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과 시설물을 제공하여 많은 도움과 좋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예식장 시설은 '92년 11월 약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고, 지금까지 폐백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 등에 총 4천2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예식장에 버금가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개장이후 348쌍의 커플을 탄생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예식장이 그공안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 장소로 제공하여 오던 1층식당시 시 계획에 따라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하게 되어 예식장 운영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향토사료관은 총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특수사업으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문화의 산실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장소가 본 예식장 건물 1층으로 확정이 됨으로 해서 누가 생각하거나 예식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식당이, 피로연석이 없는 예식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 인근에는 예식을 끝내고 하객들이 피로연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얼마정도 떨어진 지점에 식당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식장을 다른 데에 옮긴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 예식장 뒤쪽에 식당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계부서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내어 밀어서 답변부서가 결정되지 못해서 질문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문화회관내 예식장 문제에 대한 질문도 문화회관을 향해서 질문한 것이지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해당부서가 아닌 문화공보실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울러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고장 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지역소개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간에 치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의 하나가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소개하여 지역 소득향상에 한몫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럽게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권모술수를 통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이는가 하면은 질낮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인체에 해롭다는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누구를 믿고서 살아가야 할 지 의문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아끼고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충동시키기 위한 온갖 판매전략들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판매경쟁에 정열을 쏟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종종 TV,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향토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특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즉 시장이 그 상품의 생산지, 규격, 품질상태 등을 책임지고 인증해 주므로써 소비자가 전전으로 이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와같은 사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미리 세심히 배려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주신 관계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천 상수원 확보에 대비한 정ㆍ배수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만성적인 물부족으로 인해 급수난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장차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와 의회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우려 온 겨로가 지난 '95년부터 쌍천 하류 지점에 1백7십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차수벽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공사결과 1일 16,000톤 규모의 취수가 가능하여 1차적인 급수난 문제는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는 '98년이면 차수벽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현재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 정ㆍ배수 시설은 증가될 1일 16,000톤의 추가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와 병행해서 정ㆍ배수 시설도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ㆍ배수시설을 확장하여야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확보와 장소는 확보해 놓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약품 저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속초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돗물의 정수를 위한 소독약품의 하나로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의 연간 사용량은 약 12톤으로 월 1톤씩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은 2개월 한번 2톤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내에 대포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약품 보관창고의 저장량은 0.8톤에 불과하여 나머지 1.2톤은 창고밖에 보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준에 의하면 소독설비 액화염소 저장시설의 용기는 항상 4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실온은 항시 35℃이하라 하여야 하며, 출입구로 부터 직사일광이 용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저장조는 2기 이상을 설치하여 그중 하나는 예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염소 주입시설은 건물의 내구성으로 실내는 채광을 좋게 하며 상부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 한냉시에는 언제나 실내 온도를 섭씨 15∼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규정이 전혀 무시된 채 무방비 상태로 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용기내에 온도가 상승하여 온도가 40℃가 넘게 된다면 염소가스의 폭발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같은 약품의 보관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현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신철,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의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대회개요, 소요예산, 분야별 준비사항과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는 금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영랑호 카누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참가국은 금년초 A.C.F에 10개국이 추가가입함으로써 참가국 및 선수단이 17개국 500여명에서 27개국 6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단일대회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로 치루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기종목은 카약 1인승, 2인승, 4인승, 부어링 1인승, 2인승, 폴로경기 등 총 51개 종목이며, 선수촌으로 지정된 영랑호리조트의 1일 숙식비는 선수 1인당 45달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한 국제카누연맹 아시아 담당 조정관이 금년 신규가입한 10개국중 미얀마등 몇몇 나라의 후진국이어서 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체재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라는 대회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야제와 개막식은 같은날인 9월 4일 영랑호 범바위 잔디장에서 열리며 9월 4일 17시부터 21시까지 식전행사, 식후행사, 환영리셉션, 축포발사 순으로 진행하며, 신전행사와 식후행사에는 태권도 시범, 농악놀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부채춤, 삼고무가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력할 것이며 폐회식은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선수단과 대회운영 요원, 또한 시민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어울마당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액은 8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면, 경기장 시설비에 4억2천1백만원, 주변정비사업에 1억6천5백만원, 대회운영비에 2억5천7백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이중 경기장 시설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시부담은 6억9천3백만원이 되겠으나 각종 대회홍보물의 협차노가 시설사업의 부담을 감안한다 하여도 5억2천만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은 실행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며, 건축재정을 운영하여 절약한다 하더라도 대회 참각국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에 체재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결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준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과 주변정비사업, 이에 따른 제반 준비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척사항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분야는 폭 9m, 9레인, 1000m의 레이싱 시설과 폴로시설, 그리고 5개소의 접안시설, 200여석의 관람석 및 100평 규모의 정고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4억2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싱 및 관람석 시설이 3억2천9백만원, 폴로경기장 시설이 2천6백만원, 접안시설 및 정고시설이 6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3월한 설계를 완료하여 7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비사업 분야는 진입로 공사 750m, 주차장 조성 2개소에 740㎡, 호안도로로 공사 910m, 차례수벽조성에 415m,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도로포장사업에 1억2천3백만원, 차폐수벽조성 및 잔디관리에 4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금까지 진척상황은 배수로 공사를 이미 준공하였고, 경기장 주변 차폐수벽 조성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한 설계를 완료하여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준비사업 분야입니다.
종합홍보 분야 11개사업, 입촌식, 전야제 및 개ㆍ폐회식 행사, 통역자원 봉사자 모집 및 교육, 경비ㆍ경호 및 편익시설 설치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비가 8천만원, 전야제 및 개ㆍ폐회식 행사비 1억6천8백만원, 기타부대행사에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상황은 대회조직위원회 1실 23부 56개반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조직위원회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18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 소위원회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배포하였으며, 전야제 개ㆍ폐회식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분야별 출연팀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메달도안과 각종 홍보 메뉴얼을 작성하였으며, 통역자원봉사자 23명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별 환영문구와 홍보물에 대한 번역을 완료하였으며, 대회홍보 팜프렛 2,000부 제작을 위한 기본안을 마쳤으며, 이외에 방송이용홍보, 대회 깃발 제작 등 다단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호경비, 국제이동전화, 편의시설 등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회개최에 소요되는데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과 협찬 및 후원을 통한 예산 1억7천1백만원을 제외한 소요사업비는 5억2천2백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을 변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4명의 예산확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왕재 도의원님들 위원들이 도비보조금 등 추가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도비보조금 기본요청을 위하여 지난 18일 지사님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국내 200대 기업에 의사타진 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민자유치 부문에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 투자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8억4천3백만원중 경기장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2천1백만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경기장 시설로 향후 각종 국내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또한 용카누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서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사 종료후 경기정을 우리시가 일부 확보하여 카누인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용 경기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국이 17개국에서 신규가입국 10개국이 추가로 27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므로 다양한 공개행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시아 속의 속초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소강당내 식당을 폐쇄하고 향토사료관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예식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회관내 식당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풍부한 향토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향토사료관은 속초시의 문화구심점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은 특수 시책사업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이 들어설 자리는 문화회관 별관 1층으로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회관내 식당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예식장 부속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내 예식장은 '92년 11월부터 예식장으로 개조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 문화회관 이용율이 저조하고 복지시설이 부족하던터라 영세시민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예식장을 시설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식장 개설이래 4년동안 348쌍의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식장으로서의 활용은 그 취지에 걸맞는 실적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용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94년과 '95년에 각각 100여쌍이 결혼식을 올린것에 비해서 '96년도에는 55쌍만이 이용을 해서 점차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속초시의 예술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식장과 식당을 폐쇄하고 이 자리를 순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별도의 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가 각종 예술행사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확보된 공간을 비문화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문화회관은 순수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은 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당이 폐쇄되면 예식장 기능이 악화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식장이 폐쇄위기에 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예식장은 시가 직영하였으므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식당은 일반인에게 임대 분양되어 동일장소에서 하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던것은 사실이므로 식당폐쇄로 인해서 이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리라 우려됩니다.
따라서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제도하는 과정에서 주변식당의 하객 유치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예식장을 다른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품질인증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특산물의 품질인증과 표준규격품출하제도, 그리고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31조의 구정에 의거 특산물의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 검사소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절차는 농상물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출장소장이 수산물은 주문진에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심사방법은 농수산물출장소장, 그리고 시와 농촌지도소장이 합동심사로 처리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수산물검사소의 각 출장소장이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자체계통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물은 '94년 2월 26일자로 농검예규 제 102호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품목을 지정한 농검고시 제94-1호로 지정고시된 품목은 농림축산물중 특정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정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품질이 우수하여 차별화가 인정될 경우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을 살펴보면 곡류에는 쌀과 과실류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등 6개의 품목이 있으며, 채소류로는 매론, 마른고추, 마늘 등 3개종이 있고 특용작물로는 마른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더덕, 치커리 이며 수경재배와 유기재배 그리고 무농약재배 농산물중 수경재배는 상추, 쑥갓, 케일, 미나리, 오이, 토마도와 유기ㆍ무농약재배로는 상추, 쑥갓, 케일, 당근, 배추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로는 잣과 깐마른밤, 은행이 있고 기타 국립농수산물검사소장이 지정 승인하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산물은 '93년 9월에 농림수산부고시 제93-9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모두 14개소 품목으로 젓갈류는 멸치젓, 새우젓, 어리굴젓 등 2종이며 식혜로는 가자미 식혜가 있고, 양념젓갈로는 명란, 창란, 오징어젓등 2종이며, 액젓으로는 멸치액젓과 새우액젓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품자로 표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인증제도와 병행하여 표준규격품출하제도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규정에 의거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속초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일심마크 표시방법이 있으며, 우리시의 '93년도부터 7백만원을 지원하여 규격출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속초농협이 감자와 풋고추를 승인받아 농림사업의 일부분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여 감자와 풋고추를 규격 생산하고 수도권 일원에 감자 16,000상자와 고추 3,600 상자를 출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당초에 농림부장관이 전통식품으로 지정고시한 품목중에서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하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전문검사에 의거 지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품질인증마크는 물레방아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대상으로는 모두 28개 품목으로 '92년 12월 30일자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메주, 한과 등 9개종을 하였고, '94년 8월 5일자로 국수류와 곶감류등 3종을 지정하였으며, '95년 3월에 고시한 김치류, 두부, 탁주, 식혜 등 4종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음식 지정품목은 농림수산전통 제41호로 지정된 설악진주한과외 3종과 제49호로 지정된 이뿐이식품의 오징어젓, 그리고 제75호로 지정된 풍미식품의 멸치액젓이 물레방아 마크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질인증제도 하에서 우리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경우입니다.
쌀은 우리시 전체 자급도의 27% 밖에 안되고 있고, 연간 소비량 9,000톤중 자체생산 2,460톤을 제외한 부족량 6,540톤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은 시장 유통이 70%를 차지하고 농협이 17%, 정부양곡이 12%, 농가자체유통이 1% 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의 자급도가 17%에 불가하나 이것도 역시 배추가 주종을 이루어 있으며, 과일 또한 자급도가 82%선에 머물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여름 복숭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감자와 고구마로서 전체소비량의 536%로 1,100톤이 초과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속초농협이 규격품 출하생산으로 수도권 일원에 16,000상자를 공급하고 있고, 농가의 시장 유통으로 100% 소화하고 있으나 계절별 흉풍작에 기인하여 행정의 도움을 요청할때가 있어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농협과 시가 주관이 되어 매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오징어젓과 멸치액젓 2종만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산물이든 수산물 가공식품이던간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되에 따라 국내시자의 개방이 불가피한 싯점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림수산물의 특산물화, 그리고 표준규격화는 물론 전통식품 개발에도 게을리하여서는 안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유상품 등록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는 농수축산물과 특산물의 고유상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96년도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자와 일심마크, 그리고 물레방아 마크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을 고유상품 사용 승인을 통하여 고유상표를 표시하고 출하하도록 제도화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관내 생산업체에 대한 상품성 조사를 통하여 우수상품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유상표를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속초시 고유상표 등록은 특산물이든 전통식품이든간에 품질인증을 받아 상표법 제9조 의거 고유상품등록이 가능하며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정시책은 이 점을 중시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전통식품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시로 확ㆍ포장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미시로는 영동 - 영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주 도로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터널공사와 관련한 교통량 증가는 물론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도로임을 주지의 사실로 유입차량 증가에 따른 연결도로의 수용태세 완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93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시구역내 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중, '96년도에 '97년지방양여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9일자로 국가지원지방도 56호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업추진이 건설교통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8일 건설교통부에 부족사업비 171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지원요청 내용에 대하여 협의결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우선 미시로 확ㆍ포장 실시설계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 지난 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처에 미시로 확ㆍ포장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한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요청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ㆍ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 본 도록 확ㆍ포장사업의 추진상황은 4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묘지보상을 했습니다.
토지는 42필지주 33필지를 보상하였고, 묘지는 232기중 160기를 보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94년 2월 16일날 완료하였고, 지방건설기술심의는 '94년 4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대상 물건중 미해결된 보상물건은 토지가 11필지입니다.
이중 한화콘도가 10필지이고, 개인이 1필지, 묘지는 72기입니다.
한화콘도 10필지는 사업시행시 토지사용 승락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개인 1필지는 수차례 협의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사업추진시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토지수용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미해결된 보상물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며, 보상협의 불응시와 묘지연고자의 신고가 없을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수용ㆍ무연고묘지 처리등 절차이행으로 본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 도로점유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이 3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부 주민은 재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무단점유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96년 4월 23일 부터 2개월간 동과 합동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156건을 적발하여 연말에 점용료 부과와 동시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56건의 처리는 '96년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증을 교부토록 각 동에 지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후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총73건을 부과 하였으며, '97년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8건입니다.
점용기간 만료후 재허가 건수는 '96년 양성화 허가된 156건중 66건이 재허가를 받은 건수입니다.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내역은 주민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양성화 하였으므로 고발조치 건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에서는 매년 인도블럭 재부설 공사시 보차도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증을 확인후 보차도를 개설하여 주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차도블럭을 설치토록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조사하여 부과토록 전 행정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정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교동 482-281외 1필지상에 건축중 공사중단된 동양오피스텔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양오피스텔 부도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채권단 대표 최인성씨,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최인성씨에 의하면은 1991년 부도직전까지의 모집회원수는 77명이며 미분양 호수는 29실로 분양율은 73%로 양호한편이라 생각됩니다.
부도 원인이 건축주 송병권씨의 부동산 투자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대건설의 1십5억원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므로서 건축주인 송병권씨가 부도를 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공사재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건축주 이승학씨는 사실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단 대표 최인성씨가 금년도 3월 10일 저희시를 방문해서 면담한 내용중에서 대지 및 분양자들과 합의하여 오피스펠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들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변경시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과제로 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투자비용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허가된 주차대수는 87대이며,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시 125대가 필요합니다.
부족분이 38대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주차 타워시설로 설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3자 인수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재개 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현대건설측과 구두 및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약 1십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본 건물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면서 참고로 얼마전 강풍으로 인해 담장이 붕괴된 사항에 대하여 현대건설측과 협의한 결과 이번주내로 담장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5일이내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쌍천 상수원 확보에 대비한 정배수시설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일 46,000톤의 수돗물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심각한 식수난이 초래되어 쌍천취수원 개발과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계획년도는 2011년으로서 급수예정인구는 135,000명이며 시설용량은 1일 70,000톤 규모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백억이 추정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대포정수장이 쌍천수계의 도문 1, 2취수장 수원을 정수하였으나 '98년 7월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 준공시 현재 정수능력 25,000톤에 비해 16,000톤 초과하게 되고 향후 추진될 광역상수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정수장 시설이 요구됩니다.
정수시설 대상지가 '92년 10월 9일 대포동 농공단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었으나 향후 정수장 운영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정수장 설치가 필수적이며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일정수압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정수장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한 바 본 정수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본계획에는 기본방침, 중장기 수요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계획이 완성이 되면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가 용이하므로 이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였으므로 향후 용역비 약 5억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 광역상수도와 병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방위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독려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현황과 비상급수시설이 지하대피소내에 복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 민방위대피호 및 비상급수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피호 시설은 5개소에 594평이며, 영랑초등학교에 소재해 있는 영랑호 대피호가 100평, 시청 대피호가 59평, 최신 화생방 방호장비 및 현대식 시설을 갖춘 중앙동 대피호가 235평, 금호동 도서관내에 100평, 교동 설악중학교내에 100평 등이며,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에 400톤으로 교동 택지개발지구내 속초여고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개소, 조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개소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재의 대피시설은 중앙동사무소를 제외한 전 시설이 '70년, '8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서 비상급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비상급수와 대피호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려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합격여부 및 건축물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고, 설치시기와 장소도 동시 만족되어야 하는 바 현재까지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동 대피소는 상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지하수조 및 고가수조로 물을 저장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노후로 현재 급수 시설이 없으나 앞으로 비상대피소 시설 설치시 사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의원님 의견대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대피호의 시설은 공공청사 신축시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주지하여 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시 물공급이 어려운 실정인 바 대피호 시설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평시 갈수기 식수지원 및 전시대비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국도비 보조금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1억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할 예정이며, 대피호 3개소는 '80년대에 설치된 시설로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부수적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된 2천만원을 들여 보수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민방위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약품인 액화염소 저장규정 부적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ㆍ소독ㆍ살균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액화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로 공기보다 약 2.5배 무거운 황록색의 자극성 기체로 치사량은 1,000ppm인 독성 가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액화염소 저장실은 내화구조로 하고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며 용기는 항상 40℃이하로 유지하고, 실온은 상시 35℃이하이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용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통풍이 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 5개소 정수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맞게 액화염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사용해 왔으나 취ㆍ정수장 확장 및 상수원 오염의 증가에 따라서 액화염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액화염소는 1회 구입시 2톤을 구입하고 있으며, 그중 0.8톤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액화염소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나머지 1.2톤은 저장창고 밖의 공터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용기가 야외에 방치되어 하절기시 용기가 직사광선을 직접 받아 용기 내부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내부압력이 10.5kg/㎠ 이상으로 되면 안전변이 작동하여 염소가스가 분출되어 염소가스의 강력한 독성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화염소 저장창고 증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염소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되는 취수원까지 사용량을 확정하여 액화염소 저장창고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요.
답변자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요.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카누대회의 모든 대내외 행사는 무리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다만, 예산확보를 위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유왕재 도의원등 4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님도 도지사님과의 개별면담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랑호에서 개최되는 카누대회는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한일레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아시아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향후 계획이 국내, 국제대회, 용카누 대회를 유치한다면 한일레져의 콘도비나 식당업등 이익을 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일레져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협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요.
조금전에 질문 말미에 한가지 문화회관과 문화공보실의 답변문제를 놓고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층 전면을 벽돌로 한 것은 붕괴됐습니다만은 건축면적 전면에 벽돌로 막아서 청소년들이 못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일부 청소년들이 거푸집을 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 공사재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중재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지은 중앙동 대피소에서 지하 암반수보다 지하 저장고에 수돗물을 담아서 유사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 저장고에 담겨있는 물은 자주 거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물이 과연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조사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이러한 저장실에 물을 담아두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 암반수 관정을 설치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것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해당과장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부분을 해명 또는 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소관이 과간에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회관 식당 문제에 대해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실 때에는 미리 소관을 정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그 소관별로 배정을 합니다.
사실은 문화회관 식당에 관한 문제를 답변하도록 배정하는 실무과정에서 문화회관에 먼저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식당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회관관리소장으로서의 답변이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시책을 다루는 시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실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한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것이 사전 조정이 안되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시장실에까지 올 수 있느냐고 질책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식당의 존폐여부에 대한 답변이 관리소장이 하는 것보다는 시책을 총괄하는 시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단, 그런 과정의 얘기가 의회에 까지 들리게 되고, 또 질문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워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얘기들이 어떻게 조율과정에서의 얘기가 불편하게 밖으로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이 지정을 해줘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시장이 출석공무원을 지정해서 통보해 드렸을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여하튼 답변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행정내부의 문제가 의회 회의장에서까지 섭섭함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질문이 문화회관관리소내에 관한 질문인데 질문자를 그렇게 정했던 것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고 각종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때에 집행부의 내부조율에 관한 문제가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내 소관이냐 너 소관이냐 하는 잡음들이 많이 들립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잘 조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밖으로, 밖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질문하신 의원님들 귀에까지 들어와서 불편하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레져에서는 지금 현재 호안도로에 대해 포장할 사업이 9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로 따지면 한 1억2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지금 한일레져에서 포장을 해 주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체제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는 회원가 금액으로 약 50%가 D.C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잔디구장에 대한 잔디관리비와 국기게양대 30개를 시설하고, 대형 에드벌룬 3개를 시설하고 대회홍보 아치를 2개를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종료후에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부담을 한일레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대피소에 현재 저장하고 있는 물이 식수여부가 가능하냐 하는 것과 지하수 암반수를 파서 앞으로 비상시 주민대피 식수로 대체할 수 없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피소내에 식수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물을 자가 발전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항시 정전이 돼도 자가발전으로서 식수가 가능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수가 현재 먹을 수 있느냐, 사실은 현재는 별다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식수를 먹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교체해 내면 또 식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그렇게 시설이 돼있는데 앞으로 중앙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 항시 물이 교체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이용해서 교체할 수 있어서 급수가 되도록 지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암반대책은 당초에 민방위대피호 시설을 할적에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모든 대피호에 승인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그 지역이 중앙동 주택밀집지역이고 오래부터 중앙동이 타동에 비해서 빨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현재까지 지하수를 안파도 현재 상수도를 저장할 수 있는 물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 급수대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비상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 그 대피소에 대피했을 적에의 인원이 일주일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서 대피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도시과장 김형선
수산과장 이태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재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완규